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의회 제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측량비등 경상적경비 8,305만원, 도로포장등 사업비 5억6,270만원, '98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1억7,884만원등 총 8억2,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경상예산중 측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경상예산 6,805만원과 사업예산 4억300만원, '98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76만원등 4억8,881만원을, 하수과는 사업예산중 하수도준설등으로 1억5,200만원을, 교통행정과는 사업예산으로 770만원, '98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1억2,610만원등 1억3,380만원을 교통지도과는 '98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3,4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수입등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여 18억5,32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1억8,826만원과 자체적립금을 포함한 사업예산 16억6,502만원등 18억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각목명세서 92쪽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각목명세서 92쪽입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 76쪽 세 번째 하수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총 26억7,787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의 27.7%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억2,459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8억5,328만원입니다. 소관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는 공공용지 측량 수수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건설은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6,154만9,000원, 제설차 유지분 650만원 제설작업 민간 위탁비 2,5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등 당초 예산 부족분에 2억8,000만원, 봉천11동 옹벽 설치공사 4,500만원, 도로시설물도면 복원사업비 5,000만원, '98시비반환금 1,77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4억8,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는 하수도 준설 당초예산 부족분등 1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재해대책비는 당초 예산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중 구비 부담분 770만원, '98시비보조반환금 1억2,610만4,000원등 모두 1억3,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지도는 '98시비보조반환금 3,498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98년도 결산 잉여금 18억5,328만원을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견인료 부족분 일반수용비에 1억6,898만5,000원, 연가보상금등 복리후생적 경비에 1,927만1,000원, 주차구획선 신설 및 도색비 3,076만원, 프린트기 등 장비 구입비등에 330만원, 공영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16억3,096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18억5,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민의 편익이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원으로 금번 추경은 당초 본예산의 부족분과 필수적인 경비에 충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래 국내 경제사정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구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긴 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승인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측량부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비지나 침범하고 있는 거 측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개인땅을 침범하고 있을 때는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개인땅을 침범하고 있다면 개인땅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서 사용료나 임대료가 나가야죠.

체비지 불하를 안 한 상태에서 개인땅 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측량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만 침범한 것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고받고 서로 그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관공서가 만약에 침범을 했다면 땅의 정당한 소유자가 청구를 하고 일련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자진해서 침범한 걸 조사해서 임료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체비지 경계측량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체비지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고 남은 비용 충당 토지들이고요 건설관리과에서 같은 국공유지입니다만 성격은 도로나 하천, 구거등에 해당됩니다.

하천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측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경계측량을 우리 경계하고 같이 침범이 돼 있으면 주민 입회하에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경계측량을 주민 입회하지 않고 우리 일방적으로 해서 침범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한 쪽으로만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주민하고 말썽이 없이 같이 입회하에 측량을 해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각종 측량을 하면서 실제로 이해당사자인 인접 주민의 참여없이 관공서에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서 그 결과만을 가지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건 경계측량이 아니고 현황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 국공유지에 대해서만 현황측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침범돼 있는 부분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건물을 측량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토지를 측량하는 혹은 상호간의 경계를 측량을 하면 당연히 입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측량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경계측량이 아니고 현황측량의 방식으로 대상토지는 국공유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땅만 측량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침범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형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회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시는데 우리땅을 측량하다 보니까 저쪽 상대방의 주민이 우리땅을 침범한 것은 바로 나타나고 또 주민의 땅을 우리가 침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가 저쪽에 부과하면 이쪽의 것은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이 청구를 꼭 해야 내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주민이 청구 안 하면

주민이 청구 안 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확인해서 특정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돈을 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이 다시 현황측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황측량을 이쪽에서 했을 때 주민의 땅을 침범했던 것이 바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굳이 경계측량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황측량 원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찍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나대지형태입니다. 위에 건물이 없는, 아무 시설이 없는 나대지 형태로 그 경계선에 따라서 현황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인접한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봉천7동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주민쪽으로 우리가 먹고 있고 주민이 우리쪽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이쪽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가 아마 간 것 같아요.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인접주민의 건물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사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측량업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92쪽 가로등 205등이나 증가돼서 전기료가 추가됐다는데 어느 지역에 205등이 증가됐나요?

약수로 도로가 개설됐고 낙성대길이 개설됐고 인헌아파트 진입로도 복개 공사중에 있고 도림천 우안지역이 개설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이게 모자라는 부분은 왜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느냐면 당초에 작년 예산편성 당시 정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목에서 일반운영비를 15% 일괄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그 중에 산출이 세목사항인데 목에 있는 일반운영비 전체를 15%를 절감하다 보니까 같이 공공요금 자체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요청은 기정예산은 4억7,617만5,000원인데 절감이 15%로 잡으니까 7,618만8,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등 9개소 구간과 작년에 이미 실시를 했고 '96년 6월부터 도림천 상류구간을 격등제를 실시하면 약 거기서 3,075만5,000원이 다시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액을 빼고도 늘어난 등수에 의해서 늘어난 추가등수에 소요된 부분은 1,61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절감액까지 전부 계산을 하고 나면 6,154만9,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토목과장님, 이만의 위원님께서 어디어디에 증가됐느냐 그거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금액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회의가 진행이 연장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질의가 안 나오도록 금액까지 설명해 줘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도 시설을 증가할 데가 더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더 추가되는 거면 또다시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도림천 100m구간이 증설이 되는데 100m구간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제설작업 민간위탁 2,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했었습니까?

예비비를 구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지원받아서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민간위탁을 지정할 시에 정해져 있습니까?

25개 구청이 원활한 제설대책을 위해서 초기 특히 제설작업을 해서 민간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0만원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다 이말이죠?

거기서 시비까지 보태서 공개경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구청이 한번에 들어갑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각 구청별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추경안을 검토하고 열렬한 토의가 있습니다. 토의과정에서 자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고 토론하고 하는 사항들이 결국에 가서는 전부다 무시되 버리거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회의 통과시 보면 전부다 구청 임의대로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한 것은 한낱 과정에 지나지 않고 본회의 통과할 때는 원안 그대로다 이말입니다. 그래버리면 이 상임위원회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의결이 조율된 부분은 적즉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림과 아울러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의 위신과 의회 본래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믿으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 남현지구 교통사업 서울지구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본위원이 해당동 출신의원입니다. 본위원은 일주일에 한 동네를 두 번 이상을 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진짜 너 너무 자주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됐는지, 언제 돈이 내려왔는지, 얼마인지 주민 누구한테 주민여론을 수렴을 했는지 본위원이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가 2억2,700만원에 집행은 1억, 불용액 1억2,000입니다. 대관절 언제 내려온 공사입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본 공사는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 5월달 하고 8, 9월달 1, 2차에 걸쳐서 예산이 있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을 몰랐다면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 주요 사업등에 대해서는 절대 위원님이 먼저 아는 그런 태도로 과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이상이 반환조치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국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걸 미리미리 다 말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물어보지 못하거든요. 제가 물어볼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데 쓰라고 나왔습니까? 남현지구 교통개선사업인데 남현지구가 남현동만 해당되는 건지?

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당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나와진 부분을 안으로 넣는 공사만 한다고 했었죠? 지금 이 도로교통개선사업이란 취지를 주민한테 알렸습니까? 그리고 본위원한테 알렸습니까? 단지 이것은 왜곡돼서 사당사거리에 있는 적은 세모난 부분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5,000만원이 내려왔다고 그런 홍보를 했죠? 어떻게 홍보 했습니까?

저희는 동장님을 통해서 사업의 취지설명이 됐구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정 위원님께서 내용을 몰랐다는 걸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항이면 다 알텐데 그런데 사실 주민여론조사도 150명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텐데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 일단은 공문으로서 주민의 주지내지는 주변사람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충분히 거쳐왔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거쳤는지 안내문 있죠? 안내문을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저는 이 안내문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지금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 보조금이 남아서 돌려보내는 입장에서 알게 되고서 전반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지금에 와서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는고하니 사당사거리에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 한 열 평이나 열다섯 평 될 겁니다. 그것을 안으로 붙였습니다 입구쪽으로. 붙이는 공사만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나도 모르는 안내문이 이런 공사, 내부적인 공사까지 시행을 한다고 안내문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예산확보가 이루어놓은 시점에서 다시 서울시로 돌려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 안에 가서 보세요. 돈이 없어서 달라고를 못합니다. 도로 포장공사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남아서 돌아간 돈은 1억2,000씩이나 올려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남현동 도로공사가 현재 할 데가 엄청 많아요. 1061- 현 지역 바로 뒤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사무실 바로 뒤입니다. 거기는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쳐요. 그런데 돈 1억2,000을 올려보내면서 남았다고 집행잔액이라고 올려보냅니까? 이런 기가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가? 토목과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예산을 잘라가지고 더 달라는 입장에 이런 돈을 날려버린다면 기가찰일 아닙니까 이게. 본위원이 동네 구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깝기 한량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본위원한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말을 했더라면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포장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이 집행하고 남은 예산 반납을 못하게 통과시켜 주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예산 잡혀지면 못 돌려보내겠지마는 이런 입장입니다. 내 일처럼 생각해서 잘들 하십시오.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2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민간견인수수료가 1억3,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돈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파킹한 차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안에 견인되는 차량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반 주정차위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간선도로변상의 그 부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하고. 그런 게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견인되어 간 예산이요?

작년도 예산이 1억2,0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9,000만잡혀 있었습니다. 9,000만원에서 경상비 10% 절감해 가지고 8,100만원으로 올해 '99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고 추가로 1억3,000을 주정차위반차량 견인하기 위해서 편성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1억2,000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올해는 한 1억이 더 편성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총계적으로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위반사항, 그러면 서울시 남부순환도로변에 거기는 시청에서 하지요? 경찰서에서요.

아니 저희가,

거기도 우리가 견인해야 돼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취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의 견인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를 2대 전반기 때 하면서 이 조례 통과 과정에서 단서를 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단서를 달았는고하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 하는데 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갖고 해야 된다고 하길래 이것의 부당성을 주장했어요. 왜 부당성을 주장했냐면 고정된 구획의 회전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량 회전률이. 그리고 비어있는 구획선 안에 정해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차가 비어 있는데 갖다놔도 견인을 하기 위한 돈이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차가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실시구역 내에 내 자리에다가 다른 차가 넣기 때문에 그 다른 차가 넣은 것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견인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견인료일거예요.

예.

그렇지요? 대부분. 비율로 봐서는 도로변상에 들어간 돈 보다는 지금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소요되는 작년 예산 1억2,000으로 봤을 때,

작년도 예산 1억2,000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견인한 전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돈 빼고는,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쓰여진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를 할 때 조례에서, 여기 2대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두서너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에 삼모스포렉스 앞 하고 관악구청 뒤에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택가 내에 하게 되면 회전률도 떨어질 뿐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래 산 사람이 기득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소득의 계층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막대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거기 이러한 역행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서 1억3,400 너무 많지 않아요?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면 타당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회전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간시간대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방문차량증을 일단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주간에 빈 주차구획에 대해서 시간제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신림8동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시간제 운영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시간대에 잠시 방문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일을 보러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야간시간대에 예를 들자면 10시나 9시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보한 차량이 차를 댈려고 늦게 퇴근해서 오다 보면 외지차량이나 타 차량이 주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주로 견인을 하고 있고요, 낮시간대에 견인하는 것은 최초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일면은 견인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허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뒷수습책을 마련하지 않고 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견인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대부분은 야간시간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견인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어가지고 견인대상 차량으로 된 그런 대상 자동차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견인되는 차량 보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가옥을 가지고 있으며 실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집을 가지고 있고, 전수조사 했지요? 주차장 실시 전수조사 했지요?

부설주차장이요?

예. 그것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들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 그 중에서 전수조사 결과에 실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추정하면 뭔고하니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비어있거나 거 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애야 되겠지요. 본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고 보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맹점 하나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꼭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상의 연가보상금하고 성과상여금은 누구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일반공무원은 아니지요?

예, 저희 주정차단속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원이라고 하면 아가씨들입니까?

예.

공익요원들은 아니지요?

공익요원은 아닙니다.

저는 왜 이것을 노파심에서 물어보냐면요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병무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 2,527만5,000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약수터정자설치 1,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공원 개.보수비 3,000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