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야 될 것이냐, 결산때 해야 될 것이냐...... 해봤는데 재정적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14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문 5,000만원 더 받아올 거라고 가서 절도 하고 전화로도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재원이 있을 것이냐 저희들이 보니까 세입재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산추경으로 미루어놨다가 이 돈 못 주면 돈 빌려서 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2차 구조조정하고 아직까지 2차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나갈 사람들이 금년에는 안 나갑니다. 2차 구조조정, 내년 연말까지 작년에 위원님들 조례안 통과시킬 때 2000년12월31일까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동적으로 나가시는 분 외에는 그냥 억지로는 나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봉급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퇴직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것은 뒤에 계상해놨습니다. 퇴직금도, 우리 연금부담금은 또 늘어났습니다. 퇴직이 많아지니까 연금을 주는 것이 국가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야 저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증액편성 해놨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봉급은 적게 주겠지만 연금은 더 많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실장님 생각에는 100%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연말 추경때 가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부속서류에 보면 공무원 정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속서류에 현황을 제출했는데, 단 예산하고는 무관하고.

1차 구조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9월달입니다.

98년9월20일 현재라는 것은 이 날짜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 되기 전입니까?

우리가 작년 구조조정할 때 782명을 100명을 줄이고 682명으로 정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분은 정원외 100명 현원 가운데 나가신 거라서 정원은 왔다 갔다 안 하죠.

알고 싶은 것은 98년9월20일 현재 정원이라고 써놓으신 것과 99년6월20일 정원이라고 써놓으신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증감해서 계에 99명이 줄은 것으로, 구조조정해서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이것만 봐가지고는 계산이 나오는 계산입니까? 제가 보기는 구조조정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99년6월 현재 구조조정 되고 난 뒤에 현원이 어떻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증감표를 완성시키려고 하면 98년9월 구조조정 전 인원을 넣어야 증감이 99명이 나옵니다.

자료를 주시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증감 A 빼기 B 해놓고 99명이 줄었다 하면 이 숫자만...... 줄은 것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그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라와서 2차 추경에는 별달리 문제없이 지나가면 좋은데 혹시 예측이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저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차질 없도록 실장님 특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서를 안 올리려고 하다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서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현재까지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것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여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과장, 그 다음에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계장님,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계장님, 그 다음에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계장님, 그 다음에 정신보건담당 장영태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구민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데 그간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의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민 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충고를 들어 보건행정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 보건의료 수요충족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이 25억5,652만1,000원으로 4억6,820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39억1,216만4,000원으로 4억5,13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 즉, 우리 보건소의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내소 환자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1억8,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에서 결핵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수입이 99만원이며 정신요양 시설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이 4억6,651만6,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수입이 1억8,33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9억1,216만4,000원이며 이는 인건비가 8억4,437만7,000원, 경상적 경비가 13억2,605만7,000원, 보조사업이 16억3,818만9,000원, 자체사업이 1억35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5,275만5,000원이 감소하고 경상적 경비가 1억2,0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에 인건비도 증가하고 경상적 경비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부산정신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6억3,46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989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 및 부대비가 433만원이며 방역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56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보건소 실정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하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바뀌어졌습니다.

바뀐 겁니까?

지난 4월30일자로

그렇죠.

4개월분은 집행이 됐고, 그리고 성혜정신요양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7월5일자로 양산 덕계로 가는 것으로 시설이전 수리는 됐습니다.

예, 됐는데 정신병원으로 전환돼서 양산시에서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그게 건축허가 할 때 그냥 일반병원으로 짓는다. 이렇게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일반병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이전하고 정신병원으로 허가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양산시의원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싶습니다.

시에서 양산시로 이전해가도 좋다는 시설이전허가 격입니다.

7월5일.

5일자로 수리 됐습니다.

7월5일자로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을 저쪽으로 이전하려면 소재지 변경신고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에 신고수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병원으로 투자해놓은 것이 부지하고 건축 다 준공되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50억 투자가 됐습니다. 그 시설을 그냥 두고 자기들이 안 가려고 한다해서 안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든지.

그 부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왜 제가 꼬치꼬치 캐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구평동에 있는 성혜정신요양원은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서 이미 계약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조금 덜 지급한 것 같은데.

계약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만약 거기서 이행을 못하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걸려있고 보건소에도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왜 제가 꼭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느냐, 의무적이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그게 꼭 의무적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 같으면 우리도 여기서 예산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원으로 있을 때는 주 소재지가 부산 사하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땅이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또 저쪽으로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간다고 해서 여기에 있다 해서 국비나 시비로 과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시고 과연 못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시설이전수리가 되기 전에 양산시하고 사하구하고 행정협정을 체결해서 이 부분은 당신들이 담당하고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에서 담당하고 이런 부분을 협정을 맺었으면 쉽게 풀어갈텐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시고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첫 페이지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죠. 거기에 4억5,268만2,000원이라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6,672만원인데

겁니까?

잘못된 숫자입니다.

고치려고 몇 번 연락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건데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과연 공로연수 가신 분한테 이것을 줘야 되는지 답변 해봐 주십시오.

법정으로 정해진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자기가 실제 발로 뛴다든가 나가서 실제 근무해서 받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받습니다.

정액급식비하고

정액급식비는 지침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데 왜 급식비를 줘야 됩니까? 그리고 교통비는 출근하지 않는데 왜 교통비가 필요합니까?

그게 지침상 처우개선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한 번 내 보십시오. 공로연수하는 분한테 교통비를 줘야 되는 건지.

예산편성지침에

외근비하고 시간외수당, 실제 근무해서 주는 경비는 지급이 돼서는 안 되죠. (직원 의석으로 가서 자료설명)

, 대기발령은 차라리 주더라도 공로연수자는 줄 필요성이 없죠. 대기발령자들은 엄연히 출근을 해서 업무를 못 본다는 것뿐이지 출근을 해야지, 그럼 당연히 교통비 줘야지. 이것은 지금 당장에 답 내리기보다는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기발령이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닙디다. 과제를 줘서 몇 달까지는

제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대기발령자는 분명히 출근해야 됩니다. 집에 대기발령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출근해서 대기발령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자는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쉬시라는 겁니다.

공로연수자 저게 보니까 집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과제를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해 보든지 해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