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 뜻깊은 회기로서 ´99년도 상반기 도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도의회도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저희 2기 민선도정도 7월 1일자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도정2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격려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도정혁신과제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행정의 틀을 자율지향, 경쟁지향, 성과지향 체제로 전환하고 도정의 전문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도정혁신을 추진하고자 민선 2기 출범과 더불어서 추진해 온 6개 분야 40개 과제 중에서 당초 혁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과제간에 상호간 중복된 것을 서로 통폐합을 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해서 관계부서 합동토론회를 거쳐서 현재 35개 과제로 재편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 주관 부서별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혁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중단없이 도정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과장 이상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매분기 개최하고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 도정혁신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을 받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19일 창립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와 4개 연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비전실천, 도정혁신, 도민통합, 도정평가 등 4개 연구단이 실질적인 위원회 보좌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회의도 6월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단 중심으로 상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체제를 구축을 해서 명실공히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유사․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는 점진적으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로 개념을 통폐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사편찬입니다. 도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 또는 보존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타 시도의 편찬 사례를 수집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금년도의 도정실록편찬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정실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강원7+3플랜 중심의 개발전략 추진입니다. 이 중 7대 기능화전략은 도내 전 지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실현하는 바탕 위에서 노선별로 이에 따른 공간구조별로 지역개발을 특성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춘천～원주축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 또 백두대간축 종합관리계획 등 7가지의 용역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은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는 6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접경지역의 민족통일평화지대 계획은 일단 6월에 용역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일부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강릉간 동서내륙 리조트 산업벨트는 3각테크노전략과 연계해서 특별한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고 태백권 고원리조트지대 조성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각테크노전략은 이미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권을 각각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멀티미디어벨리, 테크노파크, 에코미디어파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대체적으로 12월경이 되어서 다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강원도의 공간구조 또 지역특성화개발계획이 7+3플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시된 지역개발전략이 4차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 및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출향 강원도민, 도내 주둔군인까지 포함해서 도민제안에 참여토록 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제안공모계획을 공모를 하고 「동트는 강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8건이 접수되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가면서 공무원들도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주민편의를 위한 제안이 다수 접수되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입니다. 먼저 정기심사평가를 한 결과 총200개 사업 중에서 196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4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기성있는 일반 정주권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수시평가를 실시해서 추진실태를 심층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도정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역점시책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집중 평가분석을 실시하므로써 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목표관리 종합목록, 우선 3, 4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설정을 했고 개인별로 단위목표 평가서를 작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나 평가측정서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가급적이면 객관성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는 12월에 목표달성도를 평가실시를 해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첨언드릴 말씀은 보고서에는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제도가 서구식개념에 입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상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실정에 잘 안 맞는 그런 점도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단위에서도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실정이 반영되도록 하면서 조직에 무리하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통일대비 도민교육,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북강원도편람발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업분야의 교류에 대비하고 있고 또 설악․금강 프로젝트라든가 남북연결 교통망 확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어치어 방류 등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상당히 주변상황에 따라서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저희 강원도의 태세를 구축을 하고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곧 북강원도편람을 발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고 민간부분의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및 수도권의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련부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면 도정주요업무인 관광엑스포 홍보라든가 농특산물 판촉홍보 등 수도권홍보활동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를 도정에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연계하는 링크역할을 계속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단위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도의 역점시책추진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출향도민단체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하반기 재정운영으로 긴축재정운영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세수전망을 분석을 해서 예산집행과 연계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2000년도 예산편성으로서는 예산운영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을 하면서 시군별로 상징적 특색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등 투자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효율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0년도의 국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재정증가율을 6% 내외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예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부처의 요구는 금년 대비해서 24.6%가 증액요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 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예산처라든가 각 부처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사께서 서울에 출장 중에 계시고 관련 국장들이 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내도시에도 현안사업을 정리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고 또 6월 28일에는 서울에서 도내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예산확보와 관련된 간담회를 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사업 등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시도지사 예산자문회의가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강원도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심의의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13대 사업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를 했고 앞으로 8, 9월 중에 투융자심사를 추가로 실시를 해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원입니다. 우선 이미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해서 조직인력의 감축과 의사직 계약연봉제 도입, 임직원의 정년단축, 퇴직금 지급율 하향조정, 간호사직급제 도입 등이 이미 노사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병원 수입증대의 일환으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운영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3.8%의 수지가 현재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간호인력을 확충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병원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천의료원은 현재 강원대학에 매각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진료의사를 강원대학이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은 신분보장을 하는 것으로 강원대학과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직을 포함한 의료인력까지도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에서 전이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월의료원은 노사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현재 진료부장을 후임 원장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갈등이 수습이 되고 병원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운영강화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우선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례 위주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자치법규 및 법령정비를 위해서 조례규칙 일제정비,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해서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한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승소율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Y2K문제 해결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9년 6월 현재로 총 3,207건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중에 96.6%인 3,099건은 이미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도 현재 전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로 전문적인 장비부분에 지금 현재 미해결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미해결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8월 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이미 해결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시험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고 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상대책계획을 재점검해서 Y2K문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도내 18개 마을에 농어촌정보사랑방 시범운영을 추진 중입니다만 이미 6월 10일날 모든 기기가 보급되었고 운영자도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소 소양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활용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지리정보시스템구축도 계속해서 추진 중이며 지역산품 전자시장시스템 운영, 도정종합 홈페이지 개선 등 정보화사업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보화사업에 대비해서 도청직원 1인당 1PC를 조기보급하는 문제 그리고 LAN망을 전부 연결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정보사랑방도 운영실태를 중간점검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정보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도정홈페이지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기본통계자료 생산관리입니다. 먼저 주요통계조사로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를 실시했고 3종 2,500부의 통계자료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98년도 통계연보와 함께 강원통계자료집을 새롭게 금년에 발간을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19쪽에 2000년도 국고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강원도가 내년도의 국고지원 요청을 ´99년 대비 24.6% 증액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6% 내외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계속 교섭을 하고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수차례 갔다 왔다고 합니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느 부처에 몇일날 누구까지 만나서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을 상세히 해 주시고 5월까지 국고지원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주요시책사업을 어떠 어떠한 것을 신청을 했는가, 그리고 국회의원 간담회시 현안사업지원협조를 6월 28일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강원도에서 주최한 행사에 왔다가 지역구 행사니 국회 무슨 행사니 하면서 다 빠져 나갔다, 세 사람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날 의원이 몇 사람이 참석을 했으며 중간에 빠져나간 국회의원이 누구이고 남아 있으면서 끝까지 강원도 현안을 챙긴 의원이 누군지 소상히 강원도민에게 밝혀서 강원도 국회의원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줘야 되니까 그것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남북강원도교류, 북강원도 편람발간, 17개 시군별 최근자료 수정보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의 자료를 어떠한 경로로 받아서 발간을 하면서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道使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2년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전제하에 각 시군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관하여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미비하여 엄청난 손해를 본 지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 화진포 고기떼죽음 같은 것은 이런 케이스에 들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 비교해서 지사가 중앙과 협의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국에 질문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원주에 가셨을 때,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주시 의원들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분들에게 비쳐진 강원도는 마치 폭군처럼 비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비친 강원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쳐지지를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비쳐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김진선 도백의 장악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무슨 정책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고요. 또 횡성군에 갔을 때에 횡성군이 자기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이익을 챙기는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강한 단결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우려하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지 그걸 좀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 보고하신 보고서 10쪽에 보면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상시가동체제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시가동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이 될는지 또 상시가 아니라 지금 행정 자체에 강원도정을 체크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기획위원회하고의 업무충돌은 없는지,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기획관실에 조사평가계도 있지만 전문가에 의뢰해서 심사평가를 받아본 실적이 있는지 또 그 실질적인 도정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한테도 심사평가를 의뢰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15쪽의 MBO 목표관리제를 아까 우리 실장님도 서구식이고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죄송하지만 이방웅 기획관님이 작성한 MBO 카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불용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금년 예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불용예산 또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어떠한 항목에서 어떠한 것이 있을 것 같은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삼척에 갔을 때 삼척의료원 정문에 들어갔을 때 대자보가 나붙어서 그것이 의료원 경영에 엄청난 손실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인병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사라면 그러한 모습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영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좀 강력하게 의료원들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강원대학과 정보관련부처와의 진행상황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진료의사 이탈방지대책 마련으로 인수일로부터 3년간 신분보장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의료원측하고 협의해서 나온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영월의료원 노사갈등 해소추진과 관련해서 기타 노사갈등은 노동사무소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했는데 노사갈등이 심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6개 의료원 전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정년단축 및 퇴직금 지급율 하향조정 내역,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조규병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삼척의료원에 갔을 때 투쟁속보라는 부분이 정문에 붙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삼척의료원 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한 10분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사실 벽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공장소라고 하면 지정된 벽보, 게시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체협약이 있는데도 노동조합을 조직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복리후생비를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 방안으로 복리후생비를 100% 지급을 안 했다, 이게 봉투를 받고 월급이 10% 줄었다, 월급받는 날 아침에 봉투를 받아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노동조합에서 직원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 보니까 원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총무과장인가 그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만 벌개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80년대에 노동항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인간대접을 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임금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조짐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 위원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조직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위원장을 인정해 주고 사전에 협의만 되었더라면 나도 우리 조합원들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왜? 우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일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도에서 강하게 노사문제 해결을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주로 정보화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 아주 쉬운 약속을 전임 기획관리실장님이 약속을 하고도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단적인 예로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예산 주민들의 재산을 올바로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가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제가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올릴 용의가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한 신문에도 본 위원이 모든 경쟁입찰이나 물건 구매 등 이런 것을 다 올리겠다고 신문에까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면서 그러한 하찮은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지금 여기에 갖고 온 이런 보고서도 지극히 형식적인, 이 자리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사를 만든다, 모든 것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의 주인들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물론 강원도민으로서의 주인이지 공직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의 것입니다. 적어도 강원도사를 책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그걸 소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하나의 휴지에 불과하고 폐지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을 인터넷상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서 강원도민이라면 누구나 도지사님의 동정이나 아니면 각 실․국․과의 움직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에서 주민들에게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고 흡족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쟁력이나 지금까지의 불균형의 발전을 시정할 수 있는데서 무엇보다 앞으로 필요한 것, 21세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그런 경쟁력과 다른 지역과의 우위에서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보화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우리 강원도가 지역정보화에 투자하는 예산이 총예산대비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0.2 내지 0.3%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타 지역, 우리보다 지역정보화가 훨씬 앞서 있는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정보화 예산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전국 18개 시도에 대한 정보화비율을 다 따졌을 때 강원도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약속의 땅, 미래의 땅인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다음 2000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정보화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정말 서울지역 정도의 수준이라도 최소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안 되어도 총예산의 0.5%에서 1% 정도까지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정보화다, 정보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행정정보화, 행정전산화를 놓고 정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의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전산의 정보화, 공무원들의 전산화 마인드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공무원들의 전산화 마인드가 이끌어졌을 때 좀더 정보화가 앞당겨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1인 1PC 보급운동입니다. 그런데 PC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전산화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CIO 책임자, 물론 기획실장님의 자리가 엄청나게 바쁘다 보니까 CIO에 대해서 별반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별 검토없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CIO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CIO책임자를 아예 개인 전문가를 임명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LAN구축 뿐만 아니라 PC보급 못지않게 전산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의 전산화교육이라는 것이 워드교육과 엑셀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인터넷검색 정도의 교육을 거치고 있는데요. 타 시도의 경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승진을 할 때 전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아예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다. 올해 5월달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복수추천된 12명 중에서 1, 2, 3등이 아닌 1등, 5등, 11등이 승진을 하였고 그 승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시장의 약속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도 같은 지역도 주민들에 있어서 부서별 정보화추진 능력을 평가해서 성과를 두어서 승진에 포함시키는데 우리도 공직자들의 전산화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를 마련해서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이나 다른 데서 지역산품 전자상거래하는 도메인네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기획관리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메인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솔이나 LG쇼핑이니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도메인네임은 이것은 전자시장을 하기 위한 도메인네임이 아닙니다, 지역홍보를 위한 도메인네임이죠. 실장님이 수억을 투자해서 1년 매출이, 이익도 아닌 매출이 2,000만원밖에 안 오른다면 그런 장사를 할 사람이 과연 전세계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산품 전자시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익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수억을 투자해서 그 이자의 1/10도 이익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산품 전자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홈페이지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GIS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GIS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있는 지적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적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들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을 해서 지역을 정했을 때 실제하고 그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화와 관련된 질문을 좀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어제 행사가 있어서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질문서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조금 부분적으로 장황하고 순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요점을 질문하지 못하더라도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7+3전략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낯선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만 강원도가 거시적이고 비전적인 안목에서 21세기 강원도의 개발방향과 개념을 나름대로 정립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7대 기능전략과 함께 강원도의 지식산업의 권역별 특성화시책으로 제시하는 삼각테크노전략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된 질문입니다. 7+3플랜의 지역개발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관련된 용역비가 국비가 4억 8,200만원,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외 나머지는 도비로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약 13억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각 계획별, 사업별 용역비 또 용역발주처, 용역완료일 등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자칫 예산의 낭비로 될 개연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연결된 지식산업전략자문단 구성이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희망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원7+3중심의 개발전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민 및 지방공무원 창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공모하고 우수창안을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편의제공과 도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대단히 바람직한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창안제도를 보면 ´92년 이래로 312건에 채택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고 시상금지급내용도 1,260만원에 불과합니다, ´92년에서부터 ´97년까지 약 6개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도민 및 공무원창안제도를 시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금상 6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노력상 50만원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민창안제도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26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면서 6년 동안에 이것을 위한 광고비가 3,000만원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운영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상금 시상금을 올려놓은 것은 자칫 전시행정적인 발상이 아니냐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번째, 또 하나는 2001년,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 새천년맞이 구성을 위한 이벤트는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기획하고 대통령이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정동을 상징하는 강원도 동해안의 정동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맞이행사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이것을 모방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세가 약한 우리 강원도는 결국 5개 지역으로 분산개최하는 구상 속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새천년맞이 구상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 중에서는 새천년맞이 사업추진기획단을 2월 중 완료하고 3월 중에 기본구상에 의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는 새천년맞이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새천년맞이구상, 강원도로 봐서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고 강원도의 가치를 살리는 이벤트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업무에 누락된 것은 새천년맞이행사를 소극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립의료원에 관련된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34개의 우리나라 의료원 중에서 강원도가 6개의 의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제일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의 환경과 많은 의료여건이 변화가 되므로 해서 의료원의 존재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물단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6개 의료원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특화병원으로 하든지를 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 부속병원으로 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강릉의료원의 경우를 저는 하나 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동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영서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동지역 주민으로서 영동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부족해서 생긴 결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설립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설립주체가 도지사가 될 경우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의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일반병원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각 시도에 치매노인병원을 하나씩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강릉의료원의 일반진료기능을 점차 축소하고 노인치매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보고를 받고 계시며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와 수출계약고를 위한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힘을 기울여서 해야 할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도지사께서는 태국,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4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까지 수출계약 및 외자유치, 기타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부분 실무팀들도 갔다온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99년 강원투자설명회가 3월 18일 힐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국내유일의 카지노문제, 석탄산업문제, 관광레저 등등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투자설명회가 실질적인 설명회라기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외국인은 대사를 포함해서 불과 한 20여명 참석하고 나머지 강원도출신 사람들 국내기업인 일부만이 참석해서 낭비적인 행사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투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투자심사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사전 사후 투자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도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대한 규칙이 그러한 투자심사 운영하는 근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의를 생략하고 그 중에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부진미흡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릉화훼단지조성사업하고 동해안민속촌전시관 건립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강원도 교류기반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일한국의 일번지로서 강원도의 역할과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강원도 교류기반조성의 기본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원칙과 계획이 대단히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남북교류기획위원회를 연2회 열기로 하고 또 기획위원회는 분기별 1회 열기로 된 부분에 대한 보고도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사업으로서 종교단체교류, 엑스포에 북강원도예술단초청 이런 계획들도 보고했다가 빠졌다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북강원도교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도의 정리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남북교류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변자치주의 우리 조선족과의 전진기지로서의 관계를 형성할 정책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7+3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 주시고요. 동해안광역권개발계획이 6월에 용역완료되었다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각규 도정이 계실 때부터 동해안신항만계획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잠시 언급했던 동해안신항만 건설계획 이 계획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규모와 추진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통일한국의 일번지 관광강원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강산관광선 운항중단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입장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돗토리현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하고도. 그랬을 때 관광강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 외국손님들이 비행기나 항만으로, 첫손님이 우리 강원도땅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금강산관광선 유람선이 3척이나 동해항에 묵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사까이미나토항을 통해서 일본관광객을 엑스포 기간 중에라도 부정기선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그런 입장과 계획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엑스포 홍보활동을 위해서 몇 개 시도를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강원도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훨씬 돋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지사님 예하 모든 공무원들이 애쓰신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상반기에 애쓰신 모든 사업을 몇 장의 문서로 표현을 하자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6개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2000년도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추진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 하실 방법도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2000년도에 우리 예산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게 아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통상외교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해서 가서 오시오, 오시오, 한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행조건은 강원도에 투자를 할 의욕을 유도해 나가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접근망이 성숙되어야 누가 오려고 하지 그것도 안 해 놓고 오시오, 할 때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금 통상외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는 쓰셨지만 그려진 그림은 아직 밑그림에 불과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손잡고 통상외교라든가 투자유치를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에너지를, 중앙정부나 말단서기에서부터 가서 거기다가 그 에너지나 그 역량을 집주시켜서 우선 강원도의 여건을 형성시켜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유치에 대해서 없다고 조급하실 필요없고 그것 이전에 선행해야 할 것은 정부예산을 많이 따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할 때는 제발 산술식, 분배식으로 하는 그것을 엄금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도의원이라든가 다 자기 출신 지역의 지역이기와 연관된 예산을 따가기 작전에 도가 자꾸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각예산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그 지역이기를 떠나서 대강원도발전을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또 강원도의 투자유치욕구를 어떻게 유발시키겠느냐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좀 모아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뱃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정말 진정한 예산편성이 되지 그렇게 조각 조각 뜯어 먹히는 예산을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자치법규를 지금 정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겁니다. 새천년을 맞아서 정말 낡은 법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정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하는 좋은 사업인데 다만 제가 요전에 도정질문에서 약간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 여성이 전혀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규나 조례나 여러 가지를 뒤져보면 여성을 소외한 조항이라든가 여성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여성정책실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만 그걸 싹 훑어서 불평등, 소외조항은 좀 삭제해 버리고 조금 더 2000년 여성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법규로 삽입 내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통일교류협력의 기반구축,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가진 어떤 의미로는 강원도의 가치 속에도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20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반조성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반드시 여성을 30%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204명 중에 여성이 얼마나 교육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의 특성이라든가 강원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준비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협력기반조성사업에 많이 여성을 넣어 주시고 강원도기획 81명인가 거기에도 여성이 상당히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여성이 참여해서 여성의 몫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서 여성들이 좀 의식을 고양시켜서 밥만 해먹는 여성이 아니고 정말 강원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에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민 및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방안에서 금년도 ´99년도 상반기 접수건수가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10건에 비하면 300%가 넘는 많은 실적이 제안되었습니다만 상반기 38건 중에 우리 도민이 8건, 공무원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우리 도민이 제안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설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상반기 38건 접수된 중에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제안이 되었다는 한 건만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분량이 많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14페이지의 주요시책 심사평가부분에 부진미흡한 4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부진한 그 4개 사업을 사후대책관리방안과 앞으로 추진계획 지시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우리 도가 정부에 신청한 2000년도 국비예산신청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을 국회에 자료제출을 5월 10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분량이 많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2차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2차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대체적으로 자기 소관 실국에 대해서는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향적 발상으로 소관 실국에서 혹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스스로 제기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서울사무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성격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사무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충실한 인맥과 서울에서의 노하우에 의해서 그 역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공직자들이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는 이런 자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번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서울사무소의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별정직의 임명 등을 통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고민하신 적은 없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10%씩 삭감한다는데 10%씩 삭감한 곳은 무엇,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얼마 정도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3시까지…….

그러면 점심 식사 여유있게 하시고요, 답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3건, 신명선 위원님 4건 등 모두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4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0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방문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 주요시책사업내용 그리고 6월 28일 국회의원 간담회시 참석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과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 순방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5월 중순부터 중앙의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내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바가 있고 6월 25일날 기획예산처장관이 저희 도에 왔을 때도 아울러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양일간 대전에 있는 철도청, 산림청을 시작으로 해서 6월 2일날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를 들렀고 6월 29일 기획예산처, 7월 1일 환경부, 7월 2일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7월 3일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을 방문을 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당부를 한 바가 있었고 오늘부터 양일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6월 28일날 내년도 국비확보 등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님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이 중에서 해외에 나가 계신 원주 출신 이동복 의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네 분이 전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보고 당시에는 모든 의원님이 다 계셨어요. 그리고 몇 분이 의정활동 다른 일정 때문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얻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떠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역에 대해서 애착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보고들으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다른 스케줄 때문에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신문 보도내용처럼 무슨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이래서 불참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도에서 가신 분의 명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혁희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혹시라도 지역구별로 현안사업을 챙기다 보면 강원도 차원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상호간에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의원님들이 우리가 지역구문제도 문제지만 강원도 전체가 걸려있는 현안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두세 분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도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다 함께 강원도라는 입장에서 여, 야를 떠나서 해보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 각 부처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께 해당 지역구에 관련되는 예산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자료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보좌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빠졌다, 문제점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다든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 전체 현안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마다 관련 의원보좌관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충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성심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주요현안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북강원도 편람자료 이것은 어떤 경로로 수집해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강원도 편람발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일한 분단도이기 때문에 정부정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가 뭔가 교류와 협력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만들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문제에 부닥치는 것은 북강원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북강원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북강원도에 대한 자료수집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강원도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만 주로 통일부라든가 통일부 산하의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자료는 국가정보원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복단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온 자료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북강원도 지도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들었습니다만 자료수집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 거의 초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대부분 어떤 자료는 원전이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는 비교적 최근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통일부라든가 정보원이라든가 관련 대학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초안 마련한 것을 한번 자문을 구해서 좀더 최신 자료로 바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잘못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업이 정상대로 진행이 되면 10월 중에는 북강원도에 대한 자료집이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정사편찬과 관련해서 편찬주기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2년 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사편찬은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외로 저희 행정에서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정의 중요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매일 매일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일지 형태로 종합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모아져서 1년 정도 되면 일단은 기초사료가 되겠습니다만 자료로서 편찬해서 책자형태로 기록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10년이나 20년 단위가 되면 우리 강원도사라든가 도지를 편찬하는데 기본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사편찬 자체가, 이름이 도정사라고 붙었습니다만 수십년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매년 어떤 역사의 기록의 초안으로서 일단 기록을 남겨두고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도정사를 본격적으로 편찬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다소 개념의 혼란은 있습니다만 이 도정기록 자체가 나중에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있는 사례는 없었는지,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확보와 관련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작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저희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큰 사업은 주요국책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나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내용 자체가 시군별로 공히 적용되기는 어렵고 사용내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되거나 여건이 적합한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상례라고 봐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의 형평성문제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시는 취지가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가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특히 도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군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화두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공정성이,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이 줘야 된다고 보면 그건 거의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군간의 여건을 반영해서 적절한 균형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없느냐,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를 먼저 한 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계획을 한다든지 또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참여라든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검토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최근에 사회가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기업부문보다도 저희들의 전문적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더 나은 공복과 기술로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적지않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시인을 하고 또 이런 분야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이라든가 감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일일이 예시를 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보수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야가 충분하게 보완이 되어서 전문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집행을 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하게 타당성검토라든가 기술적인 전문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확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사님하고 여러 번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에도 차관이 저희 강원도분이시고 상당부분 강원도 공무원들도 계시고 강원도 뿐만 아니고 우선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이 먼저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사실 각 부처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강원도에서 올린 게 일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몇 개 빠진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다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다 기획예산처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실무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미리 충분한 발주준비가 된 후에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의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국장이나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불리한 점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원주와 횡성지역 방문시에 느낀 점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원주지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이 제기되었던 점에 대해서 도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지사를 예방을 했고 도지사가 원주도 그 동안에 특히 원주 출신 우리 이인섭 위원님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몇 차례 간담회 등 다각적인 기회를 가져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공감대는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잠재해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정을 수행하면서 유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민선 2기 출범 1년이 되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제가 주제넘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정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실무자로서는 그래도 지난 1년간 그 동안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낙후의식이라든가 소외의식 또 여러 가지 불만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지역의 이슈화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상당부분 중앙에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몇 가지 사례는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개선을 추진 중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강원도 사람들도 뭔가 주체적인 인식이랄까 좀더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단 중심으로 상시가동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도정내에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상호간에 어떤 중복이나 이런 것은 없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다른 자문위원회와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연구단을 구성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기획위원회 멤버로 들어가신 분들은 대개,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원로급 위원들이 도정을 광범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연구단에는 비교적 젊은 인력으로 또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연구단으로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연구단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정실천이라든가 도정평가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편의상 4개 연구단을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6월 22일, 23일경에 연구단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연구단은 좀더 수시로 모임을 가지면서 도정의 주요기획이라든가 집행문제, 평가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워크숍을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자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은 상시가동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까지 강원도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외부전문가가 도정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기왕에 구성된 도정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와 관련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심사평가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심사평가를 위해서 교수 등 외부에 의뢰해서 평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주요사업 심사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심사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 도정평가연구단이 있습니다. 도정평가부분을 관장하는 연구단이 있는데 단장은 지난 번에 강릉대 최창의 교수를 선출을 했습니다. 일곱 분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가 6월 23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기왕에 연구단 그리고 도정평가연구단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자료제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연구단에서 평가를 하는 자문역할을 해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더 모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대로 외부의 시각으로 도정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99년도 불용예산액 발생전망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용예산의 발생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작년의 예를 봐도 저희들이 긴축방침에 따라서 절감한 예산액 그리고 각종 입찰잔액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절감된 재원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투자재원으로 재투자되고 하는 이런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를 봐도 대부분 보면 계획변경이 되었거나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아니면 집행되고 일부 잔액이 있거나 크게 봐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마지막 추경에 대부분 이런 낭비적인 요인을 정리해서 예산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 불용액이 157억 정도로 다른 해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용액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노사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삼척의료원의 대자보 게첨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방공사 의료원이라는 것이 도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기관이라고 볼 때는 그 기관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노사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의료원 원장회의라든가 또는 수시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대의 춘천의료원 인수관련 추진상황 그 다음에 춘천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의사들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의료원의 노사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라든가 또 임직원 정년단축, 퇴직금 하향조정 내용 그 다음에 노사양측의 문제점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대의 춘천의료원 인수와 관련된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일단 조건부 매각방침을 세운 이후에 강원대에서는 정부에 2000년도 예산에 매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예산처 차관을 방문했을 때 같은 날에 강원대총장도 기획예산처에 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신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다소 의료원의 동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의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노조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아울러서 강원대학, 도, 의료원 3자간의 실무협의를 몇 차례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강원대학에서 인수한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원하는 경우에는 3년간은 신분보장을 해 주겠다, 지금까지 평균 통계를 내보면 대개 의료원 진료의사들의 경우에 3년 정도 근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까지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의료원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3년간은 신분보장을 해 주겠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측과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3자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의 노사갈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영월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새로 원장을 뽑았습니다만 그 전 원장이 있을 당시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내부인력배치 등에 있어서 조합원이 부당처우를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노동사무소에 제소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새로운 원장도 뽑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새로 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도 노조와 의료진 양측에 상당히 자질을 당부를 하고 원만히 병원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의료원 임직원의 정년단축 및 퇴직금 하향조정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제가 양측의 사전대화나 협의가 없는 이런 문제점, 특히 구체적 예를 드신 체력단련비 삭감시에 사전협의가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역시 사측에서도 노측에 대한 일단 충분한 사전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상호간에 공전하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가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원장들이 참고를 해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정보화에 대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에 예산결산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방금 확인을 했는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게시판에 총괄적인 부분은 올려져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 전체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고 전체를 공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리고 결산사항은 지금 금년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에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보고 지금 올려놓은 것은 다소 형식적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예산이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 번에 동아일보하고 한국전산원 등에서 각 시도의 정보화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봐서 중간 이하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중간 이하의 평점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예산투자비율이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의 감점요인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투자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정보화 투자예산을 보면 평균 0.5～0.6%입니다. 저희 도가 0.2～0.4%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과감하게 정보화예산에 투자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1인 1PC하고 도정업무 전체를 전산화하는 문제 또 LAN을 완전히 연결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도 적지않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지사님께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관련 예산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공직내부의 행정전산화도 중요하지만 주민에 대한 정보화 능력향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 정보화 교육이 저희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그 다음에 도 시군에도 자체 상설전산교육장이 있고 이런 데서 공무원의 정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한국통신, 여성회관 등 다양하게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로 우리가 정보화마인드를 적용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행정이 되었든 민간부분이 되었든 이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횡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해서 타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 정보능력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승진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능력평가계획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인사에 반영시키는가 하는 계획을 현재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곳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시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그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96년도에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통신원격시범사업공모에서 선정이 된 결과로 3억 5,000만원의 국비를 받았고 저희들이 총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을 구입해서 ´98년 1월부터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 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영세기업이 많은 도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보다도 비교적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만 여기에는 도내 570여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약 2,100개 상품이 현재 홍보 판매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또 저희 도 나름대로 인터넷사용 저변확대 또 타 시도에 알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우수한 쇼핑몰, 사이버마켓과 서로 연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연구를 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메인네임은 WWW1.provin.kangwon.kr 이렇게 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외부인사들이 활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의 도메인네임을 가져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메인네임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S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제작된 지형도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 시스템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립지리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와 지형도를 서로 연계하는 대책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의 사업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스템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원7+3플랜 중심의 지역개발전략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신 김진동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질문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7+3플랜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선 강원도가 가장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로교통망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망은 지금 동서4축, 남북3축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춘천～원주간, 원주～강릉간, 동해안권, 양구～태백을 관통하는 내륙권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상에 도로망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대 기능화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일곱 가지 축에 따라서 결국 도로가 되면 여기에 관광이라든가 기타 산업입지라든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입지여건이 발전이 되고 그 도로망, 그 축을 따라서 결국은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장기계획에 교통축을 설정하면서 이 축을 따라서 강원도의 산업과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발전시키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축 위주로 저희들이 공간별 발전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이라는 것은 춘천, 원주, 강릉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인구도 그렇고 대학도 많고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이 앞서가는 곳이라고 보고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정보기반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선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7+3플랜이라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름은 그렇게 해서 통칭 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권 고원리조트는 지금 탄광지역대책사업과 카지노사업으로 대별이 됩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광역권개발계획은 일단 6월말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접경지역종합관리법도 6월말에 일단 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춘천～원주축 수도권 1일산업휴양벨트계획과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의 삼각테크노벨리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12월에 완료가 될 계획이고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계획 이것은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계속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국토개발종합계획에 우선 일차적으로 개념은 전부 반영을 시켜놔서 관철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토연구원과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강원도 기본개념 7+3플랜의 기본개념 자체는 전부 일단 국토연구원이나 건교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3플랜과 관련한 사업별 용역비, 발주처, 용역기간 등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삼각테크노전략의 추진상황과 지식기반산업전략 지원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가 여건이 환경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공해신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삼각테크노벨리조성 중장기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역계획을 검토하고 실천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곧 자문위원단구성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동해안 광역권개발계획과 신항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안광역권개발계획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전국 8대 광역권 중에서 한 권역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대북한과의 교류, 신동해의 경제교류의 거점확보와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총 11개 분야에 12조 6,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신항만 건설계획은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안 항만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일단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을 모시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관심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언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을 민족통일평화지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족통일평화지대로 명명을 한 것은 접경지역이라는 것이 너무 대립되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명칭을 민족통일평화지대로 바꿨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칭 부르고 있는 접경지역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접경지역이 남북교류가 활발히 되게 되면 이것도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생태계의 보고로서의 역할,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위에 접경지역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단 중간보고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이 아주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그간의 사례를 보면 홍보를 위한 광고비가 상금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신창승 위원님께서는 전반기까지 접수된 제안내용 중에서 우수한 내용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92년부터 ´98년까지 총312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25건이 창안으로 채택되어서 2,56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접수건수에 비해서는 시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접수된 제안내용이 단순건의사항이거나 기존시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안으로서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창안제도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평소에 근무하면서 좀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것을 권장하는 제도이고 그렇게 하므로써 행정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로 시상폭을 넓게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창안내용의 우수성에 따라서 차등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다소 폭을 넓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96년까지는 일간지를 통해서 2개 지방지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가 미흡하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97년부터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천리안, 동트는 강원, 반회보 이런 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게재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언론광고는 ´97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제안접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지금 1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수제안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접수된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2000년에 밀레니엄구상과 관련해서 2월경에 업무보고시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히 살피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구상에 착수해서 금년 1월 26일날 강원도 새천년맞이 구상을 발표를 하고 3월 17일날 이거와 관련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뉴밀레니엄기획단을 가동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그 업무를 별도의 기획단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저희 업무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일부 간부진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다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계획을 가다듬고 열심히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업무기능이 별도조직을 갖추는 바람에 저희들의 보고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서 강릉의료원이 노인치매요양병원으로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경영체제의 발전이나 병원특화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릉의료원에서도 병원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질환치료 전문병원증축비 예산을 2000년도에 국비보조 신청을 일단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이 이전신축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질환 치매요양병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사환경국의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이 저희 의료원이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해당 국하고 상호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금 외자유치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의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서울에서 약 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설명회 성격이 곧바로 투자유치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투자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우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내외에 했다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기회를 통해서 투자의 가능성이 있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요인사들이 강원도의 현황과 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투자유치에는 사업별로 계속해서 투자유치선을 확보를 하고 이건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기간을 두고 상호간에 밀고 당기고 하는 협상과정 등등의 결실이 있어야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적어도 2, 3년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성사가 몇 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에 자신있게 보고드릴만한 성과는 없다는 점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몇 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기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때는 외국인의 경우에 1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외국인이 왔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이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시작으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1/4분기 도정 주요업무 심사평가한 내용 중에서 부진사업으로 된 강릉 화훼단지조성과 동해안 민속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의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교류협력기반의 추진원칙과 계획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중국 연변 자치주를 통한 교류협력방안의 모색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도보다도 강원도가 확실한 의지와 신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남북교류사업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의 관계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기왕에 시작한 금강산 관광사업도 현재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상당히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고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장기적인 비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금년 4월 13일날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고 교류사업계획을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산하에 기획위원들이 또 있습니다만 매월 두세 번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하고 사업추진사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류협력에 관해서 이렇다 할만한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연어치어방류라든가 등의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강원대학 등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이런 것들은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난 번 보고와 관련해서 지난 번 엑스포시에 북한측의 예술단 초청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번에 빠지고 그래서 일관성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그간에 여러 경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성사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보고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변자치주를 통한 우회교류협력 촉구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직접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연변을 통한 간접접근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직접 초청하는 방안을 택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직접이든 간접적이든간에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회가 열릴 때 함께 논의를 해서 접촉루트를 다양화하는 문제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문제를 토론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금강산유람선 운행중단에 따른 도의 입장과 향후전망 그리고 엑스포기간 중이라도 동해～일본간에 어떤 관광선운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관광계획이 약 8만 6,000명 정도 지금 우리 도를 다녀갔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를 홍보하는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에 유람선 운행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조속히 재운항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는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영미씨 문제로 야기된 남북간의 관계가 우선 정상화되면서 이 문제가 같이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대측이나 이런 데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재개하는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주변정세라든가 남북관계의 진전여하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스루가하고 동해간의 카훼리호 운항문제는 관련 실국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97년 12월에 한국측의 동해 중앙 훼리하고 일본측의 국제중앙훼리간에 합작투자계획을 체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한국측의 동해중앙훼리에서 선박구입 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선박구입에 들어갔습니다만 선박제조업체에서 당초 의향서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무산이 되고 다른 선박을 물색 중에 있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해중앙훼리에서는 7월 말경에 선박을 구입하고 8월 중에 여객터미널을 착공을 해서 11월 말경에는 취항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확실하게 동해중앙훼리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정비와 관련한 말씀을 주시면서 자치법규 중에서 혹시 여성을 소외하거나 차별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정비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조례 규칙 282건 중에서 172건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과 관련된 문제조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차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도 있고 합니다만 자치법규제정이나 개정심사시에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문제조항이 발생되거나 문제조항이 있다면 시정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통일교류기반구축을 위한 도민교육실적이 204명인데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여성참여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관련교육을 시킨 204명 중에는 여성이 29명이 있습니다.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대비교육을 여성수련원을 비롯해서 도내 여러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바대로 여성도 이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해서 함께 통일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저희 예산의 지방채발행 증가에 따른 걱정을 주시면서 금년도 발행한 749억원의 상환에 차질이 없겠는지, 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가 증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면한 경기침체로 세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수입의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발행한 지방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사업에 193억원, 지방도정비사업에 166억원, 관광엑스포준비에 10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100억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등 7건에 749억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사업 193억하고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등 293억원은 직접 실수요자한테 융자를 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융자금을 회수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가 직접 채무로 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약 456억 정도 됩니다. 이 채무는 이자율이 8% 미만이고 5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분할상환하게 되는 채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희들이 채무상환에 따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규모로 봐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범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소 경기도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합리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완기 위원님과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상반기 도정주요업무평가 중에서 부진 또는 미흡한 사업에 대한 결과처리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심사평가대상이 총 10개분야의 200개 시책 중에서 1/4분기에 심사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진 또는 미흡한 사업이 4개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입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당초 예정지는 현북면 장교리로 정했습니다만 상당한 주민반발이 있는 관계로 금년 7월 8일날 강현면 일원으로 부지가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탄광지역의 민자유치사업은 그간에 IMF사업 등의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전망이나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당초 시행자지정을 21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정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사업추진 일정을 재검토한다거나 하는 사후대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태백시민기업의 백병산 스키장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의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시행자 지정취소한 것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재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릉화훼단지 조성사업은 강릉시 왕산면에 유리온실 5ha, 유통시설 15종 등 96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97년 작년도에 17농가가 강릉 화란봉유한회사를 설립을 해서 부지도 확보를 하고 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융자에 따른 자부담 19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서 농가가 사업포기를 지금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강릉시가 공식적으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의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총 60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만 동해안 어업관련 유물전시 및 수족관 등 연면적 1만 5,000㎡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각종 유물수집, 부지선정 여기에 현재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고 예산확보라든가 향후 운영적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이것도 역시 금년 7월에 사업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희망하는 시군을 조사해서 대상지를 재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4가지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농특산물 판촉활동으로 지난 해 판매행사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수도권지역에서 개최되는 대보름맞이행사 등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와 시군 농특산물 직판행사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현지행사지원과 출향단체 등과 협의해서 참여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강원농산물 직판장 13개소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운영실태도 점검을 하고 활성화방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수도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요품목의 장기전망, 성수기나 출하기에 도내산 반입 가격동향 정보제공 이런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가격동향 같은 것은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일동향을 제공하므로써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행사의 지원활동을 주로 서울사무소에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기관단체, 학교 등하고 접촉을 직접 해서 산지와 소비처가 직거래하는 이런 판촉활동을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명덕 초등학교 어머니회를 통한 도내 감자 직거래행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의 경우 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 그리고 역할에 걸맞는 인적자원을 임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발전적 방향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그간에 운영해 오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 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와 저희 도를 연결하는 정보의 통로로서 그리고 도민회를 비롯한 각종 향우회 단체와 저희 도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사무소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신 말씀이 서울사무소 운영 자체가 활성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여건 변화에 걸맞게 한 차원 높게 발전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사무소 운영체계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고 있는 강원도 향우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위상의 변화, 그 다음에 외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서울사무소에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데 걸맞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충하는 문제는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점대로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준비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많이 계십니까? 그럼 잠시 쉬셨다가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과 내용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사님과 예산담당관께서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투쟁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번 국회의원 간담회시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열다섯 명 중에 한 명만 빠지고 14명이 전원 참석을 했다는 것, 아주 강원도의 결집된 의원들의 모습, 강원도의 성의에 대해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역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여야 의원을 망라해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한 양반들께서 어떻게 해서 몇 명만 남고 다 빠져 나갔느냐, 이것은 참으로 한탄할 노릇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11시에 시작해서 점심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1시가 조금 넘어서 끝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부 빠져 나가고 몇 명만 남은 게 아니고 몇 분 의원님이…….

3명 남았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3명이 남아요? 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15명 중에 14명, 지역구 빼놓고 한 명이 누구입니까?

한 분이 원주의 이동복 의원이 외유 중이었습니다.

이동복 의원 빼놓고 14명이잖아요. 지역구 13명하고 한 명은 누구예요?

전체 15명 중에서 이동복 의원님만 제외하고 나머지 열네 분이 전원이 참석하셨다고요.

지역구 의원이 열세 명 아닙니까? 좋아요, 그러면 간 의원이 누구 누구예요? 이따가 자료로 준다고 하는데 자료로 줄 것 없이 여기 모르는 의원도 많고 공무원 중에서도 있고 모니터로 기자분들도 보시니까 확실히 도민들한테 밝혀야돼요. 지금 오손도손한 강원도의회 예를 들자면 춘천, 원주, 강릉 지역구 의원들이 몇 명 안 돼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 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1년에 한번씩은. 그런데 무슨 강원도 무슨 지역을 여야를 떠나서 한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분만 남고 다 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신 분이 몇 분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 누구가 갔습니까?

기억을 다 못 하는데…….

참석 했다면서요?

참석했죠. 참석했는데 간 것을 거기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발언 내용 같은 것을 주로…….

강원도민으로서 이건 분명히 다 알아야 돼요.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대 보세요, 누구 누구예요? 끝까지 남은 의원은 누구 누구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말씀을…….

실장님, 일류 인텔리이신데 어떻게 금방 까먹습니까?

까먹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냥 대충 기억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후에 분명히 서면답변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횡성 새마을 앞에 한라공단에서 공단부지를 매입했다가 현재 100억원을 주고 마련했다가 현재 60억원에 팔겠다고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도에서 매입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건 분명히 남는 장사인데.

제가 지사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번 매입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매입을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삼각테크노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지식기반산업 쪽으로 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그런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지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매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식기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 중이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가부간의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고 야산이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좋은 지역이니까 강원도의 힘이 모자라면 횡성군과도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얼마 전에 잠시 들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횡성 관련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장애요인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진입로를 낸다든가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부지정지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앞으로 상당액수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자유치부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 중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셨을텐데 약속하신 대로 추후에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희 국민회의 의원들하고 자민련 의원님들이 20일날 대통령 초청으로 올라 갑니다. 예산을 중앙에서 가져오는데는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가져오고 지역인사, 지사님, 두루 두루 해서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한번 이런 데에 개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요?

하여간 집행부에서 급한 게 있으면 예산편성서를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갖다 낸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잖습니까? 20일 떠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보좌해 주셔서 정말로 올라 갔다 오시면서 강원도 발전에 큰 보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짧은 시간 내에 훌륭한 답변을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내용은 참 좋은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이 땅 강원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주인이 여기 있는 우리 공직자이고 우리 도의원인가, 아니면 우둔하고 애매한 우리 강원도에 사는 백성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강원지역 주민들이 모아놓은 돈 가지고 강원지역 주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강원지역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모른다면 누가 과연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보도 이제는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강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을 때, 아까 공무원이나 강원도민들이 창안이나 여러 가지 제안제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를 먼저 알았을 때, 내가 나를 알았을 때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정말 이제는 도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도 외부통신망과 내부통신망을 이중으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공유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쓰고 있는 E-mail도 어떻게 과장급만 쓸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놓으면서 정보화를 하겠다고 거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갖고요. 물론 E-mail 문제는 5월 30일날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화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앞으로는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부탁을 드리면서 CIO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님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까 답변 속에 제가 들어 보니까 강원도 전자시장에 대한 도메인네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WWW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WW1이 아니라 WWW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5억씩 투자해서 1년 이자의 반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고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아까 한국전산원이나 이 쪽에서 우리 행정전산화의 등급을 매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등급이 바로 행정전산화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역정보화에 있어서의 전산화라는 것은 행정정보화, 지역경제정보화, 문화정보화 등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정보화 하나만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쉽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민들이 PC통신 이용료가 얼마냐, 부가통신 서비스료가 얼마냐, 도민들에게 PC통신이 얼마나 보급되었느냐,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행정전산화 못지 않게 중요한데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통계지수는 갖고 있지 못하면서 지금 행정전산화에 대한 정보지수를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CIO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봤을 때 지역주민을 통합시키고 가까이 하는 것, 물론 교통망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21세기를 대비하면서 무엇보다 정보화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을 때 그 발전은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조규병 간사님의 질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구심 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이 아니길 바라면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병 간사님이 원주와 횡성에 대한 도하고의 지역갈등 부분에 관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민선 2기 들어서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강원도 기획관리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 물론 저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기획관리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 강원도도 중앙에서 모든 설움과 소외를 받아옴으로써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전방위로 모든 데서 우리 출향 도민들이나 우리 기관장들, 지역 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중앙에 노력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역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원주나 횡성지역은 그 동안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주나 횡성지역 의원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거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춘천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중앙에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는 소외된 게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셨었죠?

예.

그런데 거꾸로 그 동안 원주와 횡성은 그러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다라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위원님께서 굉장히 비약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비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만에 강원도도 목소리를 내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 단합할 수 있고 이런 의견도 통일해서 우리가 중앙에 관철시키고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조성이 되고 긍정적인 차원의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 안에는 지역간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주와 횡성 간의 지역갈등부분의 말미에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당해 지역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오해할 수밖에 없고, 물론 실장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충분히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정도의 답변이라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정말 강원도정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동안 생각했었던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인만 몇 가지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추진 흐름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제가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7+3플랜이 지금 현재 지역개발전략인데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획단계니까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향후 20년 동안의 계획이죠? 지금 용역비가 약 13억 들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환상에 젖은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이 7개 기능화전략사업을 보면 나머지는 지금 현재 예산총액이 개괄적으로 안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춘천～원주 수도권1일휴양벨트 조성계획 같은 것에 총예산이 소요가 얼마 된다, 이런 것은 아직 잠정적으로 안 되어 있죠?

용역이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20조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일곱 번째 태백, 고원 리조트 조성계획만 해도 1조 5,000억원이 사업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개발전략의 모델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뜬구름 잡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창안제도의 허구성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시행적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로는 창안제도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언론을 통해서 모집했던 수천만원의 예산은 이젠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 창안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정의 중요한 업무에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정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창안제도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겠다고 한 것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강릉의료원 부분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춘천의료원은 이제 강원대학으로 매각되었고 또 강릉의료원을 관동대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접촉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동대학이 제 모교입니다. 관동대학은 전혀 능력없다고 표현하면 잘못 표현된 것 같고 하여튼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 공익적 부분에 대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영동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부분이 취약하다고 보면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거기에 부분적으로 동의해 주셨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에 이러한 노인병원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인식에는 이 훈 위원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도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제가 의료원을 지도감독하는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 실국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그 프로그램의 요구가 있는 자격기준과 이런 원칙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건과장님도 만나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진행상황을. 그 다음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새천년맞이구상은 우리 강원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면 관광강원의 상징성을 보태주는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강원도의 가치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기본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5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맞이 사업내용들이 한결같이 밀레니엄기념물 설치, 20세기 타임캡슐매설, 밀레니엄카운트다운시계 설치 등 거의 보통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정동진에서 한다고 하면 정동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년맞이 아침의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적어도 관광엑스포 식으로 적어도 20일 내지 30일 정도 한 달 내내 밀레니엄 천년맞이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로 넓게 작은 엑스포 개념으로 추진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획단이 지금 해체가 됩니까?

해체가 아니고 단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기획단 운영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단을 관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앞으로 저희들 기획관리실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관련된 행정에 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 중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내 시군도 그렇고 최근에 가까운 시군에서도 이러한 해프닝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너무 홍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살 정도의 해프닝을 벌인 경우도 있고 또 전국 시도가 경쟁적으로 외국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8일 힐튼호텔에서 한 강원투자유치도 발상 자체도 좋고 또 해야 할 행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적은 전무한 편에 1회 행사에 1억씩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확대해서 홍보성투자유치 이런 것들보다는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행사, 이벤트 자체에 대한 문제는 물론 그 이벤트가 가지는 성격으로 봐서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행사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행사는 거창했는데 뒤에 오는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지만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는 하루아침에 결론이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성급하게 되지도 않는 것에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하는 우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심사평가 또 주요사업 투자심사운영,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좀 흘러가는데 도정의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기획관실 업무죠?

예.

그 다음에 주요사업 투자심사분석은 예산담당관실 업무죠?

투자심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관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강원도주요업무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칙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의 주요사업 심사분석은 지방재정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요사업투자심사, 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로 비교적 대규모사업이 됩니다. 이 대규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된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의 사전 전단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도정질의식 심사분석기능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책과 예산의 정상집행여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또 사업들에 대한 예산투자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1/4분기 심사평가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물론 내부문건으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러한 심사들은 과거 관행에 젖은 의례적인 심사평가가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평가를 좀 내실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 17조에 보면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부서 공무원,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두번째는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심사평가는 심사평가의 내용을 심도있게 하기 위한 절차들을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왜 있느냐면 심사평가가 평면적으로, 의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평가보고서를 보고 느낀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지금 타 시도에서는 시정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공무원 15명 안팎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이러한 심사평가도 좀더 심도있게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엑스포를 앞에 놓고 새천년, 해 가지고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의 정체성을 굉장히 찾고 있는데 상당히 관념적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일보의 김영기 논설위원님이 강원도의 새발견이라는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어봤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역사학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지론을 들으면 상당히 우리 강원도의 청초호라든가 강원도 관광일번지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천년 전부터 우리는 관광일번지였다는 변증법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포를 앞에 놓고 또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원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아주 모호하고 저 혼자 그게 어떤 것인가 했는데 저는 김영기 논설위원님의 글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도 공무원 직장교육에 김영기 논설위원님을 모셔다가 강원도의 새발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만약에 김영기 논설위원이 서울이나 도세가 큰 곳에서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편다면 이게 금방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너무 외로운 고전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그 분의 지론을 밀고 나가야 할 시대적인 위치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교육에 그 분을 한번 초대해다가 우리 도의원님도 들으시고 공무원도 다 한 번 들으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 분의 그것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셔서 그렇게나마 우리가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천년을 맞아서 아까 이 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있는 행사만 하면서 새천년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저는 새천년을 앞두고 천년 전 우리 강원도가 어디쯤 있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누가 정리를 해서 새천년을 놓고 온고이지신입니다. 우리 것, 강원도의 것을 파 뒤져서 좋은 것을 우리가 새천년에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사업자가 천년 전 강원도도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본 위원이 오전에 한 질문 중에 산업통상국 소관 성격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을 본질만 다시 부연하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강원도는 관광강원을 도정지표로 관광박람회 개최준비에 도정은 물론이고 전 도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해항에서 금강산 관광선이 운항 중단된 상태이므로 본 위원은 도정기획의 산파역인 실장님께서 현대상선 측에 강원도와 자매를 맺은 일본국 돗토리현 예를 들면 사까이 미나또항이나 이런 데와 관광박람회 기간 중이라도 일본 관광객을 유람선을 임시 운항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는 것을 제안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이지 일본국 스루가항과 중앙훼리회사와의 지금 추진과정, 전에 묵은 이런 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그렇게 아시라고 하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주요시책 심사평가부분에 부진미흡 4개 사업 중 강릉화훼단지조성사업이 강릉시로부터 사업포기가 되었다고 실장님이 보고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왕산에 설립되면서 기반시설이 되고 부지의 토목공사가 이미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미리 도비가 지원된 게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화훼단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도비가 지원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 예산에 도비 15억이 서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없고요?

예산에 서있으니까 집행을 못 하면 다시 반납이죠.

그럼 집행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자체부담으로 도로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3월에 창립해서 7월 7일날 제1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강원도의 각 실국에서 많은 60여개 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정발전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 자문하는 일하는 위원회로 가능하도록 육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60여개 이상 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을 일하는 위원회로 가능하도록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들이 일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지금도 아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다 일해야 되고 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일하는 위원회라기보다 진짜 실질적인 위원회로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이 아니라도 전체적인 위원회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이런 구조조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장님의 의사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위원회라고 표현을 굳이 한 것은 대개의 경우에 위원회가 성격에 따라서 행정적인 위원회도 있고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도 있고 준사법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심의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도 자문기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위원회라고 표현은 굳이 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밑에 연구단을 같이 둬서 실질적으로 약간 실무 레벨의 연구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므로써 한 번 모여서 쭉 설명 듣고 자문하고 하는 형태를 떠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좀더 심도있게 다뤄보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그런 차원의 위원회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도 했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다 보니 일하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름만 달려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위원회만 남도록 통폐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진 미흡사업 4개 중에 말이죠. 동해안 어촌민속전시관건립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업실무부서장이 아니고 심사분석해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실무부서에서 연락이 안 온 모양인데 강릉시조정위원회에서 동해안 어촌민속전시관건립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강릉에서 반납하게 되면 국비가 모처럼 강원도에 온 걸 그냥 보내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강릉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자부담이 부족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기본적 성격은 좋은데? 15억씩 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 사업에 그러한 것도 하나 준비없이 그냥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이건 사업추진방식 자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구성해서 물론 자부담부분은 자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하죠. 그런데 실지로 융자로 자부담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말씀이고요.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있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합이라든가 단체를 결성을 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게 국비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사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강원도내의 사업선정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이 화훼생산단지에서도 나왔고 동해안 어촌민속전시관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춘천과 강릉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었었던 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문제도 강릉에서는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아니라고 우기실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도에서 준다고 해서 강릉에서는 받았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워 지원센터가 지원되므로써 그 후에 지금 강릉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와서 각 산업체와 학교와 관이 연결되어서 하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춘천도 그와 똑같은 형태의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본 위원이 그 전의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한 지역의 소외받는 지역이 또 생길 거라고…….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사업신청한 사람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백합단지 화훼단지를 만드는 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자부담이 들어갈 거면 자기가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될 것이다, 마련할 것이다"라는 말 한 마디 듣고 사업을 실시했던 겁니다.

말 한 마디 듣는 게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사업별로 쭉 해서 신청자격과 요건 이런 것을 전부 공고를 해서 그걸 시군과 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대상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지원이 되면 지방비부담이 따라가고 이렇게 완전히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신청 당시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추진하는 주체가 결과적으로 사업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하고는 조금 사업추진방식이 다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실국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앉아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7+3플랜의 개발전략이 앞으로 21세기의 강원도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대기능화전략은 공간 구조별로 전략적으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범강원도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삼각테크노전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현실은 춘천, 원주, 강릉권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춘천, 원주, 강릉이 비교되어서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이 아닌 위원님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지역만 비교되어서 강원도가 그 지역이 대표적인 양 비교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도 삼각테크노전략이 춘천, 원주, 강릉권이라고는 붙여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춘천, 원주, 강릉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역화된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챙기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도 나머지 시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역시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4차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고 바로 그 지역이 21세기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플랜이라는 것은 인식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엄청나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시장군수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타 지역도 역시 적절하게 권역화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 원주, 강릉권으로 테크노전략이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의 기반요건을 갖춘 곳을 위주로 우선 육성하겠다는 우선전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교육 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바로 이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식산업기반이 닦여진 곳에 이걸 먼저 해서 그 쪽에서 성공이 되어서 외부로 파급되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삼각테크노전략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타 지역과의 권역으로서의 확산전략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선이라는 전략으로 되다 보니까 주로 춘천, 원주, 강릉이 사업의 주대상지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산업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중간보고받고 할 때는 권역개념이 실질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내용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삼각지점이 우선발전전략이라고 한다면 부수적으로 권역화 개념의 발전전략이 포함되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권역화개념이 아니라 각지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여타 시군의 마인드제고도 함께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도의원님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으면서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80년대에 하향되던 미국의 산업이 이제 21세기말에 전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정보화산업으로 인한 생산성의 제고부분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화 부분은 정말 미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취약성을 노출하거나 지금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21세기 강원도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생산성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정보화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전략적인 두뇌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도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명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하반기에도 더욱 노력하여 알찬 도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총괄조정, 기획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포괄적이고 타 실국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