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예.

기본적으로 주암호 관리는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암호는 전라남도와 광주시까지 포함한 9개 시ㆍ군의 중요한 젖줄이기 때문에 현재 주암호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일관된 전라남도 도민과 광주시민의 의지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 주 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현재 주암호 상류쪽에 한동마을이 있습니다, 외서면에. 한동마을인데 농장입니다. 주로 돼지와 닭을 키우고 있는데 주암호 상류로부터 10㎞밖입니다. 물은 자연 정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리상 그 분들이, 사는 사람들이 나병환자 그분들이거든요. 약간 기분상 꺼림칙하다. 이런 뜻에서 현재 순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4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서 70억원을 받아 왔는데 7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을 전라남도 8개 시ㆍ군과 우리 광주까지 포함해서 9개 시ㆍ군이 분담을 하자. 물 사용량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약 20%에서 25%정도, ― 변동이 됩니다, 그때 그때 변동이 있는데. ― 따라서 그 계산으로 본다면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0억 내외가 되지 않겠나, 9억 내지 10억원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주암호에 부유물질 수거에 대해서 는 수자원공사가 전담 책임을 진다고 결정된 바가 있고, 그 다음 지난해 11월 19일 광주광역시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공안을 보낸 내용, 즉 환경기본법과 호소수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야한다. 그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에 필요한 시설자금, 여기에 충당해서 물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자. 이것을 광주시장이 제안했는데 이를 다시 추인해서 공동명의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광주시에서 공문 보낸 것이 근간이 되어서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동복수원지도 주암호의 상류거든요. 주암호 전체가 1,004㎢ 유역면적인데 우리 동복댐이 189㎢입니다. 1,004㎢속에 189㎢가 들어 있기 때문에 동복댐이 오염이 되면 주암댐도 나빠진다. 아울러서 동복댐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건의도 저희들이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암댐 관리비로 마을 이주비 그리고 관리비로 해서 정식으로 3억 1,000만원씩을 연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부담해 주고 있는데. 물 사용량과 비례해서 우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회의 때 또는 계속해서 지난번 우리 동복댐 위에 관을 망가지게 했던, 그러한 원인들도 그쪽에 촉구를 하고, 방금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쪽에다 통보가 계속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쪽 주암호 상류쪽에 절동 마을하고 전면 마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자연 보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2개 마을에. 거기에 무공해 세제도 사 주고, 다른 군에서는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그래요. 광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을 알고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야겠구나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까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절운동의 대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현재 점검은 과별로 했습니다. 과별로 해서 과별 우열을 가렸지요. 그래서 그 중에 옐로카드 한 명 지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소의 개인이, 우리 본부의 업무과에서 이 일을 주관하거든요. 본부의 업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우리 시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동원해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별 측정은 안 했고 과별 측정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황룡취수장, 저쪽 남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취수장에 근무하는 자가 내방객에 대한 불친절로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보시면 바로 상수도서비스헌장이 있는데, 타 시ㆍ도에서 이것을 많이 보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예.

저희들 시설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전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 근무자는 엄격하게 통행자들을 감시를 해야 될 위치에 있거든요. 그 뒤로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어떤 의원님께서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근무자가 바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 신분증 제시를 해서 자기 판단으로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여부를 판단 못 해서 바로, 그때가 토요일 오후지요. 오후 3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리장이 있었는데 관리장에게 전화를 해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통과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자는 철저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신이섭 위원님!

수원지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 되지요.

생활수단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어로행위 허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타협을 못 했습니다만, 일응 어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원주민이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간과…….

그물로 합니다.

주암호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맑은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와 시설의 현대화 및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시민만족 급수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