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영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지난 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하였던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환경보전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 2.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기조례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1. 함평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2.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3.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4.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 15.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현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제정조례안과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폐지해야 할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 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다가올 21세기에 보다 맑고 쾌적한 푸른 함평을 개발 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 및 환경보전 대책 수립 등에 소요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인재양성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우수고등학교와 저소득 주민자녀학생, 농업분야와 모범적인 축산농가 자녀를 대상에 추가하고 기금 목표액을 201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담보로 사용할 시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기 조례 개정 조례안은 다가오는 새 천년을 대비하여 이미지 통일화(C·I·P)사업으로 확정한 심볼마크를 군기로 변경하여 새로운 군민의식과 행동 양식을 통일화시켜 함평의 참모습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발간되고 있는 홍보물의 종류 및 제호를 현재 발간하고 있는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함평군사의 발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4조 및 함평군세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납세고지서 교부 등 일부 사무가 내부 위임되어야 하나 읍면장 권한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군세 조례와 불부합하므로 이를 일치토록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보면 산내 2리가 수몰됨에 따라 산내리로 통합 운영하고 행정구역에 맞게 이장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보면 이장 정원 26명을 25명으로 하며 함평군 이장 총 정원 270명을 269명으로 이장 정수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은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 제고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 역량을 확대 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 설치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편익증진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승용차는 50%, 10부재 운행차량은 10% 범위 내에서 감면 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9. 1. 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군 실정에 맞게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고지서 송달, 등기 우편료, 용지, 역무 등을 고려하였으며 인근 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이 마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푸른 함평 조성의 일환으로 "청정함평 선언문"을 "함평군 환경선언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로 한정하여 대행 처리토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대행토록 대행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 2. 8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사용의 경우 1/2의 금액을 감면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12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98. 1. 19 함평군간이상수도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므로 기존에 제정하여 운영하던 조례는 더 이상 존치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97년도부터 생활 보호대상자에게 교육비가 전액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기금에서도 매년 대상자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기능이 유사 중복됨으로,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안을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2건의 폐지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개정과 기금의 유사중복 으로 존치가 필요치 않아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 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까지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보류하였으나 그 동안 심중한 검토와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6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기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는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군정 현안사항들이 알차게 결실을 거두어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