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조례안심사와 구정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16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먼저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경예산심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대원칙을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은 본예산에서 누락사항이라든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또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절히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전체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약 95억8000만원이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자체재원이 40억2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억8500만원 의존수입이 34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우리가 사용가능한 가용재원이 자체재원 즉 40억2300만원하고 조정교부금 20억8500만원 그래서 한 61억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4억72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전부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편성합니다마는 우리구 자체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이항목들을 고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상 1회추경예산재원배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편성의 대원칙을 말씀하여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재원배분의원칙을 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답변을 제가 요구한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이 같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 지금 제1회 추경예산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약 50%가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당초 98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98년도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든가 또한 아니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이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확하게 좀 뭔가 모르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항은 제가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총이월금이 55억9500만원됩니다. 이중에 반환금이 49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1억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우리 본예산때 우리가 한 20억을 반영을 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31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때 적정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상당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은 우리 공사 시행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찰금액의 90%수준 심지어는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들이 상당부분 남게 되어서 그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많은 금액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장께 드리느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8년12월18일 예결위 3차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은 수입원 별로 예산수입 전액을 계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30억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차이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세출분야 불용액하고 세입분야 징수초과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은 과연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세입분야 징수초과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 또한 역시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세입초과분이 한 14억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당해 불용액이 27억8500만원 이월 불용액이 9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정정하겠습니다. 이월불용액 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1억7500만원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31억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미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예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31억이 남아있는데 이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입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세무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세입부분은 우리가 방어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 일반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초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예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최소한 가정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하는 부분을 줄입니다. 줄이고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세입초과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출에 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부분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집행잔액하고 또 저희들이 절감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아서 된 것입니다. 숫자를 다 모으니까 상당부분 그게 나타나있는데 그 중에는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건비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때는 우리가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보면은 또 인건비부분도 상당부분 남는 게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이해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 안되었고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본위원이 불과 의정생활한지 1년밖에 채 안됩니다마는 물론 내년에도 의정생활을 할 것이고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능력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년에는 추후에도 이런 순세계잉여금문제로 본위원이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정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 오인준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이경만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 34쪽에 보면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기정예산액 36억에서 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만입니다. 저희들도 이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6억에서 29억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작년 98년도 8월경에 저희과에서 99년도 예산조서를 꾸밀때에 8월달에 꾸몄는데 작년 7월1일부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수입을 100% 인상을 했습니다. 100% 인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99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세입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7월1일부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정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추정기준을 97년도 세입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9년도를 추정하자 그런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25억을 100% 인상한 것이니까 곱하기 2를 했습니다. 두배 했는데 그중에 다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가격인상한 것 만큼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약 30%의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0.7을 곱하기 한 결과 36억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판매세입이 연말에 가면서 99년도의 추정이 잘못되었었구나 상당히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쓰레기 올해 판매세입을 7억정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쓰레기 봉투값 100%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규격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사제 봉투로 해서 나대지라든지 이렇게 투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5월1일부로 문전수거제를 시행 했습니다. 그 전에 완전문전수거제 시행 하기 이전에 준문전수거등 할 때는 상당히 일반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월 180건, 15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1일부로 시행하고 난 뒤에 그런 일반 봉투를 사용한다는 무단 투기 사례는 월 15건, 18건, 20건 정도로 격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것은 어떤 무단투기가 증가한 요인보다는 저희들이 추정 기준을 할 때는 97년도보다는 98년도 상반기를 좀 분석하는 것이 좀더 옳았었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일부 소규모 식당을 하는 그런 곳에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수거 요원들이 별도 수수료를 징수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30평이상의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음식점에서 개인 사수거업자가 이렇게 그냥 심부름값 하면서 쉽게 음식물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저희들이 입수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러한 사례를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 점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상가쪽에 그러한 사례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다양한 제보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부 각동 공히 다 있다고 보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사수거업자가 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도 이야기 했듯이 그런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월 5만원 주면 봉투 필요없이 처리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구서2동 선경아파트 주변에는 일명 땅따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녁 12시부터 새벽 1시 심야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안면 방해까지 일으키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량 의무 사업장이나 다른 배출업소 같은데서는 정식 수거 운반 허가를 받은 청륜이나 세명기업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나 다른 배출업소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많은 곳에는 5만원 적은 곳에는 3만원 정도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민간이 그런 식으로 5만원이나 3만원씩 주고서 음식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이 한다면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무단으로 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무단투기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서동 지역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몇건 있어서 본 위원에게 좀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말씀을 못하지만 그런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각동 공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도 조절하지 않느냐 그런 요인을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김이경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쪽 공공요금 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년도폐쇄기인 2월20일까지 증산하고 시에 반납조치해야 되는데 업무가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그 이월금의 금액과 다음에 예산서 189쪽의 반환금 기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 부분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이월사업비가 232억이 되어 있습니다. 232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99년도에 정기예금 예치 자금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이자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국고보조금 국비보조금 사업은 이월금이 49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용도를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남더라도 일부 특별조정교부세하고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은 대부분이 사회 복지사업의 내용 그것이 1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면 고아원, 양로원 보모들 하고 그런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집행하고 남았을 경우 또 규정에 맞게 집행하게 되고 또 남더라도 우리가 더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또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하시면
용수
안용수위원
189쪽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반환금 관계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반환금하고 앞에 이월금하고 금액이 안 맞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차액이 700만원 나게 되어 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중에서 물론 전액 남은 것은 다 반납을 하게 되는데 특별교부세 하고 양여금 사업부분은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예산상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강영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51억 중에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의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 분야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맨 위에 어린이 환경 학교 운영에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린이라고 막연하게 이랬는데 어떤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인지 또 교재를 300명분 하고 강사 수당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대상은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병가가 돼가지고......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관내 23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각 학교에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희망학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10명에서 20명 받아 가지고 그러면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면 이론적인 교육은 프린트 보는 것 같으면 강사수당이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밑에 식물이라든지 용지구입을 해가지고 수생식물 표본 전시용기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명장정수장에 우리가 물을 어떻게 공급한다는 그런 것을 현지 견학을 시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름 방학을 기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환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이 환경학교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대상을 300명 정도라서 각 학교 20∼30명 그렇게 한다는데대상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차를 이용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멀리 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같으면 추천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방학 마치고 돌아가는 것같으면 주위 학생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파급 효과를 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어떤 자체 계획입니까? 중앙부서에서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자체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린이 환경학교라는 것은 대단히 시대에 맞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 과정에 환경이라는 것은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자기네들도 교육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학교에서 이론적인 것도 물론 초등학교 유치원도 그런 것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봄으로 해서 옆에 학생들한테 파급 효과도 있고 하나의 상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제가 보건대는 학교 자체에서 토요일이라도 야외로 나가서 수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자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기필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작게 들고 아이들한테 성과는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학교도 보는 것 같으면 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일일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애들 선발해 주는 것같으면 자기네들 앞으로 전시 효과내지는 파급효과도 있지 않느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어린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그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유치원 이번에 불 나서 화재사건으로서 정부가 시끄럽고 떠들고 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 어린 아이들이 다치거나 무슨 사고가 날 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화성의 애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따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 없습니까?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131쪽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에 추가가 7억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45억에서 7억2700만원이 추가 증액해 가지고 52억27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수입면에 보면 34쪽에 안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는 7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비는 오히려 7억27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9년 예산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할 때에 56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도저히 허락이 안 되니까 80%만 계상을 하자 그래 가지고 45억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달, 4월달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볼 때 약 52억 정도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억이 필요한 자금이 약 7억2천만원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8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20% 삭감하고 80%만 반영됐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예산을 80%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데 혹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80%만 반영한다고 했는데 다른과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기획실장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청소쓰레기 민간위탁금 관계는 작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소행정과 주관부서와 수차 협의도 하고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10월달에 예산을 원안을 잡을 때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는데 당초 세출예산규모를 잡을 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다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충분히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밀어보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걱정한거는 이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100%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당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예로는 올해 IMF관련해서 워낙 예산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법정경비도 확보하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게 많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퇴직연금부담금 같은 것도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공무원수당규정에 얹어 있는 성과급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좀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80%를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인데 구태여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았다면 80%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80% 예산가지고 계약 체결이 됐는데 다음에 추경에서 20%가 더 증액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80%를 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입장하고 주관부서에서 실제 사용하는 부서하고는 입장차이는 납니다. 집행부의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기 위해서 거의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마다 청소용역비라는 게 매년 나가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청소용역비는 그냥 대충 우리가 집행부 주관부서에서 적당하게 만드는게 아니고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나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돈이 45억으로 하게된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최소화해 놓으면 우리가 민간 위탁받고 있는 두 개 업체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약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사전에 깔려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만약에 그 추경에 20%를 증액을 안하면 저 사람들이 80%갖고 연말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경기가 좋아지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20% 추경에 더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9월까지 계약이 된 겁니다. 우리가 9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김흥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법률상 우리는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100% 주기로 했는데 80% 예산반영했다면 그 말을 바꿔서 하면 80%줘도 괜찮다는 말인데 그 계약 내용가지고 20%를 적게주자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예측해 가지고 100%를 지키지 않고 20%를 임의대로 우리가 반영을 늦게한다는 사실은 뭔지 모르게 의구심이 갑니다. 충분하게 80%가 가능하다는 분야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자체가 지켜야 하면서 그런 계약서상에 그와 같이 명시돼 있는데 80%밖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80%만 줘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억을 요구하면서 80%만 반영이 되는 것을 보고서 저희들 사실 긴장과 각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연구소에서 의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온 시제품 결과가 62억7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한달동안 저희들이 칼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품이 넘어온게 59억48백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것도 안된다. 사실은 예산은 80% 반영했는데 이것은 우리구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약 5억정도 다시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억57백만원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금 많다 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어가가지고 52억56백만원까지 절감했습니다. 애초에 62억73백만원된 것을 저희과와 재무과 구청협조로 약 10억정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점 정말 80%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면도 충족시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52억까지 저희들이 다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경만 청소과장도 그렇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데 용역이라는 이것 말이죠. 굉장히 문제를 가진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이 용역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하는데 공무원에게는 안도감을 주고요, 또 암묵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의뢰를 맡은 그 기관은 치부하는 수단입니다. 용역이라는 제도가, 더하기는 법을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하물며 100%주기로 계약을 해 놓고, 80%줄 수 있다고 예산반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어떤 공사를 하나 예를 들읍시다. 아까전에 기획실장께서 공사의 90% 또는 심지어 70%까지도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한다. 그로 인해서 남은 돈이 아까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역에 백만원이 나왔다고 이러면 우리가 그냥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을 해서 주니까 그렇지 만약에 입찰이라도 붙인다면 어떤 부분에까지는 70%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시 반문을 하자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은 올해 처음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3년간 쭉 참여를 해 봤고 또 그 전에 예산에 대해서 여러번 주관부서에서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점은 IMF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97년도에 비하면 50% 반으로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초반단계에서부터 도저히 법적 경비 이것은 다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시켜 가지고 편성해 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 민간위탁용역부분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00%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경비를 못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조금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도 못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분야도 구비 부담이 우리구가 체력단련비 삭감한 부분이 16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억조금 10억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체력단련비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못하게 되고 또 보면 기본 필수 경비인 연금부담금도 총 8억이 듭니다마는 한 5억만 해 놓고, 3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100%해 놓을 게 아니고 예산서는 꾸며야 되니까 50% 아니면 하나도 반영 못한데도 있고, 80%만 한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처음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IMF보다 더 심한 그런 재정형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회에 한한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성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도 손을 대기 싫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돈이 아깝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이상을 줘야한다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80%를 가지고 해도 될 부분이냐 꼭 100%를 줘야될 부분이냐고 물었을 때 기획실장께서는 80%를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꼭 20%가 없다면 못 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 필수경비도 우선 당초예산은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00% 다 안했습니다. 50%밖에 법으로써 편성을 꼭 하도록 된 예산도 워낙 기본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행정분야도 저희들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입장은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하는 입장은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구민을 위해서 사정을 해 보자, 자기도 어느정도 이해를 안하겠느냐 우리가 45억 가지고 최대한 12개월 다는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은 정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보전해 주기로 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기획실장, 이야기 구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말이죠. 고무줄 예산편성입니까! 반영하면 되고 안하면 되고 그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기획실장님 그만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우리 이 한건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도 답변할 때 간단하게 하세요.
흥규
김흥규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에 100%를 주는 것 예산의 70%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대비점을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잠깐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고 말씀도 하시지 마시고, 자꾸 시간만 갈 것이 아니고, 자기 답변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 된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또 했는 말을 자꾸 자꾸 답변하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자꾸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이나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쓰레기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하고 정부기관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일단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금액이 정해진 걸 갖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사정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지 어차피 계약하기 전에 깎든지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법정경비하고는 틀린 사항 아닙니까. 공공기관과 민간인과 서면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으면 아예 계약을 낮게 하든지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지적이에요. 위원들의 질의에 근본적인 그 뜻을 모르고 자꾸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하면 청소과장한테 이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9월까지 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10월, 11월, 12월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추경확보하면서 3개월 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조정할 때 돈이 없으니까 9월까지만 계약을 하자 그런식으로 정리가 되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게 3개월분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 추경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고 이렇게 할 것 없고, 지금부터라도 청소행정과에서 경매를 할 수 없어요? 공개입찰을 할 수 없어요? 공개입찰을 할 용의가 있나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이냐 지금 대행시스템이냐 그 문제는 상당히 어떤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내에 아니면은 부산시 환경부지침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입찰이냐 대행 시스템이냐 결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제 현재 입장으로서는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어떤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현재로서는 어떤 사회적 흐름이나 또 그런것들을 볼때에 차후에 이런 문제도 너무 대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는 지금 인건비도 쌉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인건비가 싼데다가 이것을 자꾸 당겼다 밀었다 업자들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안용수 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은 분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체력단련비도 줘야죠. 그런데 현재 어려운 채용고사를 쳐가지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라는 이름도 성도 없애고 이랬는데 미화원만 특별히 체력단련비를 반영해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공무원도 주고 그러면 미화원들도 받고 해야지. 우리 직원들은 전혀 언급도 없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무슨 추경에 이런 것을 꼭 반영을 해야 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도 사실은 거의 공무원 비슷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250% 다 삭감되고 환경미화원들은 200%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에 따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250%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지침사항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체력단련비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또 환경미화원과 각 구 단체장간의 어떤 노사협의회에서도 이렇게 200%주기로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이것은 법령상이나 계약상이나 지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노사협의라는게 초법률적인 그런 기구도 아니고 주인이 일 시켜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주면 그만이지 꼭 줘야 한다는 행자부장관 자기가 특별예산을 내려줍니까? 별도 예산 내려주는 것 없잖아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아무리 편성하라고 해도 재원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니에요. 뭐로 줍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안용수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다른 구에 보면은 체력단련비가 기 지급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지난 5월말에 부산시하고 환경미화원 또 건설종사하는 분들도 전부다 단체노조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표자들하고 부산시하고 단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사람들이 구조조정에서 연령을 하향조정해라 낮춰라 그래가지고 58세를 갖다가 그사람들하고 단체협약에서 58세로 낮추고 그다음에 거기서 체력단련비는 행자부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하고 건설종사원에 대해서는 200%를 체력단련비를 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기 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당초 예산에서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구에도 전부다 체력단련비라든지 그것이 전부다 조정이 일부 안된 구가 3개구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예산편성 하고난 뒤에 의회 통과하고 난 뒤에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직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데는 다 나갔다는 결론이네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김부돌위원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김영보 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여기보면은 기정에는 2억인데 1억8000만원으로 10% 경정감 되었네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정화조 관계는 우리 해당주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GB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또한 회동수원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동오수정화조를 설치하였는데 본위원이 설치현장을 직접 수차 가봐도 어느 곳에나 근무자를 볼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화조를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며 또한 현재 어떻게 1억8000만원이 지급되는지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문제는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아서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불성실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잘못된게 있으면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차 거기 가봐도 아직 근무자를 못봤어요 한번도. 그런데 거기서 1억8000 2억이 나가는 지불되는 그것 어떤 내용으로 주는지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이 몇사람을 거기 쓰면 그것도 관리자가 몇 명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약만 하면 그냥 1년에 2억씩 지불이 되는 건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섯개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본부가 본동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나머지 4개는 수시로 이렇게 한바퀴씩 자기들이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이렇게 한번씩 만나기가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그 기기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기기들이 하루종일 도는게 아니고 일정한... 거기있는 직원들이 1일3회의 순찰을 하고 또한 24시간 가동되는게 정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리비를 요구한게 한 약 1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가끔씩 오작동이 있거나 또한 이렇게 정지할때도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고장난건 사실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것이 정상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고장이 났는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고장난게 지난 5월31일날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 모든 지역이 부분적으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언제부터 딱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오히려 작년부터 수리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작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되서 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을 이렇게 긴급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주기 부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녹지과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행정과 소관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건설행정과는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 입니다. 건설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보안등 보수 이래가지고 시설비에 1446만2000원이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5만원 곱하기 3384등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돈이 35만원이 듭니다. 35만원이 드는데 저희 관내 보안등이 3884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년 보수비가 보통 100분의 10정도를 해야 되는데 하도 예산이 짜쳐서 100분의 5로 이렇게 작게 잡혀졌습니다.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순수한 보수비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 보면은 보안등 보수비로 되어 있거든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과목은 시설비네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35만원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서요? 방금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우리는 보수비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설치하는데 35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약 120분의 10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적다 보니 100분의 5로 잡아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전체적인 3884등이라는 말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꼭 아까 기획실장 말씀중에 예산이 이러니까 80% 잡았다가 50%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100%라도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보안등 같은 것은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것은 꼭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은 추경이 이렇지만은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될 부분 같으면은 100%라도 올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청원 경찰은 관계법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현재 노사 협의체 구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청원경찰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경 8호봉 기준해 가지고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흥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신설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민원이 없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51개소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
부돌
김부돌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신설부분만 51등을 해달라고 현재까지 들어온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1750만원이 드는데 이 1750만원은 도저히 금년 예산 사정으로서는 반영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신설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흥규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런 것은 우리가 요즘 같은 강력범들도 많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안등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김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려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도 같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174쪽 카메라 구입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카메라가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아직 건설과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개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계속 개인용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개인용의 카메라가 많이 낡아서 한 대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카메라 한 대 가격이 10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점에 가서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물론 예산이 적은데다가 좋은 고급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왕 한 번 구입을 할 때 조금 나은 것으로 해 놓으면 헐은 것 두 번 사는 것 보다 오히려 싸게 치이는 그런 일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조금더 고려해보기를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 사용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이 자동입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끄고 이래야 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자동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보안등 자체가 자동이 고장이 나서 그런지 지금 이런 상태에도 불이 오거든요. 햇빛이 때리면 불이 꺼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날이 밝으면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시설을 잘해야 되겠습디다. 지금도 불이 와 있는데가 있거든요. 햇빛이 약하고 이러면 그래서 그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지 싶은데 거기에 유의를 해서 잘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서동 명륜동간 도로 이 도로가 지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는 몇 달 전인데 지금 우수도 있고 비도 오고 이런데 그 밑에 동네가 상당히 위험한 데입니다. 낭떠러지고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흙을 치우든지 공사를 빨리 해야 되지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전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서동 도로간 공간 토지 자체가 다 드러내버리면 그것이 도시가 되겠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축대 쌓는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89번 종점 들어가는데 그 교회나 그 옆에 집을 지을 때도 열 평 안 되는데도 차단을 시켜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그 비용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도 흙을 주인한테 이야기하든지 양쪽으로 싹 드러내 버리고 축대가 쌓을 필요도 없고 건축과에서 인원을 하든지 주인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 옆에 땅에 도로옆에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우리 89번 종점 들어가는 그런 곳에도 열 평 안되는 곳에도 난간을 뜯어서 공사를 해서 집을 짓는데 그 쪽에는 흙을 다 드러내버리면 뜯어내버리면 주인이 저절로 드러내버리겠어요. 그것 안에 옹벽을 쌓았다면 그 주위의 땅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도로변의 주택을 건설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가 낭떠러지가 안 되도록 해서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67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도로 건설인부가 있는데 이 분네들도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한 똑같은 조건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위원 없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안용수 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22명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로 건설인부임 해서 4억6625만원 해서 보면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2693만8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2693만8천원은 체력단련비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보태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포함된 겁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여기 증가 내용이 체력단련비 2622만7천하고 자녀학비보조 963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합해서 2693만8천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애당초 본예산에 없었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본 예산에 있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수험료가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보태진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963만6천원이 학비 인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57페이지에서 8페이지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 있습니까? 건축과에 없지요? 위원님들 더 이상 건축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과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그럼 지적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하고 특별회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세출은 279페이지부터 275페이지는 세입이고 279페이지는 세출입니다. 275페이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억3612만2천원 이같이 되어 있는데 1억387만8천원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은 1억2989만3천원으로 추가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 전용 수입이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당초보다 1억387만8천원이 줄었는데 줄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하기를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전체를 천 면 정도를 하겠다. 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시행을 해보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각동에서 희망하는 면수가 아직 적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천 면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187면을 늘렸습니다. 하반기에도 200면 정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좀 감해 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수입이 83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온천장역 복개주차장 민간위탁료를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0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남산동 복개도로 주차장 수입하고 옛날 구 서2동사에 있는 주차장 수입을 보태 가지고 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계획을 애당초 천 면 정도 계획을 했다가 전반기에 187면밖에 안 됐고 후반기 200면 정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계획에 50%도 안됐다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기존 하고 있던 것이 322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7면 더하면 500면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면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면 정도의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계획은 잘 세웠는데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요금도 내리면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협의할때도 빠지고 동에서 조사할때도 빠지고 해서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년내 계획한 사항을 그렇게 대충 잡아서 합니까? 가능성 없는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당초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이 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계획이란 것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올바른 계획이라 할 수 있지 추상적인 계획을 해서 안 됐다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잖아요? 지난번 본 예산 심의할때도 본 위원이 답변 받은 바로는 황주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치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한 것 같은데 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0%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노력해 가지고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들 더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차량 구입 카니발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구입 10만원씩 해가지고 열 대 100만원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 카니발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의 주된 의미는 공평한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 당한 사람들이 자기만 단속 당한 것처럼 피해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동성이 주어진다면 골고루 단속을 해 가지고 민원도 줄이고 저희들 주차 질서도 확립하기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꼭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동성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카메라 구입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 때 공익 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정차 단속을 하고 나면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진을 증거 자료를 남기기 때문에 카메라를 실제 많이 씁니다. 오래된 카메라를 교체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 입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요원별로 거의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몇 대 입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25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람은 24명인데 10대 구입하면 현재 35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써가지고 카메라가 내구 연한이 있으니까 오래 된 것은 없애고 새로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공익요원 제도가 실시된지가 몇 년 안됐는데 얼마나 사용했길래 벌써 폐기처분에 가까워졌어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년도보다도 하루에 단속을 200 몇건씩 합니다. 사진을 엄청나게 찍습니다. 기간보다는 쓴 용도 양에 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본 예산때 보면 제3차 예결위에서 오인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차량을 한 대 총무과의 것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고 총무과의 차량을 교통과에 쓰도록 말씀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차를 한 대 완전히 전용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는 차를 배차를 받아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종일 써야 하는 차를 매일같이 배차를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차를 마련해 주시면 열심히 주차단속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차량 내용에 카니발인데 우리지역은 아주 협소하고 한데 소형차가 좋지 않겠어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티코를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티코에는 4명이 타면 빡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조를 만들어서 나가면 최소한 6명, 7명정도 태워가지고 한조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면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카니발 이 차 자체가 처음 구입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연비가 높고, 여러 가지 사고 안전도라든지를 감안할 때 그래서 카니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많이 타고 다닐수 있는 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티코도 승차인원은 5명입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티코가 작아서 뒤에 3명 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비도 들어야 되고
용수
안용수위원
공익요원들은 퉁퉁 부은 사람들만 있어요? 뭘 비좁아요, 우리도 5명 타는데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인 것 같은데 주차표 원부 단가 50원에 17만매 이렇게 해서 85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그 주차표 업무가 이만큼 당해년도에 필요합니까? 그리고 직전년도에는 몇 매나 인쇄를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인쇄물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쇄해도 관리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럴텐데 왜 이렇게 17만매나 한꺼번에 인쇄를 하는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종전에는 운영했습니다. 수입이 적은 관계로 저희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25일부터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운영을 안했었지요.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 금년 2월25일부터 저희구에서 운영하는데 주차업무라는 것은 주차하게 되면 딱 끊어서 본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전체면수가 7백면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1년간 계속 그 차를 다 댄다고하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정도 운용해 보니까 인건비를 제하고 큰 수입이 없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6개월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수입이 안된다면
영갑
강영갑위원
황과장 됐어요. 제가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공영 주차장을 운영을 안 했으니까 주차명부를 인쇄를 안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구청 우리구 자체에서 자체관리할 것인지 위탁 관리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왜 이러한 소모품을 많이 인쇄를 한꺼번에 하느냐 이 말씀이고, 항상 아까전에 오인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확한 수치로 정확한 계상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황과장은 결여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고급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제가 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이지만 질의를 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차면수 몇 면에 하루 회전 몇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야지 얼렁뚱땅 말이지 대충 몇 면이 7백면이니까 하루 몇 회전 할 것도 모르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 위원이나 마찬가집니다. 이제는 뭔가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야지 황과장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80페이지 맨 위에 책임보험 전산 고지서 및 독촉장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책임보험을 가입 안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고 30만원까지 가입 안한 날짜에 따라서 30만원씩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해 부과할 때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상당히 책임 보험 안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독촉장을 계속 보내야 하기 때문에 종전에 3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30만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86페이지 민원상담용 의자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는 민원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구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세워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의자를 구입해서 편히 모시고 민원을 처리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25만원 한 개 가격이 너무 고가품이네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느정도 품위있는 걸로 사려고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실속있는 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7층에 있는 각 단체들 의자를 버린다고 애를 먹더라구요, 그런데 버리는 사람은 애를 먹는데 세무과에 가도 의자가 없다면서 좀 고쳐야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의자를 버리라고 야단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없는 부서는 또 없고, 이런 것도 각 과별로 찾아보면 이런 민원상담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자는 있지 않겠느냐, 한 번 둘러봤습니까? 각 과별로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각 과에서 만약에 못쓰는 게 있으면 물품관리 전환으로 내려옵니다. 필요하면 사용이 가능하면 받아 쓰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의자를 관리전환요청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 한번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의자가 가능하다면 대체하고 불가할 경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인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이 작년도에 없어졌다가 이거를 우리가 살리기 힘들어서 작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 살렸는데 지금 두서너달도 안돼 가지고 현재 일도 하지 않고, 특별회계 있습니까?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9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거는 당초에 1억2천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작년도에 없어졌다가 살린겁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3612만원이 99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주거환경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운영하면서 매각대금과 토지매각대금과 변상금이 우리 수입입니다. 이 수입원이 계속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변동에 따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작년도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올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사용을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상반기에 4319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얼마정도 집행해야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나머지 사용하고 있고, 올해 1억2천만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각 사업물량을 새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발굴 그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 계단이 급한데 철난간대 그게 하나밖에 안했는데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도 아주 옛날 구식 화장실이 돼서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지 연구를 해서 더 주거환경비를 올해 아니면 못 쓰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건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금년으로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이 금년으로 해서 없어집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게 90년도에 임시조치법으로 시행돼서 99년12월30일자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서1동, 서2, 부곡4동 서1지구 환경지구는 개선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끝나지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행연장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데 대해서 빠진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쭉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추경예산을 올리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또한 우리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다는 이것은 정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민의를 위한 그런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해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18시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의 많은 질의를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