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법상동 출신 김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19만 안동 시민과 24명의 안동 시의회 의원은 그 동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의 도청이전 논의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가 분리된 것이 1981년이었으며, 그 동안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전지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도청소재지를 타 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5년이나 늦게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용역결과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6월30일 전라남도 도청 이전지역을 결정한 것을 지켜보면서 웅도 경북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청이전은 전도민이 갈망하는 도민의 뜻이므로 도청소재지를 결정하는 일은 지방자치시대의 도민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첫째가는 책무일 것이며, 도민의 결집된 역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지리·경제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와 그간 추진과정에서 최적지로 선정된 경북의 중심권인 안동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토록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 촉구 건의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서 상호 합의하에 도청이전기획단과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최대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하여 이미 1995년 2월 24일에 경상북도 도청이전 지역이 최종 결정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시키고,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이었음을 천명하고, 경상북도의 중심권인 안동 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은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더 없이 중요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촉구건의(안) 존경하는 경상북도 지사님!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우리 19만 안동 시민과 24명의 안동 시의회 의원은 경상북도 도청이전 논의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6월30일 전라남도 도청이전 지역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웅도 경북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지사님!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가 분리된 것이 1981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도청소재지를 타 자치단체에 두고 어찌 웅도 경상북도라 자랑할 수 있습니까? 5년이나 늦은 전라남도가 도청이전지역을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찌 도민을 위한 도정,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도청이전을 갈망하는 96퍼센트 도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뜻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도정을 책임질 경상북도지사를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의 옳고 그름을 감시하고 견제할 경상북도의회의 의원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제1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일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첫째 가는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정과 의정의 중심지인 도청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과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청소재지를 결정하는 일은 두 말 할 필요없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이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의 도민을 대표하는 경상북도 지사님과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의 제일 첫째가는 책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지사님!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안동 시의회 24명의 의원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대한 19만 안동 시민의 뜻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역은 이미 1995년2월24일에 최종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상호 합의하에 도청이전기획단과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최대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지사에게 "중앙정부에 도청이전 승인 요청을 하라"는 결의안을 송부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에 비추어 경상북도 도청이전 지역 결정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적법한 제도적 과정을 거쳤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이었음을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경상북도 도정 역시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에 최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산업화과정에서의 국가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지역간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 가지 가운데 아홉 가지를 가진 지역이 나머지 한 가지까지 마저 취하려는 것은 경상북도의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도민의 화합을 크게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한 가지 남겨진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애끓는 노력과 생존권적 갈망을 지역 이기주의란 말로 호도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 지역의 더 나은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헐벗고 굶주린 참담한 현실도 함께 해결해 주는 미덕이 있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웅도로서의 명예를 지키게 될 것이며, 도민 전체가 화합하여 하나되는 도민상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북의 중심권인 안동 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은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더 없이 중요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애써 보존하고 있는 자연자원은 도시의 생활에서 지친 도민들에게 더 없이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안동 댐과 임하댐, 영천 도수로 공사는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젖줄로서는 더 없이 귀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은 수자원으로서의 안동 댐과 임하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양 댐의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낙동강 수질 보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도민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지사님!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앞에서 제시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경상북도 도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결과대로 이전되어야 하며, 안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상북도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명실상부한 웅도로 자리 매김 하는 제1의 과제는 도청소재지를 이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과 안동 지역으로의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따른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지역을 조속히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999. 7. 14. 안동 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도청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