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금년 미술대전이 12회 열렸습니다. 저도 어제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출품작 수는 떨어졌습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 보면 작품 우수성은 지난해 보다 월등히 낫다는 평을 했습니다. 다만 심사를 하고 나면 예술인들은 나름대로 평가 자체라든지 자기 주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심사에서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객관성있게 심사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상작 어떤 것이요?

그 관계는 대상이라면 작품의 수준이 될만 해야 되는데 아마 분야별로, 8개 분야인데 분야에서 대상을 탈 만한 우수작품이 안 돼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

전반적으로는 높은데 어느 일개 분야는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수준은 높았지만 어느 한 개 분야는 대상을 줄 만한 작품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약 3년 정도하고 이 자리를 약 1년 거의 합니다만, 이런 심사가 끝날 때마다 학교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심사위원들 구성 할 때 학교 안배라든지 그런 것도 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심사 위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만, 어느 학교에 편중된 심사위원으로 되었을 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면 앞으로는 심사위원 배정이라든지 안배 문제도 학교랄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신 분들이 자기 학교출신이라고해서 우수한 작품이 아닌데 심사를 했다면 그 분 인격의 문제죠.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심사위원 구성 문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선방안이라면 계열별로,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것을 인원 배정할 때 안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지역에 4개 학교가 있다면 어느 대학은 예술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심사 위원들은 전문가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문가들을 사전에 심사위원을 사전에 받아서…….

아니죠. 지역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술단체지원금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 광주가. 그리고 배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이왕에 한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답게 해야 하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려고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유사한 행사는 가능하면 같이 행사금을 합해서 좀더 행사답게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분에 따라서 경기장은 기술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신청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전부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매사를 진척상황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진척도 이런 것을 저희한테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일일이 다시 건설국에 가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시ㆍ도도 월드컵경기장팀을 만듭니다. 앞으로 저희도 곧 구성이 될 겁니다만, 4급 정도해서 그 밑에 월드컵경기장팀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관광국 산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파트측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꼭 우리국에서 계속 달라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업무추진상으로 봐서는 우리 국에 있는 것이 행정의 일원화,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전부 저희가 문광부에서 따냅니다. 이를테면 기본공사도 당초에 하나였습니다만, 두 개 한다면 저희가 다 해내야 하는데 저리로 넘어 가면 예산은 건설국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예산확보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넘겨야 되고, 회의가 거의 한 달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척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자료 주십시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양측에서는 의사가 있구요. 거기가 등급이 매년 조정이 됩니다. 한번 특급호텔로 했을 때 영원히 특급호텔이 아니고 1년에 한 차례씩 등급 조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특급 호텔이 부족한 지역이 광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입니다. 서울하고 몇 군데를 제외한 도시가 다 특급호텔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번에 특급호텔로 등급상향을 하는데에는 자금을 지원해서 경기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특급호텔로 하면 숙박비를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 안 맞다고 하면 다시 등급을 개최한 후에 조정하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암에 있는 마르코폴로던가? 특급호텔입니다. 곧 개장이 됩니다만, 거기 한 군데 ― 거리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 거기하고 또 무등파크호텔이 기왕에 되어 있고 신양파크하고 프린스만 되면 광주는 경기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FIFA측에서 특급호텔 수를 네 군데를 요구합니다. 객실 수는 140개입니다. 객실 수는 부족하지 않은데 특급호텔이 신양파크만 보더라도 객실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호텔은 네 군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마다 같은 호텔에 안 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원단, 선수단,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개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라도 신양파크, 프린스 등급을 조정해서, 세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영암에 있는 마르코폴로 특급호텔,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확보를 해서 치루는데…….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등산 대단위 관광단지는 상당한 시일과 예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군 포탄지역이 되어 가지고 구십몇만평이 군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개발하려면 군용지 땅을 사야하는 문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되는 문제, 대단위로 하려면 건설부에서 여기에 대단위 관광단지를 하라고 하는 목 신설을 해줘야 되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건교부를 상대하고 올라 다니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한 것으로는 당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46만 5,500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위 허가는 해주는 것으로 실무진과 협의가 되어서 서류는 진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평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46만평 정도를 먼저 저희가 행위 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하고 행위허가를 받으면 지가가 매우 쌉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체육휴양타운으로 135만평을 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헐리우드사에서 3억 5,000만불의 의향서를 받은 것이 바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땅 문제를 해결하라든지 민원의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든지 3억 5,000만불의 의향서는 제출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건교부에 저희가 행위허가 제출을 할 때 외국에서도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의향서가 들어 왔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일을 하는데 유리한 그런 효과를 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석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회교육기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식 함양을 할 수 있도록 독서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솔직히 도서관이 자료 보다는 학생 공부방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총 이용자 중의 40%는 자료를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기능이 본 기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수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5만명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30%가 저희 도서관 자료를 이용한 이용자였습니다.

작년 수준이 그랬습니다.

아니, 작년이 30% 수준이고 금년 5월 말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40%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늘려가야 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저희 도서관 독서회원이 1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60%는 계속해서 다니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1년에 한두 번 온다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7천명 정도가 저희 도서관을 항시 이용하는 자료 이용객입니다.

예.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어떤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년에 좋은 책 돌려보기 장터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민들이 가정에서 이미 봤던 책을 도서관에 갖고 와서 다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해서 같은 책을 10회 이상 읽으면 많은 책의 기능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개설을 3,400권 정도 수집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개설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설해서 홍보를 잘 했습니다만, 지금 초기단계라 1일 평균 4,50명 정도가 자료를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부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상대로 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독서할 수 있도록 기획적으로 계획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범시민 독서운동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대상이 주로 주부들입니다. 시민들 중에서 남자들이라든가 학생은 독서계층 중에서 많이 참여하기 어렵고 해서 주 대상이 주부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번 2단계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는 축소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과에 도서관박물관지원팀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기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 예술 관광 이쪽에 사실은 비중을 두고 기구를 늘려야 될 입장인데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계가 명칭이 문화디자인계로 명칭을 바꿔서 내일모레 보고 드릴 때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를 하나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CI사업을 합니다. CI사업이 대부분 타 시ㆍ도에서는 전국적으로 관광과에서 CI 사업을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만 그 업무가 이리저리 가다가 관광과로 갔습니다만, 일이 너무 벅찹니다. 관광과에서 CI사업을 문화예술과로 가면서 문화디자인계로 존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디자인팀을 문화예술과로 편제가 그렇게 조정이 될 것이다?

CI사업만 거기로 넘어가면서 계는 하나 그대로 두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특징이 월드컵경기장건립팀이 지금 건설지원과로 이전되는 문제인데 우리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었고 내일 관련조례를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것은 중앙부서에서도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월드컵조직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모든 중앙의 업무 지침이나 지시가 우리시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시달이 될 것인데 이게 건설국 소관으로 이전이 된다면 이 업무 자체가 이원화 되어서 일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이러한 측면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어찌보면 업무가 이관되면 저희들은 편하지요, 복잡한 업무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안 옵니다만, 주무과라든지 건설팀에게는 매일 문화관광부하고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때 어차피 연락이 건설국으로는 안갈 것입니다.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오니까 저희 체육진흥과로 올 것인데 그러면 그때마다 자료를 받고 그런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전면에 나서서 못주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앞으로 월드컵은 별도로 월드컵 한시직제로 직제가 내려옵니다. 10개 도시는 별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월드컵경기팀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서울같은 데는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17명 정도해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월드컵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준비팀이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국 산하입니다. 그렇다면 갔다가 오는 이런 번잡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신청사를 하면서 같이 건설은 거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고생은 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필용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