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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7-14

최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3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과 모레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1989년10월14일 제159호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에는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법질서에 호응하여 노점상을 철거하였거나,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에게 1세대 1인에 한하여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생계전업자금을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당시의 목적이 현재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까지 융자금 지원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도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영세노점상의 융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융자신청을 할 수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본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을 합니다만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옛날 89년도 범죄와의 전쟁할 때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유인책으로써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정책적 측면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영세민소득지원생활안정운영관리기금조례에서도 융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괜히 존치시켜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사회산업국에서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이 개정조례안이지 소위 말해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이 주민자치센타로 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위임사무에 보면 동장이라고 나옵니다. 동장 나오니까 결국은 부전1동과 개금1동은 동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타로 되니까 동장이라는 용어가 해당이 안되니까 용어를 동장할 때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은 제외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 4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축소 등으로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위한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사무, 인력, 기구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전1동과 개금1동의 시범실시에 따라 구이관 단위사무로 인해서 동장을 단, 부전1동장, 개금1동장을 제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제11조제6항 중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 조례중에서 동사무소를 동장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부전1동장, 개금1동장은 제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제1항 중 권한위임 및 위탁조례중에서 단서조항을 역시 부전1동장, 개금1동장은 제외한다고 신설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전1동과 개금1동의 시범실시에 따라 동장을 아까 이야기한바와 같이 부전1동장, 개금1동장을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서조항을 부전1동장, 개금1동장을 제외한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지금 그 책임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센타장을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이 줄고, 청소관련 부분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개금1동, 부전1동장은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장을

동장을한기등위원

제외하면 현재 동장이 근무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그 사람을 과장이라고 부릅니까? 동장이라고 부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센타소장이라고 부를지 동장이라고 부를것인지 시범실시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등

한기등위원

시범실시되면 명칭도 시범실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보충해서허정웅위원

, 허정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에 대한 동장제외 이 내용은 구청장의 위임사무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법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 제11조입니다. 여기 제1항의 규정 중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한 것을 동장으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의 신설 마지막에 단서 부분을 부전1동장, 개금1동장은 제외한다.
니까

그러니까허정웅위원

말이죠, 이것이 동장이 위임을 받아 하는 이 업무를 지금 구청장이 위임을 하지 않는다. 즉 말하면 구청 소관이다. 과가 같다는 내용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 이야기가 없죠? 자꾸 혼돈하잖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는 지금 우리가 중간배부처는 새마을금고고, 다음에 판매소 지정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배부처는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일반 판매소는 동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금1동과 부전1동장은 업무가 단위사무가 구청 청소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 말입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디

한마디한기등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집행부의 계획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동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물어본 것은 이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을 안하고 있다하니까 여기 동장이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명칭을 뭐라고 부를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동장의 명칭을 뭐라고 부를지 알고 싶어서 묻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하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동장이 나가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위임사무가 되다 보니까 벌써 시범이 되면 소장이라든지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변경도 안되고, 그냥 이것만 동장 명칭이 바뀐다고 하니까 현재 뭐라고 부르느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센타소장이 될 것인지, 동장이 될 것인지 그것은 실제로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행이

시행이한기등위원

안되었다면 그것은 안되는 소리고, 현재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명칭이 안 정해졌으면 안 정해진대로 답을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동에 가서 묻더라도 동장이 있는데 그럼 동장을 뭐라고 부르냐고 내한테 질문이 왔어요. 내도 잘모르니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콩놔라, 팥놔라 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등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허정웅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나,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아니까 물어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동에서 지금 현재 2개 동을 청소과로 업무를 위임해 버리잖아요. 그 동에서는 동장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동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동장을 두사람 제외해 버렸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자치센터 소장으로 부를건지, 안그러면 주민들이 뽑은, 자치센터를 구성한 동회장, 나름대로 자치회장을 뽑든지 그런 절차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것이지, 이 조례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은

답변은박수용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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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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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호 지적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앞서 두 분의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으므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관리사무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위임내용 중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 출장소장에게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되는 부전1동, 개금1동에 한하여 구에서 동으로 위임된 사무를 제외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내용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요?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이 자치센터로 바뀌므로 인해서 위임사무가 지적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조례개정하는 거지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위임된 사무를 다시 구에서 처리하고자.
다시

다시박수용위원

구로 넘어오는 과정이지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조례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치고나면, 조례 통과되면 내나 위임으로 구청으로 들어올거 아니에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질의

질의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