정홍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송2동 출신 김문호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신중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여름철 많은 인력과 행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 해운대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해운대 발전을 위해 휴일도 잊은 채 수고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만, 부산의 경제지수는 아직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재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구정이 지향하는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며, 특히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운영 계획에 크나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부진하여 재정확충이 어려운 때일수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8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에 따른 징수실적과 그 실적에 따른 결과분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에 따른 체납액 징수계획과 실적 등을 분임징수관별로 구분하여 세목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고, 기타 세외수입 발굴에 대한 실적을 98년도와 99년도로 대비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은 구민에 대한 복지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자치 해운대구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7개월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처리와 특히 해운대구 공무원정원감축 반대건의안과, 이의 관철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점과 아울러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매의회인 제천시의회 의원을 초청을 하여 우리구를 상세히 소개하는 등 집행부가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그 동안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정홍정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7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총 20건을 세분하여 49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구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목표액은 372억 5,600만원중 지방세가 210억 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2억 5,400만원이되겠습니다. 징수액은 총 371억 3,300만원으로써 목표액대비 99.7%인데, 지방세는 213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1.7%로 3억 4,900만원을 초과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은 157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7.1%로 4억 7,200만원을 부족징수를 하였습니다. IMF 체제의 경제난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방세는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에 따라 과세물건이 늘어나고,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격이 15만원대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세무조사로 롯데건설 등 41건에 7억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에 옛보건소 임대료를 8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과태료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체납액도 25억원이나 되어 목표대비 2.9%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체납액은 6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액 35억 5,000만원은 종토세가 15억 2,900만원, 그리고 재산세 8억 4,700만원, 면허세가 10억 3,900만원이며, 사업소세가 1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체납은 32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세 체납액은 총 250억 6,500만원으로 과년도가 237억 2,100만원이며, 현년도가 13억 4,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부동산압류, 직장인 급여압류예고,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인·허가 취소요구, 형사고발예고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동안 구세체납세는 1만 2,600건에 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세 체납세는 2,519건에 2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실적을 올린 원인은 남성종합건설의 취득세 등 16억원을 배당이의소에 승소하여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가 27억 600만원, 변상금이 4억 1,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임징수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1,016건에 12억 1,400만원으로 전체체납액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의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1만 413건에 10억 8,300만원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의 국·공유지 무단점용변상금이645건에 3억 8,700만원으로 12.1%이며, 기타 환경청소과, 상공위생과 등 8개과에 5억 2,400만원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분임징수 부서별로 독촉장 발송과 부동산압류, 전화가입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는 1,174건에 7,8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국공유지 등 무단점용 변상금의 경우 압류할 물건도 없는 영세한 생계곤란자가 많았으며,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의 경우도 보험가입도 못하는 처지에 주소지미변경, 소유권변동, 폐차 등으로 추적도 곤란하여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발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재원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9.1%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외수입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세외수입 발굴실적은 종합관광봉사센터 임대료수입이 2년간 7,300만원, 탈의장 임대료수입이 5억 2,200만원으로 작년대비 2억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올림픽동산 자전거 놀이마당을 운영하여 지난 한해동안 6,200만원 수입을 올렸으며, 해수욕장 비치베드와 파라솔을 대여하여 올해 3,6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운대신문 광고수입과 올림픽동산 시네파크 사용료 4,600만원, 공원매점 임대료 4,000만원, 공원자판기 운영수입 1,200만원 등의 수입을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정의장님! 윤정춘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중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우리구의 최대 자랑거리인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정부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경제적 삶의 부담을 느끼며 사기가 크게 저하된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9년 한 해도 이미 반년을 지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구정전체의 업무전반에 대해 의도하였던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먼저, 매년 여름철에 집중 반복되는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로써 우리구 관내 장산로, 반송로 등 절개지의 재해위험 관련사항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현황, 그리고 94년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이후 여러 해가 지난 이 시점에서 지정전과 비교하여 과연 국내 최고의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천해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고, 또한, 관광특구와 관련한 많은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지역의 개발로 인해 우리 관내에는 야산을 절개하여 도로개설, 대단위 주택단지 등으로 조성된 곳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개발에만 급급하여 부실시공된 도로법면, 주택단지의 옹벽이 있어 지난 98년도 4월과 6월에 반송로, 장산로의 임야절개지 도로법면 붕괴, 우2동 삼진빌리지 뒷산 토사유실 등 크고 작은 재해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올해도 관내 절개지에 대한 붕괴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해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첫째, 관내의 도로법면, 주택단지의 옹벽 등 산 절개지의 재해위험지 현황과,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절개지의 재해우려지 사전예방 대책 및 추진사항, 그리고 장산로 개통이후 도로법면의 붕괴현황 및 복구추진 현황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의원과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구청으로부터 답변도 듣지만 본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몇 가지 개선된 점도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으며, 특히, 매년 많은 예산으로 사들이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 보존대책, 해수욕장 전면 유료화 방안, 녹지공간의 지하주차장 건설 등여러 해전부터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전 공영탈의장이 적은 임대료를 받고 민간봉사단체가 운영할 때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바가지요금의 시비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탈의장 임대료를 입찰제로 시행하면서, 금년의 탈의장 임대료현황을 보면, 98년도와 대비해 보면 탈의장 입찰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 상승으로 금년은 탈의장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바가지요금 시비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송정해수욕장 주변일대의 교통소통대책, 주차장확보 등 매년 예측되는 일이지만 차를 가지고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편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 공영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구청 수입도 증대시키면서, 대중교통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상 해수욕장을 빼놓고는 해운대의 이미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해수욕장 운영·관리와 개발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운대 관광특구」알리기 방안과 관광특구와 관련한 테마수족관, 녹지공간 개조, 지하주차장 건립, 해상관광호텔, 문화의 거리 조성, 온천센터 건립, 해운대역과 해수욕장간 30m 도로확장 등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광지 개발촉진과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해운대 관광공사를 설립·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내방 등에 대비해 해운대 지역내 명승지의 유래 등 관광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를 위해 관광특구 안내봉사요원 배치와 육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압니다만, 해운대의 관문인 원동 인터체인지, 수영 1,2호교, 송정삼거리 등에 관광특구 홍보용 조형물 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유람선 승선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때에도 많은 관광객이 미포유람선 선착장을 찾고 있어 이 지역의 주변 환경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달맞이길 15곡도 송정 진행방향 왼쪽편에 오리목나무는 20여년전 사방사업 차원에서 심은 나무이므로 구시대에서 벗어나 관광지답게 15곡도 달맞이길에 걸맞는 벚꽃터널 만들기를 위해 오리목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심고, 벚꽃나무를 심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구로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고, 이제는 공무원도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해운대 주민과 합심단결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달맞이길 15곡도를 해운대의 명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달맞이길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99년 6월30일까지 지하3층 지상6층 삼익유니버스외 2건의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완료가 접수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되면 달맞이길 15곡도의 경관은 엉망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위의 내용에 대해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홍정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과 반송로 등 도로절개지의 재해위험지 현황과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관광특구 알리기 방안과 달맞이길 벚꽃나무 식재 및 달맞이길 건축허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는 장지터널·송정터널 절개지, 반송 복개도로 법면, 반여1·3동간 도로변 절개지, 재송2동 코오롱아파트 절개지, 중1동 흥국자동차학원 법면 등 총 18개소의 도로·옹벽 및 임야 절개지가 있으며, 세부 현황은 배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우회도로는 98년도에 발생한 장산터널 법면붕괴 등 7개소에 대해 지난 3월까지 시비 7억 3,000만원, 구비 1억 3,700만원 등 총 8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변전소아래 법면 세굴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구 복구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지역 11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5월까지 승·배수로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법면 정비공사 등 7개소가 정비되었고, 좌동 변전소아래 법면 등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6월17일자로 시비 4억원을 지원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우수기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각종 기상특보 발령시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보존 대책과 해수욕장유료화 방안, 그리고 탈의장 바가지요금 및 서비스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과, 지하주차장 건설, 송정해수욕장 주변 교통 소통대책,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보존대책으로써는 지난 89년 백사장 보존을 위해 동아대부설 해양연구소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해저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파고를 완화하여 모래유실을 방지하는 방안과,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해저면에 모래를 투입하여 육상부와 해상부의 해저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인공양빈 공법을 제시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방식은 적용한 검증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재원이 투입되는 관계 등으로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92년부터 매년 해저협곡 부분에 모래를 투입하는 가장 자연적이고 경제적인 백사장 보존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빈유실 방지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그 동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안도로 개축으로 모래유실 방지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호안도로 전 구간의 개축이 필요하나, 현재 미개축 구간인 관광봉사센터에서 한국콘도간 길이 930m, 폭 6～12m로 개축시 120억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도 구에서는 백사장 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면 계절별로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좁아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도 가장 현실성있고 이상적인 백사장 보존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유료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지난 88년에 처음 시도하였으나 시민의 휴식공간이 사라진다는 반대여론과 함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정기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해저테마수족관 개관과 함께 경제난으로 중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 및 녹지공간 개조사업 등 해수욕장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추진시 의원 여러분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탈의장 입찰가격 상승에 따른 바가지요금 및 음식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써금년도 탈의장 임대입찰 가격은 총 5억 2,000만원으로 98년 2억 8,000만원에 비해 2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바가지요금이 우려될 수 있지만, 바가지요금 1회 적발시 위약금 30만원, 2회 위반시는 2배, 3회 위반시는 3배를 이행보증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위약금제도를 도입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격결정은 부산시 유원지 판매가격과 해수욕장 인근업소 가격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의장 취급품목 총 51개중 인상이 불가피한 17개 품목에 대해서 인근 업소의 최저가격 수준으로 다소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음식질과 서비스 향상은 운영자의 양심과 인근 업소와의 차별화된 경쟁이 우선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운영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음식의 질 등 서비스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해수욕장 녹지공간내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피서객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지상구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6년에 추진하였으나 97년 4월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코오롱건설이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한국아쿠아리아21 등 8개 건설업체에 사업제안 및 참여의향을 조회하였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참여 희망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저테마수족관 건립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기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변 교통소통 대책으로써는 구 송정검문소앞 철길 건널목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철길에서 구덕포 방향 이면도로를 한시적으로 구덕포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해수욕장 진입도로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송정터널에서 해수욕장으로 직진할 수 있는 송정가도교를 99년 7월9일 임시 개통하여 해수욕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덜어 주었습니다. 피서객을 위한 임시 무료주차장은 해저중계국앞 도로변 260면 등 총 847면을 설치하여 피서객들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에 300면은 개장기간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년에 걸쳐 무료로 운영하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이용 시민들의 저항과 피서객유치 및 편의제공 측면에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째항인 해운대관광특구 알리기 방안과 관광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홍보용조형물 설치문제는 구 경계지역인 원동 IC와 수영1호교, 송정삼거리 등에 우리구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설치를 그 동안 검토해 왔지만 설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구 간부들의 노력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입간판 형태의 안내판을 원동 IC와 수영1호교 2곳에 이미 설치를 하고, 송정도 곧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내 주요시책과 사업으로,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온천센터 및 해상관광호텔 건립사업이 있으며, 해저테마수족관은 지난 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지금 한창 설계중에 있으며, 해상관광호텔은 96년 사업승인 후 선박계류장 방파제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인 협성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동남해상관광호텔측에 의하면 조만간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온천센터 건립은 지난 97년 6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단지내 국방부 토지 약 8,000여평의 수용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또는 국방부 재협의 등 원만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구에서 97년 8월에 최치원선생의 유적이 있는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일대 2.8㎞를 해변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였고, 98년 8월에는 각종 문화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달맞이언덕 일원 3㎞를 달맞이언덕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도로시설,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구에서 50%를 출자할 경우 20억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년간 인건비가 6억정도가 소요되는 자본조달 문제와,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적자운영을 보더라도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해운대 홍보를 전담할 안내원배치 의향문제는 현재 해운대해수욕장내 종합관광봉사센터에 관광안내요원 2명을 상주시켜 관광정보 제공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관광안내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고, 전국 관광정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요원을 육성·배치함과 아울러, 관광안내센터로서의 기능도 한층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포 유람선선착장 주변 불결지에 대한 환경정비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접한 미포지역은 유람선선착장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미포항 일대를 관광어촌화 및 해양스포츠 시설로 조성키 위한 용역사업을 거쳐 현재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토록 건의해 두고 있으며, 본 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주민공청회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불량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객이 찾는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써, 현재 달맞이길의 물결나무는 자생목으로, 벚나무로 대체하는 문제는 기존 가로수가 산중턱 및 절개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식할 시 재해위험이 따르고, 주변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옮겨심는 것은 사실상 현실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벚꽃나무 식재문제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금년도 제4차 공공근로사업이나 200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반대편에 심어진 벚꽃나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 달맞이길 주변의 고층건물 건립시 경관훼손을 우려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삼익유니버스 숙박시설 등 3건의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달맞이길 일원이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99년 5월8일까지는 건축위원회의 건축미관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하였으나, 99년 5월9일부터는 건축위원회 미관심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 조정 및 모양 등의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행 법령상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달맞이길 아래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90년부터 96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고도지구 지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달맞이길아래 지역이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시 무분별한 개발은 예방할 수 있어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으나, 예산상 어려운 문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윤정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1동 출신 박선동의원입니다. 평소 해운대 구정창달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자치 해운대구 조성은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시책이 복지해운대를 가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에 있어 아무리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편의 행정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해 제73회 정기회때 ’99본예산을 심의·의결한 좌동, 재송동지역 쓰레기청소 민간위탁 계약체결과, 당해 민간위탁 부분과 병행하여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환경미화원 구조조정 추진사항과 쓰레기소각장 문제, 그리고 신시가지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8년도 우리구의회 정기회시 제출된 ’99회계년도 청소관련 세출예산중 좌동, 재송지역 쓰레기 민간계약 수수료는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의 요금이 6억 2,605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68명분에 해당하는 32억 1,974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99회계년도세출예산 심사과정에서 좌동, 재송지역 청소 민간위탁수수료중 99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당분은 민간위탁 계약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관계로 종전과 같이 구 직영으로 업무를 시행키로 하고, 99년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분만 민간대행업체에 위탁계약을 실시키로 하면서 약 1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4억 4,021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9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68명분 전체를 지급하고, 민간위탁 계약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을 동시 병행실시키로 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인원 약 20명 해당분에 대한 예산 2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예산을 29억 5,274만 5,000원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99회계년도가 벌써 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심히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와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체결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아직까지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구조조정 추진과정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구조조정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타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건 질문에 관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합리적 측면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걸친 토론을 거쳐 아주 심도있게 고심하여 예산을 심사·의결하였음에도 시행이 되지 않은 것은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입안이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청소 민간위탁 계약과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 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므로써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 신시가지내 쓰레기소각장에서도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9일과 6월25일 등 3, 4회에 걸쳐 주민대표들이 해운대소각장을 기습 방문하여 해운대, 동래, 금정구에서 당일 반입된 쓰레기차량 각 1대씩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 이상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젖은 음식물 쓰레기로 드러났으며, 반입이 금지된 PVC제품, 형광등,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석고보드 등 건설폐기물, 심지어 병원 특수쓰레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로 인한 다이옥신 배출공포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각 구별 쓰레기 반입량 및 소각재 처리와 비용부담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관리는 부산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그 피해는 우리 구민이 입고 있으므로 타구 쓰레기 반입시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하여 구청에서 감시요원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타구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서도 젖은 쓰레기는 물론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 반입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데,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타구 쓰레기와 차이가 없는 이유와 이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시 쓰레기의 물기 함유량이나 분리수거 여부 그리고 1일 처리기준인 400톤을 초과하여 소각하는 등의 여부에 따라 검출량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정확한 측정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신시가지내 고사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수목 및 보도블럭 등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 신시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입주민이 거의 다 입주한 상태이나, 근린공원내와 가로변 수목이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산책로 보도블럭 침하 등 미관을 해치는 한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99년 6월말 현재 신시가지내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한 결과 현대아파트에서 대우1차아파트 사이 간선도로변 가로수 2본이 고사되어 있는 등 간선로변과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고사목 등 100여본의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고, 버팀목 파손 9건, 보도블럭 파손 6개소, 기타 2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료를 잠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사진이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신시가지에 입주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이렇게 죽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녹지과에도 분명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무가 실질적으로 나무 받침대에 부착하는 지목대 그게 처음에 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숨이 조여서 안 자랍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나무만 심어서 될 것이 아니라, 나무도 일종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신시가지 조성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여 우리 해운대구가 인수를 받아 하자보증 기간이 대부분 98년 12월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한 고사목등 하자에 대해서 첫째, 위 하자들은 하자보증 만료기간인 98년 12월 이전에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발생된 하자인지를 밝혀주시고 둘째, 하자보증 만료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하자라면 우리구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되는데, 책임소재 및 향후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선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1일부터 좌동과 재송동지역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99년 2월25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 부산광역시청 노동조합에 환경미화원 해고계획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해고대상자 21명과 간담회겸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3월2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99년 4월9일 최종 협의하여도 서로 의견이 상충하여 합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해고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사용자 고발, 미화원해고 무효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구 패소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IMF 상황으로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여 전 공무원이 “1인1직장 구하기 운동”에 참여하여 1명의 실업자라도 취업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감원계획을 추진하는 중에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을 위한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로써, 서울, 대구, 울산 등이 58세로 정년단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부산도 99년 5월27일자로 정년이 61세에서 58세로 확정, 해고대상자 21명 전원이 금년 12월31일로 퇴직하게 되어, 사실상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해고를 강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민간위탁 확대시행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지난 5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상당한 고심을 한 결과 민간위탁 유보가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구조조정 추진과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은 점진적인 민간위탁에 의거 추진하라는 지침에 따라 시행중에 있으며, 98년부터 99년말까지 감축목표 인원이 29명으로 현재까지 11명이 감축되었고, 잔여 감축계획 인력은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및 환경미화원 구조조정계획의 미이행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9년 5월27일자로 환경미화원 정년이 61세에서 58세로 확정되어 당초 계획한 인원이 99년 12월31일자로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목표한 구조조정은 차질이 없으며, 유보하였던 민간위탁은 내년초에 다시 시행할 계획이며, 2000년도 구조조정 계획은 연말까지 23명으로 되어 있으나, 노·사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년도에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운대소각장에 반입되는 각 구별 쓰레기 반입량과, 소각재 처리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해운대소각장에 반입된 각 구별 월평균 쓰레기반입량이 해운대구 3,715t, 동래구가 2,972t, 금정구가 2,631t, 수영구가 1,790t, 기장군이 464t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각재는 쓰레기 성상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쓰레기량의 20%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각 구별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에 비례하여 각 구·군에서 책임운반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는 월평균 660t정도 운반하고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타구의 경우 대부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반하고 있으므로, 위탁운반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는 구청차량으로 전량을 운반하므로 별도의 위탁운반수수료 비용부담은 없으며, 매립장 반입수수료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소각장 반입쓰레기의 감시·단속 권한은 처리시설 운영권자인 부산광역시청 및 위탁운영자인 환경관리공단과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위촉한 주민감시원에게 주어졌으나, 구 자체 반입쓰레기 감시요원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주민감시원을 현재 2명에서 5명까지 늘리도록 최근에 결정하였으므로, 앞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타구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중 젖은 쓰레기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채 반입되고 있는데,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타구 쓰레기와 차이가 없는 이유와,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봉투를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일일이 찢어 확인하면서 수거할 수가 없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완벽하게 분리하여 수거하기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입규정에 맞지 않는 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각 가정에서 물기제거는 물론,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구 종사원 및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5개구 중에서 동래구, 기장군 외에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가 완전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가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보다 그 상태가 훨씬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이옥신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사항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를 소각하면 잘 타지를 않아 일산화탄소 유해가스 발생농도가 높아지며, 완전연소를 저해하고, 캔 등 금속류는 소각시 촉매역할을 하여 다이옥신 생성을 증가시키고, 프라스틱제품 중 PVC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므로, 다이옥신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는 PVC, 비닐, 고무 등 분리수거 및 물기제거가 확실히 된 쓰레기를 가지고 소각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하여 다이옥신 배출원인이 되고 있는 PVC종류, 금속류 등은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물기를 충분히 뺀 후 배출하도록 대주민 홍보 및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운대소각장에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가 지난 해 연말 착공하여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될 경우 다이옥신 배출량이 현재 0.466ng에서 0.1ng 이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선진국수준의 소각장으로 변모하리라 보아집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내 고사목 등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공원녹지대 식재된 수목은 96년 12월10일 완료되어 하자기간이 98년 12월9일 완료로 현재 발생된 고사목은 하자수목이 아니므로 우리구에서 예산 확보하여 보식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된 고사목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다고 엄격히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구가 인수한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시공업체의 하자이행은 지시할 수가 없으므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우선 고사목을 제거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조금전 박선동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야의 하자보수 문제, 특히 보도블럭 등은 저희들인 지금 현재 신시가지 전체를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수를 받은 곳이 있고, 인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추가질문이 계시면 국장으 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박선동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 단지내 싸인시스템, 가로시설물,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의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현재 부분준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97년 12월 우리구에서 인수를 하였고, 인수한 구역내에는 신시가지 종합안내표지판외 각종 도로표지판 27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 공사구간인 잔여구간은 99년 12월 최종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최종 준공시 확인할 계획이며, 별도의 이행각서나 약정서는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공사준공 단계에 있는 지하철 공사구간에 도로표지판 16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설계되어 곧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야기드린 270여개의 표지판 설치와 16개 설치, 그리고 예산 10억을 이미 확보를 하여 우리구에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그 동안 부족한 도로표지판과 싸인시스템 등을 추가 설치를 요청한 바, 현재 신시가지내 사업비예산 10억을 확보를 하여 기인수한 구간을 포함하여 전 지역에 대한 각종 표지판 그리고 싸인시스템 등을 추가 및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문제는 비단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시작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 모든 주민의 편의성을 다 충족을 해드려야 맞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신도시 96만평을 조성을 하면서 향후에 일어날 사항들을 미리 만들지를 못하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한참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기반시설이 한두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화장실도 아직까지 인수못한 부분은 개방을 못하고 있고, 또한 공원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작년 7월1일 취임을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투자사업비 예산이 170억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그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구가 안타깝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못내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에게 신시가지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를 찾아온 신시가지 주민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 해서 신시가지 문제뿐만 아니고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허훈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중복 구청장님과 김을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장님! 송정동출신 김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첫째, 구행정 정보화에 따른 질문과 둘째, 구 연안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녀들의 안전문제입니다. 먼저, 구행정 정보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바라보는 오늘, 정보화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다양해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기능과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화사회의 행정은 종래의 폐쇄된 행정에서 점차 개방된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논스톱 서비스나 전자결재 등은 결국 민원 간소화와 편의를 가져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 중심의 행정에서 주민편의 중심의 행정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가히 행정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본의원은 우리구 행정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정보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본청 부서간 PC보유의 불균형적인 활용의 문제점에서부터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의 정보화 행정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발맞추어 1직원 1컴퓨터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본청의 경우 부서별 컴퓨터 보유가 부서간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원부서와 현업부서 또는 민원부서간의 불균형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구 행정을 지원한다는 지원부서는 최신 기종인 586펜티엄급 PC는 물론이고, 직원 1명당 1대꼴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과 직접 접하는 현업부서인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은 PC의 유형은 차치하더라도 평균 2.5명에서 3.2명당 1대꼴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PC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량을 예산요구하며 관리한다고 하지만, 현업부서나 민원부서에서의 예산요구를 어려운 구 살림을 이유로 삭감·편성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PC가 없으면 아무 업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업부서와 민원부서의 PC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업무 적체현상은 결국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서비스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구의 현업부서, 민원부서 우선지원이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며, 금명간 부서별 균형적인 PC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 인터넷 운영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 본청에 있는 컴퓨터의 70% 이상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보검색이고, 이것은 결국 인터넷 운영에 있습니다. 동의 경우 인터넷 사용가능 회선은 1개 동에 1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고, 이마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동 전화회선을 줄이다보니 정작 인터넷 사용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 본청의 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는 동 정보화를 위해 적극 투자해주실 것을 제의하며, 전산과 관련한 지원부서에서 관련부서의 비지원적인 태도가 직원들간에도 불만사항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며,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내에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을 별도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우2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동으로의 확대설치와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구 연안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녀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해안선을 따라 마을어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 어장은 지역별 어촌계를 중심으로 양식 및 해산물 채취로 생활해오고 있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민들중 특히 해녀들은 구 연안에서 십수년동안 해산물 등을 채취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쩍 늘어난 각종 수상스포츠로 인하여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유람선 등의 무분별한 운행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녀들에게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녀들의 말을 빌리자면 수상오토바이의 쾌속질주는 물론이고, 윈드서핑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그 속도가 위협적일뿐만 아니라, 연안을 지나가는 유람선도 해녀들의 작업장을 인접해 지나갈 때면 수중소음으로 인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구 연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해녀들은 송정동 32명을 비롯하여 청사포 49명 등 120여명에 이르며, 비조합원을 포함하면 대략 30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해녀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별다른 관심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달 국제윈드서핑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상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우리구로서는 해양행정의 한 분야인 생업을 위한 해녀들의 안전에 대한 예방행정에는 속수무책이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이나 해녀들의 작업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본의원은 해양행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없다면 지금처럼 새로운 놀이문화 정도로 인식되어 온 수상스포츠가 언제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현업부서의 컴퓨터 부족분 해소방안으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총 578대이나, 실제 사용이 어려운 386급 이하 62대와 교육용 20대, 전산실 단말기 5개, 인터넷 전용단말기 2대, 주민등록업무용 5대를 제외하면 사무용 PC는 484대가 되며, 우리구 공무원 정원 641명중 운전원 등 PC가 불필요한 49명을 제외한 실제 사용자 592명에 대하여 1인 1PC 보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시에도 35대를 확보키 위한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며, 반영되는 대로 모두 현업부서 위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73대는 기존 386급 이하 PC를 교체시까지 병행사용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선 동사무소 정보화 조기정착을 위한 예산투자 및 주민을 위한 무료인터넷을 별도로 설치할 예산확보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나, 구청민원실에 민원전용 PC 2대를 설치를 하여 시범운영한 후 효과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구 관내 1개동을 선정을 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년 9회에 걸쳐 180여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2동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타동 확대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구민이 일상생활에 용이하게 활용하고 외부인도 쉽게 관광정보와 우리구의 산업, 일반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가를 운영키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인터넷 상가구축이 완료되면 동별 코너도 신설해서 동민 상호간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별도 동단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노력은 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인 해녀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스포츠 활성화로 인해 해녀들의 작업중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대비한 해녀안전 예방책에 대하여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해상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업인, 특히 해녀들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해양레저활동 허가기관인 해양경찰서와 협의부서 등에 대하여 허가 및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안전을 고려한 처분과 통항구역 표시 등 사후관리에도 특단의 조치를 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어촌계를 통한 계도와 어업지도선을 이용, 해상작업중인 해녀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및 홍보방송을 강화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안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춘 부의장!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반송1동 출신 최안식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본인이 구정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정부나 부산시나 행정을 할 때 서민생활 안정을 시키겠다, 이러한데 역점을 두겠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다소나마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그런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민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있는 자들의 목소리는 대단히 큽니다. 이 사회가 목소리 큰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행정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낮고 잠자코 있는 서민을 더 관찰해서 서민들이 불편하고 또 불만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오히려 잘 하는 행정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1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별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파악이 돼 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말 듣기 좋게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 최소한의 도시 기반시설을 해주고 난 뒤에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순차적일 것입니다. 그것도 안돼 있는데, 어느 동은 도시 기반시설도 안돼있는데 어느 동은 삶의 질을 높인다, 그래서 문화시설·체육시설, 이런 걸 많이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말했던 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안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수욕장 관리문제, 또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2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와 수익사업을 겸해서 해나가야 할 그런 시대에 와있습니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천혜의 보물입니다. 그 이상의 보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잘 활용을 해서 구의 수익사업도 많이 올리고, 또 서비스행정도 잘해서 해운대 이미지를 높이고, 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우리구의 할 일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이 천혜의 자연적인 해수욕장이었는데, 이제는 인공해수욕장이 됐어요. 매년 3,000여만원의 모래를 갖다 실어넣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인공으로 만든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모래유출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방지도 용역도 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익면을 생각할 때 언제까지 모래를 사다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모래 유실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봤는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해안축대를 없애야 됩니다. 특히, 비치호텔에서 나온 도로변 이거는 완전히 백사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안축대를 전면적으로 극동호텔까지 다 없애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나둬야 됩니다. 사람의 손이 가면 자연히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본인은 축대 철거작업을 해봤으면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수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해수욕장을 잘 활용해서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머리 가지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질서 유지를 하는데 왜 반송동이나 반여동 주민이 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상식밖의 일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인해서 접객업을 하고 계시는 분, 또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수욕장을 자기들이 이익을 보니까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관심해서야 되겠어요? 그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자기 앞길도 자기가 청소를 합니다. 하물며 자기 업체에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해수욕장을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열매만 따먹겠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단호하게 본의원이 주장합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접객업소, 다시 말해서 요식업소나 숙박업소나 거기에 협회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그 분들, 더 크게는 해운대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관해서 철저하게 청소·관리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느 주민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혐오시설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여러 가지 위생문제 등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고, 또 구청 관계자들도 절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다소는 안심이 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도 완벽한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면에서도 계약 당시부터 절대적으로 주민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종류와 안전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료를 만들 것이냐, 오리를 먹이는 사료를 만들 것이냐, 소를 먹이는 사료를 만들 것이냐, 또 어떤 안전대책은 되어 있느냐. 근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소가 폐사된 그런 텔레비젼뉴스를 봤을 겁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될 걸로 분명히 본의원은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저 남는 음식물 갖다가 적당히 처리해서 사료도 동물에게 크게 좋은 사료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그거 하나만 충족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시설을 하고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여기에서 상당한 수익이 생겨야 됩니다. 그 수익이 생기느냐 안생기느냐는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고가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료화공장을 함으로써 음식물 찌꺼기 수거과정에서 생기는 예산은 얼마만큼 절감이 되고, 또 판매수익을 합해서 연간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해서 차고지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악취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차고지는 분명히 빈차로 주차를 시켜야지, 음식물을 적재한 채 거기 차고지에 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안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대책 차원에서 파악된 각동의 현안사업과, 이에 대한 우리구의 해결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먼저 실직 등 일시적인 생계곤란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 거택 및 자활보호자 2,023세대에 21억 3,800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465세대에 10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731세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정비 등 24개 사업장에 19,538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3억 9,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14개 동 26개 사업장에 1만 7,000명을 취로하여 3억 4,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생계곤란 세대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32세대에 1,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보호비와 가사용품비, 학습비 등 44세대 63명에 대해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 경로당 건립을 희망하는 곳이 4개 동에 이르고 있으나, 반여1동 한 곳을 제외하고는 부지확보 곤란으로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부지가 획보된 반여1동부터 먼저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건립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유실방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은 앞서 윤정원의원이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우선 제가 알기로 지난 번 구의회에 있을 당시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일부 개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조선비치에서부터 임해봉사실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뒤도 계속적으로 호안도로 개설을 할려고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적어도 파라다이스호텔까지는 호안도로 개축을 할 계획을 잡고, 그 동안 간부들과 많은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예산규모가 170억가량 주는 관계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유실방지에 대한 항구적 대책에 대한 답변은 윤정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바랍니다. 다음은 백사장청소 등 관리에 주민동원은 불가하다는 내용과, 백사장 관리는 수혜 당사자인 각종 접객업소의 협회나 조합 또는 해운대번영회 등에서 주관하여 청소 및 질서유지를 전담토록 유도할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사장청소는 피서객이 버린 일반쓰레기와 해변의 해초, 부유물을 수거하는 일반적인 청소와 모래청소기 샌드달라를 이용한 모래 청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장기간중 청소는 환경미화원, 임시 취로인부를 활용하여 하고 있으며, 개장기간 외에는 환경미화원이 전담하고 있어 백사장 관리를 위하여 주민을 동원한 일은 없었습니다. 자연보호 주간이나 전국 대청소기간은 각종 단체나 주민, 공무원 등이 분기 1회정도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장기간중 해수욕장 청소나 질서유지 등 운영에 있어 부족한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 봉사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대 천주교회에서 매년 7월25일부터 29일간 1일 150명에서 200명의 자율 참여자로써 청소를 해왔습니다. 99년 상시적 참여단체로는 바르게살기위원회, 범죄예방협의회, 청년회, 해병전우회, 기동거리지도위원회, 부녀회, 한국응급구조단 등이 자율참여하여 해수욕장주변 청소 등 환경정비, 교통정리, 거리질서 계도, 청소년선도, 방범활동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혜대상자라고 지적하신 접객업소의 단체나 조합 또는 해운대번영회에서도 피서철 손님맞이와 더불어 지역사랑 실천운동 차원에서 해수욕장 청소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자율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해수욕장청소 및 질서유지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므로 기존 참여 봉사단체와 함께 더 많은 관련 상가조합이나 단체와 지역 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등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13억원 등 총 1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기술공모를 실시하여 건조방식의 사료화시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악취문제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에 대하여 저희구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사료화시설 설치에 따른 악취·침출수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문제로 인한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술심사와 현장견학, 전문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만전을 기하였고, 시설을 완공한 후 시험가동을 통하여 악취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한 뒤에 정상가동을 실시하여 주변 지역환경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료의 종류와 부작용 등 안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 사용에 따른 일련의 가축폐사 사건은 저온에서 처리하는 습식시설의 부패된 동물성의 액상사료를 초식동물인 소에게 먹인 결과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구에 설치하는 사료화시설은 120℃의 고온에서 살균처리가 되는 시설로써 습식 등 80℃ 이하의 저온처리로 가축사육에 피해를 준 여타의 시설과 달라 피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료는 축산농가에서 미강, 옥분, 밀기울, 빵가루 등과 20%정도 섞어 사용하는 단미사료로써 주로 돼지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 시설과 같은 영도구에서 1년이상 양돈사료로 사용하였으나, 가축폐사 등의 문제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하시기의 단축과 육질의 등급이 다른 배합사료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사료생산을 위하여 부패나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동후 예상되는 연간수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화시설 설치에 따라 연간 예상되는 수익은 설계서상으로 보면 사료판매 수입과 절감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현재로써는 약 6억여원의 수익이 예상되나, 이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생하는 국가·경제적 가치와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확보, 매립·소각의 침출수 처리 등 부가적인 환경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더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일정기간 위탁운영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경영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장 직영계획으로써 사료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이용하여 가축 사육장을 직영하는 문제는 사육장 부지확보와 사육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문사육사의 확보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직영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정상가동 이후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수거 위탁업체의 차고지 주차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수거 및 운반문제는 시설 완공후에도 수거 즉시 반입할 계획이며, 현재도 수거 즉시 김해 비료공장에 바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소에도 분기1회 차고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기점검외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차고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안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창달에 노고가 많으신 신중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3동 출신 윤정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순서는 먼저 우리구 공무원의 근무자세 실태파악과 문제점 분석, 그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이며, 두 번째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좌동의 대동제 실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분석,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세 번째로 해운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실천 및 성과도 분석과 향후 그 대책 등이며, 마지막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대별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공무원의 근무실태 파악부문에 대하여, 우리구 공무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특성상 여름철 해수욕장을 비롯한 여타 여건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구 대부분의 공무원이 대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이겠지만 다음에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구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중요사안 몇 가지만이라도 사례를 들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지부동의 스프링형 근무형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 구본청에 어떤 사안을 진달했을 때 아예 묵살 내지는 그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통한 직접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서면으로의 회신은 아주 그럴싸하지만 실행단계는 늑장입니다. 두 번째로,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적인 로버트형의 근무형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의 법개정과 법시행으로 오수정화시설 용량문제와 합병정화조 설치문제로 소규모 식당업 및 오락실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과 그 건물을 임대해 주고자 하는 건물주에게 주는 고통도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담당부서의 의지는 지금까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법 무단 주·정차단속의 방법에서도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하니까 단속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단속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8만 4,000여대인 반면 주차면수는 99년 3월말 현재 아파트단지내 주차면수를 포함한 공영·민영주차장을 모두 합쳐 6만 9,000여 면수밖에 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획일적인 단속이 아닌 불법 주차단속의 어떤 다른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동일지번내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인·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부서와 담당공무원이 바뀌므로 해서 인·허가의 가·부결정이 달라지므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서도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라, 종량제는 물기를 제거해라,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라” 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일부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의 종량제 쓰레기는 마구잡이로 수거를 왜 해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수거하겠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잡하거나 신경쓰기 싫은 일이 걸리면 내 소관이 아니다 하고 남에게 떠 넘기는 핑퐁형의 근무형태입니다.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된 무허가 건물의 개·보수에 대하여 단속을 해야 하는 부서는 과연 어디이며, 지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토목공사의 완공후 사후점검 등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와의 관계정립에서도 집행부에서 중요사업을 계획했을 때 시행전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내지는 보고회를 갖습니다. 송정의 마차운영 사업과 같은 사업의 중단시나 해수욕장주변 지하주차장 건설과 같은 사업의 유보시에는 어느 누구도 의회에 와서 설명내지는 보고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냥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해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은 우리구 정문입구 왼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이는 장소에 정작 있어야 할 청사외벽 입구에 의회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다는 것도 그냥 간과해 버려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밝혔듯이 이상 지적한 사안들은 일부라고 하겠으나 관리감독 소홀도 있겠고, 공무원의 대주민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일관성도 전혀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오로지 개인의 신상필벌 위주의 지적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 고취와 함께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큰 마찰없이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수레바퀴가 한치의 오차없이 잘 굴러가고 있음에도 일부 이런 사항들은 옥의 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를 정점으로 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이후 극도로 열악해진 공무원의 외적인 근무환경요인으로 인해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매년 4～5% 인상되던 본봉도 2년동안이나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봉의 250%로 지급되던 체력단련비도 삭감되었고, 월 2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차등 지급되던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20시간으로 조정되었으며, 법정일수 20일의 년가보상비도 10일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의 제1·2단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원 감축에 대한 공직자의 불안요소와 함께 제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는 우리구 공무원 1인당 대주민 상대인원수가 705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여타 업무량을 감안한다면 업무는 과중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요인들로 인해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현 시점에서 어떤 방법이든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1996년도 전국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그런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써비스도 한 차원 높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어떤 배려와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의 대동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6년 제44회 우리구의회 임시회에서 신시가지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 요구의건을 심의할 때 좌동 신시가지 입주예정 인구는 약 13만명이 될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인구 13만명으로 1개동을 운영했을 때는 출장소 형태의 서기관 출장소장으로 하고, 그 밑에 과를 두고 사무관 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상부에 전달했을 때 상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였으므로, 신시가지의 동 운영은 인구 5만내지 6만명선으로 2개내지 3개동으로써 대동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구청의 의견제시와는 무관하게 1개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동을 운영함으로써 가장 크게는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신시가지내의 소각장, 공원시설물이용, 체육시설물 이용 등의 문제에서는 1개동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한편으로는 불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인구 10만을 넘어선 대동이다 보니 동내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구성되고, 이러한 많은 단체들은 결국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조정교부금 산정시의 불이익이나 공무원의 인사적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며, 자연히 공무원 1인당 대주민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의 써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좌동의 대동제 시행에 따른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해운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해운대구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총 7건 6개기관에 8억 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수욕장주변 녹지공간 개조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미포 관광어촌화 및 스포츠 어항시설 사업 등에 관하여 외주용역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외주용역 발주 당초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외주용역을 주었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발전에 관하여 외주용역에 의해 수립된 계획의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장산을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행사, 개발사업등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통합화 방안의 일환책으로 그에 연계된 사업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 해운대의 장단기 발전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총괄할 수 있는 실무팀, 즉 종전의 공영개발기획팀과 같은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해운대구에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고 정책 이주지역인 반여·반송지역에 대해 이제는 어떠한 특단의 배려로 그 지역에도 문화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1동 간비오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공원화로 지정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의향과, 반송3동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해 공원화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춘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는데, 한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7년간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면서 공무원들 질책을 많이 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취임해서 1년이 됐습니다만 열심히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해보려는 의욕은 있지만 손에 미처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업무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부분과 주차단속 개선미흡과 또 인·허가업무의 직원마다 불일치한 문제, 쓰레기 분리수고 미흡, 각종 사업시행과 중단에 따른 설명회 미개최 등에 대한 대책,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책임자로서 크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향후 잘못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처벌내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복무와 사기진작, 그리고 좌동 대동제 운영과 해운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곧 대민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복무는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복무관리 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하여 조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표창과 칭찬도 아끼지 않는 신상필벌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에 국제적 위기에 공무원들도 예외일 수는 없고, 공직자가 솔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 해 120%의 삭감에 이어서, 금년에는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생계가 어렵다는 내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본적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나, 공무원의 보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삭감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수외의 사기앙양책은 여러 가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실·국별 단합대회를 개최를 하여 하위직, 여성 현업종사 직원에 대한 간담회와 일선 동직원 격려를 위한 방문 등을 확대함으로써 조직의 침체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불필요한 일이나 회의, 직원동원 등에 대한 사전통제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확보에도 주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도 동직원들의 동원은 최대한 줄이고, 전직원이 차질없는 하계휴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최근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일련의 시책을 내놓겠다는 발표가 있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좌동의 대동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주민편의를 교류해서 제도로 채택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상부 부서의 행정지원이 너무나 미흡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로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 규모면에서 너무 커 행정수용 능력에 한계를 가져왔으며, 둘째로 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규정의 한계로 인구 10만이 넘는 일반 시 규모의 동에 대해 별도 기구설치, 정원증원 등 행정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아 동단위 규모로써는 행정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는 당초 7개동 규모의 동을 1개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주민혜택이 적으며, 주민의 원거리 동사무소 방문으로 시간·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넷째로는 대동·대통제 시행에 따른 상급기관의 행정·재정적 배려가 전혀 없어 대동제 시행 자치구에서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반면 대동제 시행에 따른 성과도 있습니다. 우선 인력감축과 경비절감으로 행정효율측면 등 여러 가지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으나 인력·경비절감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감축 성과로는 7개동 운영시 105명의 공무원과 175명의 통장이 필요했으나, 현재 대동·대통의 행정 체제하에 공무원 30명, 통장 49명으로 운영됨으로써 최소한의 직원 75명과 통장 126명의 인력감축 성과와, 이에 따른 직원 인건비 14억 2,500만원, 통장수당 2억 600만원이 매년 절감되고 있으며, 현 좌동사를 제외한 6개동사 신축비 약 72억정도의 절감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자치부 등에 제도적인 문제점을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중장기계획 부분중에서 수립된 계획의 성과와 장기계획을 총괄할 실무팀 구성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닌 부분별 계획이며, 또한 연도별 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중장기계획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지난 95년도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한 해운대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해운대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송림공원 개발 등 5개분야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 결과, 5가지 사업 모두가 해운대 발전에는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여건을 감안할 때 바로 시행키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 건설 및 녹지공간 개조사업이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96년부터 행정절차 및 민간투자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 (주)코오롱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였으나, IMF 경제한파로 민간투자가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추진이 중단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밖에도 송림공원 개발과 신교통시스템 도입, 유람선 운항개선 등의 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부족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사업변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성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 최대의 해저테마수족관이 외국자본을 유치를 하여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는 수면위에 고사분수 및 레이져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여 시원함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워터스크린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를 상징하는 동백꽃과 소나무, 갈매기 등 조형물과 가로등을 설치를 하여 관광특구 이미지를 쇄신하는 방안과, 달맞이길 4.5㎞는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일대 2.8㎞ 구간과 달맞이길 해변문화예술제 거리로 지정을 하여 이 곳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 민속공예품점, 전통악사, 전통찻집, 음악당 등을 설치를 하여 특색있는 한국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팀 구성문제는 정부 방침에 의한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기존조직의 보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개발사업 등을 통한 구민의 일체감 조성사업과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는 봉수대 재현과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장산제가 지난 해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산개발사업은 없으나, 간비오산 개발을 위한 공원지정을 할 시에 그 동안 요구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반송에서 기장군 연화리간 7,700m의 직선도로가 2006년까지 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써는 반송·반여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사항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와 산지로 둘러싸인 지역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도로나 하수구 등 기초시설 정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지하철3호선 조기개설 등 쾌적한 시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간비오산과 반송3동 체육공원을 공원으로 지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원지정과 관련한현재의 추세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권리확보란 측면에서 공원지정시 보상 및 사업비 확보방안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비오산과 반송3동 체육공원 공원지정문제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송3동 체육공원의 경우 예산 4억여원을 투자하여 테니스장과 구름다리, 체육시설 등을 설치를 하여 동네체육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많은 동민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송지역과 반여, 재송, 우동, 좌동, 중동지역을 연계하는 장산의 자연생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송3동 장천사에서 좌동 폭포사까지 등산로를 개설하고, 주변 곳곳에 체육시설과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비록 공원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자연속의 쉼터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윤정춘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인사는 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구정질문의 답변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구정질문에 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 계시면서 답변이 진지하리라고 믿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당시 분임징수관별로 구분해서 세목별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임징수관별로 이야기를 할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목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목의 종류가 세외수입이 200여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다 모릅니다. 이것을 낱낱이 다 이야기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그래도 나열은 해줘야 되는데, 세목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경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이나 세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세목종류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구재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답변에는 지난 번에 자전거 놀이마당 세원발굴 몇 가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과에서 우리는 어떤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세원을 발굴할 수 없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간판도 있을 겁니다. 현재 상업지역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모든 쪽에 영업을 할려 그러면 간판을 다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이 일제조사가 되어서 정말 그 간판이 세금을 다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타구에 비하면 조금 낫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구가 쓰고 남아서 중앙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겠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동안 구정질의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해동, 청도, 신해, 이 3개 업체에 현재의 물량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장비로 해운대구 전역의 청소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의 장비가동률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구 직영청소, 즉 공공용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구의 직영은 없어야 하고, 또한 환경미화원의 감축은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정년퇴직과 26명으로 구조조정에 맞추고, 위탁지역 20명은 어디에서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문전수거원 51명 전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전수거원의 감축계획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의하면 노사합의 문제로 감축을 못했다고 하는데 본의원 조사로는 취업을 위탁업체에만 보장해준다고 하여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위탁업체의 임금수준이 낮고, 또한 우리 구청의 임금수준은 높고, 또 위탁업체의 업무량이 많아 업무가 힘들고, 우리 구청은 편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구 직영인원은 무려 5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 인원은 30명, 31명, 이런 인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구에서는 51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사실은 서로 우리구에 들어올려고 그래요. 민간위탁에 가서 일을 하라면 안할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일명 인부들이 너무 편해서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고스톱도 치는 소문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업무량의 할당을 늘려야 될 것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드릴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구조조정이 인원이 4월말 현재 20명을 감축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명을 아직 감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간업체에 보면 노조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조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에는 왜 그걸 올려놨는지 예산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조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업체의 유통장비가 많으면 현상유지에 지장이 많을텐데 3개 업체의 회사운영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동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 구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 개설은 예산에 관계없이 자체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동 홈페이지가 개설됨으로 현 정보화시대에 주민의 민원사항도 PC통신으로 인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 전반적인 민원처리 부분에도 상당하게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홈페이지를 상업용 인터넷설치 운영시 같이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자면 개설후 7월10일자로 2만 1,078명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사람들 일부의 말을 듣자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별로 볼 게 없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동래구청에서 홈페이지 개설한 지가 20개월정도 됩니다. 7만 836명이 다녀간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 홈페이지도 앞으로는 이 정보화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갈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설시 내용부분에도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도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구청 홈페이지 관리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한마디 어떻게 해보겠다는 자체조차도 묵살해버립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쪽이든 하면 하겠다, 안하면 안하겠다. 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쪽의 답변이 있어야 됨에도 의회의 상징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구 의회에서 44회 임시회때 책임있는 과장이 13만의 인구를 추정을 하고 좌동 대동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5만내지 6만을 1개동으로 하는, 2개동을 또 아니면 3개동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임시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동밖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과연 어떤 흐름속에서 1개동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이 자체는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저의 질문사항에 대한 요지를 재검토하셔서 책임있는 국장님께서, 아니면 부청장님께서 재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1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문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임징수관별 및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말 기준으로 분임징수 부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총 37억 1,600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24억 7,900만원이고, 올해 신규부과액은 12억 3,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5억 2,500만원을 징수하고 31억 9,1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분임징수 부서별로 구체적인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현재 27개 세목에 120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방위과태료 체납 263건에 4,000만원중 7건에 100만원 징수하고, 3,9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환경오염과태료 부과 1억 1,000만원중 3,100만원 징수하고 7,900만원이 체납입니다. 상공위생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중 700만원을 징수하고 3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산업녹지과는 원산지미표시 및 가격표시위반과태료 부과 18건에 400만원중 200만원 징수하고 2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1,055건에 12억 4,500만원중 3,100만원 징수하고 12억 1,4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및 부과 1만 2,163건에 11억 6,900만원중 8,600만원 징수하고 10억 8,300만원이 체납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과태료 및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부과 708건에 4억 500만원중 1,800만원 징수하고 3억 8,7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구세과는 분임징수관 부서별 지정이전인 92년이전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폐기물수거수수료 등 부과 2억 7,900만원중 2,300만원 징수하고 2억 5,600만원이 체납입니다. 건설행정과는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소하천사용료, 부담금, 변상금 등 636건에 4억 5,400만원 부과하여 3억 2,600만원 징수하고 1억 2,800만원이 체납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90%이상이 법규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따르는 과태료와 변상금으로 납부대상자는 대부분 생계곤란자가 많으며, 압류물건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각 분임부서별로 독촉장 발송과 부동산압류, 전화가입권압류, 자동차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발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세원발굴과 둘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수입인 사용료나 수수료수입의 증대, 셋째, 법규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과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요율의 현실화는 국민정부 100대과제중 하나인데, 우리구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보상 차원에서 수수료요율을 인상하여 원가적용율을 70%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지난 한해 제증명등 수수료수입은 6억 5,600만원이었는데, 연간 약 1억원정도의 증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도로와 하천점용 실태를 현장조사하여 도로사용료 205건에 8,100만원, 하천사용료 27건에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와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입니다. 금년 1월에 국·공유지를 일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용변상금 52건에 5,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대·매각 등 관리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등 84건 9,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와 아울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부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은 다 설명하지 못한 점은 구세과에서는 과목별 관리하고, 분임징수별로 집계를 관리하는 탓으로 집계 내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문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은 배경설명으로 알고 답변을 못한 점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좌동 1개동을 실정함으로 인해서 운영상의 과정을 설명을 안했다고 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개동이후에 앞으로 13만이라는 인구를 대비해서 대동제를 전제를 했습니다. 대동제 전제 당시에 동장이 서기관, 또 과장급을 5급으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행자부에 건의하고,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규정에 의해서 동은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해서 불가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과제가 설치되지 않으면 동의 계제 운영이나 사무장 복수제를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동제의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동제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문제는 대동제 시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 문제나, 구청 입장에서는 직원의 사기앙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의 입장과 행정내부적인 입장을 충분히 해서 공익적인 면이 우선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차 운행중단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관광마차 운행은 작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송정에서 운영을 하다가 해수욕장 기간은 동백섬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운영권자가 여름동안 동백섬을 돌고, 9월초에 울산 엑스포에 무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차에 계속 운영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말의 분뇨로 인한 냄새로 인해서 아침 조깅하는 사람이나 송정주민 일부가 관광마차로 인해서 불편이 많아서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3월계약 만료기간을 통해서 마차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마는, 절차상 결례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박선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감축 계획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좌동신시가지 조성과 수영강변도로 등이 개설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162명에 대하여 필요한 유급휴가 대체인력으로 1회 17명의 예비인력이 필요하나, 단 1명도 없어 현재로써도 청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재송·좌동지역의 민간위탁 실시계획에 따라 감축하려 하였던 인원은 단체협약시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년단축을 합의한 것입니다. 문전수거원 감축문제는 2000년도에 가서 직영 및 민간위탁의 효율성 등을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말까지 구조조정 목표는 29명입니다. 현재까지는 11명입니다. 금년 연말 퇴직인원이 21명이나, 2명의 기퇴직자로 인해서 11명과 19명을 합쳐서 모두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종사원의 민간위탁업체 취업불응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행업체로 이동근무할 경우 그 동안의 경력을 감안하지 않는 채로 신규임용됨으로 해서 임금 등이 현재 구청에서 받는 것보다 적다고 판단되고, 퇴직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젊어서 시작해서 몸담아온 평생직장인 구청 환경미화원원으로 정년을 맞고자 하는 생각과,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속칭 고스톱을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다만, 앞으로 근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해수욕장 청소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대행업체의 회사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현재 유휴장비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체내에서도 인력감축, 장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자체적인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내 전 지역을 3개 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는 2개 해수욕장이 소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전체 위탁시 업체의 파업 등에 대비해 곤란하다고 현재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허훈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도로시설물 등 270개소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안내표시판이 3개, 어린이공원 표지판 14개, 방향안내판이 40개, 도시진입안내 8개, 근린공원 표지판이 14개, 볼라드 201개 합쳐서 270개를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과장 확인결과 싸인시스템에 6억, 각종 표시판에 4억, 합쳐서 10억원이 시 건설본부에서 확보되어 지금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용역에 의해서 계획된 싸인시스템, 도로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협의하겠으며, 신시가지 제척지내 도로개설 지연 등으로 설치가 완료되지 않고 인수인계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약서라든지 인수인계 조건 등에 명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단위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 자체에서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인터넷상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상가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단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자체 홈페이지상가를 운영하도록 지금 연구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동단위로 개설·운용하는 것은 결국 이중적인 노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우리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전의 계장, 현재 담당입니다마는 담당 1명이 우리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을 혼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성이나 즉시성, 그런 것들이 결여돼 있고, 또 정보제공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동래구청처럼 활발히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직이 담당을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5명 전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연마를 거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책임관리 운영토록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윤정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에게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두리뭉실하게 구태의연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재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입니다. 3년동안 아주 철저하게 챙겨서 구정창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은 각자가 챙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서 빠진 것을 제가 다시 보충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관계공무원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세목 종류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200여가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구의원하고 장시간동안 논란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목의 종류는 분명히 세외수입만 200여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목의 종류는 관계공무원도 그걸 챙기고 있지 않으면 어떤 세가 있는지를 다 모를 것입니다. 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요지는 분명히 그 세목에 대해서 종류별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나오셔서 서면답변을 해주실 것 같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세목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세외수입은 27개 세목에 120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민원봉사과의 민방위과태료도 세목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과태료도 다 세목을 일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답변할 때 전 종목을 계산을 내라고 하는지 저는 판단을 못해서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