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억2,45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서 2억1,386만8,000원이 삭감되고 추경에서 9,331만원이 계상되어 총 29억429만6,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총액은 1억2,0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 1억9,800만원, 결원 5명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수당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농업인 화상 시스템 회선 사용료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도청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과 각 시험장 연구소에 있는 박사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도 사업으로 설치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회선사용료 기본료를 월 64만3,000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저희 센터 자동온실, 유리온실 등 920평이 있는데, 기정 49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20대가 넘고, 또한 각종 첨단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수리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 사무실에 시마크와 춘향 캐릭터를 산입한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상담소장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여비가 적기 때문에 월 2만원 정도 상담소장 여비를 증액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삭감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우량종돈 선발 실증시영 돈사가 1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료비가 부족해서 1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흥부박 심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다른 재료비에서 이미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퇴비, 비료, 농약 등 200만원을 구입해서 이미 박이 꽃이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흥부박 전시 및 경진대회에 100만원, 내년도 흥부박 재료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흥부제때 각종 흥부박 공예 전시, 박 음식전시, 박 경진, 조롱박 경진 등에 필요한 시상금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남원시 주요시책 사업인 수출농산물 촉진대회를 위해서 농가 교육과 촉진대회 참석하는데에 필요한 300만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활동 지도재료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비로 내려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4,2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양액재배 자동소독시설, 무인레인 방제시설, 훈증 에어쿨, 온실 및 하우스 생력화시설 4,000만원을,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딸기, 공중채묘 시설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활동지원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 삭감했고, 벼 보급종 차액은 집행하고, 520만원이 남아 삭감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탈곡기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과목변경하여 탈곡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화상 영농시스템 무정전 전원 전기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농업인 화상 시스템 설��ㅇ소에 카페트, 안막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삭감해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직배양실에 전기가 현재 일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전환시키면 월 20-3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로 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포장내에 도유지가 265평이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감정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에 이걸 매입하기 위해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과원 조류피해 방지시설인데 기존에 1,08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헥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 요구가 너무 많아서 3헥타분 1,6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단동 하우스 자동 개폐시설도 기존 3헥타분 2,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농가 요구가 많아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화상 시스템 교육장 사무용집기 구입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에 저희 직원용, 생활개선 회원 교육용 가스렌지가 노후되어 사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 난방비가 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것을 적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1,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사항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절감 차원도 있었고, 편성을 하면서 1월,2월,3월을 전반기만 우선 편성하고, 후반기 11월, 12월은 추경때 편성하자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추경때 세운다고 전반기에 세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시중 가격도 맞지 않습니다.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예산에 590만원이 아니고, 이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시 전체로 봐서 너무 부담이 크다고, 우선 봄에 사용할 분만 봄예산에 계상하고, 가을 이후에 사용할 것은 추경에 계상하자는 예산부서에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을 양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양해를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도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저희 의회에서 농촌동 활동지원으로 예산을 통과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과목변경을 하면서 집행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한가지는, 지금 각 읍면단위에 농민 상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으로서 하소연 이라면 하소연이고, 농촌기술센터 소장님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담소장들이 농민들에게 양질의 농촌기술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영에 대해서 김기수 상담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침 5시면 저희 지역에 나타나서 각 부락을 돌면서 각종 영농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의 주무실과별 또는 읍면동단위의 제 경비를 지원해 주어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고 있는데, 유독 상담소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색이 기관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애·경사에 한번 안 빠지고 다녀야 합니다. 또는 가끔 사회단체 행사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에 월 20만원 정도에 예산을 상담소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가지고, 과연 원활한 영농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봉급을 쪼개면서까지 상담소장을 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집행부에,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상담소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만, 행자부에부터 지침이 업무추진비 월 5만원 외에는 별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수 없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필요한 기타 수용비 명목의 각종 용지나 이런 것은 본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고, 기타 농어민들이 모였을 때 연찬회비로 해서 연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교육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좀더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비라도 월 2만원 증액을 하자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외 다른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어렵다면 상담소장을 면사무소에 귀속해서 같이 근무를 시켜버리면 그런 폐단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고, 다른 도에서도 실시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장 산하로 들어가니까 지도사업 본연의 업무보다도 행정업무에 거의 70%를 치중을 한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또 환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다시 환원한데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민에 대한 지도 측면에서는 현재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저희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지원해 줄걸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명실공히 지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향이 빗나갔습니다만 이왕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귀속이나 이런 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발언이 안나왔으면 싶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의 바램이 공익근무 요원 1명이라도 더 배치를 해서 전화상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현장에 출장을 나갔을 때에 사무실이 비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차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귀속이 되어서는 제대로 된 지도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한게 아니고, 상담소에 애로사항을 기 피부로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담소가 활성화하면서 원활한 영농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제가 질문한겁니다.

지원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은, 다른 시청 본청 과에는 모든 여비가 다 책정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출장을 가도 여비가 있는데,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부박 심기가 시민들 여론에 흥부박을 심어 놓은게 좋게 비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보는 시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정확한 여론은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 느낌으로는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대다수에 많은 분들은 남원이 흥부 고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좋은 착상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학습단체나 이런 회원들을 통해서 재배를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관리가 부실한 흥부박 심기는 확실히 전시행정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이 달려야 정상이죠? 넝쿨이 틀 대어놓은 위에까지 올라가서 박이 달려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은 꽃 피는 시기고, 이런 것이 약간씩 달리기 시작하죠.

하나씩 달려야 정상인데, 땅 바닥에 그대로 넝쿨이 주저앉아 있는 것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특히, 운봉 고랭지 지역 작황이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왕 하였으면, 지나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기술센터 사업만큼은 그런 부실한 사업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예결위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은 거지, 그렇기 않기 때문에 흥부박심기 재료대가 삭감을 해야 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실과는 모르지만 기술센터만큼은 부실한 사업이 하나도 없구나,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만이 우리 상담소 문제같이 이렇게 농촌지역 의원들 피부에 와 닿는, 누가 아무리 없애라고 해도 기술센터 편에서서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실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리를 다시 한번 독려하셔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파견하셔서 넝쿨이 뻗어나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후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럴려면 자기들이 각종 서류를 만들고 기초 조사를 하고 모든 걸 만들어야 하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재료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유실수나 종묘나 필요한 것을 물건으로 사서 공급을 하려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입니다. 동료 얘기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농지도사들 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국내여비죠?

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충 알아보니까 읍면 직원들은 월 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만 읍면직원 수준으로 맞추어 주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에 저희 상담소장들도 읍면직원 기준해서 8만원씩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본소 직원하고 똑같이 계산했기 때문에 2만원 차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한 추경 예산안이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요구한 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99년도 보건소에 총 예산액은 43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 예산의 2.84%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4억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5억368만5,000원, 도비가 545만3,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보다 10.86%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예산액은 국비로서 산동보건지소 신축비가 3억6,800만원, 관광거점 시범 보건소 사업비가 8,500만원, 보건소 장비 보강사업비가 7,600만원, 시비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신축보건소 이전에 따라 셔틀버스 구입비가 3,500만원, 그리고 저희 앰블런스가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 구입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 예산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3,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 작업복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신축 보건소에 따라서 전기 사용료, 검사료, 관용차량 유지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주민자율 약품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2페이지에서 인부 작업복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설치에 따른 한방약품비로 1,9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로 국비가 8,57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교육비, 강사비 등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 사업비를 삭감을 하였으며, 나양노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나양노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산동보건지소 신축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3억6,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장비 보강으로 국비 7억6,000만원 증액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산동 보건소 신축비로 국비를 3억6,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앰블런스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 앰블런스가 8년째입니다. 그래서 앰블런스 교체비로 1,800만원, 신축보건소 셔틀버스 구입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주민 자율 방역 약품비로 전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었습니까?

3,200만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1,600만원만 세웠어요?

작년에도 추경에 기재를 해서 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추경이 많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본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정예산은 1,600만원인데, 추경이 2,000만원이 되는 이유,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보조 약품비하고, 시비를 합하면 금년을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세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요구한 원래 예산보다는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상기온 현상으로 저희들이 대로변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약품 소요가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이 현재 금년도 본 예산에 1,600만원을 세워졌는데, 왜 2,000만원을 추가해서 세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치를 물었는데, 작년치는 3,2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 예산에 1,600만원만 세워졌느냐, 작년치는 3,200만원이 섰는데, 1,600만원을 세워놓고 다시 추경으로 2,000만원을 세운 것이 납득이 안간다 이 소리예요.

작년에도 추경에 더 세워졌습니다.

작년 예산이 3,200만원이면 1,6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을 세워놓아야지 왜 1,600만원만 세웁니까? 본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는 작년도 사용한 추경예산까지 세운 것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으로 서 있던 거고, 저희들이 1,6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기가 작년보다 극성을 부려서 약을 뿌려도 안죽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것은 자율방역 약품비로 해서 최일선까지 투입된 약 이예요. 현재 리장들이 각 마을에 뿌리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기 예산은 조금 세워놓고 추경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읍면동으로 보급이 되는데, 453개단이라는 것은 자연부락 단위입니까?

주민 자율방역단은 부락단위로 합니다.

2만8,500원 곱하기 453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단에 2.85리터씩을 현재 공급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453개단은 각 부락별로 투입된거 아닙니까?

자연부락단위로는 안되고, .....

이것을 배정만 해놓고, 확인을 다 합니까?

확인을 합니다.

기 배정을 했는데, 어떤 곳은 이것을 모르는 곳도 있고, 소독한데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용하게끔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인부임도 주고 있고, 자율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면에서 보급을 받으면 각 리장들에게 나누어주어서 리장들이 책임을 지고 소독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율방역입니다.

그러면 453개단이라면 자연부락단위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인부임을 따로 설정을 못합니다.

인부임은 면단위로 들어갑니다.

따로 인부임이 지급돼요?

면단위는 인부임이 들어가고, 자연부락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약품만 배부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업무보고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방역 약품비가 제대로 2,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서 최일선까지 투입되어 뿌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용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앞으로 최일선 행정까지 자율방역 약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방진료 의약품비로 약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500명 7월이란게 무슨 내용입니까?

월 500명씩 진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00명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월 인원으로해서 5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방진료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한방진료실을 6월 1일날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 몇 명을 했습니까?

650명 정도 했습니다. 한달 동안에 보건소에서 한 진료는 250명 정도 했고, 종합민원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65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한방진료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월 500명 년 인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약품비는 약 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조정이 되어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보건소를 지었는데, 전기 점검수수료라고 약 1,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아직 준공도 안하고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점검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신축 보건소이기 때문에 점검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

가설만큼은 시공자가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까지 하냐 이겁니다.

기사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해야 합니다.

이건 영업자가 당연히 완전 무결하게 해놓고 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에서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점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 이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공사가 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점검을 또 한단 말입니까?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해야 합니다. 1년에 두 번이요.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에서 몇만 키로와트를 가설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준공하려면 하자없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준공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 동안에 점검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반기에 두 번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7월중에 하게 되면 하반기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나양로시설 신축에 5가구인데, 시부담이 3,200만원인데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양로시설에 대한 신축비인데, 시설비를 민간보조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신생과 보성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을 정확히 답변 못하고 계수도 틀리고 합니까?

제가 약품비에 대해서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신축 보건소에 셔틀버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셔틀버스를 구입하면 기사를 새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보건소 직원으로 합니까?

현재 있는 보건소 기사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백면에 보건소가 있을 때 있던 셔틀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지도소로 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쓰는 방법이 안 낫겟습니까? 왜냐면, 사실 지금 보건소를 지을 때부터도 그 문제를 거론했더니.... 만약, 그쪽으로 오게 된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구입해야 하지 않냐 했더니, 셔틀버스 구입할 거 없고 시내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크나 작으나 큰 병원으로 가버립니다. 기독병원같이 큰 병원도 셔틀버스 운행하다 결국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시내를 몇 개조로 나누어서 운행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

이백면도 6개월 하다가, 처음에는 10명 타다가 나중에는 1명만 타버립니다.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약으로, 좋은 서비스로 잘해주었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방법이 낫지, 만약에 차만 구입해서 보면 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전부 고령자들이 많이 탑니다. 일일이 다 손을 잡아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기사님이 얼마나 친절해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동문에서 서문까지 갈려면 15분 걸립니다. 노약자들이 10명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좋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내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

본 위원만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시정질의 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역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면단위 보면, 오토바이나 차 뒤에 붙여서 큰길만 돌아버리고, 축사나 양계, 돈사 있는 곳에는 전혀 가질 않습니다. 차라리 공공근로요원을 면에다 부탁을 해서 그 분들 시켜서라도 축사나 돈사, 양계 같은 변두리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면단위는 면사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방역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약품 구입비는 추가로 많이 올려주고 있고, 모기와의 전쟁이라 해서 사실 저희들도 모기에 대한 약품비만은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예산 올라온 대로 통과시켜 주고 싶은데, 방역하신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성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공근로가 안된다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젊은 사람 몇 명을 뽑아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 소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읍면지역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입니다.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정리를 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고,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을 다소 수정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액수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품비를 당초 예산에 배가 되도록 계상한 데에 문제를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올렸어도 삭감이 되었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상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이 당초 예산보다 많았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을 효소면역기 외 6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들 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효소 면역기는 암 소지자 검사라고 해서 암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에 필요한 엘시디프로젝트를 사고, 치과 기계와 중요 장비로 해서 혈액냉장고로, 일반냉장고를 사용하면 온도유지가 진폭이 너무 많습니다. 4℃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냉장고는 자동으로 2℃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혈액냉장고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냉장고, 효소면역기, 엘시디프로젝트, 치과 유니트, 소독기, 그런 종류로 해서 7,600만원어치 장비보강 기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할 때는 꼭 이 항목에 쓰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국비에다 맞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외람된 질문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 보건지소는 소재지에서 인접 농협이나 면사무소가 인접된 지역에 다 있죠? 그런데, 저희 이백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 옆에 아주 동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 복사기 한 대가 없어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면으로 올라 다니다 보면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진료혜택을 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화로 한번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즉각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품을 취득할 때 정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하는 부서하고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백의 경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부서간에 협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백 뿐만 아니라 타 보건지소에서도 업무효율을 위해서 많이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히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요원 편리보다는 결과적으로 주민들 피해입니다. 주민이라면 환자도 나름대로 다 층이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찾으신 분들은 아주 영세한분, 노인분들이 가서 우둑커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느냐 이런 의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5페이지, 방역소독 인부 작업복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 하였는데, 20만원을 가지고,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작업복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피복비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입는 옷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춘 서무담당 장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수도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소련 외국 방문 관계로 수도사업소 서무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5억1,611만7,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이 115억2,96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4.5% 증가된 율입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예금이자가 이자율에 영향으로 약 3,000만원 감소되었고,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보조금이 1,2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도 미터기 파손 및 과태료 부과로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분 환수액으로, 이것은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환수액입니다. 252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98년도 이월금이 5억2,02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청소 용역비로 1,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정수장 수질평가 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152만원, 기본급으로 2,800만원, 국가예산 확보 및 수도사업 업무추진 관련 여비로 278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70%가 책정되어야 하나, 예산관계로 당초 본 예산에서 19%만 되었고, 이번에 3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족분 1,200만원, 공무원 대책비 6,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비에 경우 국가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수도업무 추진을 위해서 당초 본 예산에 책정해야 했으나 .... .... 수수사업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관들이 서울, 대전, 전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한 부서의 예산이 아니고, 담당이자 소장, 국장님까지 공동노력의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노력을 계속해서 본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9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6,636만2,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23.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강의실 집기, 교육기자재 구입비와 제2기 강사 수당 충당분입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638만8,000원에 대한 삭감은 정원대 현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에 해당하는 삭감분입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2,296만8,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수당 중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컴퓨터교육을 위해서 교육강사수당으로 1,0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 즉 농촌여성을 위한 운영 강사 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16만원과 복리후생비 378만1,000원도 정원대 현원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176페이지에 도배 실습장 셋트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472만3,000원에 대한 설명은 신축청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실 칠판구입을 위해서 25만원씩 10개에 250만원, 강의실 강연대 구입에 165만원, 요리실 조리대 구입에 100만원짜리 7개 700만원, 요리실 환풍기 구입하고자 560만원, 요리실 가스렌지를 설치하고자 140만원, 보육실에 안전바닥 매트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청사로비 전시실, 즉 교육문화원 사업안내와 비젼제시 환경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창문 커텐 제작구입하고자 251만원, 회의실 의자 구입에 3만3,000원씩 200개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강연대 구입에 37만4,000원, 회의실 사회대 구입비 11만원, 보육시설 놀이기구 구입에 100만원, 미싱 재단대 구입에 101만2,000원, 다리미 진누기계, 즉 자수기계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양교실, 취미교실 책상에 5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미용실 책상을 구입하고자 2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실 책상구입에 253만원, 강의실 의자구입에 871만2,000원, 드라이기, 가발 등 구입에 105만원, 스포츠교실 옷장구입에 214만5,000원, 스포츠교실 샤워장에 사물함을 구입하고자 10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교실 헬스 기구구입에 200만원, 악보 보면대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신축된 각 교육장의 기능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장에 교육기자재 및 시설을 다 할 경우에는 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추경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하반기 교육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선에서 지극히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만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요리대 환풍기 구입인데, 환풍기를 7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네요?

네. 조리실에 조리 다이가 7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다이마다 천장으로 환풍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 의자, 강의실 의자가 따로 따로 있는데, 같이 겸하면 안됩니까?

의자규격과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달리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입니다. 물품 취득에서 가스렌지 등 전체 물품을 관급으로 조달청에서 지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조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6,472만3,000원을 주면은 제가 4,000만원 정도면 다 사고도 남겠는데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꼭 이런식으로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까?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의실 의자를 어떤 형태의 의자를 구입합니까?

개인별, 1인용 의자입니다.

접의자죠?

네.

접의자 하나에 3만3,000원씩 합니까?

조달가격입니다.

이 가격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이렇다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보면 이 예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 가져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강의실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로 구입을 해야 하고, 현재 있는 것은 거의 가져가서 사용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가 1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 5월에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1원에서 1원50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03만,2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1,1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 기정 예산이 10억275만8,000원이었습니다. 증가 액수는 1,636만1,000원으로 총 예산은 10억1,911만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기본급외 5건에 2,859만6,000원, 감액된 부분은 청원경찰 1명 정년이 되어 1,223만5,000원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증액된 이유가 직원들이 7월분 봉급 승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 편성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상부분에 대해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편성시켰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통제실 컴퓨터 밀레니엄버그 Y2K 수정 예산이 기존 예산에 저희들이 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만, Y2K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액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받아보니까 3,800만원에서 6,8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홍보실에서 다시 전체 파악을 해서 올해 불요불급한 것만 수선하고, 예산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실과 협조를 한 결과, 약 400만원만 더 편성을 해서 5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일단 해결하자고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연료비 부분입니다. 경유증기보일러 가온연료 부족분인데, 기존 예산에 저희들이 100일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에서 슬러지를 탈수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00일분만 계상되어서 이번 예산에 80일분을 더 추가로 해서 180일분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총 1,581만5,000원을 추가 편성시켰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호봉승급에 따라 9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98년도에는 대행비로 100만원을 편성해서 수거업체에 100분의 10씩 주었던 겁니다. 예산 목 변경이 되면서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1,452만4,000원이 편입될 걸로 보고 145만3,000원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장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나 시정질의를 통하여 개선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국도비 보조 사업분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그런 내용을 조정해서 계상시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정여건상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촉구해 오신 주요 사업비 계상에 미흡하고, 주민들에 지원사업 부분이 미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퍽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한 소감은 실제로 저희가 중앙정부 시책에 충실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불부합 하는 면이 있고, 또 그 내용은 꼭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기 명시가 좀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심의 과정에 자료제시 같은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을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건설국 예산규모는 581억원입니다. 당초보다 4%가 증가된, 2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표수 개발사업에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원, 시설채소 생산단지 유통지원 사업에 1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등과 같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국토자원개발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지역녹화사업 4억, 국토공원사업 1억,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억,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 4억, 산촌개발 사업 1억, 노암로개설 10억, 충정로개설 1억, 농촌 빈집정비 사업 1억이 되겠고,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이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관계 과장께서 보고드린 것도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계상된 것인만큼 각별하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 214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용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자료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과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 서적을 구입해서 공무원의 마인드와 업무향상을 올리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용어 해설책자는 저희들이 매월 지역경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용어 수록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경제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책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공설시장 개량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관련을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3키로와트 기준 27,440원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면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소식지는 앞서 말씀대로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 기업체, 기관단체와 필요한데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상거래 질서 및 유사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유사상품 단속, 지역경제 소식지 발간, 계량기 점검 추진 등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좋은 업소를 4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가격 시범거리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을 10개 업소에 하고자 부상품대로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통상협력증진 분야입니다. 민자유치 홍보 책자발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민자유치를 위해서 이와같이 안을 만들어 놓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계상이 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리산의 사계, 남원만의 특성, 미래의 남원, 개발 사업 등 이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500권을 만들어 서울사무소, 재경남원향우회, 해외 명예 외교관, 전국 자치단체,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또 저희들이 자체로 보관했다가 설명회 개최시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4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4만4,000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2월달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실제 남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으로 잡고 이 돈은 전액 예비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447페이지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5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월달 결산결과 당초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목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가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징수, 농공단지 대체입주 추진을 위한 여비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광치 1단지 가로등 제어장치 교체는, 광치 1단지가 마을 들어가는 데와 농공단지에 당초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것은 농공단지 자체로 관리를 하고, 광치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 후에 도시개발과에 이관을 시켜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도시개발과로 분리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단지 가로등 시설 및 보수는 당초 2단지에 24개의 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만, 그 동안 파손된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다시 복구해주는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야립간판 설치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유인물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에 알릴 수 있도록, 산업도로, 또는 국도에서 농공단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 유도표지판과 농공단지 입구에 각 업체가, 1단지는 15개업체, 2단지는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어디 인지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알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판을 만들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분양된 이익금으로 다시 농공단지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용도 안되고, 농공단지 자체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4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중펌프 구입이 3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광치 2단지에는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협의회에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당초에 구입해놨던 수중펌프 3대를 확보를 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 전에 확보해 놨던 것은 그 동안에 보수를 하면서 전액 사용을 해버리고 현재 잔여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3대를 확보해서 나중에 농공단지 협의회에 이관할려고 확보한 겁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과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을 변경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세입보고서는 약하고, 세출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스티커제작비와 전시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성립이전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단가조정으로 난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농촌생활 정주권개발사업도 사업별로 확정된 이후에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저희들 당초 11.09키로에서 18.6키로로 증량된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은 확정된 금액으로 당초 가내시 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도 확정된 것을 했습니다.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5,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으로 포장재지원과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성립전 협의가 끝난 사업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주천, 금지지구 문화마을에 대한 시설 부대비에서 과목변경한 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13만5,000원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섬진강 개수공사에 따른 양수장 이설 사업은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개보수사업에 대한 양수장이설 사업비는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잡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가정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국도비는 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보다 경지정리에 가서 시비를 4억 이상 더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는 단가조정 때문에 당초 예시보다 줄인 것이고, 시비에 대해서는 가을착수에 대한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당초에는 가을착수 예산을 19억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우선 예산이 없어서 4억만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다른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각 지역에 사업을 배정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고생도 많고 일들도 많은데, 그 사업을 책정할 때에 면사무소로부터 사업에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우선 받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과 사전에 경작로 포장등 농업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지방의원들하고 사업지 선정 등, 물론 사업지 선정도 이해가 있겠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농업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초 첫째 기초 의원하고 면사무소하고 나름대로 조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사업을 준거에 대해서 면하고 집행부인 농업진흥과에서 사업을 우리 면이 되었든 다른 면이 되었든 간 것은 좋은 일일텐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심사해서 보고해 달라 하니까, 그냥 즉흥적이고,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경작로 포장 등이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강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을 배정할 때는 기초 의회 의원하고 사전에 어느 지역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의원이 어느 지역하면 그건 안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때 면민들이 봤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다 할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좀 미약한 거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께서 면장한테 그런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할 때 시의원들하고 조율을 거치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지시는 저희들이 하지 않더라도 편성기준에 의한 것이라든지 해서 상의토록 하고,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이루어져 있는 순서대로 나가도록 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혹시 당황하는 일들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봉대지구에 대한 보강개발 사업비도 신청은 2년전에 해놓고, 현재 실무자들은 모르고, 확정은 금년에 되어 버리면, 언제 올렸는지를 모를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들 할 때는 꼭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축산산업과 본 예산이 20억3,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 것이 5억5,000만원으로 25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195페이지에 세워져 있는 것은 기술센터 예산으로, 그 예산이 왜 저희들에게 세워졌냐면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추진에 대해서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라는 의미에서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여비도 기술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화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만 저희 축산산업과 소관입니다. 재료비 400만원에 대해서 친화환경 시범마을도 역시 기술센터에서 써야 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친화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방산 양수장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쌀 생산 사업에서 가산금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총체적으로 해서는 2억8,572만원입니다만, 그 중에는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97년도 농림산업평가 인센티브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는 '99년도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로 594만8,000원으로, 운봉 4개면에 여름철 무, 배추 사마귀병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18개소입니다만, 추가로 인센티브로 1개소가 와서 이번에 19개소로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개 단지에 약 6,000만원씩,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사업으로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친화환경 농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범마을 육성과 직접지불제로 해서 2개 면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화환경 사업이 지금보다는 4배내지 5배로 확대될 걸로 봤을 때, 이번에 퇴비증산은 전체적으로 붐이 못 일어난다 하더라도 친화환경 사업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이고, 타시군에서도 역시 친화환경 사업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판정을 해주셔서 이것만큼은 꼭 올라갈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립니다. 201페이지, 축산진흥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1억2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삭감되어 10억3,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뒤에 나옵니다만, 조사료 기반 확충에서 삭감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한우 고급육생산 송아지 거세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두에 대해서 4만원씩 보상하는 걸로 하고, 타시군에서는 11만원에서 17만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출하장려금으로, 일반 소는 18개월에서 20개월까지 되겠습니다만, 거세 소는 24개월에서 26개월까지 먹인 뒤에 출하가 되도록 출하장려금으로 내년에 세울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두당 4만원씩 올렸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 방역약품입니다. 계속해서 돼지에 대해서, 7월 5일부터 15일까지 43명이 전체적으로 10개반으로 나누어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는 전 돼지에 대해서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1회에 한해서 다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활성탄과 목촉액에 대해 1,196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농협에서 1,500만원을 합해서 약 2,500만원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에는 기 중앙에서부터 받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만 확보된다면 농협예산과 시 예산을 합쳐 활성탄, 목촉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적재적소한 예산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깍자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시 관내에 4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전부다 정부 지원으로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막대한 지원으로 해서 공장을 짓고, 또 운영면에서도 알파가 되어서 다른 사업까지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포대까지도 시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남원시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우리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 전체적으로 해서 포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거기에서 나온 것이 손익 계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따져보진 못하고, 농협에서 들어온 걸 봤을 때는, 농협에서는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운영면에서 직원을 두고 했을 때에 적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농협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RPC 공장을 지원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손익계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쪽에서 지원해주시는 모양인데, 포장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농협계통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됩니다만, 시에서 정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해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송아지 거세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데이터가 나와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압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250두에 대한, 또 더할 수 있는 대상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은 특산사업으로 좋은 발상이라 보는데, 어디를 선정해서 지원해줄 사업입니까?

운봉 4개면과 산동, 이백해서 6개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부터 지원을 받아 50%씩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전체 들어간 것이 6억원이 투여가 되는 사업입니다.

토종돼지가 남원 명물로서 선전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겁니까?

현재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예로 서울에 가면, 창동에 물류센터가 큽니다. 창동에서 '98년도에 가져가는 것이 약 1,800두 정도를 가져갔고, 올해 저희가 지사님 상패도 주고 그랬습니다만, 6월말 현재로 1,450두를 가져갔고, 그리고 전체 계약은 3,000두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나와서 남원 생산소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지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202페이지,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최고에 큰 이익을 보셨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소나 돼지 키우는 사람들에게 냄새난다고 톱밥을 현재도 보급해주고 있습니까?

네.

톱밥은 어디서 사다 줍니까?

축협과 임협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운봉 4개면 지역만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검정돼지를 안키우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주천도 검정돼지를 키우는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만, 남원시에 있는 검정돼지 숫자를 다 조사하셔서 전체 집집마다 단돈 10원씩이라도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쪽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잘못된 문제점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방향을 당초에 설정할때는 흙돼지 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지부하고 저희하고 안 맞는게, 지부는 우리 남원시 전체에 흙돼지에 대해서, 일반농가 까지도 지원을 해주지 그랬고, 우리는 당초에 도비 시비로 하나에 남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흙돼지 단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 해주자 했는데, 현재 지부하고 우리하고 조금 안맞는게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인 진안군 흙돼지가 나왔어요. 인삼을 먹이니까 더 좋다고 하는데, 과연 남원 흙돼지하고 진안돼지하고 어디가 낫습니까?

진안에 가서는 제가 먹어보질 않았습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께서는 남원이 흙돼지로 서울서도 알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안보다 앞에 매스컴도 타고 선전도 해야 하는데요, 진안은 방송을 타더라고요. 알겠습니다만, 지금 흙돼지는 선호도가 좋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어느 면이나 다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오염안된 쪽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1,200만원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해놓은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가 사실상, 몇 년전부터 논두렁에 퇴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친화환경사업이 외국에서부터 해서, 일단 친화환경사업으로 하면, 직접지불제로 하면 헥타당 57만4,000원을 지원해주도록, 반당 14만2,000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일단 퇴비를 넣는 조건에서 친화환경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원시에서 한 것이 주천, 대강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내년도에는 더 면적을 확대해야 하니까 우리는 퇴비를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다른 면에서도 친화환경사업을 해보겠다고 농가들이 신청을 함으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면도 3년전부터 퇴비증산을 하자 해서 부락마다 모으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공공근로자들이 냇가 하천변에 엄청난 풀을 배어 놓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서도 공공근로자들이 풀베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경운기가 안들어가는 곳은 냇가에다 놔두다 보니까 비가오면 떠내려가서 한쪽 다리가에 모이거든요. 이왕 그런다면 공공근로자들에게도 말을 해서 뚝같은 넓은 곳에 모아 놓으면 그것도 엄청난 퇴비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고집이 워낙세셔서 농민의 입장에 분명히 호소드리다 시피 말씀을 드렸어도 끝까지 관철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대단히 용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 신청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면장들이 그런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리장들에게 여론 수렴한 결과입니다. 퇴비증산 사업 취소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리장들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야지, 저 위에 농정책임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획서에 의해서 친화환경 친화환경하는데, 청동오리가 성공을 했습니까, 무공해 쌀이 성공을 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한테 들어보시고, 고상한 정책입안자들 그 분들이 만들어놓은 정책에 의해 질질끌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구구한 설명을 하실 필요없이 현장에 가서 농민에게 여론수렴을 해주십시오. 청동오리 농법으로 해서 쌀을 생산해서 제가격을 받게끔 유통구조가 되고, 또 제대로 생산이 되고, 멸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성공을 합니까?

친화환경사업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

과장님이 농사를 얼마나 아십니까?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전문 농사꾼입니다. 지금 냇가고, 논두렁이고, 과거 80년도에 우리들이 소를 키울 때는 산내까지도 경운기를 끌고 낫을 6개를 갈아 들고나가서 풀을 한 경운기씩 베다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낙농가들 풀을 베다 먹이면 등급도 좋겠나오고, 소의 수명도 길어지고, 그런 줄 뻔히 알지만은 안합니다. 젖짜고 사료 주는 것도 귀찮아 할 정도로 농민들이 그런 고된 일은 안합니다. 하물며 퇴비증산을 하라고 하면, 고령화된 그런 농민들에게 퇴비증산 해라, 읍면별로 배정해서 상금제를 내놓으면, 리장 회의석상에서 읍면장이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하게 만듭니다. 그럼 쉬운 얘기로 부역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남원시를 원망할까요, 친화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아 우리 마을에서 퇴비증산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친화환경 농업에 앞장서자는 사명감을 가질까요? 현실에 맞는 그런 시책을 앞으로 펼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한우 고급육생산 유인물을 가져 왔는데, 두당 얼마정도 사료가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 그 손해 액수는 안 나왔습니다. 키워서 등급을 잘 받으면 차등등급을 받아서 수익 높이 받은 것만 나와 있지, 농가가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쯤 손해가는지는 조사를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사료를 가지고 더 먹이고, 덜 먹이고를 하는데, 거세하고,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은 사료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있을 때, 소를 초기에는 조사료를 거세우에 대해서는 먹이고,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은 초기에도 농사료를 먹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 기간내에 사료 들어가는 것은 같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료대가 같으니까, 4만원이면 농민들이 호응도가 높아지고 신청을 합니까?

4만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90% 정도가 미국에서 소고기가... 옛날에는 냉동육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지금은 냉장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

250두 신청을 어떤 형태로 받았습니까?

250두는 자기가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하겠다는 농가만 추린 겁니다.

명단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거세를 시킬려면,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신청농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봤을때는 축협이나 축산산업과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들, 대규모 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들에게 어거지로 맡겼다고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런데에다 더, 타시군 수준에 맡게끔 더 지원을 해주어야지, 4만원 지원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원은 거세당시에 4만원을 주고, 24개월에서 26개월 후에는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체량이 550-600키로입니다. 그때 출하장려금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7-12만원까지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10개월, 15개월 키우다 팔아버리면 안줍니까?

네.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깎는다 소리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퇴비증산 사업은 즉각 중단을 하시고, 퇴비증산 사업 예산을 수정으로 보완을 해서 거세에다 더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시설비로 지원됩니까?

네.

먼저 식으로, 그런 배정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배정을 합니까?

시설채소는 요구한 농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운봉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농가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같이 300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반선지구 오수정화시설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공사 관리 대행비로 일반운영비로 1,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용원 보상로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증원되어 거기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총 99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국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각종 일시사역인부임,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육림간벌 지도인부임, 경제수 조림 인부임, 큰나무조림 인부임, 어린나무 가꾸기 인부임, 풀베기 사업지도 인부임으로 총 64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에 따른 가감에서 별도로 교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2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보수,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육림간벌사업, 천연림 보육,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유실수 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넝쿨제거 사업, 덩굴제거 보완사업, 지역녹화사업, 주요 댐주변 경관림 조성, 우리 꽃길조성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국도비에 따른 증감 사항으로 시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안내려와서 이번에 별도 보조내시가 되어 이번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도비 1억,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국비 6,022만원으로 전액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사업입니다. 국도비 계상에 따른 사업 추진 부대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육림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임협대행 사업으로 2,5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성립이전 사용으로 총 4억3,0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번에 솔잎 혹파리 방제약제 주입기로 3만원짜리 4개에 12만원, 이것도 국비로 보조내시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가로등 선로작업 전공 작업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운영비로 서 있는 것을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비를 일용인부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합동 설계사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액등은, 당초에 확보된 금액이 전기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종량등, 보안등도 모자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가로등 관리부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노암동 개설공사에 9억7,3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늘어나고 시비 일부를 늘렸습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은 사업비가 올해 못 오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정로개설도 양여금이 늘어났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을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가로등 정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합동설계 사무실에 프린터 2대, 스캐너 1대를 구입해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하천부지 도면제작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소관 토지 일제조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플로터용비나 파일박스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서는 유선장 근무자 급량비를 75만원 계상했고, 사고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15만원은 재난종합상황실을 년간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하천시설 관리용 바인더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240페이지를 보면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50%, 시비 50%로 세워져 있는 일용인부임을 817만5,000원을 감해서 2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임차료, 재료비 등에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읍면지역 시의시도 오지개발, 소하천정비 사업비를 확정예산에 의해서, 또는 예산집행 실적에 의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 SK 기타 지역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상복구비를 저희들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금으로 굴착지역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원격자동 우량 측정장비 기기 구매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격자동 우량 측정기를 총 1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6개 읍면 중에 산내는 자동 우량 경보시설이 있고, 대산은 기상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개는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15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동안 예산으로 나머지 13개소를 했습니다만, 2개소가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Y2K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가설을 가설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조금전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유선장 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어디 유선장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요천 유선장과 수지 유선장을 1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요천 유선장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밤 10시까지 야간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매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상준설 장비 임차료로 도비 199만원, 시비 216만 으로 4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준설하려고 계상한 겁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240페이지에 수목제거 인부임 817만원을 감해서 하상준철 임차료, 하천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지역부터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항시 얘기하지만, 규열 하천보가 어떻습니까? 시에서 자체에서 차량이 있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담프 4대, 타이어포크레인 1대가 있습니다. 타이어포크레인은 하천내에 빠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한궤도 포크레인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차량 갖고는 각 지역에서 도로정비 요구가 상당히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적이 도로정비용이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절 괴양리에 준용하천이 있는데, 지금 배수로가 준용하천보다 낮아 물이 배수가 안되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동안에 타이어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면, 물론 남원시 전역을 준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을 하고 벼를 심어서 배수가 된 곳을 먼저 찾아서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만, 물이 차가지고 배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유념해 주시기바랍 니다. 시비를 더 포함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 재원이 추경에는 예산지원이 추가로 넣질 못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절 괴양지구는 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경지정리지역 계획에 배수로를 하상보다 높게 시공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적게 되어 있고, 금년에 신설된 신호등과 경보등이 7개소가 증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 전기요금 필수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15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은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거기에 맞도록 조정 감편성한 것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색상 도색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가 43대 전체를 도색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까지 대폐차할 대상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도색을 하는 걸로 조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오지 교통지원 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 2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벽지 오지 노선에 대해 지원을 해서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걸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다. 세입으로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8,9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주차장 확충 계획에 의해서, 시내권도 시급하지만, 면단위도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계획하에 금년도에 면단위에서 5개소 정도, 시내권에 2개소 정도, 임시주차장 계획으로 당초에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 예상되는 8,9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1차 추진을 하고, 매년 이런 수준으로 주차장 확보에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선 도색관게는 주차대책으로 이면도로를 주차허용구역이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제정리를 해서 노후된 도색부분도 다시 칠하고, 추가로 차선도색을 해서 주차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는 예비비로 앞에 시설비가 증액됨에 따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