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도영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유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9년 7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 분야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시에서 회의가 있다니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부산시에서 받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에 조정교부금 20억 정도 되는데 다른 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포함하면 20억을 가져왔는데 이건 우리구가 제일 많이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추경예산 90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IMF 이전의 수준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으로 보는데 전체에 98년도와 99년도 비교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추경에 말하고 본예산을 합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올해 말입니까? 올해는 전체를 다 합한다면 본 예산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이 5위정도 됩니다. 우리 16개구군중에 우리가 받아온 것이 5위되고 금액면에서는 조정교부금 140억 정도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5위 정도밖에 못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영락공원 관련 사업과 관련을 시키시는데 영락공원 관련 사업은 시비보조금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은밀하게 이야기해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보면 지난해까지는 여러 가지 특수 여건을 저희들이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금정산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서로 교감이 되어 가지고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워낙 본청에 재정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주장해서 반영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다시 자기들이 나름대로 새로 정립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구라든지 동구 같은데 자치 재정상태가 안좋은 구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은 부도까지 염려를 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서구 이런 몇 개구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 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두다 보니까 여타 구들은 조정교부금이 뒤로 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재산세가 1억400만원, 종합토지세 9억5천만원 사업소득세가 1억1만원 이렇게 추경에 증액이 되어 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에는 재산세라든지 토지세, 지가가 상당히 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곡 SK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1084세대가 입주를 해서 재산세 부분은 일단 증가가 됐고 종토세 부분도 해마다 조금 과표는 동결이 됐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사업소세는 요즘 작년에 IMF 체제에 들어가서 상당히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났고 이래서 임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조금 돌아가고 해서 사업소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정리에 정열을 쏟아 가지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리고 많이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방금 세무과장 설명한데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는 6월말 기준이고, 종합소득세는 10월말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니다. 맞습니까? 부과 기준이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부과 기준이 재산세는 5월1일이고, 재산세는 6월1일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산세가 부곡3동 SK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증가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6억5천만원에서 증가된다는 것은 실제 우리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했거든요. 6억5천만원이나 상승될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사업소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업소들이 안돼 가지고 폐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1억9천만원씩이나 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경을 어떤 세입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나는데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물론 과표 동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용 데이터인 적용률이 31.3%에 접근하다가 보면 조금 오차는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과표동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하는 의심이 갑니다마는 접근하게끔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세입을 증대시킨다면 좋은 측면인데 과연 후반기에 이 세입을 과연 거둬들일 수가 있겠느냐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 자신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건데, 상당한 전체 103억 증액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신중을 기하셔서 실제 세입이 가능하도록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번에 연말에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브니엘 관계 잠깐 설명을 주시면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브니엘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분할징수를 한다해서 작년에 11월과 12월에 5백만원씩 천만원 덜 냈다고 해서 약속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 그런 조건으로 약간 유보를 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을 한 것을 해제를 해 주고 했는데 그 부분이 5백만원이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 12월에 또 어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금현재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4월21일인가부터 모든 집행을 못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전에 3월달에 국고보조금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구좌에 들어온 금액을 8,800만원하고 총 9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8억이 지금현재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브니엘학원이 부도가 나고, 지금현재 이사진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관선이사로 바뀌어가지고 그 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동향에 의하면 아마 학교 땅 2만평 도로들어간 것 빼고 하면 1만5천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빨리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전에 아마 채무 부존재 소송을 아마 제기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한테 하는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그때 아마 어음을 결재한 모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부분, 안 받은 부분 이걸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채권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 위원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청산을 하게되면 세금부터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시를 통해서 시차원에서도 상당히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도서관 자동판매기 사용료가 당초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줄어들었는데 이건 원래 계약상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계약 기간이 2년이라서 올해 만료가 돼서 새로 입찰을 받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까지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작년 연말까지가 계약만료기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올해 새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5백만원을 확보할 수 없단 얘기죠. 당초처럼 못 받는다는 거죠?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당초에 처음하고 그래가지고 높게 해 가지고 책정을 본 모양인데 그간에 보니깐 손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합디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밑에 테니스장 위탁사용료도 3백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두구동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계약기간이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6월말로 만료돼 가지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런 거는 아까 종합토지세관계하고 똑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본예산의 10%정도가 증가됐거든요, 내년에 아파트가 생긴다는 개념을 예상을 하셨을 건데, 왜 이렇게 처음에 본예산하실 때 이랬다가 나중에 추경에 하시면서 혹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노리시고 누락시킨 게 아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1일과 6월1일입니다. 우리 예산안은 전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마찬가지로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할 때는 빠졌는데 추경예산에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본예산하실 때 많은 준비를 안하신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본예산에 계약 금액이 계약 체결전에 계약 금액이 미정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추경에
길주
강길주위원
작년에도 3백만원 아닙니까? 해마다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매년 3백만원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매년 3백만원 아닙니다. 계약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려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본예산하시기 전에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 중간에 체결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3백만원 그렇게 계약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입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69페이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의 증액이 4백만원인데 근거는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를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백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정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해마다 7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3백만원을 했던 이유는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워드를 쳐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제본만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기관에 나눠주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내용은 그렇고 몇권을 발간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발간은 2백여권합니다. 단가는 권당 단가가 이야기 될게 아니고 페이지수에 따라 분량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권당으로 단가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처음에는 본예산 짜실 때몇 권을 예상을 하셨고, 단가는 얼마고,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본예산 할 때는 해마다 7백만원이 드는데 돈이 본예산이 워낙 없어서 올해는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복사를 해 가지고 표지만 편집을 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예산사정도 여건도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구정백서라는 것은 우리가 각급 대학교하고, 우리가 전국 시도단위로 백서는 교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 위상도 있고, 복사를 하니깐 조잡하게 해 가지고 도서관에 넣기도 그렇고 해서 4백만원 더 추가해서 우리가 새로 예년과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영 못한 부분과 또 추가로 본예산에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보완하는 거는 보완이라는 말씀은 원칙은 지켜지는 전제에서 보완이거든요, 새롭게 부산시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들였다 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원칙, 정신자체도 훼손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생길 경우에는 복지비라든지 투자사업비라든지 가용예산이라든지 이런 때 편성해야지 안해도 된다는 전제로 판단해 가지고 정해 놨는데 굳이 구정백서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좀 포괄적으로 제가 볼때는 이번에 올라올 추경예산을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제사업 투자비용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돈이 없을 경우는 안해도 이해하시는 그런점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개념에서 좀 이런 부분은 구정백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애당초 돈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데 투자보다는 많은 구민들이 즐길수 있는 놀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비중을 뒀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애당초 돈이 없다는 전제같으면 이런데 재편성을 할 이유가 있는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간단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건 정도가 아니고 편법이겠죠.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서 전국 도서관에 보내고 각 대학 기관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짜낸 것이지 그게 올바르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정백서라는게 우리구정의 역사이고 얼굴입니다. 표지라든지 그런게 나가면 각 도서관에 전국적으로 백서는 백서대로 도서관에 비치가 됩니다. 시구군 단위로, 그랬을 때 유독 우리구만 돈이 없다 해 가지고 표지도 조잡스럽게 복사한 걸 비치했을 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강길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원칙입니다. 백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다시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가장 가치있게 보이는 책이 표지에 아주 돈을 많이 든 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됐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 더 가치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건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구정백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놓는 것보다는 예년대로 새로 좋게하자는 그런 뜻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강길주 위원의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길주 위원께서 본질적으로 추경예산의 본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본예산과 상당히 배치된다. 그거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몇 년을 살림을 살아보면서 공감하죠. 그러면 덧붙여 보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쪽에 보면 올해 증이 된 부분이 대략적으로 24종목이 되는데 신규가 15건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경의 본질하고는 좀 배치된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부분이 그 당시에는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추경재원에95% 붙들렸다고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부활해서 올라온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각 과에서 궁금한 점이 정말 필요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다 됐는지 기획실장, 그 부분은 반영이 다 됐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간략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경의 원칙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100% 동의를 합니다. 올해 추경은 해마다 있어온 추경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IMF 때문에 시의 조정교부금도 97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90억정도 떨어지다가 올해는 본예산 편성할 때 121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돈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도 제대로 반영을 일단 안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정경비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지 그것도 3억입니다. 비근한 예로 성과상여금 이것도 공무원 수당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추경예산확보에 따라 반영하도록 유보를 시켜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추경원칙에 안맞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조정식위원
기획실장, 혼란부분은 그 부분이 혼란이 아니고, 혼란부분 말이 나왔으니깐 하는 말인데 물론 추경도 부속서류가 내 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는 우리 지방재정법 30조2항인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서류는 내 놓아야 된다고 덧붙이면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돕는데는 부속서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서류가 첨부돼 올라왔으면 조금전에 기획실장의 말씀과 같이 혼란스럽지 않을 건데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 가면서 본예산의 삭감한 부분 98년도 결산서 등등 실제 대조를 해 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지난해 전년도 같은 경우도 2대때부터 제가 앞으로 우리가 말을 안하더라도 부속서류는 위원들이 심의를 위해서 내 놓는 것이 좋은 현상이다.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획실장께 혼란을 일으키는 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구요, 강길주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3백만원을 가지고 표지가 좀 보기가 나쁘더라도 우리가 복식부기같았으면 정말로 3백만원 예산가지고 구정백서를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구 회계가 단식부기니깐 돈이 들어오면 써 버리고, 남으면 또 추경에 반영시키고 이러한 모순점이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복식부기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3백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구정백서를 만든다고 했으면 표지가 누추하더라도 정말 짠 살림을 살수 있는게 기획실장의 직무소행이다. 나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95억원의 재원이 생겼다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4백만원 더 들여서 멋지게 해서 구정백서를 내 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또 우리 금정구의 구 살림살이를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의원의 직무수행에 본질적으로 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상당히 열악한 우리 재정환경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을 전부 줄였고 또 평소에 늘 하던 우리들이 행정적인 모든 문제를 항목 자체를 없앤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세입분야에서 조금 들어오니까 하던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면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왜 올렸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세입이 불었다는 사실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또 하던 것을 없앴을 때 우리 연초 예산에 상당히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다 사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너무 논하다 보면은 우리 본예산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73페이지 보면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증감된 것이 3000만원이 증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임의보조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예산지침에 2억83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한 1억에서 많게는 1억2000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워낙 사정이 안좋아서 4000만원으로 반으로 딱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타 인근 구에서는 1억씩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억, 기장군도 1억이고 기타 대부분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들한테 보조를 받는 회장단 집행부에서는 자기들끼리 부산시에 해마다 단체 모임도 있고 또 공적으로 여러가지 회의에 갔을때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또 기타 우리 집행부서 해당 과에 상당히 항의를 받아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작년수준 8000만원까지는 못가더라도 한 7000만원까지는 올라가야 우리구정 수행이 원만히 되겠다해서 부득이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것을 평소때 해마다 풀보조금 대충 나가는 금액 평균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하게 할려면 기본예산이 주어져야 되는데 물론 IMF때문에 절반으로 깎았다 하지만은 이정도의 나가는 것을 예상을 한 것같으면은 애초에 본예산에서 조금 증액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또 이렇게 귀찮치 않게 그것이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잘못된 것이 애초에 평균예산이 있으면 어느정도 기준에서 예산을 짜야지 너무 심하게 깎아 가지고 본예산을 통과하다 보니까 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차후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69페이지 보면 국내외여비 있죠. 국내외여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된 교류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종류의 여비고 또 만약에 된다면 대상 공무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된 부분은 집행부에 하고 또 의회가 한 9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편성하게된 이유는 우선 의회는 의원님들이 4년기간 내에 한번씩 외국에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일본 청소관계 방문하실 분이 다섯분 정도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경비가 반영이 되어 있구요. 지금 지적하신 집행부쪽의 예산 요구액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외국하고 여러가지 문화교류라든지 경제교류 우리 자치구단위에서는 문화교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중국 상해시 송강구하고 그것을 하다가 여건상 우리가 이번에는 보타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치구단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여러가지 중앙정부 지원차원에서 저희들도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외국하고 서로 자매교류를 하도록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현재 상대적 아직 결정된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타구하고는 우리 실무선에서는 거의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해시 총 영사관이 강효백 영사관이 우리 여기에 금정구 청룡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료를 우리한테 많이 보내주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하고 유사한 여건도 많고 문화교류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이미 우리가 예산만 반영된다면은 즉시 교류를 갖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중국 상해시 보타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아마...
도영
김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예산서79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하단에서 두번째 보면은 국경일 가로 게양용 태극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600만원 예산 요구가 와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담당과장께서 잘 모르면은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태극기 구입하고 있는 현황하고 또 태극기 말고 민방위기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아마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게양용 기가 그 관리 실태하고 이것을 꼭 현재 600만원 들여서 추가구입 해야될 필요성과 사후관리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가로게양용 국기관리 실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태극기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에 가로기가 전체 490개입니다. 가로기 한 대에 태극기를 두 개씩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천여개 꽂도록 되어있는데 지난해 98년도에 8월 한 달동안 계속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퇴색도 되고 노후돼 가지고 모양없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태극기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 달 동안 게양을 하면서 세탁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영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다른 민방위기나 새마을기는 관리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민방위기는 민방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새마을기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새마을기는 지금 게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게양을 안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기하고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제작을 해놓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 관리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 관리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차모
정차모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국기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게양하고 쓰다가 세탁해서 재사용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게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 오염이 아니고 매연이나 이런 것이 묻어서 세탁을 해도 거의 회복이 안됩디다. 그 문제성도 있고 사실 태극기가 국가의 상징이고 존엄성이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국기 뿐만 아니고 실제 관리 실태가 너무 허술하더라. 구입하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비가 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할 때 제대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곰팡이가 쓸어서 못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보관장소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면 국기뿐만 아니고 민방위기나 홍보용으로 쓰는 기가 조금 있으면 새천년 어쩌구 하고 또 어떤 기가 게양될 것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그외 행사때 많이 쓰는 기들을 보관을 하실 때 잘 하셔야 재활용이 가능하지 그걸 몇번 못쓰게 되면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꼭 필요하시다면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입하시더라도 가능한 장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중에서 외부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수당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 당초 예산에는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작년에 인사위원회 회수를 여덟 번 했었고 금년 상반기에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관계 또 직원들 징계문제 인사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수가 늘어난다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84페이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 위촉장 해가지고 3만원×15명×7일 해가지고 3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일 명예과장에게 위촉장 드는 비용하고 1일 명예과장에게 실비 변상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1일 명예과장에게는 실비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예직으로서 우리 금년도 구정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월부터 명예과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째주 각 부서 전체 해 가지고 하루 5개 부서 3일간씩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와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에 자기네들이 한 번 하는 이러한 명예과장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보람을 가지고 또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고급스럽습니다만 액자를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말 성과는 좋습디다. 성과는 좋은데 질의하는 취지 목적은 제가 하는 취지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위촉장을 3만원씩이나 고급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좀 위촉장을 금액을 좀 낮출 수가 없겠느냐.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액자 금액도 시중에 알아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우리 위촉장 인쇄비가 한 장에 만원씩 들어갑니다. 모필로 직접 쓰기 때문에 그리고 액자 비용이 2만원 정도 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분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 집이나 자기 사무실에 게시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몇 번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 회의를 지난번에 정기회의 두 번 임시회의 두 번 상반기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도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회의 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제2건국에 따른 회의를 여러번 해야 됩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정기회의는 그러면 연간 두 번 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추경이니까 앞으로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정기회의 두 번 임시회의 두 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상반기에 두 번 정기회 두 번 임시회 두 번 했으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연간 정기회 4번, 임시회 4번 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길주
강길주위원
앞으로 두 번을 더 하실 예정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규칙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에 참석할 때 수당을 꼭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길주
강길주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그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앞의 페이지에 인사위원회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까지 네 번이나 개최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급이 다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산이 없었을 건데 어떻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본 예산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있습니다. 40만원이 있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40만원 있으면 네 번 했으면 다 드리지 못했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한 번 하면 외부 인사가 둘이니까 10만원씩 나갑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소진을 다 하셨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네 번 40만원 전액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앞에 네 번 했는데 앞으로는 구조조정 관계가 많기 때문에 여섯 번 정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일단은 제2건국위원회 같은데는 규정에는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에 지금 나가는 예산이 우리 구비로 나가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구비에서 나갑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구비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당초 예산보다 지금 이번에 기 1500만원인데 작년도 연말에 총무국장께서 그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때는 답변이 국비로서 대체를 하겠다 했거든요. 계속 우리 구비로 된데 대해서 시비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작년에 제2건국이 추진이 될 때는 국비 지원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2건국 관계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 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제2건국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가 710만원입니다. 710만원하고 회의수당을 앞으로 정기회 두 번, 임시회 두 번 550만원 그리고 회의에 따른 용품 구입비가 20만원 단체의 보조금은 20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 14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단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 당시에 작년에 조례안 통과하고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비를 안 쓰고 국비를 쓰겠다고 답변을 해서 조례안도 그런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안 쓰고 국비로 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지금와서는 그때와 다르게 구비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저희들도 국가 시책사업이니까 국비로 지원해 달라 상급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처음에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적인 시책 사업으로 제2건국을 할 때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할 것을 예상을 했지요.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회의비만 주면 나머지는 내려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안 내려오는 사항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저도 상임위원장으로 필수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회원들이 위원님들이 자비로 연간 20만원씩 회비를 사실은 내고 있습니다. 회의수당 하나도 받도 못 하고 본인들이 현재 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청 구정에 대한 위원회는 회의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유독 제2건국만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국민들 시선도 그렇고 구의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것 보니까 자원봉사센타 예산확보 현황도 만들어 주시고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제2건국 운동에 관해서도 타구의 현황을 만들어주시면 남 가는데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입장도 그러시다니까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아까 우리 게양기 현안하고 같이 넣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총무과장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화 사용료가 4821만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보다 그런데 지금 전화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인상이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만 이 예산은 추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사용료를 8천만원 책정이 돼야 됩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가 전화료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8년도에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전화요금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900만원 정도 이렇게 지불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매월 말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 교환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교환기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1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적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본 예산이 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추가증액이 4800만원 본예산보다 더 추가 증액이 되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법정 경비로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는 8천만원 확보를 못하고 일부 쓸 것만 32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런 경비는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월별로 전반기에는 이정도 하면 확보가 되겠다 싶으면 이것은 후반기에는 안되겠다는 계획성 경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저 89페이지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지요. 금정구 홈페이지 구축 1600만원이고 91페이지 보면 금정구 홈페이지 장비 구입해 가지고 아마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금정구에 아직까지 홈페이지 안 깔려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안 깔려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번에 깔기 위한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깔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구축하는 프로그램 깐다 이 말씀이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프로그램 장비도 구입하고 프로그램 이것은 저희들 실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개발비로서 1800만원 정도 1600만원 정도 여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2900만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4500만원 정도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구의 홈 페이지 구축하는데 액수가 내가 상상하는 것 하고 좀 다르거든요. 현재 그럼 이것이 어떤 견적을 넣을 때 조달청 구입이 아니고 특정 기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도영
김도영위원
그 견적서가 있습니까? 받은 것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받아 가지고
도영
김도영위원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견적을 보니까 이 정도 나왔더라 해서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다른 구에 5개 구청이 이미 홈 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산 소요 내역도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내가 볼 때 예산이 좀 많이 나온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견적서가 있다면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보여주면 좋겠어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있으면 지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나중에 가져와도 되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경욱
김경욱위원
같은 질문인데 88쪽에 상용 소프트웨어 한글97 332본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전산 분야는 오늘 담당계장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제부터 행자부 교육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가든지 전산계장이 가든지 둘중에 가야 하는데 제가 가야되는 교육인데 부득이 전산계장이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육갔다가 언제 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내일까지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예산편성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불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사면 운영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측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은 일제 단속을 하도록 그때 계획은 7월달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꼭 필요한 사항들만 여기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단속 문제도 있고해서 다른 예산 부분하고 여유분을 조정해 가지고 일부분은 우리가 조치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내용은 여지껏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이게 한컴97인데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이라서 정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바꾸게 된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 없으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없으면 96페이지 재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공유재산보호용 펜스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현재 구서동 422-26번지와 장전동 85-10번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그걸 공유재산을 어떻게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토지입니까? 뭡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펜스를 쳐 가지고 거기를 보호를 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10월달에 구서동 164-17번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 이래서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 감시원까지 배치해 달라하는 그런 황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 다행히 구서2동에서 양묘장으로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장전동 85-10번지 구유지 한 50평방미터가 됩니다마는 그 위치가 장전1동에 화목, 현대아파트 밑에 대진전자공고 부근에 거기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식당을 하는데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이땅 필요없다. 여기 당신들이 알아서 떼가든지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정 안되면 여기에 펜스를 설치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안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지금현재 구서동 422-6번지에는 현재 사실상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지만 처음에는 할 그런 의향도 있고 했던 부지인데 결국 오며가며 이런 저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하면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시비의 소지도 없애고, 변상금 부과를 함으로 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하는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된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터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시설물도 없는데 펜스를 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가능하면 그런데다 구청에서 공터가 있으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공터에 펜스를 쳐 가지고 뭐할 겁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위원장님, 주차장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면적이 넓고, 채산성이 있어야 주차장으로 하는거지 그렇지 않고는 무작정 주차장으로 하기도 힘들거니와 우리가 철조망을 치면 그냥 두는게 아니라 하다못해 여러 가지 적재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 이중효과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공사 잔재물을 재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냥 나대지에 펜스치는 문제는 조금 고려할 문제고 아니면 이웃에서 주차장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주택가서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상 또 관선도로변에서는 잘못하면 환경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다른데는 깨끗이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공유지에서는 나대지를 방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미화상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없으면 103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이 경찰서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난 5월8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모든 업무를 여기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정구에서 파악된 노래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노래방 숫자가 225개 업소입니다. 등록된 업소가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등록 안된 것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등록 안된 업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노래방에서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기왕 나왔으니깐 노래방에서 팔 수 있는 음료수는 어떤게 있습니까? 그것도 규칙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노래방에서 팔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순수한 음료수 그것만 팔고 주류는 일체 못 팔도록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단속권도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단속권도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단속은 문화공보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단속반은 별도 있는게 아니고, 지금 단속할 때는 문화공보과 전 직원들이 동원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비디오방 있죠? 그것은 설치 허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비디오 감상실도 작년 5월8일전까지는 허가업손데 5월8일이후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권도 문화공보과로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105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자문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금정문화회관 자문위원은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성이 됐는데 19명중에 공무원 5명빼고 민간인 14명 있습니다. 전반기에 지금현재 두 번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회관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꼭 좀 이것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까 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07페이지 강진청자문화제 참여보상해 가지고 250만원돼 있는데 물론 우리구하고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까지 풍물패공연하고 동래고무공연 두 단체가 가서 하기로 돼 있는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안 어려우면 별 문젠데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25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강진청자문화제가 8월7일부터 1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저희구에서 가는 것이 8월9일입니다. 8월9일 동래고무 20명하고, 남산놀이마당 15명하고 35명하고 그래 가지고 일행 40명이 갈 예정입니다. 강진군에서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하루만 갑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하룹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동래고무 공연은 어떤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동래북춤하는 그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풍물패 공연이 1횐데 어떻게 해서 풍물패 공연, 동래고무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시외로 나가는 경비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예산편성상 조금 그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에 가는데 전체비용이 관광버스 한 대하고, 소품싣고 갈 타이탄 트럭 한 대하고 식대하고, 다 포함이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못 갑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삭감하면 일단 약속이 된 사항이므로 제 사비라도 내어서 가야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공보과장 104페이지 2000년 해맞이 홍보물 제작비 그 예산하고, 두장을 더 넘기면 107페이지 2000년대 해맞이행사 출연단체보상금해서 6백만원하고 해서 1350만원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내 놨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입니까? 이렇게 번잡하게 해맞이 전야행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21세기를 여는 새천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금정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저희들 사실상 문화행사는 작년부터 거의 없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구민을 위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못했다하는데 지금현재 예산을 절감하고 조용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보과장께서 직무수행을 하다보면 이것도 검소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해서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난 3월에 시에서 시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 각 구별로 새천년 행사는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 금정구의 새천년 맞이 예산관계는 다른구에 비하면 절반도 안됩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35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검소하게 하는 거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1050만원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전에 보니까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보니까 상당한 홍보물을 게시를 해 놨더라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행사가 우리구에 국한된게 아니고 우리국가 전체의 행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체계를 볼 때 행자부하고 부산시하고 우리구하고 이렇게 연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플랜카드, 포스터, 팜플렛 해가지고 4백만원, 밑에 1식 3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물론 추상적으로 해 놨으니까 세부시행과정에서 엄격히 하시겠습니까마는 이중삼중의 그것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에서도 시대로 홍보물이 제작이 돼 있는데 또 유사한 홍보물을 우리구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아직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에서나 행자부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회의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 2천년도 해맞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하는 레이아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고 각 구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라 이렇게 회의결과가 나왔단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창하게 따라서 할 필요가 없고, 최소한 그것만 해 가지고 우리구의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전에 105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총예산이 1350만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총예산규모도 모르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이것도 심도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밀레니엄기념사업은 우리 정차모 위원님께서는 국가단위에서 시단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맥상통하게 같이 하는 것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국가사업,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우리 여기에 제시된 사항들은 전부 우리 독창적인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밀레니엄 사업을 2000년1월1일을 일출을 맞아 가지고 고당봉 거기서 우리가 각 단체하고 뜻있는 구민들이 다 올라가서 일출제를 합니다. 일출제를 할 때는 고당봉 밑에 있는 금정산 지하수를 떠 가지고 채수식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문화 앞으로는 2000년도에는 사실 문화가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하나 넓히고 이런데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는 저희들도 장기계획에 문화사업쪽으로 그래서 문화를 주축으로 해서 구민들을 결집시키고 힘을 모으는 그런쪽에 우리가 장기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 1350만원 정도는 꼭 해주시면은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사를 이런 기회에 좀 돋보이게 하자는 것은 동감인데 제가 액수를 떠나서 포스터나 팜플렛, 플랜카드 같은 것 플랜카드 정도는 붙여야 되겠습니다마는 팜플렛 이중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참 좋습디다.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문작이 있고 잘되어 있습디다마는 이것을 또 구 자체에 필요한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고당봉 행사때 보면 전야제고 행사진행하는 이런 것은 저도 얼마든지 찬성을 하는데 그런것 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구의 상징이나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런 포스터나 팜플렛이 있어서 홍보효과나 그 행사의 의미를 더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제작한다고 해서 단순히 무상으로 제작도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마는 금방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행사를 고당봉에서 실시한다 이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해운대에서 5000만원 쓴다면은 더 많은 돈을 쓰더라도 행사자체가 준비라든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해운대 보다는 금정구가 더 빛날 수 있고 금정구민이 더 단합할 수 있는 멋진 행사를 준비하신다면은 여기 나온 예산 1350만원 보다는 더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돈 이상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당봉 북문쪽에서 청소년 음악회를 한다든지 심야에서 한다든지 돈을 쓰더라도 '아, 그돈은 잘 썼다'든지 그런 느낌이 와닿는 구민들이 생각할때 그런 행사같으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예상금액가지고 10원이 많니 100원이 적니 그런것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아!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행사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대때 일본에 한번 갔을때 가고시마에 오하라축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가서보니까 그때 일본 가고시마 의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침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대표단 해가지고 형식적이나마 우리가 같이 합류했는데 지금 고당봉축제 같은 것은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산신제 정도 이런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로 마치고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고전무용에 대한 그것을 좀 이렇게 계발해가지고 하면은 주민들이 같이 다 참여할 수가 있고 거리를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산에 올라가니까 등산객들만 우리가 축제행사만 벌어지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안되는거잖아요.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다 나와서 같이 한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시가행진을 한다든가 갖가지 뭐라합니까. 가장행렬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별로 특색이 있게끔 이런것을 앞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일본에 오하라 축제를 하는데 구경꾼이 없어요. 전부 주민들이 참여를 다하는데 음악소리에 마이크 소리에 맞춰가지고 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옵디다. 몇백미터 되는 거리에 인파가 똑같은 춤을 추고 그대로 행진해 나가는거에요. 우리는 행사를 하면은 행사주체는 몇사람밖에 안되고 전부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전원이 남녀노소가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포크댄스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전춤을 좀 변형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게끔 이참에 이런것도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없으면 109페이지 도서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범어사 주변 정화사업이 말이죠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5억8000나갔고 유물전시장 건립에 2억이 나갔고 이번 추경에 다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추경 3억 추가로 확보된 이 사항은 월조원 증개축하구요. 범어사 입구 일주문 그것이 기울어서 일주문 보수하고 배수로 석축 담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8600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유물전시관 건립에 2억이 나갔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유물전시관 건립은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조금 저촉이 되어서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에서 범어사 소장 유물을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한 200여점을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은 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기정에 5억8000만원이 나갔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착공이 안되는 것은 시비 1억7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5억8000이 나갔는데 월조원하고 그다음에 일주문하고 사업종류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같은 그것입니다. 월조원 일주문 담장 석축 배수로 정비까지 같은 사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체육진흥관계 117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좀 다룰게 많아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점심식사후에 1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는 2시 행사관계로 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책자를 보시고 준비한 부분이 있으면 과 구분없이 질의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앞에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올라왔었는데 본 예산에서 빠졌던 동 단위 단체지원금은 전혀 없던 것이 올라와 가지고 구지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생단체는 구청 행정의 모든 것에 지원받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는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이런 단체입니다. 이 복잡한 지역 사회를 위하고 국가 사회를 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정신운동을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활동하는 주요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여름철 방역활동 또 교통 질서 계도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각종 행사참여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새마을단체 회원수는 천여명 됩니다. 천여명중에서 새마을지도자가 490명, 새마을부녀회가 510명, 천여명 구성이 되어 있고 바르게단체는 540명으로 회원수가 540명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법률로서 구성된 이런 단체기 때문에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예산으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새마을은 구지회에 36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1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동지도자, 동부녀회 각각 동별로 120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4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아예 삭감해 버리고 요구 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동안 이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예산이 뒷받침이 돼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새마을지회장 하용직씨입니다. 이 분 개인적으로 개인 사비가지고 이 단체 엄청스레 지원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무자로서 그 분에게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건설 사업도 물론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 의식을 전환하는 국민 정신 차원에서 정신 계발을 하는 이러한 운동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돼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당초에 우리 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에 지원하는 것은 아예 요구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올린다는 것이 해당되는 단체장에게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까? 추경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단체에 통보는 안 됐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분들이 알고 로비를 하고 4∼5명이 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부탁한다 이래 하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분들이 지난 상반기동안 돈을 전혀 지원을 못해주고
도영
김도영위원
힘에 못 이겨서 올린 겁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렇진 않죠. 그런데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너무 표나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하더라구.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승인됐다 하자 그러면 예결위 가가지고 다른 위원이 삭감할 때 그 책임은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제가 예산 반영하는데 최대한 투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서 조금만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난번에 아마 예결위할 때 봤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 그래서 저도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같은 위원으로서 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총무과장님 책임을 지고 나중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을 올렸다면 이야기는 부녀회고 바르게고 소문이 나 가지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실제 자기네들이 그동안 상반기동안 일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 직접적으로 지역에 잘 두고 있습니다.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같은 것 할 때 인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각 단체장들이 개인 주머니를 털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20페이지 보면 구지역 봉사센타 위탁운영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어디 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타입니다. 자원봉사센타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만, 이것을 자원봉사센타를 자기들 자생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97년도 시에 자치구별 한 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탁운영비라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어떤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위탁이라고 하니까 책임이 무겁다 이 말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것은 16개 구.군중에서 위탁 운영 안한 구가 2개구가 있습니다. 동래구가 있고 북구가 있는데 위탁 운영을 안 하면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면 이 예산보다 엄청스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 운영을 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에서 별도 25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일부 포함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이런 계획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왔을때 삭감된 부분인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본 예산은 자체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예산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장소는 같은 것 아닙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기정 예산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자체 사업으로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500만원을 제외하고 시 보조비 250만원 그러면 700만원을 더 증액시킬려는 것입니까? 500만원 기정 예산은 놔두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것은 자체 사업으로 그대로 집행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체 사업이 위탁 관리비 운영 같으면 위탁에 대한 지원금이지 어째서 자체사업입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 250만원 내려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서 주는 것은 받아가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지 구비가 왜 700만원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구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시비 이것은 다시 회수해 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예산 관계되는 비율이 고정 비율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비가 되고 하면 시비를 받아서 넘겨주란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당겨오는 것은 욕심이니까 지난번 이것만으로 본 예산 다룰 때만 해도 500만원 시비가 그렇게 많았는데 시비 내려오면 그것 넘겨주면 되는 거지 왜 구비가 700만원 올라와서 그러면 시비가 250만원 내려왔으면 그에 동등하게 우리 구비도 250만원 정도 이래해 가지고 50% 50%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 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분들이 주로 하는 분야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길주
강길주위원
모집을 하는데 어디에 씁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주로 보면 이 분들 자원봉사센타 금샘사랑방인데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길주
강길주위원
잘 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97년도에 자원봉사센타가 설치가 됐는데 운영 실적을 보면 자원봉사자 수요처 연결하는 부분이 2400여명이 됩니다. 이미 배치가 2천여명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을 천 여명 22번에 걸쳐서 천여명 교육을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어디에다 연결을 했단 말입니까? 모집을 하는데 어디다 연결을 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각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각 분야에 배치를 해 둔 분야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어떤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자원봉사자들만 연결합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볼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하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시비입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시에서 이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에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시달이 안 돼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전체 삭감이 동네체육시설에 130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120만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고에서 삭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전부터는 6천만원 내려오다가 4천만원 내려오다가 지난번에 3천만원에다가 삭감돼가지고 2600만원 됐는데 이것 전혀 다 삭감을 해버리면 실제 기존 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비는 우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는 금년도에 거의 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별도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이것은 88년 올림픽하고 기금 남은 것으로 해가지고 박철언 체육부장관할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이나 그것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실제는 저희구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되는 실적이 총 12개동에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할 때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요구를 안했는지는 당초에 본 예산때는 1300만원 하는 것이 작년에 2600만원 이었거든요. 절반밖에 안되는 1300만원 배정이 왔는데 또 추경에서 삭감이 될 때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냐 구에서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삭감내역은 체육진흥기금이 부족해지고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과장 136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보훈단체 보조 말이죠? 추가증이 많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훈 단체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4개단체입니다. 4개단체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조정할 당시에 7백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동기는 노인단체나 보훈단체가 IMF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훈 단체가 지금 전부다가 70대 후반입니다. 70대, 80대입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많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청별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각 보훈단체별로 천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본예산을 만들 때 처음부터 집행을 적게 됐다는데 대해서 애로는 많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됐습니까? 구정예산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2800만원을 잡고 나눠쓰게 됐다. 인식이 됐으면 적어도 한해정도는 밀고 나가고 지금현재 약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원래 있던걸 깎아 내려 가지고 복원이 다 안되고 있는데 기이 1년을 보내고 내년에 가가지고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 줘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올리고 올리고 이러면 우리 구 행정이 바르게 압력에 줏대가 없이 그래서 되겠어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꼭 압력을 받아서라기 보다도 어떤 3개의 큰 흐름 전에 IMF이전 같으면 보훈단체도 많은 독지가로부터 방문도 받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게 없으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백만원 가지고 달달이 쪼개 가지고 경조사비하고 집행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 노후에 우리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전쟁터에서 희생을 했는데 지금와서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그래 다른걸 조금 줄이더라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푸대접이 아니지, 지금 전부가 자기들만 그런게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제반 수당을 깎은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삭감되고 모든 것이 삭감되고 그러니깐 상당히 뭔가 저하돼 가지고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시간이 증가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잃었던 것을 찾아놓고 나머지 우리가 해 줘도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본예산 다룬지가 6개월전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각 단체의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추가로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은 우리끼리는 자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데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매일 자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딱한 점이 많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한가지는 꼭 짚고 넘어갔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각종 시설비가 있습니다. 유인물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당초 예산이 공공근로사업 총액이 약 58억이었습니다. 이번에 1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연 72억을 가지고 앞으로 추가하는 공사를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할 수 있겠느냐, 사소한 건 접어두더라도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1단계 보면 수영천 하상정비해 가지고 2억8700만원을 투자를 했구요, 2단계 가서 5억4100만원해서 도합 8억2800만원을 수영천 하류하상정비 공사를 하는데 했습니다. 3단계보면 말이죠. 2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영강 하상에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2억5천만원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비라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도 알다시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서 만든 재원 아닙니까? 이 참 아까운 돈을 가지고 거기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했으며 저도 지나간 걸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실정은 이해는 합니다. 행자부에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실용성 없는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데 공감은 가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다 보셨겠지만 수영강 하상 정비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8억이나 투자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시면 하상보다 20센티 낮춰가지고 또 산에서 간벌한 나무를 잘라 가지고 경계를 막아놓고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하상보다 낮아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며 과연 그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쓸 사람이 있겠느냐, 만약 각 좌우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 연결지점에 하나도 생성이 안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미터도 못가서 전부 하천이 인입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연결도로가 하나도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후반기에 또다시 휴식공간조성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비고란에 보면 사업효과를 보면 생산성이라고 표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과연 2억5천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있으며 지난걸 가지고 반성해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공공근로조사때도 즉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작업여건은 맞지 않으니까 현실성있는 공사를 해 다오, 부탁을 했는데도 모든 절차상 문제나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분기에 돌망태 구입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 했는데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총무과나 총무국에서도 이번만큼은 정말 가능한 유효적절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고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예산을 쓴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요, 시간낭비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 가지고 가능한 3단계부터는 실효성있고, 효율성있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3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가 국비, 시비로 1억원 되네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뭘 하는지?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사업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건 전부 국시비죠?
경욱
김경욱위원
국시비라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받은 거 있죠? 무슨 조치 받은 거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결과조치는 안 내려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확인을 받아갔기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정도 걸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내용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6가집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내용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감사관계는 우리가 직접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약 열흘간 부산시 전체를 해 가지고 우리구도 6가지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까지는 일단 자체감사같으면 당연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상부기관 감사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320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무엇을 하는 돈인지 예산에 편성된 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시비라고 해서 줄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오늘중으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이어서 다음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경리관 다되고 있죠. 그러면 정신요양원 없어진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용된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수용된 사람은 복귀조치할 사람은 요양원이나 양로원으로 복귀조치하고 행려자는 행려자대로의 조치해 가지고 거기 있던 정신요양원에 있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복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절차상으로 요양원에 돌아간 사람은 몇 분 안되고 거의다 정신병원으로 그대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양시설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없어졌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적으로 보호해 줘야할 이런 계층에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발생했던 문제는 이제까지는 원활하게 처리가 잘 돼왔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고, 가깝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없어짐으로 해서 정말로 그러한 정신질환을 받고 보호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할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부산시에 아직도 4개 정신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정신요양원에 우리 다른 양로원이나 타구에서 위탁하듯이 우리가 위탁을 하면 다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수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줍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김경욱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사회복지관 문제 이 예산이 금사동게 아니고 이것은 98년10월달에 노포동에 남강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거고, 복지분야 돈은 우리 국시비가 전부 다 됩니다. 우리 구비도 일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국가사업을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 실비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 당초에는 우리가 80%를 해 주고 자기들이 2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법인체에서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지원을 해 주고, 돈은 국가에서 최대한 보장해 달라해서 이번에 90%로 더 우리가 10% 더 올려놨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남강복지관만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다른 복지관도 다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남강을 반납했다고 그러던데 운영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난해 11월달에 복지관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 시설 여유시설에다가 남강 종합복지관을 다시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복지관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난해 11월달까지는 종합복지관하는게 남강에는 없었고, 아동보호소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아동임시보호소가 말하자면 종합복지관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은 거기 들어갈 돈이네요.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 말씀은 그 법인의 출연금이 종전까지는 20%를 자기들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10%만 부담하고, 90%는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뀐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정도 됐습니다. 복지사업분야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욱
김경욱위원
연말에 감사때도 법인의 출연금은 20%고 80%는 보조해 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80%를 지원해주고 20%는 자기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너무 가중된다 해서 10%로 바꾼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시점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게
차모
정차모위원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증액 13억1200만원중에서 국고가 5억9500만원, 시비가 3억8300만원, 구비가 11억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비를 11억을 증액하면서 시비가 3억8천이 감액이 됐는지 당초때 예산을 보면 58억중에... 김이경 실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사업 말씀하십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예. 148페이지 하단에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무슨말이냐 하면 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50%, 50%났거든요. 연초 예산에는 이번에 시에서나 행자부에서는 자꾸 지침만 내려오면서 하라 그러면서 이번에 3억8천만원에서 시비는 감액이 되고 우리돈만 11억을 증가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국비가 수시로 단계사업별마다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변동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2단계까지 72억입니다. 국비가 58%, 시비가 20%, 구비가 22% 이런 비율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각 항목별로 경쟁이 되고, 삭감이 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이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시설부대비 3억4천을 감액을 했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체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시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억지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도 자기들 예산 삭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 돈은 11억을 증액시켜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11억을 계상할 때 산출근거나 지침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당초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구비를 16억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으로 해 가지고 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미확보 부분 10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최하로 시비도 16억은 돼야 하지 않느냐, 비율로 그런데 추경에서는 14억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현재 시비 비율을 보면 우리 구비 비율보다 낮습니다. 앞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시비도 일정비율에 의해 가지고 배정은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물론 필요한데도 많고 근본 목적이 실업자 대책이지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구비는 최소화하고 시비나 국비를 최소한 당겨와 가지고 인건비라도 주면 우리구의 살림살이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앞으로 시비도 예산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시행도 물론이지만 예산 배정받는 것도 시비는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36페이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하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89페이지 지출내역에 보면 4억1200입니다. 7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며 그 다음에 반환금을 안 쓴 이유가 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차액은 우리가 뒤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하고 양여금하고 그 부분은 반납을 안해도 됩니다. 그 차이가 7백만원정도 그거는 반납을 안하고 구비로 이월시켜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쓴다는 이월시켰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책안에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책안에는 우리가 표기를 안했죠. 안되는게 국시비를 쓰다가 꼭 반드시 해야되는 부분은 명시를 해 가지고 전달할 때 반납을 하게 되는데 특별교부세사업하고 양여금은 일단 받아오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반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들어가 버립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책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모든 예산이라든지 수입, 지출이 예산관계되는 책자에 나와야 되는데 현금이 있으면 현금 수입란에 7백만원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항목이라든지 기재를 해야지 쓰다 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은 공공기관에서는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우리가 20억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결산을 앞두고 보니까 51억이 돼 가지고 31억으로 이번에 추경때 예산에 세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51억안에 7백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1억 분석을 하면 이 부분도 나타날 수 있죠.
길주
강길주위원
7백만원 개념은 다음에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4억이라는 돈이 반환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들은 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돈들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180억정도 내려오게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분야의 이 돈들은 인건비에 포함된 것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인건비같은 건 더 이상 우리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원이 있다든지 호봉조정에 낮은 사람이 들어있었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돈들은 우리가 100%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들은 아까 얘기하신 특별교부세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지정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합되도록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물론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안 남기도록 사업을 실행을 해야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가능한데 인건비 같은 경우 고아원이라든지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들은 딱 규정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고
길주
강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 가지고 1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경우는 충분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행했다면 반환을 안하고 금정구에서 계시는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돈이 남았거든요. 본예산도 편성하시고, 추경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 예산을 확보는 했지만 업무에 대해서 약간 등안시했다든지 두 개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주
강길주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표현했을 뿐이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자도 우리가 대충 몇 백명됩니다마는 거기에 생활보호자를 책정할 때는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고, 거기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급식비나 여러 가지 등등의 10 몇만원 됩니다마는 그건 규정에 맞게 지급해야 됩니다. 돈이 남았다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임의로 더 규정에 안 맞는 예를 들면 자가용을 가진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고 말이 많은데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정했다. 그러면 그게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예를 들어 10억이 남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밖에 안된다면 더 이상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100명밖에 안된다면 1억밖에 못 준다는 얘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시간이 없다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핑계가 될 수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도 계실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좀 더 책임감이 있다면 여기있는 돈을 안 남겨도 될만한 사업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에 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많은 애로를 느껴오다가 다소간 진전되는 마당에 추가증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몇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바 좀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계신 우리 실과 국장, 과장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