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영휘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영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교범 위원으로부터 조영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영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영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장직무대행, 조영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김병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덕풍천복개공사허가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덕풍천복개공사허가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구역내 수허가자의 토지매입 등에 대하여 적법성, 타당성, 합리성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하남시 본청이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99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며 사무의 범위는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일체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의원
잠깐만요. 특위 위원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 일정 같은 것은 그렇더라도 관계 공무원 출석에 있어서 건설과장인데, 보상담당까지 한번 출석을, 정식으로 그런 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 보상담당까지.
종도
최종도위원
건설과장을 오라고 하면 보상담당이 안 오는 거예요?
김시화의원
오지요. 오겠지만은,...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 오라고 하면 경리계장이 안 오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른 출장계획이 있어서 나갈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되요. 회계과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리관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나요? 지출원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리계장을 불러야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장
경리담당과 보상담당?
종도
최종도위원
네, 건설과의 보상담당과, 이게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덕풍천이 복개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재담당과,...
김시화의원
이게 목이 뭐냐면 2개의 목에서 나갔거든요, 지금. 도로와 방재에서 나갔어요. 두 가지로 나갔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관리담당이, 관리계에서 보상담당을 하지 않나요?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보상계가 따로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보상계에서 하면 관리는 필요 없나요?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네.
김시화의원
토목을 부르면, 도로에서 나갔기 때문에 토목을,...
그러니까 토목과 방재담당 두 사람을,...
종도
최종도위원
토목, 방재, 경리.
김시화의원
세 사람을 추가 해요.
석수
김석수위원
토목, 방재, 보상, 예산?
종도
최종도위원
경리.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종도
최종도위원
기획예산도 있어야 되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기획실의 예산담당도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회계과의 지출원 경리담당과 기획실의 예산담당, 건설과의 보상담당, 토목담당, 방재담당, 그렇게 해서 5명이죠?
지적과는 지적과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도
최종도위원
지적계장도 있어야 되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지금 지적담당이 없어요, 토지관리 담당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토지관리담당, 6명 추가입니까? 그러면 8명에서 14명이 되는 거네요.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덕풍천복개공사허가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서류 등 6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회계과 지출원 경리담당, 기획실 예산담당, 건설과 보상담당, 토목담당, 방재담당, 지적과의 토지관리담당, 14인에 대하여 99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실시된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