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내용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을 당초예산 1억8,463만원에서 1억4,518만원으로 3,945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에서 체결된 예방접종 약품 단가가 하향 조정됨에 따른 감액분 3,775만원과 일반의료기관에서 분만 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한 검사가 감소함에 따라 채혈수수료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중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 결핵환자의 계속적인 감소추세로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99년 1월 1일부터 2시간 인상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06만2,000원과 계약직공무원 보수 부족액 1,86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목의 연가보상금은 보건소 전직원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6,0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민원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민원대기실 확장과 민원안내소 설치를 위하여 2,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가 노후상태로 수리가 불가피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단가계약된 예방접종 약품비가 하향 결정됨에 따라 894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택 치매환자 관리사업 시행으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사무용집기등 구입비로 10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인 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비 집행잔액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연탄운반비 등 부족분 3억4,678만2,000원과 '98회계년도 보조금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9,346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68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보건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각목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지역보건 및 구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보건지도담당주사 구군희입니다. 지역보건과 '99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지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소관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다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억6,32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1억3,08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부족분 2,968만7,000원, 연가보상금 6,085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민원실확장 및 안내소설치, 비상용발전기수리 시설비 4,0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기정예산대비 1.7% 감소되었는데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0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 89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6억4,02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 증가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및 연탄운반비 5,025만6,000원, 사업예산으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억8,378만3,000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1,274만3,000원, 한시보호자 생계비등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억3,347만5,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억5,999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로 기정예산대비 0.7% 증가되었는데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06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정예산대비 9.2% 증가된 복지사업은 거택·한시생계보호자의 증가로 생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 부족분 1,798만6,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3,227만원,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 2억9,652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9,346만7,000원이 계상된 것이며, 4.3% 증가된 보건행정은 보건민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실 확장 및 안내소 설치와 청사 비상용 발전기 수리 시설비 4,03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1.7% 감소된 지역보건은 뇌염백신, 장티푸스, 간염백신등 예방약품 구입단가 인하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그 외는 직원 인건비, 연가보상금등 경상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요청하시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72쪽에 비상용발전기 수리비용으로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는 비상용발전기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고장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시험가동을 주기적으로 해보는데 시험가동을 해본 결과 엔진노킹이 심해가지고 전압 및 주파수가 불량해져 만약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그것이 가동돼야 되는데 가동이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보건소 전기안전진단을 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예측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하반기인가 금년 초부터 예측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 댔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예산이 다 삭감되는 그런 때기 때문에 감히 올리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옥호위원
비상용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상시 쓰는 발전기가 아니고 비상시에 어쩌다 한 번씩 쓰는데 그럼 현재 쓰고 있는 비상용발전기라는 것을 언제 구입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보건소가 '92년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92년 5월달에 먼저 건물주가 설치했던 그러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먼저 건물주가 설치한 발전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몇 년도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생산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비상용발전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원동기 부속품 교체하고 수리가 있고요, 교류발전기 부속품 교체 및 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배전반에 자동제어보조기기 장비 수리·교체가 있고 또 기타 연료탱크·라지에타 수리, 부속장치 수리 해서 약 1,52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일단 1,500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구입을 하시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구입이 아니고 일부 구입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부속품 교체도 있고, 근본적인 교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러면 수리하고 교체하게 되면 몇 년 정도나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몇 년이나 내구성이 있을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92년도 거라고 볼 적에 지금 '99년도인데 7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계속해서 쓰는 발전기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전기가 나갔을 때만 1년에 한두 번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게 비상용발전기인데 지금 7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다시 수리나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구형 발전기가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되고 또 노후된 이유가 뭐냐면 그 동안에 먼저 건물주가 그것을 가끔 손좀 보면서 가동도 한 번 시켜보면서 써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상당히 노후화가 더 가속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운행을 해야 수명이 오래가듯이 이것도 기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수시로 손을 보고 또 가끔 엔진시험가동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 수리가 되면 상당히 오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확장 및 안내소 설치 그랬는데 2,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민원실을 확장하는데 2,500만원이란 거금의 돈이 들어갑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 보건소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소합니다. 물론 전체 연면적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단위층별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보통 층별 면적이 한 320㎡밖에 안 됩니다, 1개층 면적이. 거기에 또 엘리베이터 면적 빼고 복도 면적 빼고 또 저쪽에 멋을 살리기 위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그리고 화장실 빼고 뭐 빼고 다 빼다 보니까 실제 가용면적은 불과 70평도 안 됩니다. 1층면적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민원처리가 1층에서 one-stop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 보건소는 층별 면적이 좁다 보니까 지하 1층도 있고, 지상 2층, 3층, 4층까지 민원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생적으로 건물여건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다만 저희들이 2층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이 좀 좁습니다. 좁고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수리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원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각목설명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200명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확장한 후에 이용가능성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딱히 몇 명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평수는 대략 몇 평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6평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장옥호위원
6평 정도 시설 확장하는데 2,500만원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보건소는 창구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과 공무원간에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버리려고 합니다. 터버리고, 밑에 민원대도 보면 스테인레스 철로 돼 있습니다. 차갑고 상당히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걸 원목이나 또는 인조대리석 등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좀더 낮출려고 합니다. 높이를. 그 다음에 창구가 좁은데 벽을 터가지고 창구도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육중한 철문으로 입구가 돼 있습니다. 철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2층에 있는 각 실 문을 전부 뜯어가지고 유리문으로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개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 타일도 상당히 낡았는데 그리고 시커멓고 우중충하고 한데 그것도 밝은 색상으로, 저희들로서는 2,500도 사실 여건만 허락되면 3,000만원 필요한 입장인데 여건이 허락 안 돼가지고 2,500만원 올렸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사전에 견적도 받아보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저희 보건소로서는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확장 및 안내소 설치가 2,53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견적 나와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는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비상용발전기 수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품 교체하는데 1,500만원 들어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부품교체와 수리가 같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기가 얼마정도나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크기요?
박준희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용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용량이요?
박준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출력이 145㎾입니다.
박준희위원
145㎾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거 견적 다 받아본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전기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전기직 직원이 전부 나름대로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원래 1,600이 올라왔는데 제가 예산심의할 때 감안해가지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에 전기직 직원이 계신다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기능직 전기담당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분이 뺀 거라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분이 자기 나름대로 뺀 거예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견적을 몇 군데 받아가지고
박준희위원
견적 받았다는 거 서류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박준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설비에 따른 민원실 확장하고 발전기 수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요예산 금액 있잖아요, 사전 조사한 내용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자료 17쪽과 71쪽을 비교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553만788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고요. 17쪽 내용에 보면 월 지급 시간확대가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2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각 급별로 근무수당이 이미 15시간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시간씩 더 추경예산에 책정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처리지침을 사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에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부터 6급, 7급 각 급별로 15시간씩 12개월 인원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7쪽 자료에 보면 13시간을 15시간에 따른 2시간 초과한 만큼의 부족분을 책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15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상 착오였다면 착오였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대신 담당하시는, 우리 신동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지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신동현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동현위원
답변자가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자세하게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이만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게 당초에 작년까지는 기본으로 13시간씩 모든 공무원들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단가는 5급부터 해가지고 기능직 10등급까지인데 단가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올 1월 13일자로 기본지급시간이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돼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고요.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75시간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비롯해가지고 보건소, 동사무소에 평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보건소는 15시간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5시간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나가는 시간이 15시간이 확대되니까 2시간을 더 늘려잡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17시간으로 계산했다는 얘깁니까?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예, 평균 잡아가지고 보건소 전직원이 한 달에 17시간 정도 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만 그런 거예요?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는 이번에 23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무원수당 업무처리지침과 자체지침서가 따로 있겠네요?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자체지침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대해서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평균적으로 직원 전체 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17쪽에 보면 13시간에서 15시간에 따른 2시간 초과 이건 뭡니까?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시간이란 겁니다. 기본은 시간외 근무를 안 하더라도 13시간 한 달에 주는 걸 15시간으로 확대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1,600여 전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족분이 책정된 겁니까?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다른 과는 없던데요?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구청에는 기관운영에 편성이 됐고요, 구의회는 의사운영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신동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은 시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추후에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음은 기타직보수에서 174만9,500원에 한 명 계약직 공무원이 책정됐는데 이 계약직 공무원 봉급수령자 한 명이 누구인가 인적사항을 지금 밝힐 수 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계약직 다급 최명진 씨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그 분은 특채입니까 공채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임용일자는 금년 3월 18일자인데요 지금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 봉급수령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직공무원이라면 글자그대로 계약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3년간인데요 금년 3월 18일부터 2002년 3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개월 산정했는데 이 한 명의 산출내역에 10개월분 봉급이 책정된 것은 이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 3월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임용할 때에 그저 임의적으로 T.O가 없으면서 임의채용해도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임의채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신동현위원
과거에 없던 자리를, 공석인 것에 이 분이 들어왔던 건가요 아니면 T.O상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분을 채용한 건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전에없이 더 증가됨에 따라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T.O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 본회의 때
신동현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T.O를 줄이라 줄이라 해서 아주 강력하게 내려올 판인데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하고, 얼마나 관악구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없는 자리도 사람을 만들어서 내고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줄에 시간외근무수당 113만원도 그 계약직공무원에게 나가는 수당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전부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이 시원치가 않네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이 6,085만2,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산출내역 중에 11억6,834만3,000원의 내역이 뭡니까? 여기서 288분의 15 했는데.
정홍식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신동현위원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 확실히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11억6,8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전직원의 기본급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현위원
288이라는 것은 근무일수를 말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래서 288분의 15. 조금전에 계약직공무원에 따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음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상당히, 참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몇 명입니까?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가급이 몇 명, 나급이 몇 명, 다급이 몇 명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약무직이 3명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총 3명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약사가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계약직까지 약사 다 합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4명이 있다. 그럼 계약직은 몇 명 있습니까? 그 4명 중에서.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 중에서 계약직은 한 명입니다.
박화석위원
나머지 세 분은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일반직, 약무직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최명진 씨를 다급으로 지금 채용을 한 거죠?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건 규칙에 의해서 아까 그랬다고 하셨는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규칙에 의해서
박화석위원
근거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그랬는데 무슨 규칙입니까? 몇 조에 나와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조항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나중에
박화석위원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볼까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 분을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얘기하기가 껄끄럽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위원회의 자리입니다. 질의·답변하는 자리인데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야 이게 되겠어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추후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약사가 4명인데 3명은 약무직 정식 공무원이고, 한 명은 이번에 계약직으로 3년간 지금 채용을 했단 말이죠.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계약직으로 약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채용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여러 번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란 말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약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다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뭘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약직공무원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의사들은 전부다 계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규칙을 말씀드린 것은 T.O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화석위원
T.O가 초과됐습니까 지금?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아니, T.O는 초과는 안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초과는 안 됐다,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 지금 공무원들을 줄이고 있단 말이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약사 한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의아해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서 추호도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는데요. 지금 보건소 이용인원이 자꾸 증가됨에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약사계약직 다급을 새로 정원이 생기게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3월 18일자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답변 때 의약분업이 돼갖고 보건소에서 약무직이 더이상 필요없다,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약분업이 내년인가 그때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히
정홍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약을 조제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만약에 분업이 돼가지고 못 주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면 그때는 못하게 되겠는데
정홍식위원
아니,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되면 이러시지 말고요.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정이 언제, 예고가 돼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2000년 7월 1일.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2000년 7월 1일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무직은 다 어떻게 해요?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어떻게 직무에 봉사합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 30일 작년 1차 구조조정할 때 이전에는 약사 보건소 T.O가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약사가 2명 공석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명으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서 1명 보충해갖고 지금 현재 4명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약 조제업무가 없어진다면 약 조제업무에 해당하는 한 2명 정도는 약사정원이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무슨 역할을 맡을려고 들어온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약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 조제 및 약품관리는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요없는 업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불과 1년도 못 내다보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런데 의약분업이 금년 7월 1일에서 내년 7월 1일로 연기됐는데 저희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나타낸 게 지금 의사회나 약사회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새로 채용한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있는 약무직을 없애는 분위기 속에서 그쪽의 업무량이 폭주해서 새로 한 사람을 충원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제대로 실행될 것 같지 않아 어차피 필요하니까 충원했다 어떤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뭐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구조조정 때 당시 약사 2명이 공석중이었는데 공석이라고 그래서 정원을 줄여버렸거든요. 저희들이 줄이다 보니까 업무에 착오가 있어 규칙으로 1명 증원했던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계약직 그 분의 역할이 뭐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약품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약품을 어떻게 관리해요? 창고관리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대장하고 창고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분이 결재권자예요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누구를 지시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재권자가 아니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약과에서 전부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의약과장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장
의약과장은 공석인데 뭘 의약과장이 관리를 해요?
정홍식위원
의약과장이 공석이라면서요?
박화석위원
의약과장직무대리의 지시 받습니까?
정홍식위원
아니, 결재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시를 받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 계장이든 과장이든 어떤 결재권자 라인에 있어야 지시를 받는 거지 자기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시를 받아요? 그럼 독자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선으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의약과는 의약과장이 지금 공석으로 제가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의약과에는 의무담당과 약무담당, 검진담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명진 씨는 약무담당주사 밑에 거기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결재선상에서는 제가 의약과의 결재를 하고 있고, 약무담당주사 밑에서 약품관리, 조제도 하고, 창고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기안도 하고 본인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기안은 안합니다.
정홍식위원
기안도 안하면 어떻게 지시를 받고, 공무원이 문서로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창고관리하고, 재고관리하고, 새로 수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기안도 안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창고관리하고 그런 것은 거기에 또 약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자 약사와 약무담당주사되는 분이 그 분들이 대장정리나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결재선상인 그분들의 도장이 찍혀서 올라오고요.
정홍식위원
최명진 씨도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도장은 안 찍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책임도 없겠네요? 그럼.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조제하는 관리나 약품관리에서 약의 재고관리 이런 게 틀린다면 책임이 있죠.
정홍식위원
그런데 자기 도장을 안 찍는다면서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자기 도장을 안 찍는다면서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결재 선상에는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안은 거기 약사분과 담당주사가 기안이 되는 선상에서 기안이 되는 직원에 의해서만 도장이 찍히고 서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약품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약품관리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면 그 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계약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결재라인에도 없고, 기안도 못하고, 다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일에 책임은 주어지고
정홍식위원
책임은 주어지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권한은 하나 없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권한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권한은 없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권한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이런 것이죠 결재선상에 그것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잠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참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김갑룡위원장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 주사시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김갑룡위원장
아까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직공무원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그게 바로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금 규칙까지 개정해가면서 한 명을 채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이종각 주사께서 하여튼 꼭 그 인원이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에서는 그 당시에 의약분업이다 이런 것은 문제야기가 안 됐던 그 시점에서 약사가 5명 중에서 2명이 공석이 돼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김갑룡위원장
거기에 맞췄습니까? 규칙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규칙을 맞춰서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규칙을 3명이 되기 때문에 3명에 맞춰서 규칙을 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또 지금 의약과에서는 꼭 약사 한 분이 필요해가지고 과장직무대리를 하는 이종각 주사께서 요청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당시에 남자 약사분이 계셨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무직이 모자란다는 걸 업무보고를 할 때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김갑룡위원장
아니, 3명에서 한 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건 아니잖아요. 기존 3명에서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5명 중에서 3명으로 됐는데요 약무담당부서의 업무가 인·허가 업무로 돼 있고, 지도점검 업무가 금년부터 또 우리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자율감시로 해서 각 협회에서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인·허가업무나 변경사항 업무 이런 행정적인 처리도 많기 때문에 약사가 그렇게 공석이 되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약무담당 부서가 일이 마비되다시피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한 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이란 건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사분에 한해서는 쭉 계약직으로 해왔지만 약사로서 계약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의사나 약사의 면허증을 가진 분으로서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 약국 경험이나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 이걸 확실히 짚고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확실히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김태동 의원께서 이 문제를 구조조정에 의한 공무원 감축문제 전반적인 문제와 연계해서 구정질문 했었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원회에서까지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의약과장 자리는 분명히 의사지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은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장이 얼마나 공석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15개월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얼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15개월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의약과장 공석이 어떻게 15개월만 됐습니까? 더 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작년 3월 3일자로 송파구 보건소장으로 가신 박병완 의약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15개월 됐으면 15개월 될 때까지, 왜 그러면 과장을 차라리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라면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결재권자인, 관리자인 그 부서의 관리자인데 관리자를 직무대리로 놔두고 약사를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15개월 동안 그 자리는 공석으로 놔두고 말이지요.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실려는,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공석된 의약과장을 계약직으로라도 우리가 채용하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난 15개월 동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약과장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과장은 의사나 약사 5급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과장자리가 공석이 됐으면 과장을 우선 채용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관악구는 의약과장이 의사 T.O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최명진 씨 채용배경을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3명이 약사가 됐는데 최명진 약사를 채용할 당시에는 남자 약사 한 명이 그만둬가지고 의무계장인 이종각 계장하고, 약무계장인 지성후 주사하고 두 사람만 약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사의 이동률이 심하고 또 약사가 들어오면 사표를 많이 냅니다. 조금만 근무하다가 개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이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들어와 있고, 그 뒤로 여자약사가 서울시에서 신규 발령돼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또 분만휴가중입니다. 8월 20일까지 분만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약사분들이 T.O는 4명이지만 현재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 문제는, 위원장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듯이 이 문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 김태동 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위원회에서 꼭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발언신청을 하니까 저는 발언권을 안 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을 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화석위원
질의를 하던중인데요 마무리를 하지요.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답변을 조금전 보건소장님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일이 쉽게 넘어갑니다. 약사가 몇 명인데 남자 약사가 한 명 그만두니까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간단한 일이에요. 물론 이면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선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급이나 나급, 다급을 정하는 건 누구 소관입니까? 약사를 한 명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을 가급으로 정할 것인지, 나급으로 정할 것인지, 다급으로 정할 것인지 그건 결정을 누가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계약직공무원 내용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다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나와 있는데 그 분이 다급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걸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가급으로 할 것이냐 나급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다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급으로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경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박화석위원
그리고 3월 18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의약분업이라는 게 여론화 되지 않은 시점이었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여론화는 됐지만 연기가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결정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채용을 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이렇게 짚고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봉급이 가급이 물론 높겠지요? 나급보다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가급이 저희 보건소에 보면 연봉이 4,800만원입니다. 나급이 3,400만원, 다급이 2,000만원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가급은 160여 만원 돈인데 다급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모씨께서는 174만9,500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10개월 분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이게 10개월 분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월 얼마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월 170
신동현위원
월 174만9,500원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그래서 곱하기 1명 곱하기 10개월 해서 이 산출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가급만 해도 161만7,910원이에요. 나급이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먼저 기정예산서 책자에 나온 것은 기본급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계약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는 기본급과 더불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가 다 합산이 돼가지고 그걸 12로 나누어서 연봉 월액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다급임에도 불구하고 174만9,000원이 됐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는 기본급만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174만9,500원 속에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 이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인지를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채용이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자꾸 보낼 수 없고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을 대리하여 보건지도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보건지도담당주사 구군희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감액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 있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자료 80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목에 생보자연탄운반비는 본예산에도 3,65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요즘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데 역시 우리 관악구가 안됐구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에 1,160세대가 또 증가됐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기본 1,336세대에다가 또 1,160세대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무려 2,500여 세대가 된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면 추가로 1,160세대가 증가된 이 통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탄사용가정을 파악했는지 조사과정 순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연탄운반비 사업은 관악구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탄운반비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5개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하절기에는 취사용으로 1일 1가정 60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취사와 난방을 위해서 1일 90원씩 한 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탄운반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모든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보호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림 일부지역과 봉천 일부지역에서 연탄으로 취사와 난방을 하는 세대도 있고 물론 도시가스나 이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도 있지만 이 세대를 실질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데 따른 수요액, 수요를 파악하는데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게 연료비 지원조로 연탄운반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시생계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거택보호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저희가 1,164명 정도 증가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조사과정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수와 생활보호거택보호대상자 수는 저희 과에서 매일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한시생계나 생활보호나 거택보호나 이런 가정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할 수가 있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는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한시생계 세대나 거택보호대상자에게도 연탄운반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의 현실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책정된 사람에게는 연탄운반비가 지원되는데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지 않고 하반기에 책정된 한시생계와 생활보호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하반기에 책정됐다는 이유로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을 감안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증가하는 한시생계의 세대와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이후 내년예산에는 실질적인 난방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다소 돌려서 해석을 한다면 1,336세대하고 1,160여 세대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허수라는 얘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후 증가될 세대를 저희가 감안한 숫자인데 이후 더 증가된다면 이후 추경에 더 올려야 할 상황이고, 만일 2,500세까지 즉 1,164대까지 증가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역시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최대수치를 잡은 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적정수치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위원
불용처리할 걸 각오하고 최대수치로 잡았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1,336세대에 따른 과장님 말씀대로 하절기에는 60원, 동절기에는 90원이 책정 상정된 그 금액이 3,655만원에 비해서 이 추경에 나온 이 세대수는 1,160여 세대 그러니까 즉 말하면 세대수의 숫자는 거의 유사한데 그에 따른 운반비는 배가 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 예상세대는 2,500세대이고, 기존 상반기 예상기준은 1,33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2,500세대에서 1,336세대를 뺀 순 증가세대가 1,164세대입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소요산출을 이야기하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산출기초는 일단 2,000명 기준으로 하절기 60원에 한 달 30일 그리고 하절기 3개월 계산해서 3회 1,080만원, 그 다음 동절기를 포함한 시점에서는 증가를 2,500세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잡아서 2,500세대 곱하기 한 세대당 90원 곱하기 한 달 30일 그리고 동절기 3개월 해서 2,25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것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못 들어봤어요. 항목이 뭡니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신동현위원
과거에는 못 들어본 단어인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산구조상의 문제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왕 나오실 때 예산편성지침의 어느 규정을 두고 편성했는지 함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이만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부터 있던 목입니다. 각목명세서 17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요 편성설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라든가,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사회수혜적 보장금 등입니다.
신동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나와 있나요?
만섭
이만섭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학비지원금이 기본예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5억200여 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전액 구비로 1억8,377만여 원이 추가로 책정된 것은 다소 저소득층에게 너무 과잉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냐? 사회복지과도 저소득층에 대한, 물론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 좋지만 너무 지나친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져요. 또 없는 사람들 너무 과잉보호하면 자립이라고 그럴까요 자립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또 81쪽에 보면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지마는 '98년도 생보자 및 한시보호자 자녀학비의 국고보조금도 다 쓰지 못하고 반환을 하면서 금번 추경에 또 반영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잉책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복지사업과장 마채숙 우선 80페이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용어는 "저소득"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과와 저희 과는 어떤 업무처리에서 중복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말하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그야말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나가는 학비지원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말하는 저소득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틈새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작년사업비를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99년도 추경에 올린 이유는 한시생활보호제도가 '9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98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국가와 시에서 어떤 인원에 대한 예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못했고 여유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여유분이 남았으며, '99년도에 있어서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격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추경에 있어서 저희 구비 25%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녀학비지원금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 예산자체가 순수 우리 자체재원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기본예산은 그런데 이번추경에 말입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추경에도 역시 구비가 50%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구비 25%.
신동현위원
아니, 전체가 다 구비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신동현위원
기본예산에 전과 동일하게 그 비율로 내려온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반환금.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보건소 일이 힘들고 또 업무량이 많아졌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오히려 보건소쪽은 더 인원수가 늘어야 될 만큼 그렇게 대상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환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또 반환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이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98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생활보호제도 때문에 IMF 이후 실업가정이나 힘든 가정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될지를 나라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확실히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지원이 됐고, 거기에 맞는 저희 법정부담금 25%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반환하는 금액은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입니다.
유정희위원
아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먼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책정에 있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수시로 계속 추가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정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인데 거택보호자생계비와 한시보호자생계비 합쳐서 1억1,185만4,000원 정도가 1년 사업 이후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좀더 포함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저희 과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관악구 내에 법정기준에 맞고 그야말로 힘든 가정이면 저희는 정말 성심껏 그 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한시제도가 1년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국가보조금과 시비보조금도 적정기준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런 1억이 넘는 반환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장애인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반환금이 2,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 답변들은 걸로 기억할 때는 시에다가 요청한 것이 장애인셔틀버스가 대형도 있고, 중형이라고 해야 하나 소형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있는데 관악구 실정에는 작은 차가 맞기 때문에 작은 차를 요청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돈이 남을 리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돈이 남는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중형차를 사겠다 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받아온 게 아니고, 장애인셔틀버스 구입에 대한 비용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6,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형 기준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악구의 실정은 고지대가 많고 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구석구석까지 장애인분들 서비스제공이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25인승 중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0여 만원의 반환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형버스의 기준이었는데 저희 구 실정상 중형을 마련하게 된 이유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별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때 답변상의 문제인데 그때 분명히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관악구에는 작은 차가 많기 때문에 작은 차를 요청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다른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작은 차를 구입하게 된 거지 작은 차를 요청한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장애인셔틀버스가 정말 장애인이 많이 타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답변을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노인분들도 많이 탄다. 그래서 항상 꽉꽉 차서 사람들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목적에 맞는 용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도 타고, 노인도 타고, 청소년도 타고, 어린이도 타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걸 "장애인셔틀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장애인셔틀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거지 노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 노인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인셔틀버스" 뭐 "어르신셔틀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따로 운행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에 제대로 맞는 버스가 되어 있느냐? 좀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집에서부터 큰길까지 나와서 버스를 탈 정도면 장애인이 아니고 또 그 버스를 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 집에까지 가서 자기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셔틀버스 탈 정도로 큰길까지 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보호자랑 같이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승용차로 바꿀, 차라리 승용차를 이 돈 한 4,000만원 갖고 승용차로 한다면 소형승용차면 여러 대를 운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자를 운반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유정희 위원님 건의사항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장애인셔틀버스" 용어상의 문제인데 장애인셔틀버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장애인셔틀버스"인데 사실은 그 근거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편의상 "장애인셔틀버스"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되도록 저희가 구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1회, 3회는 그 전대로 실지코스를 돌고, 2회에는 장애인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콜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전사분과 보조원 2명이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전제로 하여서 장애인들이 수시로 집앞 그러니까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원하게 되면 핸드폰이나 저희 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장애인 집까지 가서 그 두 분의 부축에 의해서 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거라면 셔틀버스에다가 그렇게 써서 붙여야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이라고 한들 그걸 쉽게 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임산부라고 한들 그걸 쉽게 탈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 정도 글씨 그렇게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어지럽다거나 보기 힘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고, 남는 돈으로 2,700만원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정말 집앞까지 또는 집앞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소형차를 여러 대 구입하면 그게 훨씬 더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장애인셔틀버스" 용어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2,7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이므로 시와의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소형승용차 구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25인승은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임산부도 떳떳하게 아, 나도 탈 수 있는 거구나 해서 탈 수 있고, 노약자도 떳떳하게 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도록 하고, 괜히 눈치보면서 장애자도 아닌데 어떻게 타나 이런 느낌 가지면서 타지 않게 하고, 이것은 가능하다면 반환하지 말고 소형차로 해서 정말 집앞에서부터 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쉼터 운영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왜 돈이 남게 된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여성쉼터운영 221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1년간 집행한 금액으로써 여성쉼터 들어오시는 분 실제적인 수요가 1년간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전체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사업대상자와 협의를 통해서 물건 값을 어느 정도 깍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 반환액입니다.
유정희위원
관악구에 여성쉼터, 매맞는 여성을 위한 그런 쉼터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과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길을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이런 시설에 대한 거론이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매맞는 여성을 위한 비공개적인 장소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고, 저희 관악구에서는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YWCA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YWCA와 저희 과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그야말로 이런 장소가 필요로 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생활보호자 아니면 사회보장적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지금 말이죠 이 반환금 문제는 예산편성상 이것은 지난해 다 쓰지 못한 게 반환금으로 된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승인해 줄 때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한 다른 부분에만 치우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예, 돈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지난번에 이 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YWCA 위탁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하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기억합니다.
유정희위원
실행이 됐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되긴 하지만 답변할 때 공식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 전에요 유정희 위원 질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더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 많이 수요자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환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시보호자 생계비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1억1,000만원, 시비보조금이 5,500만원 해갖고 1억6,000만원 정도 반환하는데 작년도 결산 해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구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비가 법정으로 부담이 되고, 사업 이후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즉시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작년 결산 해보니까 구비 25%, 시비 25% 똑같이 25%인데 우리 구는 25%를 다 썼고 시비는 25% 중에서 지금 5,500만원 남겼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한테 한시적생계보호자 목표가 서울시에서 4,300명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2,800명분에 대해 집행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비가 4,300명분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2,800명분만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불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썼지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아, 관악구비는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몇 명을 책정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시비든 국비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리고 거기 지원을 전부 접수받고 하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은 분이 12월 말로 2,800명 한시생계자를 책정했던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남게 되지요.
정홍식위원
시점이 작년 초인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목표가 내려왔을 때요?
정홍식위원
돈이 내려온 시점이 어떻게 내려와요? 1월 초에 한꺼번에 내려옵니까? 국·시비가. 아니면 분기마다 나와서 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몰아서 내려왔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분기별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남은 게 이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확실해요? 그럼 한시보호자생계비라는 정책이 '9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8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나와요? 4월이면 벌써 1·4분기 지난 건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작년 '98년부터니까 세 번 분기에 걸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세 번.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정홍식위원
4월달에 결정이 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내려온 게 한 5월이나 6월에 내려왔겠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국고보조가 보통 보면 중앙정부가 돈을 갖고 있다가 불용이 될 것 같으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이 집행이 된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계획도 못 세워보고 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국고반환이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내려온 것은 연말에 내려왔다 하면 사실상 집행을 못해보고 반환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 1억6,000만원이라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위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건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시간은 촉박 안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 책정 작년도 목표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4,300명 내려왔는데 2,800명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게 된 겁니다. 목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관악구에서 1억6,000이면 서울시 전체로 보면 5∼60억이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 억이 그렇게 예산만 책정하고 쓰지 못한 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단어가 혼동이 돼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에 1억1,274만3,000원이 계상되었다고 그러는데 또 한시보호자생계비는 뭡니까? 한시적생계보호비하고 한시보호자생계비하고 단어가 다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와
장옥호위원
한시적생계보호비 따로 나오고 또 한시보호자생계비 그랬는데 같은 뜻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같은 뜻이면 하나로 통일하지, 용어 자체도 하나 제대로 통일을 못합니까? 분명히 같은 뜻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시적생계보호비로 1억1,274만3,000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한시보호자생계비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1억3,347만5,000원이 또 따로 계상이 되었다고 아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같은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같은 용어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용어인지 틀린 용어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용어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식만 하는 걸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하고 속개해서 우리가 시간을 몇 시까지 계수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수조정까지 다 하고 시간을 마련할까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4시10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현재 심사중인 1999회계년도당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교육관악사업백서발간 600만원을 삭감,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신문구독료 4,115만7,000원을 삭감, 문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민회관강당정비 2억2,350만원을 1억6,850만원으로 5,500만원 감액, 사회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까치고개옹벽정비 4,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2,500만원 감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5% 절감편성 6,884만1,000원 감액을 2,684만1,000원 감액으로 4,20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청소년지도협의회 750만원을 2,175만원으로 1,425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