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 체육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의 지원육성으로 금년도 새마을단체 지원계획은 새마을지회에 3천6백만원,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에 각 1천4백만원으로 그중 상반기 지원실적은 지회에 1천8백만원,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에 각 7백만원씩 총 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도자 자녀 32명에게 상반기 장학금 9백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연간 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도 및 중앙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계획인원 203명중 120명을 실시하여 지도자의 자질함양에 힘썼으며 금년도 들어 공석되었거나 부실한 새마을지도자를 덕망있는 지역인사 69명으로 영입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들어 교체된 새마을지도자, 이장 91명에게 사업장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다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전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거군적으로 전개한 결과 1,779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1억1천6백3십2만2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이 결과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의 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살기좋은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로서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3개소, 주민 건의에 의한 군수포괄사업 27개소, 마을공동마당 설치 12개소,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3개소 총 115건을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14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용문면 등 5개면에 도로포장과 하수구등 생산기반정비시설 11건, 마을회관 2동 총 13건이 계획이 되어 호명 본리와 월포리 2개소에 도로확포장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원류진입로 확포장공사등 9개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보문 간방과 개포 장송 2개 지구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주중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2%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정화활동 전개입니다. 공군 3975부대등 유관기관단체와 자생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자연보호 운동은 상반기중 630개 단체에 52,313명을 동원 1,361톤에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수시 순찰강화와 불법투기자의 지속단속으로 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기관단체별로 465개소에 청결책임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청결책임의식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5개반 30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물맑고 공기좋은 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외지인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년도변 정비인부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용궁 가야리에 7백평정도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코스모스, 금계국등 다년생 꽃길 72.49㎞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50개소의 소공원 주변과 도로변의 고사목, 형질불량목등을 제거하여 도로변 환경을 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군에 신고된 광고물은 7종 3,126건에 대하여 수시 순찰지도를 통하여 고정광고물 182건을 포함한 4,181건의 불량, 불법 광고물을 정비 또는 철거하여 밝고 건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대비하고자 불량 현수막 걸이대 16개소를 도색 및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본 군 관내 주요 행락지는 용문사등 7개소로 용두휴게공원과 선몽대 2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내 주요 행락지를 수시 순찰하여 훼손된 입간판이나 의자등 편의시설이 발견될시 수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 저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개포면 가곡리에 가오실지를 교부세 6천만원을 포함한 1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과 편의시설 설치등 주변환경 정비를 시행하도록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생활화입니다. 생활체육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6개종목에 출전비용으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축구 및 생활체육캠프는 하반기에 개최계획에 따라 참가토록 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별로 실시해온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선포 기념행사와 아울러 군민체육대회시 병행하여 통합개최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4개종목에 4백5십만원의 예산을 지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양궁장에서 치루어진 전국 양궁대회는 지난 4월의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6월의 제17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로서 연인원 2,600명정도의 임원, 선수단이 예천을 다녀간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25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양궁대회를 비롯한 5개 대회가 계획중에 있으며 참가 예정인원은 연인원으로 6천8백명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기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예천 대창고등학교를 비롯한 10개교를 대상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양궁육성을 위하여 예천초등학교외 4개교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양궁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궁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양궁선수단은 현재 선수 9명과 코치 2명 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비 예산은 2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의 양궁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의 성적부진을 씻기 위하여 선수들에 대한 동계훈련 강화와 우수 선수 영입으로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뿐만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우리 예천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양궁대회의 주요 전적을 말씀드리면 유럽 그랑프리 양궁대회에서 우리군의 장용호 선수가 2관왕을 차지하였고, 17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사항으로 제3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참가비 8천5백만원을 비롯한 체육회 운영비, 경기연맹 육성, 도민체전 대비 학교체육 강화 훈련비등 1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풍양면 고산리 황금산에서 개최된 제1회 예천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1천여명의 선수 및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호명면 오천리와 지보면 지보리 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군비부담 7천7백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국제경기대회를 대비한 양궁경기장 정비사업은 부지정비 및 주변 농로포장사업은 완료된 상태이나 배수로 설치 및 조형물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새마을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끝에 실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실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에 학교 교기육성 지원에 대해서 학교 선정 방법과 지원전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기육성 지원금에 학교선정과 전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기 육성 지원금은 연초에 저희들이 10개교 2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체육회에 보조결정에 의해서 교부를 한바 있습니다. 지원금의 전달 학교는 대창중학교에 씨름, 대창고등학교에 육상, 용궁 중상고, 유천중학교, 동부초등, 남부초등, 예천여중, 경도대학에 육상, 그리고 예천초등에 탁구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교기 육성 지원금을 도민체전하고 뭐 하느라고 아직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전달을 할려고 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오늘 내일 전달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기 육성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학교 체육 운영비 형태로 지출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특정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중점 지원하고, 도체에 아니면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도와서 군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어떤 명분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체육회 부회장단과 이야기도 좀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 부회장단들이나 회장단들의 마음도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기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많이 하는 학교에는 더 많이 주고 또 집중육성이 되어야 되는 학교에는 더 많이 주고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게 회장단의 뜻이고 이번에 교기 육성 지원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방법에 있어서 체육회에서 줍니까? 자체 군에서 전달합니까?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시니까 결심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실에서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군내 몇군데가 설치되어있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시설된 곳이 오래된 곳은 노후가 되어가지고 흉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설치를 하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990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6개소입니다. 6개소 인데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는 읍면으로 관리를 하도록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이 파손이 되거나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동네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용문 솔밭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가보니까 관리상태가 엉망이여서 면에 관리에 대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촉구를 했고 문제가 있는 분야는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을 정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번에 5월 20일경에 체육대회를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예천군에서 부정선수를 기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천 관계자들이 멱살을 잡고 대회 관계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수상을 거부한 그런 사건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 도지부에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협의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문고회장님, 그리고 새마을과장이 참여를 해서 보고들어온 대상자 중에서 엄선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할당된 인원을 도지부로 보고를 합니다. 이러면 도지부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전달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 군에서 대상자 선정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부정선수를 기용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도민체전 기간동안 사실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고향이 예천인 사람도 되고, 예천이 연고가 있는 사람도 되고, 또 부대에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학교에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이래서 뛴 선수들 중에서 부정선수가 얼마나 있는지 과연 있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바에 의하고 또 밖에 얘기에 의하면은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없었다를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폐회식에서 수상을 거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상을 거부를 했다기 보다는 그때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좀 장황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숙소로 연락이 올때가 한 3시 30분쯤 되었습니다. 그때 경기가 다 끝이 났는데 육상 3종목하고 또 우리가 뭐 1종목하고 우리가 4종목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천이 1등이고 칠곡이 1등이 3종목이기 때문에 동점인데 칠곡이 2등이다 하는 연락이 도체육회 운영과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황병진씨가 연락을 받고 군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하러 간다고 어리대고 있다가 시간되도록만 기다리고 보니까 한 4시30분정도나 되었는데 뭐 이게 잘못 되어가지고 예천은 육상 3종목이 아니고 육상을 1종목으로 봐가지고 예천은 2종목이고 칠곡이 3종목이 1등이기 때문에 칠곡이 1등이라고 다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선수단이 전부 가서 체육회 사무국하고 실랑이를 좀 했습니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내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92년도에 해석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다른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때 해석하고 왜 다르느냐 그때로는 육상을 3종목으로 봐서 예천이 다른데 경주한텐가 지고 2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육상을 3종목으로 안 나누고 1종목으로 묶어가지고 예천을 또 2등 만들고 왜 예천만 피해를 보느냐 하는 식으로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걸 밝혀놓고 폐회식을 해야된다 그렇지않고는 폐회식을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도 체육회 차장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6시가 되니까 대회 폐회식을 할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는 좋은데 군부는 이것 결정 안나고 폐회식을 하면 안된다 군부 시상은 물려달라 이러면서 우리 부회장단하고 협회장들하고 가서 그러는데 대해서 이의를 달고 이러는 과정에서 대회가 그냥 진행이 되어가지고 못 미쳐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냥 또 우리가 그러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참가도 안된 상태에서 시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을 돌려싸가지고 대회를 강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회 참가를 폐회식에 식장에 참가를 못한 예가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하시기를 예천을 알리는데 도민체전에 1등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해서 많은 예산도 지원되었고, 어떤 타 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화합과 단결을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거 언론에 보도된바에 따르면은 욕설을 하면서 도에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고 도에 몇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천사람들 몸서리난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군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문에도 그러고 밖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수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 분명히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 최영만 부회장이 군수님한테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건 우리가 100% 잘못한 것이다 이러면서 군수님한테 사과전화를 하고 또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도 우리가 잘못했노라 예천이 이해하고 올라가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저는 처음 가서 봤습니다만 제가 볼때도 그때 분위기는 예천에서 그렇게 잘못한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체육회 부회장단들께서도 이런 상황이면 예천아닌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수긍을 해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폐회식에 참여를 안했다고 도 체육회에서 우리 예천군 선수단에 선수단장하고 총무를 징계위원회에 오라해서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도 체육회에서 사무차장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도 체육회 사무차장이 그런 사항은 얘기 한적이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 그런 얘기 들은적 있다 하고 전부다 도장을 찍어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에는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 있었던 것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천의 경우에는 징계를 할려고 그러다가 도리어 도 체육회 사무처에서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전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매년보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단체별로 그다음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에게도 사업장 명예감독 발급관증이 91명이 금년도에 교체가 되어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래서 저는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더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다른 변화없이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특히 또 명예감독관증을 줘가지고 사실 효과가 어느 만큼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 감독관 임명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들한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군수 서한문을 보내서 명예감독들한테 그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을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새마을과나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냅니다. 이러는데 요사이는 옛날보다는 업자들이 일도 더 잘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전화가 많이는 안 옵니다만 혹 더러 사업장마다 명예감독관님들께서 우리 지역 여기에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한번 와봐라 이런 전화가 더러 옵니다. 이래서 몇번이라고 횟수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온 예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를 계속해서 명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우리 군만 관리를 하고 우리 군만 지원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또 이 새마을단체가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정해진 단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온다 이렇게 하면 어쩔수 없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게 맞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단체가 의원님들께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뭘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없다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예천군의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은 지금 오늘 풍양까지 3개면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줄이기 범군민운동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3개면을 다니면서 쓰레기 줄이기 봉사대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내는 도내 어느 지역보다 쓰레기가 아주 적게 나오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보다더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계도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 지원을 많이 주었다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변화된 우리 예천군의 새마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원단체만 이렇게 계속 매년 이 정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뭔가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 전 군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런 새마을운동을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실 예를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냐 하면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습니까? 미국에를 가볼 것 같으면 어떻냐 하면 집집마다 토요일 될 것 같으면 자기집 앞에 옷을 걸어놓고 세일이라 갖다붙여놓고 그 헌옷을 파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뭔가 새로운 옛날의 새마을의 바람을 전 군국민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원단체만 이거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변화된 그런 새마을운동을 추진을 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쓰레기 줄이기 범군민운동부터 열심히 좀 추진을 하고 또 더 좋은 방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단체들도 국민운동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 세수확보,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85억1천1백만원으로서 도세가 25억1천만원, 군세가 60억1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7억4천4백만원을 징수하여 55.7%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록세는 개별 공시지가의 70%, 종합토지세는 적용비율을 평균 39.4%가 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 소액 부징수, 주민세 균등할,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 연장등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을 보면은 지난해보다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도세, 군세 모두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 실적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52억8천1백6십9만5천원을 부과하여 47억4천4백6십2만6천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5억3천7백6만9천원입니다. 세목별 과징 실적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금년 6월말 체납세 현황은 총 5억3천7백만원으로서 도세가 1억8천2백만원, 군세가 3억5천5백만원입니다. 상반기중 체납세 7억1천8백만원중 1억8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금번 6월 납기 재산세, 자동차세 징수율이 평균 82%로 체납세 2억9천4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연 4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처분 실적은 총 360건에 2억1천8백만원입니다. 재산압류는 312건에 1억2천8백만원, 공매처분은 3건에 6천2백만원, 관허사업제한은 1건에 3백만원, 자동차 체납자 44건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81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조하여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고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1억4천1백만원을 세무조사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1억2천만원을 추징하여 목표대비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공무원의 조사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과 연찬회를 2회 실시하고 53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지방세 1억2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법인을 보면 주식회사 성주레패 2천만원, 주식회사 한국산업 1천9백만원, 덕흥종합건설주식회사 1천8백만원 등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과점주주 변동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신설법인은 지방세를 상세히 설명해주어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납기인 법인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업체를 전수조사하여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하고, 지방세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시에는 최대한 친절히 대하고 사전 사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선포를 계기로 거듭나는 지방세정을 피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등은 물가와 사회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현실화 시키고, 세입금의 조기확보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07억5천5백만원에 103억3천9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봉투, 도로사용료, 도축장 사용료 등 수수료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 사용료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 체제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율 높은 금융상품 운영과 예치기한의 조정으로 6월말 현재 18억6천3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 시켰으며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일 자금배정을 실시해서 유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세원발굴을 위해 업무분야별 세외수입 발굴과 사업장 생산수입, 관공업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차량 총 보유대 수는 56대로 승용차 12대, 승합차 7대, 화물차 16대, 특수차 21대입니다. 소관별로 보면 본청이 17대, 사업소 12대, 읍면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 실적은 보건방문용 차량 1대를 전액 국비지원으로 신규 구입하였으며, 공해단속용 짚형 승용차 1대, 수도사업용 소형승용차 1대, 읍면 업무용 농촌기술지도사업용 소형화물차 3대를 구입, 감천 풍양면과 농업기술센터의 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감천, 풍양면에 진개 수거용 청소차 2대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차량운행 및 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물론 모든 차량에 철저한 정비정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원 소양교육 및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는등 관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 잡종재산은 1,465필지에 1,703천평방미터이며 그중 798필지를 임대하여 3천2백5십만3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67필지 1,039천평방미터는 대부분 임야와 용폐된 도로와 구거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중 도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행정재산이 2,259필지 875천평방미터이며, 대지, 전, 답등 잡종재산 18필지 15천평방미터로 총 2,277필지 890천평방미터입니다. 그중 17필지 14천평방미터를 1십3만2천원에 임대하였으며 1건은 농산물 검사소에 무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총 13,095필지에 25,333천평방미터이며,그중 행정재산이12,187필지에 4,561천평방미터, 보존재산 7필지에 1천평방미터, 잡종재산 901필지에 20,771천평방미터이며 그중 잡종재산 354필지 2,209천평방미터를 임대하여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47필지 18,562천평방미터는 대부분 임야 및 용도폐지된 도로나 구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하고 누락 유휴 및 무단점유지 등에 대한 수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사관리 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사 매각대상은 영남아파트 501호외 7건으로 토지가 1,530.17평방미터 건물이 601.57평방미터입니다. 매각은 감정가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영남아파트 501호외 2동을 8천3백6십8만9천원에 매각되었으나 감천면장 관사외 4동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매각관사중 풍원아파트는 공중보건의 숙소로 보건소에 관리전환 조치하였고 나머지 4동은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때까지 임대로 전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궁시장 부지매각 및 매입은 용궁면 읍부리 299-3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점유현황은 50가구 4,244평방미터로 도시계획에 저촉된 8가구 1,070평방미터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42가구 3,174평방미터는 매각이 가능한 필지입니다. 1차로 매각을 위해 26가구 33필지에 매각통보를 하였으나 25명에 31필지를 신청하여 감정가에 의해서 '99년 6월 17일 매각을 실시한 결과 21명이 24필지 2억1천4백1만4천원에 매입하였으나 4명이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을 포기함으로써 미매각은 총 5명에 9필지 5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분은 매입을 위해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평정가격이 1,263평방미터에 7천4백4십9만8천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입을 추진하던중 공동 소유자인 장세준외 5명중 장덕균씨의 지분을 인천세무서가 압류한후 성업공사에 경매의뢰하여 소유권이 일치되지않아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속히 매입한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교환취득 및 처분은 1필지 117평방미터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 40평방미터는 당초 신청자가 소유권 공부정리에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주변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점유현황은 51필지 7,404평방미터이며 매각 가능면적은 32필지 2,965평방미터이고, 도시계획 저촉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것이 19필지 4,439평방미터입니다. 매각대상은 감정가에 의해 '99년 6월 10일 매각을 실시한 결과 25명이 27필지를 3억6천4백1십5만6천원에 매입을 하였으며, 5필지 288평방미터는 매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세민이 2명으로 경제력이 없고 3명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정리되지않아서 매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부상 소유권 정리가 완료되면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후 협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책임감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통계란에 56대가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유재산에 개포에 골프장 있는 곳을 볼 것 같으면 묘지를 써놓은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이런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묘지를 써놓은 곳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56대입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모두가 19대입니다. 19대인데 금년도에 교체를 8대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모두 11대가 됩니다. 11대는 지금 구입을 하지 안하고 계속 정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다가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성이 약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감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개포 골프장 예상부지라든지 군유 임야에 묘지들이 많습니다. 공동묘지 비슷하게 그렇게 조성되어있는 묘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군유지가 필요해서 사업상 필요해서 공익 목적상 군유지를 활용해야될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묘지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장조치한 연후에 저희들은 개발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차량을 인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직자가 앞으로 약한 1백여명 이상이 줄고 이렇게 하면은 차량이 많이 줄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좀더 알찬 우리 군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인제 우리 군유재산 뿐만아니라 국공유재산에 말하자면 개인 산에는 묘지를 쓸려고 할 것 같으면 묘 한자에 1백5십만원, 2백만원 주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모두 국민들이 그냥 마음대로 묘를 써놓고 우리말하자면 군유재산인데 뭘 할려고 하니까 들살을 대고 이러니까 어느 필지라도 전부다 우리 군 재무과에서 좀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묘지 쓰는 것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법적인 한도내에서 규제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말에 2억9천4백만원, 과년도에 1억9천7백만원 총 5억3천7백만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도세보다 군세가 더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체납회수 대책 연 4회 설정운영해서 정리한다는데 이 이외의 특단의 체납세 해소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4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공사입찰 할 때나 물품금액 계약시 건당 1만원씩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는데 금년도 수입액이 대충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세가 5억3천7백만원입니다. 현년도가 한 3억4천만원, 과년도가 1억9천7백만원인데 그중에 도세가 8천8백만원이고 군세가 1억9백만원입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거의다가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징수에 대해가지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또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도 의뢰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사항에 있습니다만 신용불량자와 같은 등록도 해서 금융적인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가 1백만원 이상이 한 81명이 됩니다. 거의다가 그사람들이 한 3억원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은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들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계속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행자부의 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해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5년 경과되면은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하고 5년동안은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확인되면은 압류조치해서 저희들 공매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금년도에 입찰 참가등록자에 대해서 1만원씩 등록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24건에 증지수입이 1억2천5백6십5만원정도 증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면은 한 2억원정도 수입이 안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하고 전부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근 시군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포항, 안동, 구미, 의성, 영덕, 울진을 비교해 보면은 포항시가 규격별로 평균 저희들보다 한 212%정도 비쌉니다. 구미가 175%, 의성이 한 120%, 울진 120% 이 정도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4년도 12월 12일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조정한 이후에 아직까지 조정 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해서 인근 시군하고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봉투 가격은 인상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 있는 재무계가 군으로 편입 또는 통합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혹시 세원의 발굴 및 징수 또는 관리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지난번에 시달되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면의 재무담당 부서를 갖다가 없애고 모든 지방세 업무를 군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갑자기 그런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당황을 많이 하고 좀 동요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 부서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면에서 하던 업무를 앞으로 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모든 지방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에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재무담당 부서를 없애는 것은 2000년 6월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는 금년 '99년도 2차 구조조정할 당시에 읍면 재무부서를 없애고 그 기능을 군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군에 인력을 보강해서 군에 지금 부과징수계가 있습니다만은 계 설치를 2개 정도를 새로 설치를 해서 4개계를 설치를 해서 모든 지방세 업무를 군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까지니까 아직까지는 그때 가봐야 알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매각이 용궁시장하고 남산공원에 보면은 9필지에 5명, 5필지 5명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는데 매각을, 주무과장님께서는 미매각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혹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민이라서 도저히 구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금액을 다시 재감정해서 낮추어서 영세민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연구하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작된 것은 전부다 일괄 한 가지로 제작되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장에 가보면은 매립하고 소각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장에서 생산할 때 소각용, 매립용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또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면은 분리수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두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가지고 평균 산술치로 해서 지금 가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재력이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최대한의 재량권이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가격을 다운을 시켜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의 가격조정은 어렵고요, 지금 감정 금액에 대해서는 시효가 1년입니다. 1년내는 재감정은 어렵고,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궁시장 부지에는 거의다 비싼 필지는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다 되었고 지금 재력이 없어가지고 매각을 못하는 분 한 일곱분 있고요, 그다음에 용궁시장 부지 공유지분이 383평입니다. 평방미터는 1,145평방미터인데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763평 이렇게 있습니다. 평수는 사유지가 382평인데 이걸 금년도 예산에 9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감정의뢰했습니다. 의뢰하니까 7천4백만원 정도 감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소유권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곧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하게 되면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 한테 매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재감정할 수도 없고 사실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군유지니까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고 지금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낮은 편이지요. 공시지가는 언제든지 현 시가에 한 뭐 높은데 해봐야 80%정도 낮은데는 한 40%, 50%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한 1000분의 25, 그러니까 2.5%정도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 가격하고 지금 감정가격하고 비교해서 좀 어렵지요. 거의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계는 소각용하고 매립용 구분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은 분리수거에도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하신데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인희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매각은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계속 추진합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