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금번 회기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동 법률시행령은 ´99년 1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고 지방공무원에 적용될 본 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참조하여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감독,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완․경비, 자동차 운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할 회의장소 및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석사동 석사3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지역의 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과 향후 원아증가요인이 없는 지역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계획에 의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교통발달 및 원아감소에 따라 춘천시의 강원도 춘천교육청 이동유치원을 폐원하고 원아감소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양양군 상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해시 삼화초등학교 삼흥분교장 병설유치원, 홍천군 화계초등학교 구만분교장 병설유치원, 평창군 다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천군 간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사내초등학교 명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인제군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 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유치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강릉시 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성덕초등학교 병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고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왕산초등학교 고단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삼척시 풍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홍천군 월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정선군 구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제2쪽입니다. 화천군 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양구군 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임당초등학교 팔랑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민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춘천시 석사동 754번지에 우석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통폐합하고자 하는 학교로서 춘천시 동산초등학교를 조양초등학교로, 오탄초등학교를 지촌초등학교로 지촌초등학교 가일분교장을 후평초등학교로, 원주시 반계초등학교 대둔분교장을 반계초등학교로, 부론초등학교 손곡분교장을 부론초등학교로, 강릉시 신왕초등학교 삼산분교장을 연곡초등학교로, 양양군 조산초등학교 적은분교장을 조산초등학교로, 상운초등학교를 손양초등학교로, 임호초등학교 월천분교장을 임호초등학교로, 태백시 함태초등학교 혈리분교장을 함태초등학교로, 태백초등학교 금천분교장을 태백초등학교로, 미동초등학고 도릉분교장을 미동초등학교로 삼척시 서부초등학교 도경분교장을 서부초등학교로, 근덕초등학교 교곡분교장을 근덕초등학교로 미로초등학교 상사전분교장을 미로초등학교로, 신동초등학교 대기분교장을 신동초등학교로, 홍천군 군평초등학교와 삼포초등학교 군업분교장을 삼포초등학교로, 내촌초등학교 협성분교장과 대봉분교장을 내촌초등학교로, 명덕초등학교 용수분교장을 명덕초등학교로 반곡초등학교 팔봉분교장과 화계초등학교 구만분교장을 광판초등학교로, 율전초등학교 광문분교장을 상남초등학교로, 횡성군 성동초등학교를 성북초등학교로, 둔내초등학교 조항분교장을 둔내초등학교로 영월군 문포초등학교를 영월초등학교로, 3쪽입니다. 평창군 다수초등학교를 평창초등학교로 등매초등학교와 재산초등학교를 장평초등학교로, 평창초등학교 노산분교장과 도돈분교장을 평창초등학교로 미탄초등학교 율곡분교장을 미탄초등학교로, 정선군 여량초등학교 봉정분교장을 여량초등학교로, 예미초등학교 연포분교장을 예미초등학교로, 철원군 양지초등학교를 오덕초등학교로, 화천군 간척초등학교를 유촌초등학교로, 사내초등학교 명월분교장을 사내초등학교로, 양구군 양구초등학교 월명분교장을 양구초등학교로, 비봉초등학교 고대분교장과 군량분교장을 비봉초등학교로, 인제군 인제남초등학교 원대분교장을 인제초등학교로, 부평초등학교 정자분교장을 부평초등학교로,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과 추대분교장을 기린초등학교로, 상남초등학교 침교분교장을 상남초등학교로 각각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학교로서 인력관리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학교입니다. 원주시 사제초등학교를 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장으로, 강릉시 병산초등학교를 성덕초등학교 병산분교장으로, 고단초등학교를 왕산초등학교 고단분교장으로, 삼척시 동덕초등학교를 도계초등학교 동덕분교장으로, 동막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장으로, 갈전초등학교를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으로, 풍곡초등학교를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으로, 홍천군 와동초등학교를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으로, 동창초등학교를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으로, 좌운초등학교를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으로, 월운초등학교를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으로, 성동초등학교를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으로, 운두초등학교를 창촌초등학교 운두분교장으로, 율전초등학교를 창촌초등학교 율전분교장으로, 4쪽입니다. 평창군 월정초등학교를 진부초등학교 월정분교장으로, 정선군 구절초등학교를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으로, 화천군 논미초등학교를 화천초등학교 논미분교장으로 노동초등학교를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으로 양구군 팔랑초등학교를 임당초등학교 팔랑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속학교가 달라지는 분교장입니다. 삼척시 풍곡초등학교 대교분교장을 장원초등학교 대교분교장으로, 동막초등학교 양평분교장과 마읍분교장을 각각 근덕초등학교 양평분교장과 마읍분교장으로, 갈전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갈전초등학교 토산분교장을 하장초등학교 토산분교장으로, 홍천군 성동초등학교 대룡분교장을 화계초등학교 대룡분교장으로, 율전초등학교 방내분교장을 창촌초등학교 방내분교장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수가 감소하여 통폐합되는중학교로서 정선군 정선중학교 벽탄분교장을 정선중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이전 및 현행조례 중 위치표시의 오류정정 등 학교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평초등학교 이전에 따라 평창군 장평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위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289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 257로 변경하고 현행조례 중 위치표시 오류 정정사항으로서 삼척시 갈전초등학교의 위치입니다.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265를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365로, 갈전초등학교 토산분교장의 위치입니다.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275를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225로, 제5쪽입니다. 철원군 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입니다. 철원군 동송읍 화지리 66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6으로, 서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입니다. 철원군 김화읍 자등리 687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86-2로, 서면초등학교의 위치입니다. 철원군 김화읍 자등리 687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86-2로 정정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개정후 공립학교 현황,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29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정년이 조정됨에 따라 ´99년 8월말 명예퇴직 추가 희망교원에 대하여 전원을 수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농협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자 ´99년 5월 21일 및 7월 5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의 종류는 농협 및 시중은행의 차입금으로서 발행규모는 243억 8,400만원이고 자금의 종류는 기채이며 이율은 연리 8.25%이나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를 6.5%를 초과하는 이율 1.75%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융자시기는 ´99년 8월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제2쪽 3쪽의 동의안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채발행계획안과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년도인 금년부터 2001년까지는 지방채원금 243억 8,400만원에 대한 이자 46억 8,500만원만 상환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금 243억 8,400만원과 이자 47억 300만원에 대하여 연도별로 나누어 상환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명예퇴직수당의 소요재원을 장기간 분담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향후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고호봉자인 퇴직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차액분으로 변제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관계법령은 5쪽부터 6쪽까지 발췌한 법령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교육부장관이 지시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은 상위법 및 교육부의 표준조례안의 후속조치로 조례안의 그 취지 및 내용으로 보아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기관으로 하고 예외규정으로 그 이하의 직급도 가능하도록 한 바, 안 제 2조제1항제2호의 4급 이상은 예외규정과 무관하므로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많은 학교가 이농현상 등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소규모화 되어감에 따라 복식수업으로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다수 학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양질의 교육받기를 희망하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우리도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아 일시에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학대책, 교원수급 등을 검토하여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연도별 단계적으로 통폐합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인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학교재산에 대하여 마을회관, 노인회관, 청소년 수련공간, 지역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채 조달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명예퇴직수당의 소요재원을 장기간 분담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년도에는 많은 자금의 수요를 동반하게 되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향후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고호봉자인 퇴직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차액분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 전원 수용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규교원임용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환재원이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자금이 아닌 농협 및 시중 은행에서 차입하는 기채로 재정금융자금보다 연리 1.75%를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예산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일괄질의를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먼저 여쭈어 볼게요. 직장협의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노조 이런 성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 기존에 일반공무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총이나 교직원노조가 있고 또 교원노조라고 해서 새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노조조직들하고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위상설정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조같은 경우는 사용자단체나 이러한 데에서 오히려 설립을 방해하고 비협조적인 이러한 부분도 많은데 이게 법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나 국가에서 권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어용단체 같은 이런 어정쩡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공문을 보내서 하겠지만 직장협의회의 기능이나 권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서 순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어차피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민현 위원입니다. 성희직 위원님이 질의한 그 보충으로 지금 직장협의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마 교육공무원은 거의 다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 노조가 있는데에도 이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공무원들은. 그리고 다음에 직장협의회가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 단체장 기관장이 있을 때 강원도에는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모법이 ´98년 2월 2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일자가 언제인지요, 법령에 없어서 모르겠네요. 대충 보니까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는 시점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가입금지가 되어 있는 공무원 인사업무, 지휘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비물품출납 공무원, 이것이 모법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조례로 정해 놓았는지, 모법이 없어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궁금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 10분이면 되겠습니까?

한 20분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와 교원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장협의회하고 교원노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교원은 선생님들만 구성되어있고 직장협의회는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법률상 협의내용은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 또 고충사항 또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원노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민현 위원님이 교원노조는 찬성하고 있는지와 4급 이상 기관장은 몇 개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원노조와는 별개의 협의체이므로 찬반에 대한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원은 선생님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직장협의회는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부터 일반직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하고는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급 이상 기관장이 몇 개인지는 도 교육청이 한 개가 되고 의사국이 한 개가 되고 직속기관이 9개가 되고 지역교육청이 17개 그렇게 해서 전체 28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심재천 위원님께서 모법이 ´98년 2월 24일날 공포되고 시행일자가 언제냐 물으셨습니다. 또 금지된 사항은 모법이 있는지 금지된 사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물으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법이 ´98년 2월 24일 공포되고 시행일자는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토록 되어 있지만 그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작성하는데 늦어서 전달 6월 19일자로 저희에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두른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금지되는 사항이 모법이 있는지 그것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8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8조3항 각호를 보면 ‘선임할 것’ ‘선임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정리상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할 것’ 하는 것은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임되도록 할 수 있다’ 라든가 ‘선임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게 ‘선임할 것’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협의회에 참가할 때에 선택권을 주게 되면 여성공무원은 안시켜 줄까봐 이런 강제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해야죠. 법률에 ‘할 것’이라는 얘기는 어느 법률을 봐도 ‘할 것’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할 것’이라는 얘기는 없고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면 그것은 강행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적 규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남이 보더라도 이 조례가…….

그럼 1호, 2호가 ‘할 것’하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를 보면 제2조 1항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2호에 중간에 보면 세번째줄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이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2호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4급 이상까지 넣으면 4급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4급을 빼느라고 이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과장, 국장급이 전부 빠져야 직원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천희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소규모 통폐합 문제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문보도를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통폐합을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도의회 가서 문제점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저는 그 신문을 이것을 믿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가슴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도의회에 가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 교육청에서 차를 가지고 이동유치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요즘은 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동유치원의 버스가 운영을 안한 연도가 언제인지 그것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춘천시 석사동 753번지에 우석초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그 학교에 통학구역이 대개 어디어디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촌초등학교 가일분교장을 후평초등학교로 통폐합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춘천근교의 지리는 아는데 지촌초등학교 가일분교장이면 상당히 교통상으로도 그런데 오히려 다른 학교에 후평초등학교는 후평1동에 있는데 그 쪽에다가 통폐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가일분교장에 학생들이 얼마 없어서 어떤 통폐합에 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평창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창에 지금 다수초등학교, 도돈초등학교, 노산분교 그게 다 분교장으로 되었는데 이 세 개 학교가 다 평창초등학교로 통폐합 한다고 여기 나왔는데 제가 아는 평창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노산분교장 또 도돈분교장, 다수분교장이 다 평창군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려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분교장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상이 좀 괜찮은 곳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초등학교 분교장은 평창초등학교로 통폐합을 하면 통학버스가 뺑뺑돌아서 그러니까 다수는 저쪽 남서부 지역에 있고 노산은 동부지역에 있고 다수는 저쪽 아주 서북부 지역에 있는데 그 학교를 다 돌아서 데리고 오는 것인지 학생들을, 아니면 그 분교장마다 버스를 다 주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좀 해 주시면서 이 학교를 통폐합해도 과연 평창지역에 그 변두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언론에 잘 비춰지지 않는 시골이니까 이렇게 통폐합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여론화되지 않으니까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마 약속하기를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학교에는 2억인가 그렇고 또 통폐합하는 본교에는 아마 5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 또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나 보면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니 금액을 줄이니 이런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당초에 교육부에서 이런 통폐합문제를 하면서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학교 또는 통폐합하는 본교에 각각 얼마씩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현재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원 예산이 아마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만약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몇 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지원내역이 아마 대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들어가도록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몇 가지 어떠한 쪽인지 큰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9월 1일자로 통폐합학교 통합대책을 보니까 차량구입을 하는 학교가 대략 한 30개 정도 학교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인데 이 차량구입예산은 전부다 확보를 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 차량구입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특정회사와 물론 제품의 우수성이나 가격이나 차량유지비나 연료비라던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겠지만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할인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저 의례적으로 대리점에 계약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많은 학교에 차량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통폐합학교가 대부분은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또는 일부 학교같은 경우는 하숙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모와 떨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숙비까지, 물론 친척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쉬운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하거나 또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강원도가 교육평가 3년패를 자랑합니다만 어떤 실적위주처럼 목표한 것의 몇%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학교들을 통폐합하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학교통폐합시에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했었어요. 하다가 또 안하다가 그 발언이 있고 난 후에는 본위원에게는 지역의 통폐합문제를 군교육청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출신 도의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 또는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통폐합을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통폐합학교가 68개 학교인데 홍천쪽에 2개 학교가 철정초등학교하고 노천초등학교가 주민과 학부모 반발로 분교장 개편을 유보했거든요. 그러면 이들 학교외에는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반발 이러한 것들이 없이 다 순조롭게 동의를 해 주었는지, 혹시 다른학교들도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한 사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학교통폐합 문제가 일관성있는 지침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혼선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당초방침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나중에 내려온 방침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며 전환된 방침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통폐합학교의 현황이 전부다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된 것인지 그리고 좀전에 성희직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발하는 쪽의 사안들을 사례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통폐합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더 큰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좀전에도 성희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통폐합하는 학교에 하숙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쪽에 보면 약 4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차량이 33대 정도가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의 규모와 크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괜찮은 차를 한다면 차 대당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억 가지고 산출근거가 어디에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학교통폐합의 기준이 전에 말씀드리기는 해당학교 학부모들하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통폐합을 해야된다 하는데 좀전에 이상구 위원님도 홍천쪽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렸고 저도 여기 회의하러 오기전에 어제 지역에서 몇 분들이 찾아와서 말씀들었는데 영월에 문포초등학교하고 영월초등학교 통폐합문제가 나와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학교를 군단위에서 읍으로 가기를 원하고 면단위의 작은 학교는 전부다 원하지를 않는데 앞으로 통폐합을 여기말고 계속하고 있을텐데 같은 군안에서도 면에 있는 학교로 가야지 자꾸 큰학교로 가면 학부모들은 틀림없이 다 큰학교로 가려고 하고 지역에 면단위에 있는 이장들이나 지역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또 홍천같은 경우는 홍천군이 아니라 인제나 춘천쪽으로 가고 이 방침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제일 우선위주로 하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기준을 해서 면단위에 자꾸 학교만 없애다 보면 면은 자꾸 공동화됩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거리가 가까우면 면으로 가야지 좀더 좋은 학교를 원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를 원한다고 해서 하다보면 면은 황폐화되어서 면이라는게 없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강원도시군에 전부다 해당되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통폐합에 관한 부분을 하나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교육위에서 심의할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군 서면지역의 모곡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를 한서중학교로 통합하기를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2일 홍천군 교육장으로부터 서면지역의 초․중학교의 통합운영계획을 접수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곡초등학교와 한서초등학교를 한서중학교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약 38억에 가까운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통합의 타당성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통합된다 하더라도 장래 수용학생수 및 학급수가 초중학교 각각 60내지 70명 수준으로 수용시설을 확충하기에는 과다한 재정투자가 소요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의 통학여건, 학교간 거리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건대 우선 초등학교간 통폐합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지역주민과 재협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안이 재론되면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관내 팔봉분교, 구만분교가 춘천시 광판초등학교로, 내면 광문분교가 인제 상남초등학교로, 동면 좌운분교가 노천초등학교보다는 횡성 공근초등학교로 통합을 원하는 등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통폐합되는데 학교통폐합은 행정구역대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따로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홍천 광문분교가 인제 상남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짚차를 제공하였으나 다리가 없어 통학이 어려우니 재고해 보라는데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폐합은 우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우선하며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홍천군의 팔봉, 구만분교는 같은 행정구역내 본교가 10내지 20㎞ 이상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비록 타 시지역이지만 2㎞ 이내의 학교인 광판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내면 광문분교가 인제 상남초등학교로 통폐합한 것은 광문분교가 있는 내면 방내2리 지역은 25㎞ 정도 떨어진 면소재지 보다는 생활권을 15㎞ 거리인 인제 상남면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통 및 도로여건도 좋아 방내리 학생들은 상남초등학교를 통학구로 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문분교와 가까운 방내분교가 7㎞ 거리에 위치하여 방내분교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통합된다 하더라도 복식수업 및 정상적 교과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상남초등학교로의 통폐합을 적극 원하고 있으므로 비록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현재의 통학구 학교인 인제 상남초등학교로 통폐합 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천군 동면 좌운초등학교를 같은 관내 속초초등학교로 통폐합하기 보다는 횡성 공근초등학교로 통폐합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나 홍천군 교육장의 정식의견이 없어 금번 검토사항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학부모의 의견과 홍천교육장의 요 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번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의회 심의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믿지는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교장 개편을 반대하는 홍천 철정, 노천초등학교 외에 문제되는 학교가 더 있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교육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이상 문제되는 학교가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언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지겠다”라고 보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춘천교육청 이동유치원 버스를 언제부터 운행하지 않는지와 신설되는 우석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및 지촌초등학교 가일분교장이 후평초등학교로 통합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동유치원 버스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이동유치원 통합과 동시에 운행이 중단될 것이며 동 차량은 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차량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신설 우석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동부초등학교 학구인 석사동 22통부터 38통 또 호반초등학교 학구인 석사동 39통부터 48통, 효제초등학교 학구인 석사동 17통부터 21통, 석사초등학교 학구인 석사동 1통, 19통, 20통, 효자 2동에 1통, 33통을 통학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촌초등학교 가일분교장은 현재 학생수가 2명으로 통학여건상 본교인 지촌초등학교로 통학할 수 없어 부모의 동의하에 하숙비 지원으로 후평초등학교로 통합하게 됩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평창초등학교로 통합되는 다수초등학교와 노산, 도돈분교장 주변의 여건을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의 통학시 통학버스 한 대로 운행하는지 아니면 분교장마다 방향이 달라 차량이 지원되는지의 여부와 학부모와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3개 학교의 통합대책은 다수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21명으로 차량을 신규구입하고 노산분교장은 학생수 11명으로 폐지된 고길분교장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도돈분교장은 학생수 14명으로 다른 관내 다른학교와 통학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3개 학교가 각각 차량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3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학부모 및 주민들로부터의 불만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지원금으로 당초 교육부에서는 본교 폐지 5억원, 분교폐지 2억원, 분교장 개편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그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면 몇 년에 걸쳐 지원하는지, 교육환경개선에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 사용범위는 어떠한지 물으셨고 현재 차량구입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차량구입시 일괄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하숙비 지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없는지, 홍천의 유보학교를 제외한 다른지역에 반발이 있는 학교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통폐합 추진시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본교폐지 5억원, 분교폐지 2억원, 분교장개편 2,000만원이며 기준금액대로 우리 도가 지원받을 경우 227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중 금년도에 우선 본교폐지 1억 2,000만원 분교폐지 6,000만원, 분교장개편 시 1,000만원씩 총 4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인 186억 1,000만원은 내년도 상반기중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수령한 41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비로 시설개선에 19억 7,523만 4,000원, 학습기자재 구입비 12억 1,327만 4,000원을 지원하고 통학지원비로 하숙비 1,900만원, 차량구입비 8억 8,256만 6,000원, 차량유지비 5,992만 6,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예산은 교육부 지원금으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4대, 16인승 이상 중형버스 16대,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량 12대 등 총 32대의 통학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형편에 맞도록 구입하게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경우 조달청과 단가계약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최저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도 교육청에서 공동구입하는 것은 구입후 차량을 개조하는 문제라든지 구입시기의 촉박함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1일자 통폐합학교의 하숙비 지원은 4개교에 19명이며 대부분 일반하숙집보다는 친척집 등에서 하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숙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한 당초의 통폐합계획학교 73개교 중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7개교를 제외하고 현재 66개교를 통폐합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통학대책으로 차량구입, 하숙비 지원을 말씀하시면서 차량구입이 33대로 차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당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4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차량구입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량구입은 총 32대로 학생수를 감안하여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차량구입 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으로 대형 5,500만원, 중형 3,000만원, 소형 1,800만원을 기준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구입 총 예산 41억 5,000만원의 21.3%인 8억 8,256만 6,000원으로 산출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통폐합 학교 중 문제점이 있는 학교의 사례와 앞으로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있는지와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폐합학교 중 문제점은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측면 등에서 통폐합추진이 바람직하고 학부모들은 찬성함에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논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통학여건, 행정구역이 다른 학교의 통학문제 등에 대한 사항이 주로 논의되었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통폐합추진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교육부의 당초방침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에 대한 차이점과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의 당초방침인 추진기준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기준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 통학여건, 학생수 추이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반대가 심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진시기조정 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민현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의 기준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는데 대하여는 찬성을 하신다면서 영월 문포초등학교가 통폐합하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시 규모가 큰 면 또는 읍지역의 학교로 통폐합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가까운 학교로의 통폐합이 어려워 이로 인한 소규모 학교가 더욱 소규모화 될 수 있으니 앞으로 기준검토시 이런 점을 참고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통폐합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통학거리, 교통여건, 학교시설,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등 모든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학교로 통폐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것 자료로 좀 주실래요?

뒤에 직원 나오셔서 성희직 위원님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촌초등학교 가일분교장에 두명의 학생들을 춘천에다가 하숙비를 지원한다는데 초등학교 몇학년 학생들인가요?

4학년 한명 6학년 한명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후평동에 후평초등학교로 오는데 그쪽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리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일분교에서 후평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통폐합을 하는 건가요?

그쪽 동네에 아마 친척집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후평초등학교로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시에 본교폐지는 5억원이 지원되고 분교폐지가 2억원, 분교장 개편시 2,000만원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분교폐지를 했을 때 2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학교는 가령 학구 관내에 폐교되는 분교가 한 이삼개 학교가 있다 했을 때 그러면 통합되는 본교에다가 분교폐지 1개소에 2억원이면 1개소당 해서 2억원씩 예를 들어서 2개면 4억원, 3개 분교가 폐지되어서 본교에 통합되었을 때 3개 학교이니까 6억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5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도내에 상당수 학교들이 이삼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시급한 사업도 못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긴하게 사용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시설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예산을 많은 돈이 한꺼번에 오니까 쓰고보자하는 식으로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학교통폐합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올린 계획들이 정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적지않은 금액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특별히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분별로 계획을 받아서 투자가 더 된다면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더 하지만 이것은 딱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학교에 5억준다고 해서 5억원을 주고 너희 마음대로 써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는데에도 한 대당 조달청 가격으로 얼마다, 몇인승은 얼마이다 다 구분해서 4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배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할 때에는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시설투자에 무슨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잡아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시 서면으로 다시 정확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그럼 올해 다 지원되지 않은 학교들의 186억원은 어떻게 지원되느냐 했더니 ‘내년도 상반기에 186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공문서가 지금 교육부에서 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의 약속으로 봐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이 차질없이 되는 거죠?

그럼 공문서가 와 있는데 공문서를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그렇게 됩니다’ 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니까 그때 가서 안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하든가 또 내년도에 봐서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 보면 통폐합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언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이니까 권유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하지 않으면 이런 지원비를 안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번 9월 1일자 통폐합 하는데 시한을 두고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통폐합 하는 것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환경을 통폐합 하는데에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 대주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책을 일정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만 통폐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데 올해 안하면 돈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5억씩 몇억씩 되는 것을 올해 안하면 안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근인지 채찍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적정하냐. 물론 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을 보니까 거기 의견들이 좀 참고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66개 학교가 9월 1일자로 통폐합이 되는데 분교로 격하되는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본교가 폐교되어서 다른 본교로 큰 학교로 통합되거나 또 분교가 폐교되어서 다른 본교로 통합되었을 경우에 이게 9월 1일자로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 끝나고 나서 통폐합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의견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등등 이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자로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학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가 성격도 예민하고 또 새로운 환경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학기중간에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혼란이 있다 해서 왜 이런 결정을 하면서 3월 1일자로 하든가 이렇게 늦추어야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통폐합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우리 농어촌교육 이렇게 좋아진다」해서 교육부에 팸플릿이 나온 그 내용에 보면 통폐합이 되면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본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도 그런 우려를 저희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얘기하는 우려를 저희도 안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학기초에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저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교에 전학해온 아이들을 집단따돌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의 우려와는 달리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고 달라진 교육환경에도 쉽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통폐합 전에 대상학교간에 운동회, 학예회, 가방 없는 날 행사 등을 통합해서 실시함으로써 집단따돌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 산청의 반성초등학교의 설문조사 결과 오히려 폐지되는 학교의 아이들이 친구가 많아져서 좋다는 반응이 85%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 대책을 강구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집단따돌림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갑자기 바뀌니까 환경변화라던지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다수가 소수한테 합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큰학교에 갔을 때 사회적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응 이런게 쉽지 않다고 봐서 학교통폐합 하더라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반 편성도 새로할 때 하면 자연스럽게 좀 쉽게 그런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9월 1일자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문제점 지적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사실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이 문제는 순전히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효과만을 거기에 최우선을 두어서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이유 같은데요. 분교장하고 본교장하고 차이가 교장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차이는 없고 교장선생님만 한 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교장으로 격하되면 학급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학교운영비 지원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줄지 않죠. 본교에서 다 분교장하고 다 그쪽에 지원이 되니까요.

그게 정확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본교가 분교로 되었을 때 결국은 학교운영비가 줄어서 여러 가지 학교가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확실하냐 이거죠?

불이익을 받는게 확실하다는 것 보다는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시므로써…….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교장선생님 개인의 어떤 판공비나 활동비 같은 것을 볼 때 결국 학교에서 쓰는 비용이 명 수는 옛날 그대로인데 본교가 분교가 됨으로 해서 학교운영비가 줄어서 결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본교는 1,800만원 받는데 분교는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집니다.

주로 그 예산이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교가 분교로 됨으로 해서…….

교장선생님 한분 없어지고 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결국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운영비에 써야될 부분들을. 분교라는데가 주로 지역의 학부모들도 영세하고 아무래도 소수이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랄까 이런 부분도 줄 수 있고 한데 그것도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통폐합 문제가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봤을 때 또 큰 학교에 가서 많은 아이들과 어울리고 좋은 시설에서 수업하는 게 장점도 많다고 봐서 원칙적으로 제가 찬성을 하거든요. 또 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지역이 다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우리 교육당국에서 어떤 위에서 정해주니까 그 규정이나 성과 어떤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데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학교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 경남․북하고 충남․북하고 전남․북하고 대표적으로 여섯 개 지역의 경우에 당초 통폐합계획의 한 몇%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아마 여기저기 서로 비교도 해 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를 하시면 그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니까 그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7개학교를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하고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자의적으로 했고 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우리 교육위원회 통과할 시에 지역교육장님하고 지원과장 전부 불러서 재확인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명 기준, 50명 기준 그것을 내서 강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도 교육청에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참고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안 해 보셨다면 놔두고 당연히 의례적으로 이런 정도는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받아보거나 협조를 구해보거나 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료가 없으시면 놔두고 있으시면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라도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이 주위에 3개 분교장이 이번에 다 폐교가 되고 평창읍에 있는 1개 학교만 남는 것 같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황폐되어서 학교가 자꾸 폐교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평창읍내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지역도 넓고 노산이나 다수나 도돈이 다 분교장을 가지고 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교로 다시 격하되어서 학생수도 줄었는데 평창초등학교 하나만 남고 노산, 다수, 도돈 그 3개 학교가 다 폐교가 되어서 평창초등학교로 합해진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서글픈 이야기 같이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학생수가 다수는 21명, 노산은 11명, 도돈은 14명의 학생들이 있다는데 평창초등학교로 다 합하면서 평창읍에 초등학교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평창교육장님이 이렇게 다 통폐합을 해서 평창읍에 초등학교 하나만 두게 승인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관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약수하고 주진하고 두군데 있고 나머지는 폐교되어서 평창초등학교로 되는데 이게 교육장님하고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제 고향인데 이렇게 평창을, 교육계가 학교를 다 없애고 황폐화 되느냐, 물론 저희 농촌이 황폐화 되니까 학교도 이렇게 되는데 주진초등학교도 제가 그 여건을 압니다. 사실 주진은 다수나 도돈만큼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안살고 있습니다. 약수는 물론 도돈하고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평창읍에 있는 학교 세군데가 다 분교를 가지고 있던 학교인데 이게 다 폐쇄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교육장님이 그냥 흔쾌히 승낙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생각할 때 학교폐교하면 2억원씩 지원을 받으니까 6억원 지원받아서 평창초등학교 잘해 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부터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반대하는 우리 당초계획보다 7개 학교 이의제기하는 학교는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올리기 전까지는, 그랬다가 다시 교육위원회에 올려서 철정하고 노천만 이의를 제기해서거기만 우리가 제외시켜놓고 유보시켜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각 교육장님하고 지원과장님을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럼 주진하고 약수는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한 20여명씩 됩니다.

그럼 다수가 21명인데 더 작은데요. 그리고 혹시 지금 평창교육장님이 평창분이 아닙니까, 다른데에서 가신 분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이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평창초등학교에다가 그 주위에 있는 학교를 다 통폐합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얼른 듣기로는 2억씩 지원해 준다니까 다수나 노산이나 도돈같은데는 사실 이렇게 폐교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했다니까 주진이나 약수가 학생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히 생각해 주시고요. 평창읍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그 주위에 있는 분교까지 가던 초등학교를 다 폐쇄해서 평창초등학교에 갖다 놓는다, 또 버스가 세군데 다 방향이 멀리 있으니까 버스를 다 사가지고 그리로 통학시킨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전부 찬성을 다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것이야 교육장님이 가서 어떻게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저는 평창초등학교를 늘 거기가서 볼 때마다 이 학교가 언제 춘천시내에 그 화려하게 봉의초등학교나 이런데처럼 잘 가꾸어질까 하는 것을 늘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가까운데 3개 학교를 다 폐교해서 평창초등학교에다가 합해서 2억원씩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도 교육청에서도 평창에 이렇게 3개 학교를 폐쇄하는데 대한 더 깊이있는 생각을 해서 애정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진학교 20명이고 약수 21명인데 도돈을 폐교한다, 물론 약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확정적으로 9월 전에 폐쇄합니까?

예, 이것은 다 확인된 것입니다. 학부모들하고 전부 조정이 다 되어서 지역적으로 우리 지원과장하고 교육장님들 재확인까지 했습니다, 토요일날 올라오셔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평창교육청에다가 알아보고, 주위 그 여건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창관내에 있는 학교는요. 확정이 되었다니까 다시 재론은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을 좀 삼가려고 했는데 조금 답답한 감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학생의 교육문제를 다루면서 주체를 좀 완전히 숙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학교의 통폐합의 존폐문제는 학생의 교육문제 아니겠는가, 주체는 학생이다. 그럼 앞으로 새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가르치는 문제도 국가의 경제와 지역의 경제성도 우리 도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알기에는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는데 평균 연간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폐합이 되었을 때에 한 4,500만원 정도가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통계를 본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식의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 선진화 교단을 설치하는 이런 과정에 필연적으로 경제논리와 새시대에 맞춰가는 교육변화의 환경 여기에 우리 통폐합의 문제가 이슈가 대두된 게 아니겠는가 했을 때에 채찍, 당근의 이런 논리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락에서 존폐문제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대목들은 그 지역의 유지급들 보수세력, 개혁의 의식을 전환을 못하는 혼란기에 빠져있는 이런 쪽이 좀 더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학생의 새시대의 새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을 돕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러한 시대가 봉착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지역출신 의원님이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께서 좀전에 계속 다들 이해했던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라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출신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답변에 안나온 것 같은데 원래 통폐합하기 전에 규정상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을 통하던 그 지역 도의원들에게 설명이랄까 협의를 해서 내용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거든요.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친거죠?

일단 협의를 다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다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한데는 없는 거죠?

예.

일단 의견조정을 정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박금용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 지방교육감이 부채를 져야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공감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냥 수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반발이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분명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의 급여문제나 퇴직금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채상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안에도 보면 상환계획에는 교육비특별회계라는 명칭만 했지 교육비에 대한 책임한계는 한마디도 써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이 결의했던 바가 교육부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앞으로 시군교육관리국장님들과 연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금용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발언인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 발행요건입니다. 거기 보면 ‘항구적 이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전단이. 후단은 ‘비상재해 복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이 항구적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구적 이익에 속하는 그러한 사업인지 또 다른 대상을 보면 지방자치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2호입니다.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방채발행해서 퇴직금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는 것 일단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의문이 생기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거치기간 내에 이자가 41억 8,500만원, 그 다음에 상환기간 내에 원리금이 합쳐서 337억 7,200만원인데 이것을 고호봉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차액분으로 충당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우선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공무원이 줄으면 얼마 예산이 필요한 인건비가 서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도 배정을 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지방채를 이와 같이 거액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 지방채가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도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믿지만 그러한 것이 과연 이상이 없게 상환할 자신이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채 발행에 좀 취지와 명분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원리금 모두가 어차피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도 교육청이 특별한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 교육청의 예산이 사실상 거의 한 구십칠팔퍼센티지 이상이 국비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방채 발행취지와 명분에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지방채발행 금리가 지금 약 8.25%로 했는데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다 지방채 발행을 공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청에 공통적용되는 그런 사안인지, 어차피 이러한 예산도 대부분 중앙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큰부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지역교육청 단위로 금융기관과 이렇게 접촉하고 협의함으로 해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인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 즉시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교육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은 ´90년도 이전의 단위사업별 산정교부방법이 아닌 시도별 적용지수를 감안하여 총액배분하고 있으며 총액배분된 교부금에는 교원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지방교육수요재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소요재원 충당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중 퇴직대상자인 고호봉자와 신규임용자의 인건비 차액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교원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수요액을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지방채 상환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문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교원인건비에 대한 보수예산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는 관계로 본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상환계획의 상환재원 조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호봉자인 명예퇴직자와 신규교원의 인건비 차액이 매년 1인당 1,700만원 정도 예상되므로 우리 도의 경우 1,047명을 명예퇴직 시키면 해마다 271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어 기 배부하여 드린 연도별 지방채상환재원 판단자료와 같이 융자금을 상환하고도 5년차부터는 258억원의 인건비 절감액이 발생되므로 인건비 절감액으로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께서 실제 차입금 이자율과 타 시도의 상황 및 조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원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포함한 예산확보 현황 및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 50명분에 대한 46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교원정년 단축 및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44명분에 대한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을 재원으로 547억 3,300만원과 자체재원 33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878억 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현재까지 총예산 확보액은 924억 7,900만원으로 그 중 ´99년 2월말에 575명분 514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예산잔액은 519명 분 410억 2,400만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도 아닌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농협이나 시중은행이나…….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43억 8,400만원 우리 교육청의 교육금고인 농협중앙회 춘천지부에서 연 8.25% 이자율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특회계 차입금 이자율과 농협차입금 이자율 1.75%는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이 차등이자율인데, 변동이 자율인데, 그것이 차액분은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원리금이 사실상 국고에서 지원되겠지만 이런 차입금을 여기 도 교육청에서 농협이나 다른 시중은행 금융상품과 잘 하면 연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어차피 그러한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8% 미만짜리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면 그런 상품을 찾아서 하다못해 이자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이 아마 지방채발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걸렀기 때문에 답변도 정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충분하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물었던 핵심은 그 방법과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채권발행주체가 교육부장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감이 해야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먼저번에 547억 재정특융자에서 하고 그 쪽에서 또 해 주어야 되는데 재정특융자에 자금을 확보한 게 없어서 지방에서 기채를 해서 명퇴를 시켜준다면 국가에서 다 부담하겠다, 공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서 상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방침까지도 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기채를 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도록 차입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1.75%는 국가에서 계산해 주겠다는…….

예,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시도교육청 관리국장들께서 어떤 향후에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입장표명을 했듯이 앞으로 연대해서 교육부의 달라진 모습을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관리국장 회의있을 시에 저희가 의견을 제안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복지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