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월산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선명한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 차선 도색할 때 덧씌우기를 계속 해 가지고 아스팔트 피치 마킹이 군데군데가 많아요, 도로 곳곳에. 당장 시청 앞에 있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인도 부분이 그럴 겁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선명하게 안 되거든요. 금방 금이 가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 긁어내고 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 위에다가 쉽게 할려고 덧씌우기를 계속 해 버리니까 두께가 굵어가지고,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방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제 생각에 경기가 몇 번 열리면 투자 경제적인 가치로, 이것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비교 해 봤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닐 거구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 투입해 놓고 1년에 한두번 쓸 정도가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 같으면 공용 버스나 공공 버스를 이용하고 자가용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홍보해서 건설비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광주시 예산은 없는데 각 국별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입해 가지고 안되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이고, 또 이 도로가 완료됨으로써 광주시로 봐서는 이 도로를 언젠가는 확장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 해 가지고 월드컵에 지장도 없고 교통 소통에도 원활을 기하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광주의 부채가 2002년도에 집중으로 몰려가지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어떻게 해결할려는지 걱정되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3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공사 품질 시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사를 하면 콘크리트 회사에서 강도를 다 해서 내리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한 회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주게 되는데, 말하자면 콘크리트 회사를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갖다 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만일 강도를 잘못 해 가지고 갖다준 회사가 있다면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시험을 하면 설계 시방서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봐 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행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수거하고 다른 제품이 들어와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차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검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장에서 전량 검사는 안 되고 샘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처럼 어느 구간에는 서산이면 서산, 어느 구간에는 동일이면 동일, 구간별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확인을 받아버리면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해 버리면 그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라도 받아놓고 해 버리고, 만일 부실이 오게 되면 책임 추궁이 힘들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대규모 현장은 아직 우리가 발주한 것은 없고 우리가 발주한 것은 소규모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한 회사가 들어오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큰 공사를 하면 계속해서 레미콘이 들어올 것인데, 한 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시제로 해 가지고 어떤 회사가 어느 구간에 몇 m 했다. 또 어떤 회사가 어느 구간에 몇 m 했다는 것을 표시제로 해서 회사 사장의 사인을 받아서 해놓으면 만일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그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적극 잘 하지요. 강도도 잘 맞출 것이고, 그런 것을 표시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을 안 하셨다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연장이 짧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다른 공사같이 연장이 길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회사 제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연장이 짧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부실이 안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차트를 준비해 오신 것이 두가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른 데 것도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막 발주해서 공사 진척이 없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느 건을 준비하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풍암유통단지하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풍암유통단지,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면 설명) 풍암유통업무설비 단지는 저희들이 진입로 공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유통 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지점이 어디냐면 풍암유통단지 종점입니다. 여기까지 840m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여기를 나무를 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유운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교량은 철거를 완료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100년 최대 홍수 때 톤당 560톤의 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교량에서는 200톤까지밖에 못 흐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각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하천 양쪽에다만 설치해서 바로 다리를 걸치고 그 다음에 그전보다 높이를 조금 높였습니다. 높임과 동시에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인근 주택보다 도로면을 약 30㎝ 넓혀서 공사를 하고 보니까 이 공사가 완료되면 560톤 내지 700톤을 처리합니다. 왜 이것이 560톤이고 700톤으로 변동이 되냐면 저희들 설계 기준대로 하면 560톤이 통과가 되고 700톤이라는 얘기는 설계 기준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 700톤의 물이 앞으로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한 교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진척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교량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은 인근 주택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토류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행히도 홍수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락가락해서 홍수 피해가 없이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홍수가 졌을 때 초당 560톤이 흐를 수 있는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주변에 공동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양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양은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31사단이 옮겨가고 31사단 내에가 문흥지구나 일곡택지같이 개발이 되면 물 도달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의 560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에 31사단 지구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봉천 문제를 우리 시에서 예견을 못하고, 그러니까 대단위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공동 주택이 들어섰을 때의 유수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다시 용봉천의 복개를 뜯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교량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60인데 700까지 흐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이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그 말을 제가 맨 먼저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 하천에 물이 넘는다,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를 뜯었다고 해서 거기가 안전하냐, 그 대답은 제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만, 다리에서 물을 처리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김관선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유운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경기장을 보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공사가 11월까지 가야 할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12월까지도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주민들이 생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주 공기를 짧게 잡아서 10월말에 차량 통행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다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만들어 놓고 연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만드는 제작 기간을 늘 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에다가 지주만 세워서 걸쳐버리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소급해서 빨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가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10월달 안에도 끝낼 것 같은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0월에 차량 소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뒷 정리를 한 달 정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0월 안에 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100년 빈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100년 빈도가 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나라 기상 계측상 100년 이상은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저는 그럽니다. 철골 교각하고 콘크리트 교각하고 어떤 것이 더 시공비가 많이 먹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교각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요. 교각을 세우게 되면 물 처리를 못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다리를 철골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꼭 어느 것이 많이 든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런 경우는 차라리 본부장님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다리, 예를 들어서 신규 도시가 생겨가지고 예측이 불투명하다, 이런 다리는 철구조물로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뜯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리가 짧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것이 낫지 철근 콘크리트로 해 놨다가 다시 다 부숴가지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이 조금 소비성이 있고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거리에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려면 철 구조물로 바로 해 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다시 감안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는 도시 미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한번…….
대영
방대영위원
복개해 버리면 훨씬 더 멋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현수교나 트러스트교같이 멋있게 하면 차라리 그런 것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반 도로의 육교 같이 놓았다가 뜯어옮기는 그런 시설 같으면 좋은데 이것은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것, 어느 정도 유수가 나올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700까지 나가니까 100년 빈도를 봐도 약 20% 가까이 여유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포장 보수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장 보수할 때 자치단체와 잘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상수도, 하수도, 해양도시가스, 이런 데 연결해서 포장보수를 해야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포장을 좋게 해 봤자 자치단체에서 상ㆍ하수도 문제로 해 가지고 며칠 후면 뜯어버려요. 그런 이중적인 낭비를 해서는 안되니까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거에요. 아직도 그것이 서로 유기적인 조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포장할 때 자치단체에 연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상ㆍ하수도 계획이 있다든가, 보수 계획이 있다든가, 해양도시가스에 연락해서 어느 도로를 할 계획이 있는가 해 가지고 잘 조절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전에도 제가 건설관리본부에다, 어디에다 전화를 했을 거에요. 하남 일대에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세 번을 뜯어고치더라고요. 철저한 규명을 해 볼려고, 너무 안타까워서, 건설관리본부에 안하고 도로과에다 한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봐라.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예산 낭비 요소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더욱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 눈 올 때, 비 올 때 미끄럼 방지 시설이 필요하지요. 평상시에도 경사가 높아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평상시도 대비한 방지시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은 비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그 두가지 측면인데 평상시에도 급제동을 건다든지,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특히 미끄럼이란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평소에도 방지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눈이 와서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3, 4월에 하는 것보다는 10월이나 9월에 시설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조금 더 줄이는 것 아닙니까? 눈이 올 때의 미끄럼 방지는 눈이 오기 전에 해야지요. 그 전까지 예산을 저축해서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깊이 헤아려서 단 일푼이라도 시비를 아껴쓰고 절약하는 입장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도로시설물 개ㆍ보수 6개소에 2억 9,800만원, 여기에 송정고가교가 들어가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안전진단에 또 들어가 있어요. 송정고가교가 지금 개ㆍ보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고가교이기 때문에 계속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개ㆍ보수를 했는데 안전진단 3개소에 송정고가교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개소 안에 들어가서 보수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또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번에 한 것은 밑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한 복구 공사를 했고 이번에는 10년이 넘으면 1종 시설물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정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앞전에 불이 왜 났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불이 나 가지고 우리가 원인자를 추적해서 그 사람한테 배상권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불 낸 사람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밑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위에만 났어요. 밑에는 차 다니는 도로고, 그 위에가 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도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서에서도 모르고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누가 화재 발생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발생자가 있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누가 다리 밑에다가 불을 지르겠습니까? 철저히 규명을 하셔야지요, 그대로 놔두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누가 발생자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량들이 노후되고 안 좋아서 삐걱거리다가 화재가 난 것인가 이런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공사를 할 때는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하지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서에다가 이 문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인 규명도 안 되고 누가 지른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면 위험성도 있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리에 무슨 불 날 것이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바로 밑에가 공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가 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던 사람을 잡아서 배상도 하게 하고 그래야지요. 좌우지간 원인 규명을 너무 등한시한 것 같네요. 원인 규명을 잘 해야만이 그런 사고가 발생을 안 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광주시에 알파벳 표기가 잘못 된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점검을 잘 하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눈에는 아직 발견을 못 하고 있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파벳 표기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냐면 “L”이나 “R”자로 읽을 수 있는 “ㄹ”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L”로 하고 어떤 데는 “R”로 되어 있고, 전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가나 그런 통일성이 부족한 것이 잘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번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파벳 틀려버리면 우리는 대충 이해를 하고 간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심스럽게 생각하지요. 앞으로는 관광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실 것인데 알파벳 정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품질 시험에 있어서 진즉부터 얘기할려다가 안 하고 있는데 아스콘 업자는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아스콘 재고 좀 하세요. 시내 보도나 도로를 아스콘 놓는데 보면 아주 흉하게 되어 있고 전부 부슬부슬하게 떨어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눈으로 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아스콘이 잘못 되었든 품질 시험을 잘못 하든지 둘중에 하나에요. 흉한 것이 눈으로 볼 수 없게 시내 요소 요소에 많이 있어요. 특히 보도는 더 그래요. 보도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이것 좀 품질 시험을 아스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스콘 업자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아주 보기 흉해요. 색깔도 안 좋고 부슬부슬 떨어져 버려요. 아스콘 만큼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14시 55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15시 07분
이어서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지하철건설사업에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착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실 시공 방지와 안전 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견실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지하철건설 기본 방향,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지금 28㎞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호선이 20.1㎞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당초에 얼마였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발주시 요구액이 1조 3억원이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당초 발주할 때 1조 3억원이었다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발주가 아니고요. 93년 최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한 금액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조 4,498억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 지하철 1호선이 1조 4,000억원이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마무리가 아니라 97년도 발주 할 당시에 1조 4,498억원이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 공사를 1조 4,000억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잘못 안 것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럼 얼마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변동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구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그 범위내에서 할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고, 그러나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시공에서 빠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설계상 빠진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건교부의 심의를 받고 또 기획예산처에 가서 건건이 저희들이 도면을 다 만들어가지고 가서 다 설명을 해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이 국비가 70%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50%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지하철 1호선 20.1㎞가 1조 4,000억원이 되든지 2조가 되든지 간에 얼마에 공사가 끝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발주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공되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이것은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얼마 금액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1㎞를 한달지 10㎞를 한달지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알기로는 지하철이 되면 1조 4,000억원을 들여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금액을 모르고 2002년도에 1호선 20.1㎞가 마무리된다면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지금까지 변동에 따른 금액으로 따지면 개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다 그 말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어느 공사를 보면 착공해서 완공까지 얼마라고 대강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1조 4,000억원을 가지고 1호선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2,000억원이 늘어버렸으니까 마무리가 되면 2조에 끝날는지 3조에 끝날는지 모른다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이란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99년 말로 해서 1조 7,000억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99년말 현재로 1조 7,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99년도 말에 1조 7,000억원이면 2002년도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것은 모르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 변동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요. 대강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으로 따질 수는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강 보고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 공사는 1, 2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라 최소한 9년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3년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년 될 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조 4,000억원이면 거의 끝날 것으로 아는데 2조가 되는지 3조가 되는지 4조가 되는지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측은 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이 정말 1조 4,000억원, 1조 5,000억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 정말 시민들이 알면, 지금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니까 불안해 해요. 1조 4,000억원이면 끝난다는 지하철이 1조 6,000억원이 되냐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지요. 시민들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모든 것이 개인보다도 정부에서 하는 일은 더 세밀하게 잘할 것인데, 이런 차질이 많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차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해줘야 할 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잘못 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기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그 다음에 매년 그러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얼마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자료를 완공되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알아야겠어요. 지하철이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3조 정도 예상이 된다. 4조 정도 된다. 또 정부에서 준 금액은 50%이고 시민들이 부담할 것은 50%니까 얼마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지 시민들은 자꾸 그래요. 1조 4,000억원이면 된다는데 전번에 보니까 1조 6,000억원인데 나중에는 마무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한번 시민들한테 알려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보고에 재원조달에 있어서 우리가 국고가 30%에서 어렵게 해서 50%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앞으로 80%까지 중앙부처에 상향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4개 광역시가 지난번 기획관리실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전광역시 국회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해 가지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 공단으로 해달라. 옛날 과거에 부산을 해준 것 같이 80%까지 해주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했고요.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건교부에서 현재 그러한 것 등 포함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니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이후로는 교감이 있는 것은 없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는 지방공단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은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전화로 받았고 다만 현재 갑자기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지원 요청이라 해 가지고 설명회까지 다 끝나서 거의 우리가 요구한 액수를 거의 확보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내년 예산에 광역시 전체를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조치가 용역 관계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당히 안테나를 대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부산이나 대구는 지하철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1, 2호선, 3, 4호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국고보조는 우리하고 발을 맞출 수가 있을 거에요. 건의를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투쟁이라고 할까요? 얻어낼려고 노력하는데 4개 시가 잘 보조를 맞춰서, 중앙 부처는 잘 아시잖아요? 중앙부처는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고 있지, 우리가 건의해서 쉽게 주는 것은 아니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들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겠지만 정당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데다가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부산이 80%까지 했으니까,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운동하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하고요. 지금 보니까 재원조달도 다른 데는 국비나 도시철도는 100%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재원조달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57.5%밖에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국비를 많이 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부진 공구의 공정 부진 사유를 뒤에다가 간단간단하게 첨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진 사유가 라인건설 부도와 라인건설 공사 포기는 이해가 가고 양동 시장 노점상의 집단 민원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요. 이런 경우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집단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양동시장 노점상 집단 민원은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점상들이 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동역이기 때문에 더 넓게 복공을 해야 될 처지가 되어서 그 분들한테 중지를 요구했는데 절대 안 해주지요. 장사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서구청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몇 개월 씨름을 해 가지고 “자, 그러면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되 단계별로 일하는 부분에 장사를 못 한 분들을 우리가 원하면 현장에서 쓰겠다” 해 가지고 인건비 50%는 4공구에서 내고 나머지 50%는 그 사람을 쓴 현장에서 내기로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이 공사 부진 사유는 다 해결이 된 사항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TK도 다 해결이 되었고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턴키 1구간은 도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습니다. 몇 년전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도청에서 너희들이 우리와 약속한 면적보다 크니 줄여라 이거지요. 줄이면 우리가 기능실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주장하는 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청 이전된 다음에 늘릴 수 있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수용을 하자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공 방법에 있어서 도청 건물이 기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가지고 다 지은 다음에 복도를 따로 늘어냈어요. 지난번에 금 갔다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것도 없이 옆에 구조물을 늘어만 내놓은 것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든지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m를 떼고 거기다가 슬러리원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초 협약에 8m가 떨어져 있습니다. 3m 말을 안 들어준 것이지요. 우리들은 5m 떼고 해도 문제가 없다. 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해 버렸어요. 그것은 협약을 안 받고 구두로 승인 받고 하는 절차에 어떤 도의원도 관련이 되고 복잡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시공사에서도 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현재는 슬러리를 다 해 가지고 복공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턴키 1구간 같은 경우는 부진 공정 이유가 3가지였는데 두 가지는 우리안대로 되고 한가지는 도청 안을 수용했구만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한가지도 협상을 잘 해서, 물론 다음에 도청이 이전하면 기능실을 보강할 수 있는 체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 협상을 잘 해서 지금 하지,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협상이 도저히 안 되던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 협상은 왜 안 되냐면 3m만 떨어지게 해 가지고 전체를 길게 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따라서 같이. 그래서 건물에 지장이 있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협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고 저희들이 용역 안전진단까지 다 해 가지고 냈습니다만, 결국은 마지막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협상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우려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 시공, 원래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인명 피해가 많이 나오고 다른 시ㆍ도의 예를 들어볼 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에 인명 피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항상 칭찬해 줬던 분야란 말이요. 그런데 지금 한참 공정이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사고는 없지만 미미한 사고들이 자주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그 동안에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해서 모든 안전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재해율을 비교해도 우리가 미미한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높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제로는 높은 것이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비교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첨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하철이 우리가 광역시중에 후발 주자 아닙니까? 후발 주자면 선발 주자들의 잘못된 것을 잘 우리가 사례를 따서 나가면 제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비교표를 보시면 비교표라는 것은 다른 도시는 다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재해 양이 많을 때가 주로 20～30% 사이, 그 다음에 80～90%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시설을 하는 기간, 가시설을 박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을 때고, 사람들이 그런 데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80～90%에는 해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는 막 지났기 때문에 많게 느꼈고 다른 도시는 총 투입 인력 때의 사고율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숫자가 떨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같은 시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환산률이 잘못 됐구만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료로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높게 나와요, 일반적인 환산으로 보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98년에 사망이 1명, 부상이 58명입니다. 97년에는 사망이 4명, 부상이 67명이거든요. 저희들은 97년에는 부상만 4명, 98년도에 2명 사망에 14명만 부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 다른 도시는 엄청 많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아요. 좌우지간 재해율 환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1.87로 나오고 부산이 1.60, 대구가 0.6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봤는데 방금 설명을 한 것을 보니까 이해는 가요. 더욱더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사 구간 교통 소통 문제는 비교적 잘 해 가고 있는데 이 앞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예고제가 더욱더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표시를 입구에다 해주세요.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러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통소통 대책으로 나가는 관선도로 입구에다가 기간 표시를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얼른 보고 공사를 언제까지 하니까 언제까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한단 말이에요.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그렇게 되니까 짜증스럽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노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도시철도 공채를 3,291억원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을 한국은행이나 어디에 맡기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를 시키는데 각 공사 계약할 때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작년에는 좀 부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 이상 가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앞으로 도청 이전하고 그러면 향후 철도공채 발행하는 액수가 상당히 힘들 것인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우리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미 승인이 다 나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시철도 공채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자동차하고 주로 건설공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자체 우리 계약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엄청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을 조기 수령해 가지고 현재 6월말까지 33억을 이자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빨리 가져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시비가 갈수록 지원할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공채 예산이 생겨야 국비 지원을 받아올 것인데 대책을 별도로 세우십시오. 시비가 지원이 갈수록 힘들 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80%를 상향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달말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지하철역 미술품 다 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급해서 벌써부터 저것을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항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시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설에 전념을 해 가지고, 미술품 구입하는데서 잡음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수적인 것은 조금 자제를 해 가지고 건설하는데 최종적으로 매진하도록, 지금 지하철 건설을 하냐, 마냐 하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술품 가지고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미숙하게 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말썽이 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분에서 말썽이 생긴 것은 아니고 광주 미술 관계하는 미술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조정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가장 많은 학교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의 문제지 저희들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하는 말을 잘못 들으셨네요. 이런 말썽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를 욕하지 미술협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들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미술품은 제가 초대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정한모 검사실 실장하고 한번 돌아본 경우가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역사에 보면 역 안에가 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 미술품 공모한 금액이 얼마나 큰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전혀 시민들이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더만요. 왜냐하면 미술품 자체가 규모가 웅장해 가지고 웬만한 그림 그려가지고는 예술성이고 뭣이고 눈에 안 들어와버려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잡음들은 앞으로 건설 이외에는 다른 잡음이 안 나와서 이왕 할려면 시민들이 이런 것 가지고 분위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레미콘 업자들이 광주시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론 이쪽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광주시에서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는데 광주업자들은 배제되고 전라남도 업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품질 면에서 안 되더라도 본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품질을 높여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회사도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 줬어요. 결국은 우리는 그냥 강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열이 안 나게 해서, 저균열, 저온도, 그러한 아주 차원 높은 콘크리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광주 인근에 강 모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개답에서 나오는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개답 모래는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회사는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씻지 않은 모래를 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설계해서 배합해 온 것은 맞아요. 맞으나 실제로 그런 모래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콘크리트하고 방수 문제, 두 가지만은 제가 제 소신껏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하철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외압 안 받고 실제 실력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쓸 예정입니다. 옛날 2순환도로 기둥이 잘못되어서 잘라내듯이 안 된 것은 제가 그것만은 못 하겠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럼 이런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하고 다 해서 그 설명을 다 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을 하고 이렇게만 하면 언제든지 받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요.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아까 말한 다른 혼화질을 사용해서 하는 것, 자기들이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해 와야 합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인원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에 저희들이 4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대구의 경우에 1호선을 256명 정도가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36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부터 연구해 가지고 인계를 해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는 다 줄여서 그러는데 29명 정도가 충원이 됩니다. 주로 기전분야입니다. 운영에서 할 수 있는 행정직 1명하고 앞으로 발주해야 될 기전분야는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TK-1 공구에 성원건설 부도로 인해서 성원건설 실무자들하고 전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쩝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난번에 부도났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외부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한 것은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압류가 들어와버리면 공사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도록 했고, 실드 장비가 실제로 근 100억 가까이 되는 실드 장비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 부장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비용도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 주고 그러면 공사가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회 대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퇴출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각 구간별로 공사를 각 회사에서 입찰을 하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박스 만드는 것만 하고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토목 공사는 박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박스를 만드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스하고 정거장하고.
대영
노대영위원
박스만 만드는 공사가 입찰한 후로 변동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인건비가 떨어지면 감하고 자재값이 올라가면 올려줍니다. 공사를 해 버린 부분을 제외하고 등락률이 기간이 있어요. 어느 기간 내에 몇 %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다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예산처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다 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큼도 오차없이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다면 공사를 거기다 맡겨가지고 필요한 자재 같은 것, 오르는 것을 미연에 사다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박스, 흙 파내 버리면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만약에 그런 것을 해줄려면 저희들이 따로 자재 적치장 계산해줄려면 돈이 더 듭니다. 엄청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거의 안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가운데다가 놓고 일을 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럴려면 공사를 입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이란 것은 기본 금액을 입찰하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줄 것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떨어졌거든요. 5%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감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가 길어서 그러겠지만 그 업체에다가 입찰해서 줘 버리면 업체가 필요한 부분은 사다 놔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지 공사를 하면 엄청난 차액이 나 버린단 얘기가 되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다 놔도 결국 그 이자 계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 놓겠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1조 6,000억원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환산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1조 5,880억입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말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승인이 났으니까 그것이 벌써 쓰여지고 있는 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진 것이지요. 전체로 해 가지고 실제 계약한 것은 계약한 실제대로 하고 있고 전체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매년 한번씩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박스만 만드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다 해서요. 전체 공사비가 그렇게 든다 그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차량까지 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다 합쳐가지고요. 변동없는 것은 변동없는 대로 넣고…….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스만 만드는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001년 6월까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구간만 말하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1구간만요.
갑길
전갑길위원
2구간까지 하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004년까지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실드 장비를 성원에서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맡겨가지고…….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성원이 실드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도 나기 전에 이미 외국하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그 돈을 넣어놓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준공이 되면 거기서 나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1년이면 지하철 박스 공사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002년말까지 하면 완전히 위에 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좌우지간 지하철 건설은 몇 백년 대비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되어서 하자가 나오면 시장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누구냐 그래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제일 문제는 모래나 시멘트가 제대로 되어야지 흙,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터져버리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요.
대영
방대영위원
턴키 구간이 몇 ㎞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턴키-1 하나 있고요. 앞으로 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2단계.
대영
방대영위원
2단계를 전체 턴키로 해 버리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됩니다. 특별한 공법이 있고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9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7분
15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총 사업비 1조 5,886억원중 약 20.7%인 3,291억원을 도시철도공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98년까지 3년간 914억원을 발행하였고, 금년에는 466억원을, 나머지 1,911억원은 향후 5년간 연차별 공채 발행 계획에 의하여 소요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지하철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물증권 즉 권종별로 액면금액이 인쇄된 채권들을 채권매입자에게 교부하여 왔으나, 매년 5,000만원이 넘는 채권 인쇄비용은 물론 채권실물의 보관ㆍ관리에 따르는 인적ㆍ물적 부담이 발생되고 매출시 사무처리의 번잡함과 채권분실시 매입자 권리보전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개선할 필요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도시철도채권발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99년 5월 10일자로 공포함에 따라 채권등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채권발행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도난ㆍ분실시 권리보전과 채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매입자의 편익보장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등록제의 제도화로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지정된 등록기관인 증권예탁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채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은 공사채등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에 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채매출업무 간소화와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매입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공채등록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채는 주로 어디에 하는 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 등록시하고 건설공사 계약해 가지고 돈을 찾아갈 때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약할 때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때만 필요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대부분이 그 두가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