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은 김승태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김석우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다섯분의 의원님이 열건의 구정질문을 신청 하였습니다. 7월 1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업무보고 및 9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 소요시간은 의원 한분이 2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승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은신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뢰와 화합을 모토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헌복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지난 1년간을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을 의논하면서 이헌복 구청장 이하 1천여 공무원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로써 40만 남동구민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스스로 업무에 임하는 근무태도를 보면서 남동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일원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99년도 제7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구민이 몹시 궁금해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은 점차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자연을 벗삼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어 자연생태계를 보존 복원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우리 현실과 매우 대조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자연을 보존하고 복원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하여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본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기회있을 때 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06만3천평으로써 규모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도심속에서 연안해역과 육역이 공존하는 해양성 환경을 갖고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과 수도권과 인접하여 각종 교통망에 둘러싸인 지리적인 우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의 잠재력을 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국가와 기초단체가 공동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살펴보면 해양성 식생이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훼손된 지역은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 또는 복원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연안지역을 적극 개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해양의 맛이 물씬 풍기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지역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며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수도권 제일의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해양수산과학관과 해양수족관을 유치하여 손색없는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병행하여 금년 5월부터 현재 식생상태가 양호한 20만평 부지를 활용하여 해양탐구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우선 2000년까지 인천지역 초, 중등학교 학생 1만9천명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2002년까지 수도권내 초,중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의 열린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23만4천평의 방치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승인을 득하므로써 약 1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구유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우리 지역의 미개발된 부분을 십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며 온 구민이 함께 염려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106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규모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과연 얼마나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이 되며 재원 지원은 얼마나 가능한지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총 106만3천평으로써 공유수면이 41만9천평과 사유지 64만4천평으로 구분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관할 공유수면 매립지 23만4천평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승인 받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흥시 방산동 18만5천평에 대한 매립승인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지, 또한 주식회사 성담 소유의 폐염전 53만3천평에 대한 토지 확보를 위한 필요 재원 및 확보 방안과 기타 사유지 11만1천평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방안 및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인 자연학습장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성담과의 계약상 무상 사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와의 연계한 개발방식으로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헌복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를 비롯한 구민의 의견이 한데 결집하여 세계적인 해양생태공원으로 발전되어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긴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헌복 남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취재에 바쁘신 언론사 기자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구민과 의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구청에서 시행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고에서 업무중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만수3동 벽산아파트 사업승인시 도로여건을 무시하고 주민의 민원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변경 감리회사 특혜 의혹, 남동구가 대규모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주변도로 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이 입주한후 교통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감리회사에 전직 구청공무원이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무시하고 사업계획 변동을 내주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시공회사로 남동구 만수동 116-368번지외 10필지에 지난 92년 10월 13일날 1,456세대를 인천시로부터 사업승인으로 1차 받았습니다. 지난 97년 5월 27일날 617세대 사업변경추가로 남동구로부터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총 2,073세대 사업승인을 얻은후 2000년 5월달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아파트 주출입구 도로와 향촌지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감안했으나 현재 부평농장 방면의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2,073세대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인해 617세대가 늘어나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불가, 도로 부지와 야산을 절개할 경우 발파작업 등을 할 수 없어 도로개설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간석3동 부평농장 우회로 산절개지 97년도에 보수공사비 12억을 예산을 세워 일부구간만 보수공사를 집행하고 일부 미집행된 일부 구간에 산절개지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시설이 시급하고 폭우로 인한 붕괴위험이 낙석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구간 지점에 도로커브길 차량사고로 번번이 인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 및 신문기사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아직 일부 일원 공사에 대한 추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구청, 동사무소가 모든 업무에 어려움이 많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인원은 줄고 구청이나 각동사무소에 모든 업무가 많아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공무원들의 업무보고 받을때나 구민들이 민원관계로 문의를 하면 전혀 답변을 못하고 구민들과 시비만 오고가는 장면을 본의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이동이 많고 공무원 각자가 배운 전문분야를 맡겨주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업무를 맡겨주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각동사무소에 일 좀 할수 있는 사람을 인원을 빼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인원 부족관계로 공공근로자를 인원 7, 8명씩 동사무소 행정보조원으로 두고 있고 그것도 공공근로자가 중요한 동 행정보조원으로 시키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달에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때 95년도 부터 97년 사이에 걸쳐 남동구에서 시행한 커다란 업무행정사고가 발생하여 본의원이 98년 12월 10일날 구정질의때 부실공사 방지법 행정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건 진상을 밝히자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8인이 결성하여 99년 5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조사를 끝내고 2차 행정조사는 금년 10월달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 사업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풍림 이삭 아파트 진입도로 준설건, 남촌동 풍림아파트 토지 환매건,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도로진입로 준설건, 2차 아파트 하수관 준설로 농지 피해건, 이 4가지 이번에 58일간 조사하면서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전직 공무원 몇사람이 면책, 징계, 사전명퇴 어떠한 공무원은 자진해서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그때 당시 구청장이하 국장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도 아래 하급자만 공직에서 물러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버젓이 공직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전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한사람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5공, 6공, 7공 시절에 대통령 이하 간부공무원들까지 이런식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던 그들의 습관, 그들의 한 우물 안에서 집단적으로 그샘 우물을 먹고 사는 그자들만이 수년동안 부정부패를 해온 그 뿌리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 그 썩은 샘우물을 1년에 한번씩 퍼내고 맑은 물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아직 한번도 그 독한 썩은 물을 샘 우물을 갈아주지 않고 지금까지 그 썩은 샘우물을 먹고 살아온 공직자들 지금은 다 병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부정도 할 수 없도록 우리 의원들은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제각기 업무에 발생시 책임을 묻고 조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조사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을 많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관련된 공무원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상급자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고로 아래 사람만 책임하에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자가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아래사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잘못된 그자들의 태도, 부정부패를 저질러온 그자들의 태도는 뻔뻔합니다. 이번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만 보더라도 건물 인허가가 군수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건축담당 여자 계장에게 압력을 넣어 잘 처리하라고 명령 지시하였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처리후 양심에 따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고민하던중 마침내 화재사고로 법정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판결이 나겠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군수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나는데도 결국 수사중 군수는 직권남용 했는데도 여자 계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은 군수로서 이럴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동구 행정사고 모든 사건들이 화성군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남동구 공무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나지 않도록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동구 공무원은 40만 구민의 심복자로서 구민에게 인정받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공무원의 역활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신지식 시대가 왔습니다. 기능과 능력만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류학교 학력 졸업장 보다는 저학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네의 기능개발과 능력자만이 자기 왼쪽 가슴에다 명찰을 달 수 있고 공직사회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명찰을 달지 못한 사람은 공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과 모두 힘을 모아 21세기를 선도하는 힘차게 앞서가는 남동구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규태 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헌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남동구행정사고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으로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과거의 규제와 단속을 탈피하고 구민을 직접 찾아가서 구민의 바램과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주는 현장행정을 적극 펼침으로써 살기좋은 남동구 만들기에 남동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승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소요재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참여방식 및 재원 지원 가능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106만평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역적 입지여건의 우수성과 자연생태공원으로써의 세계적인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중앙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연안관리법이 금년 8월달부터 시행됨으로써 연안개발시험지구지정등 국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종 시설물에 소요되는 공사비 619억원과 부지매입비 445억원 실시설계용역비 37억원등을 합쳐 총 1,101억원이 소요될 것이 전망되며 이중 50%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고 25%는 시비 25%는 구비로 충당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매입에는 환경부에서 해양수족관, 해양박물관, 수문설치 사업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지내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사업지내에 공유수면은 총 42만평으로 남동구 지역에 23만5천평과 시흥시 방산동 일대 18만5천평으로 구분됩니다. 남동구에서 23만5천평은 98년 9월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승인을 득한후 공유수면매립법상 2000년 3월 1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6월 8일 해양수산부에서 남동구 인천시 시흥시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용역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될때까지 매립실시계획을 유보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어 기한내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 방산동 일대에 18만5천평에 대하여는 해수면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 지리적으로 같은 범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양수산부의 결론에 따라 앞으로 본 공원 조성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해양탐구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성담 소유의 폐염전 부지와 인근 사유지에 대한 매입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탐구자연학습장은 (주) 성담에서 보유하고 있는 53만3천평중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구로 결정된 21만3천평에 대하여 우선 금년에 일부지역 1만여평에 대한 일부지역에 한하여 무상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부수용키로 잠정 협약한바 있고 금년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폐염전과 인근 사유지 43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은 2003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인천시 재정지원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 받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와 연계한 종합개발계획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 조성 예정지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등 수도권 교통망으로 둘러쌓여 교통의 요충지이며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1년에 200만명에서 300만명이 찾아오는 우리 고장의 명소인 소래포구항이 인접하고 있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사업지구와 연안지역내 소래포구항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전국 제1의 관광명소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8월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 소래포구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지가 연안정비시범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소래포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과 관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참여한 200억원이상의 단일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총 1,101억원 소요되며 이중 549억원은 국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0일 행자부에서 2000년 지방투융자사업심사시 본 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참여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이 다소 미흡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본 공원 조성사업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하반기에 재심의하기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우선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중앙정부의 참여 범위를 확정하여 하반기 재심사시 적격한 사업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소송진행중인 삼미주상복합건물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할 경우 배상금의 마련등 향후 대책과 소송에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3일 사업승인이 취소된 사항에 대하여 98년 8월 18일 주식회사 삼미개발이 남동구청을 상대로 168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항으로 현재 9차까지 재판이 진행되어 99년 7월 13일 오늘 10차 재판예정에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첨부된 도시계획확인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우리 구의 처리 절차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사업주체가 15층 주상복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 원고가 구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스스로 사업승인취소원을 제출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사업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임을 부각시켜 사업주체의 과실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로 승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조 의원님의 질문 사항과 김대진 의원님의 반장들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순형입니다. 남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종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조 의원께서 구본청 및 동사무소 근무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동사무소 필요 인력의 구본청 전보 배치로 인한 동사무소 근무직원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공공근로자들을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위기 사항은 공무원의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대명제 아래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도 기구축소와 인원감축등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남동구도 작년 10월말에 101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실정을 살펴보면 부서단위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중앙단위 위임사무의 증가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감축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은 정원에 부합되는 인사운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규칙에 의거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말 남동구직제개편에 따라 구본청 2년이상 동사무소 3년이상 근무직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포함한 1차 구조조정 인력배치를 위한 504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발령후 조직의 안전과 부서별 근무직원의 업무수행상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전보인사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11월부터 99년 7월 현재까지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경우 승진임용 57명, 전보임용 43명이며 특히 동에서 구로 전보 임용자의 경우 13명으로 전보임용은 승진요인 발생에 따른 부서별 필요인력 및 정원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타부서 배치하였고 구본청 부서별 필요인력의 수급 및 보직경로를 고려하여 동사무소 근무직원중 적격자에 대한 구본청 발탁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구본청 주요부서별 프로젝트팀 배치와 동사무소별 업무량을 고려한 각 동별 총정원을 대비하여 1명 내지 3명씩을 더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동사무소 행정보조인력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각 동별 2명에서 9명씩 총 95명이 주민등록화상입력요원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시행된 공공근로 인력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 1명씩 17명을 배치하여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사관리에 있어서 남동구 근무직원 모두가 해당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일 연령내에서의 보직경로를 중요시 하는 인사 운영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급 중지된 반장들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IMF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실직의 아픔과 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원인은 방만한 조직운영등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구 및 통반조직축소 공무원 봉급삭감등 경제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반장 및 세대원들에게 1인당 60ℓ씩 무상 지급하였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반장세대원에 한하여 세대당 3인 기준 90ℓ씩 매월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장 1인 가족을 평균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 사용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돼서 종전대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계획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남동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천종만 남동구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수3동 벽산아파트 승인 및 도로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동 116-368번지상 2,073세대 벽산아파트 준공예정일이 2000년 5월로써 인근 위치한 만월산 산복도로는 아파트 준공시점 및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향촌지구환경사업지구와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추어 도로개설이 완료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개설공사는 우리 구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투융자심의를 98년도 99년도 2개년에 걸쳐 계속 요청한바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현재까지 미개설된 지역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공사와 병행해서 아파트 준공 이전에 본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아파트시공사와 긴밀히 협조 요청하여 공동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미공사 부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농장우회도로절개지 보수공사는 사업물량 39,286㎡중 25,218㎡을 12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98년도 7월 10일 착공해서 98년 10월 2일 사업 준공하였으며 잔여녹화물량인 14,068㎡에 대해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시비 8억원을 보조받아 사업시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과 두분 의원의 질문 및 답변은 오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만수5동 김석우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남동구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천종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40만 구민과 더불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의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헌복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IMF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전 구민이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IMF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바 책임을 다했을 때 안정된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다수의 구민이 궁금해 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래포구 활성화 대책과 논현 고잔동 지역의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래포구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유일한 자연포구로써 서해안에서 잡아오는 싱싱한 새우, 꽃게, 젓갈등을 찾는 관광객이 평일에는 5천에서 1만여명이 공휴일에는 2만에서 3만명이상이 찾아오는 관광지역입니다. 한때 소래포구는 바로 인접한 월곶지구가 대규모로 현대식 어장으로 개발되어 조성됨에 따라 소래포구의 상권이 월곶지구로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소래포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6년에 총 2억6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보수공사, 물량장 바닥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바 있으며 또한 수인선 철도가 끊긴 후 무용지물이 되어 철거가 거론되던 소래철교를 관광객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여 소래포구의 새로운 명물로써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관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래포구를 수도권의 명소로써 명실공히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확충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몇 년전에 소래포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계획이 흐지부지됨에 따라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지역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즈음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은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부족외에도 소래대교 및 소래선 확장공사 지연에 따른 현 접근도로의 협소등으로 공휴일에는 교통대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편과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한번 찾는 관광객은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래포구를 시급히 관광특구로 지정해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소래포구를 개발할시 현재 논현동 폐염전 53만평등 총 106만평 부지위에 추진중에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과의 연계등 다각적인 검토와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시설 유치, 소래포구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을 찾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 비로소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논현, 고잔동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논현,고잔동 택지개발지역은 25년전부터 자연 및 생산 녹지지역으로 묶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대대손손 묵묵히 논 밭을 일궈가면서 평온하게 생활터전을 지켜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지난 97년 2월 27일자로 55만4천평이 1차로 건교부 고시 제97-6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또한 추가로 20만4천평이 99년 7월 30일경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총 75만8천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 되어 개발될 계획으로 추정사업비만도 약 3조원에 2만2천호의 아파트와 주택등이 건설되어 약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예상이며 200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2000년 6월부터 용지보상등 사업이 추진되면 실업자 구제와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다는 압박감과 재산권에 대한 박탈감등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개발계획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실망으로 본 의원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개발계획은 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가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헌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의 구제 금융 하에서 우리 남동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벌써 남동구의회 제3대가 출범 한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힘든 1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회생을 위하여, 또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일한 1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마음은 작년 선거를 치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게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바가 있어 향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구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실명제 정착입니다. 행정의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책임 행정 구현이니 참 봉사 행정이니 하며 요란스럽게 구호를 제창하더니 항상 끝에 가서는 흐지 부지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재서류에 실무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상급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단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안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과 진술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증명서에 발급자 이름이나 세금고지서에 시행하는 공문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문서에도 실무자와 상급자의 정확한 의견 제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실명제 정착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수1동 주공 7단지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법정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도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정 지원금만 받고 생활하는데 학생이나 어른들이 버스를 두 번씩 타야 된다면 학생은 하루에 1,360원 어른은 2,000원씩 계산하면 생계비의 5분의 1을 교통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아버지나 아들이 탄다면 생계비의 3분의 1을 교통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은 별 것 아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만수7단지에 사시는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은 피눈물이 나는 엄청난 지출인 것입니다. 물론 나라나 구청이나 복지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어떡하면 더더욱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될 수 있나 한번쯤 다시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면 만수주공7단지에서 부평방향과 남동공단 방향으로 버스노선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민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규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 이헌복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하신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자연 어장인 소래포구는 주말이면은 2만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 관광명소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업소시설, 쇼핑, 상가, 휴양, 숙박, 오락시설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이상 있어야 하며 다양한 관광수효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등 제반 여건의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래포구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새로운 이미지의 소래포구로 가꾸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래포구를 찾는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대적으로 정비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 소래포구에 주택공사에서 개발과 맞물려서 협궤열차 노선을 새로 지정하는 과정에도 우리 구에서는 댕구산 일대에 문화적인 것을 보존해야 되고 또 지금의 협궤열차 철교를 보존해서 소래포구의 상권은 물론 앞으로 관광에 부가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저희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우리 남동구는 긍정적인 반면에 인천시와 철도청은 현 철도노선을 이용을 해서 협궤열차 노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우리 구의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소래의 지명과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폐염전 소금창고를 활용한 역사관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내 관광지로 지정된 장소는 강화 마니산, 을왕리, 서포리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소래포구를 현재 조성중에 있는 해양생태공원 그리고 인근 자연형태의 도시공원인 인천대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의 지정등 전반적인 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사오며 소래대교와 연결되는 35m도로를 인천시와 개설 협의중에 있으며 이에 연계하여 소래관광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김석우 의원님의 소래포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논현 고잔지역 택지개발 대책에 관한 사항과 김규태 의원님의 행정사무책임실명제 실시 사항, 만수7단지 버스노선증설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형입니다. 김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안에서 결재과정에 실무자와 상급자가 정확한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는 행정실명제 정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실무편람에 의하면 기안문을 검토 또는 결재함에 있어 기안내용에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기안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안문에 수정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그대로 검토 결재를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같은 문서를 여러번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안문 작성시 주요사항은 사전에 실무자 및 관계자가 협의한 후 기안하므로 대다수 결재라인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재하고 있으며 현 체제에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기안문 검토 결재시 이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재과정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의견을 기재하도록 각종 교육이나 회의시 강조하는 한편 위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인사는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우 의원님께서 논현 고잔동 지역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추진이 향후 계획은 어떤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지역 택지개발사업은 97년도 2월 27일 55만4천평으로 지구지정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당초 신청한 83만3천평중 27만9천평이 감소 지구지정되어 지구형태 새장형으로 토지이용계획수립이 곤란해짐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98년도 2월 추가지구지정 건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99년 12월말에 개발계획승인, 2000년에 보상 착수, 2001년도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지정 완료 및 사업계획승인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토록 해서 택지개발사업에 투명성에 대해 협조 요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만수1동, 만수7단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서 부평방면과 남동공단 방향에서 시내버스 노선증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는 금년 10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노선조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의 노선개편안에 따르면 만수7단지에서 부평방면은 좌석버스 103번 노선이 그리고 부평구 일신동을 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1번 노선이 송내역, 장수대공원, 건설기술교육원, 만수3지구를 회차해서 만수7,8단지를 경유 송내역으로 연장하는 노선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20번 노선의 연수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남동공단, 면허시험장, 논현주공단지를 지나 만수7,8단지 및 남동구청을 경유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거쳐 터미널에서 회차하는 노선으로 변경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수7단지 주민 및 학생이 남동공단 및 부평 방향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다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조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 답변 내용중 도시국장께서 답변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다섯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태도가 아주 불순했다구. 앞으로 이런 답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구요. 여지껏 뭐하고 지금 와서 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우선 벽산아파트 산복도로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과 앞으로 우리 교통난에 대해서 굉장한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벽산아파트 회사측과 빨리 해서 그 뒤에 도로가 먼저 빨리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도시국장님께서는 수시로 시간이 가기전에 입주와 맞춰서 그 도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석3동 부평농장 산절개지 일부 보수 공사 커브길 안전사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1주일이 멀다 하고 인사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빨리 우리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서 거기에도 빨리 도로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동사무소에 인사관리로 인해서 아주 우리 구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공공근로자에게 중요한 행정업무 보조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들어서 우리 아들들이 많은데 부모가 자식들을 제금을 내가지고 살고 있는데 부모로써 아들 사는 것을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나혼자만 편하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사건 발생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계장, 과장, 국장, 부청장까지 최하 10년, 20년,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지식 전문지식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그 원인은 상급자 한두사람의 지휘체계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잘못이든 면책 징계하는 점을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중요한 결정사항을 서로 논의하고 연구해서 모든 업무 사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원들과 모든 구정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행동가 양심으로 앞서가는 남동구를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셔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그리고 해당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이 구민을 대표한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3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이헌복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홍순형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