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일정은 3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과 모레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장한
김장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조직으로 운영하고자 도시국 산하의 건축과와 지적과를 통합하고 과의 명칭도 건축지적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1개 과를 감축할 시, 구 행정기구는 3국1실14과에서 3국1실13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정원 941명 중에서 10.5%에 해당하는 99명을 감하여 84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정원 20명에서 10%에 해당하는 2명을 감하여 18명으로 하여 현재 961명의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860명으로 감축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감축 인원 101명은 3개 연도로 나누어 감축할 계획으로 감축 적용 1단계인 99년도 감축인원 34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2단계인 2000년도 감축인원 33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3단계인 2001년도 34명은 2002년7월31일까지는 신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행정구조조정을 위한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 지침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에서 다시 동장에게 재위임된 사무가 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장업에 관한 사무는 99년1월21일자로 인장업법이 폐지되어 자유업종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에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두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동기능 전환을 시범실시하는 부전1동과 개금1동에 대해서만 권한 위임된 사무를 구로 환원하고 당해 사무는 구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2000년6월부터는 전체동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자치 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에 의해서 합당하게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알고 싶고 더군다나 자주성과 예측가능성과지역특성에 알맞게 개정되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본위원 생각에는 제1안과2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일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때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자치 단체의 자율권이 있더라도 전체 정원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조례를 제출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법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왜 단일안으로 내놓았느냐 하는데 조례를 상정할 때 지금 말씀드리자면 건축과, 지적과를 두 개 보탠다 할 때 정책적인 구청장님 결정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내서 위원님들이 양쪽에서 하나를 택해라, 이런 조례를 아직 내본적이 없거니와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일화를 해서 청장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양용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에는 오길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2단계 구조조정이지요? 앞으로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지 또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대충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부 방침은 2단계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오길전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공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또 자기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서 정말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통합하면 계는 안 없어지지요? 과장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지금현재 건축과 지적과를 합쳤을 경우에 현재 직원들의 신분이라든지 계장의 신분은 일체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오길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의 신분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지적과할 때 직렬을 건축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의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서 언급하기 힘듭니다.
에는
신변에는오길전위원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고 그런 것은 아니라도 한 개과가 없어지는데 건축과장이 자리를 옮길지 지적과장이 자리를 뜰지 지적과장이 옮길지 그것은 모르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현직에서 다른 직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실이다, 지적과 인원은 한 30명이 넘지요? 건축과는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2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약 60명 가까운 인원이 지적과로 옮기게 됩니까? 건축과로 옮기게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관제계 직원들은 사무업무상 국공유재산을 지역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로명을 하고 있는 직원 세명이 있습니다. 그 세명을 빼면 지적과 인원이 51명이 됩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우리 시민과는 몇 명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33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생각하기에는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는 상당히 업무상 같은 성질의 업무는 아니지만 일층에 차라리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이렇게 통합하면 오히려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지적과에 건축과가 들어오면 직원들의 환경이 그만큼 복잡해질텐데 이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것은 어렵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평균 한 400건 정도의 민원이 나가고 민원봉사과에서 160건 내지 170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탰을 때는 사실 업무성질상 지적과와 민원봉사과의 업무성질상 안 맞거니와 오는 민원 모두 한과에 몰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 건축과 보태는 것은 두 과의 업무성질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철저히 주민편의위주의 직제개편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도시국 소관인데 총무국소관에서 통합을 해볼려고 해본일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시킬려고 연구해봤는데 통합할 경우에 정직원이 71명됩니다. 사실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부과건수가 14만5,000건 정도 되는데 저희구가 17만 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구가 세무징수를 못 합하고 해운대구도 못 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때부터 세무징수는 계속 거론된 사항으로써 이번에도 거론되어서 청장님께 결심 받을 때 세무징수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는 한 개층에 같이 안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는 통합이 안되나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건설하고 건축은 토목건축직들이 있는데 건설하고 건축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직들이 같은 업종 같지만 업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현재 건축은 집 짓는 것이고 건설은 도로교통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토목직과 건축직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낍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한층에 있으니까 오히려 업무보기가 편리하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니 한층에 있더라도 업무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개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문화공보실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3개 계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많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문화하고 공보하고 광고물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2단계 구조조정에서 꼭 도시국에 한해서만 과를 줄이라는 것은 없었죠? 예시로 나온 거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상호 물론 유사한 업무도 있겠지만 상호견제할 수 있는 업무가 엄청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합쳤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인데 지금현재 지적과 업무하고 건축과 업무가 유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보면 지적과하고 건축과에,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청장님께서 결심한 사항이 첫째는 주민들 편에서 하자,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주민편에서 하자,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건축문제입니다. 제일 민원 많은게 건축문제고,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오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건축과 가야되고 마지막정리를 지적과에서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측량이라든지,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떼서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과로 갑니다. 건축과에서는 지적과에서 발급된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확인하는데 같은 과에 민원이 가서 한 부서에 가서 그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상호견제, 상호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건축과하고 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발생된 제반문제는 물론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술적인 보완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안 해본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처럼 유사한 구는 어떤 과를.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상업지역인데 중구에서 건축과와 지적과를 제일먼저 거기에서 통합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철위원
생각하기로는 건설과하고 지역관리과하고 합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밝혀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역관리과하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심도깊게 거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도로관리 다 있어서 다 해봤는데, 사실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지역관리과 없으면 도로문제가 당장 발생합니다. 첫째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센타가 동에서 도로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건설과에서 일단 현장업무하고 건설관련업무하고 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도로관련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아주 현업부서, 지역관리과하고 건설과는 분리해야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광역시장에게 99년7월7일 시행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제목이 제2단계 기구정원감축 협의안입니다. 그리고 따로 붙임에 2단계 구조조정 확정협의안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확정협의안이라 하면 결국 지적과를 폐지하고 건축과와 통합해서 건축지적과로 한다는 내용인데 확정협의라는 어구의 정의,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확정협의해서 보고한 내용과 다른 조례개정했을 때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 답변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확정협의안은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시에 보고하는 협의지 이 안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의회에서까지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에서 공히, 집행부에서 확정한 이런 협의안을 시에 보고하는 것이지, 의회운영을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결국김만규위원
보고서내용에는 구조조정확정협의안이라 했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런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정원감축은 정부방침이라 하셨죠? 그러면 기구통합은 상위지침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1차 구조조정 때는 여러 가지 안을 놔두고 우리가 검토하고 한 기구를 우리가 통폐합했는데 이번에는 어째서 한 개 안만 가지고 협의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다섯 개 과를 없앨 때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안을 제시 안 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저희들이 따르는 것이지, 10개면 10개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다섯 개 과를 없앴기 때문에 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개 과만 내놓은 것도 1차 구조조정할 때 내놓은 것도 다섯 개 과를 그대로 통폐합으로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조금
조금강윤평위원
전에 우리 김만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협의안이 시청까지 상위까지 보고가 다 된거죠? 그렇다면 사전에 의원들 의견을 거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 사전에 협의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한 개 과나 두 개 과를 없애는데 어느 과 특정 부서가 공론화되었을 경우에 부서별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타구에서 어느 과를 없애는지 그 자체를 서로 물어보지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를 손을 댔다. 부산진구에서 지적과을 없앴구나 우리도 없애자, 왜냐하면 그때는 공무원들의 직렬에 커다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우리 지적과에는 통보를 해주되 타구에는 일체 통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것은 사실 중구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론화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과장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 결국 이것을 수긍하기 힘들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론화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집행부에서는 지적과하고 건축과가 통합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강윤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직까지 의결도 거치지 않은 조례안을 상위부서에 이미 보고를, 지난 7월7일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절차상 맞지 않다고 동감하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에 공론화로 인한 피해가 크더라도 적법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공론화는 어느 과를 특정부서를 거론해서 공론화시켰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것은 사전 절차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전에 보고한 것이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지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적과 건축과 보탰다고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공론화로 인한 피해라는 것은 아까 미리 사전에 누설이 됨으로써 해당 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사기 문제에 영향이 있어 이런 피해를 보는데 설사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적법절차는 순서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적법절차를 안 거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6월30일까지 시에 보고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확정협의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확정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말이
말이신정수위원
어차피 바꾸어지는 것인데 확정협의안이든 그냥 협의안이든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안을 미리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부결될지 확정될지 어떤 결정도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후에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청장님 안을 시에 보고한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미 타부서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추경예산에 아직 예산 심의도 안된 것을 이미 이행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부결되면 그 예산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이런 경우처럼 집행부에서 미리 계획안을 앞서 가지는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반듯이 집행을 하든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많았지만, 건축 지적과 통합이 맞느냐? 건축하고 건설이 맞느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타 구청에서는 청소하고 환경위생까지도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장점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 통합을 함으로써 기능이나 업무속성상 상호협조 보완이 된다고 했는데 상호협조보완되어야 하지만 반듯이 기능이 유사함으로 견제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건축과에서 견제 말씀을 자꾸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어떠한 사항을 공문상 건축허가를 했더라도 공문상 지적과에 통보를 해서 건축과에서 다시 기재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지적과하고 견제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들 들어서 세무과나 징수과의 경우에는 구에서 징수하는데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징수하고 부과를 분리해서 견제를 시킨다지만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한 업무를 공문상으로 지적과에 통보해서 건축지적과에서 기재하는 사항이지.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입니다. 민원발생이 건축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주로 항의성민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민원 업무량이 많은 민원행정이 대중을 이루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 원스톱 이런 방침으로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했는데 오히려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많은 부서가 두 개 합침으로써 더 민원 발생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건축물을 가지고 발생했을 때, 지적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적과에는 지적 측량을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사항을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지적과에서 7층 건축과까지 안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한 부서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처리한 부서에서 다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더라도 민원인편에서는 편리하다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원만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2단계 구조조정이라는 집행부 애로가 상당히 클 줄로 믿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한 개 과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각별한 입장에서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여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지?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위원님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한부서가 통폐합되어야 할 이런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최선의 안이냐를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보니까 지적과는 4개 계에 33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건축과는 3개 계에 25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은 관재분야의 업무는 지역관리과로 간다고 했어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통합후에 건축과 인원이 그대로 59명이 된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 자료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관재분야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역관리과에 국공유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재 분야에 있는 직원은 행정직만 5명이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8명 빼고 건축지적과에 51명을 배치하겠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이 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총무국같은 경우에도 유사부서가 많은데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통합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고, 또 아까 말씀에 지역관리과와 건설과 도로 관계때문에 실장님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던데 통합된다고 해서 계가 도로관리정비계가 없어집니까? 도로관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또 지역경제과와 지역관리과를 합해도 별 문제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김규업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어느 과를 없애고 보태고 하는 것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과를 줄이는데 집행부의 장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안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넘긴 것입니다. 지역관리과와 건설과를 보태든 세무과와 징수과를 보태든, 환경위생과를 폐지하든 각 구별로 모든 안이 다 거론이 되어서 다 정답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각 구가 중구난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구정수행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안을 그대도 통과시켜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민원 부서가 제일 많은 건축과와 지적과를 같이 합했을 때, 엄청난 민원의 분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가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적과는 1층이고 건축과는 7층에 있는데 7층에 있는 것이 1층에 있는 지적과로 내려올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총무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규업위원
때, 민원 상에 엄청난 복잡함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적과에 오는 것은 공부를 떼기 위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관리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에 의뢰할 지적도 이런 것이 공부상 민원이고, 건축과에 오는 것은 현장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저도김규업위원
건축과에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삼사십명씩 가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건축민원은 데모 비슷하게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 과에 업무가 거의 마비하다시피하는 실정인데 그 민원 건축대장이나 이런 민원하고 성질이 틀리지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원이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집단민원이 다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거니와 민원을 집단민원만 생각해서 과를 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주민입장에서는 건축과와 지적과를 보태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또 민원이 발생 안하는 부서도 없고 발생했을 때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규업위원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합했을 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합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만, 일단 총무과에는 인사상 문제라든지 모든 회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다섯계가 있습니다만, 각각 모두다가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를 보태면 구청에 있는 권한을 다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차선책으로 지역관리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했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역관리과와 지역경제과는 저희들이 검토 자체를 안했습니다. 업무 자체가 아주 판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부산진구청 전결위임규정 제2단계기구정원감축협의안 이것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시장한테 보고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발송문입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고 발송할 때 제가 전결을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청장 결심 받을 때까지 관계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발송문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계서류 사본해서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결정된 과정이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안이 이루어져서 시장한테 보내기까지의 이루어진 과정을 알기 위해서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발송부 이것 보내서 무엇합니까? 사본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대충 판단을 해보니까 제가 한번 더 충고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가 여러 가지로 분석 판단해 가지고 그 지적건축과를 통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절대로적으로 좋다는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건설과하고 지역관리과하고 통합해도 조금의 장단은 있습니다. 아까 첫째, 답변하신 중에 그러면 과장을 어떤 사람으로 보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건설토목직, 건설과장이 지적과를 통합해서 과장이 되는데는 문제가 없고, 지적직 5급이 지적직 사무관이 통합된 건설지적과장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계에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라 이말입니다. 좋은 점만 답변하고 문제가 되는 점을 답변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해도 알건 알고 넘어가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가능할 때는 그러면 지적과장은 없애고 건축과장 보하게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려도 관계없는 거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들이 건축과와 지적과를 합칠 때 지적과장을 배제시키겠다는 안은 없었습니다. 일단 건축과가 3개 계고 지적계에 3개 계가 가기 때문에 건축직이나 지적직이 가야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상 건축지적과에 건축과장이 가서 안 된다는 안도 없다 생각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적직이 건설과장을 해도 안된다는 안도 없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장한
김장한위원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되는 건 없지요.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장관도 하는데 안 된다는 이유는 없는데, 능률적이냐 아니냐 문제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모든 업무를 과장이 다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건축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장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모진에 의해서도, 최종결정이야 과장이.
장한
김장한위원장
어제 보건소 조직에 관한 답변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럴 것 같으면 과장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하면 왜 건설과에는 토목직을, 지적과정은 지적직, 아니면 총무과장은 행정직, 뭐 그렇게 만드는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좋습니다. 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의회하고 관계없이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재계는 당초에 재무과에 있었던 계입니다. 재무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적과에 가지못할 더부살이로 갔는데 지금 관재계를 어디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관재계 업무를 보니까 지역관리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관리과 세부업무를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은 지적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행정직들이 하고 있고,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결정도 지적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현재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실은 같은 업무인데 국공유지가 합해진다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현재 관재계 직원 중에 지적직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무과에 있을 때 재무담당관실에 있던 관재계가 지적과로 넘어간 것인데 현재 지역관리과에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재무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좀 행정편의도 있었습니다. 사실 관재계를 총무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했는데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과의 업무형평상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과, 건축과를 보태면서 건축지적과 되면 관재계까지 간다하면 7개 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관리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이번에 개편되는 업무들은 모두 도시국장산하로 다 들어갑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관재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나 아니면 총무과쪽에 와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재라하는 것은 딱 국공유지만이 관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청소도 관재 모든 재산이 관재에 속하는 건데 이게 도시국에 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땅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관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에 더 많은 일이 부여되어서는 안될 사항이고, 업무의 형평성을 봐서 총무과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재까지 갔을 경우에.
장한
김장한위원장
징수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세무과, 징수과 있는데 세무과 징수과 업무만 해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는데 부과징수하는데 17만 건인데 국가 소송까지 거기에 넣으면 업무추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도시국산하에 두되 사무분장할 때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김규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관리과하고 건설과의 통합은 어제 기획감사실장 보편타당성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관리과, 건설과 아주 유사한 과도 합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게 일반적인데 지역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통합했을 때 아까 단점만 얘기하셨는데 장점도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역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보탰을 때 단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난관리, 지금 분리해서 하는데 도로가 붕괴되었다든지 하면 사실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역관리과와 건설과를 보탰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불편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건설과에 토목1,2계가 있어서 지역별로 도로를 담당해 있는데 지금 지역관리과의 주변업무가 도로 보수하는 건데 이것을 괜히 지역관리과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병함으로 해서 업무가 더 유효적절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업무기능을 보면 지역관리과에서 도로관리하는 것 소파보수 이런 것만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전체 도로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게 오히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시킬 생각은 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적과를 통합시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정부서를 지칭해서 그 과를 없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현재 건설과에서는 저기서는 항상 도로만 개설하는데 전공이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이런데서는 사실은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보탰을 때 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관리과와 건설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결론이 지적과와 건축과를 보태는 것이 최선안이다 해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시에 보고되고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만약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는 건축과와 지적과를 협의안으로 보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부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미사여구를 써서 말씀드릴 필요없이 저희들이 보낸 것은 확정협의안이지 확정안이 아니거든요. 최종결론은 의회 위원님들이 하는데 만약 안되면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6개 군구 조정한 안 좀 내주시고 양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 땀을 뻘뻘 흘리는데 실장님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정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해서 발주하는 곳이 다르고 검사하는 곳이 다르고 지출하는 곳이 다 다르죠. 그런데 건설과와 건축과를 통합해 놓으면 알기 쉽게 말하자면 땅위에 집 짓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보다도 만약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부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건설과, 부정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 안 했을 때는 건축과에 특별한 감사가 없습니다. 없고, 건설과와 건축과를 보탤 때는 그 업무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건축과는 집을 짓는데 건설과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입니다.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서로 보탰을 때에는 부정소지를 떠나서 업무 자체가 토목과 건축이 같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역관리과와 건설과를 통합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했을 때 보충자료를 받아봅시다. 받아보고 10분간 정회해서 지역관리과와 건설과를.
장한
김장한위원장
무슨 자료?
규업
김규업위원
업무내용하고 과 현황하고 지역관리과와 건설과를.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 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정회합시다.
희일
신희일위원
기획실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소관에 보면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국 소관 밑에 과장님은 인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술직에 대해서는 광역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분명히 해주셔야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여기 와가지고 청장님께서 토목직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기술직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를 들어 토목직이 오고 우리 토목직이 한 명 갔을 때 오면 그 자리에 오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묻는 것은 도시국 소관에 각 과장님들은 기술직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행정직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희일
신희일위원
그 기술직 과장님은 인사권이 시장님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구청 안에서는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직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을
인사권을신희일위원
가지고 있다면 부산진구에 도시국으로 발령만 되면 도시국 안에서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에 누구를 근무를 명하면 그때 청장님께서 어느과 어느과를 명할 수 있고.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김한군 실장께서는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안을 보냈다고 했다가 조금전에 이 안은 부결시켜면 곤란합니다 하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제가 안을 보낸 것은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집행부에서 협의안으로 보낸 것이지 확정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확정되었든 확정 안되었든간에 현재 마지막에 와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결되면 참 곤란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부결 안되게끔 더 상세하게 소명을 해서 통과되게끔 오랜 시간 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자료 제출 또는 여러 가지 안건은 조금 더 솔직하게 진지하게 응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고 또 의회에는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견제를 하고 부결을 할 생각은 아니니까 좀 더 솔직하게 진실하게 토의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이 이끌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희
구태희구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조례안을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정원을 101명을 감축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인위적인 감축이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몇 명이나 되며, 자연적인 감축, 다시 말해서 명퇴나 정년이나 연차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감축되는 인원이 101명인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2000년7월31일까지 올해 99년도 감축인원이 34명입니다. 다음에 2000년에 감축인원이 33명, 2002년까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감축되는 34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33명은 2001년7월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4명은 2002년7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첫해 연도는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감소에 대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현재 정년퇴직될 사람이 56명입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정년이나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98년도에는 84명이 했습니다. 99년도 현재 6월말까지 17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구태희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길전 위원의 질의에서 답변이 계셨는데 이번 기구감축 2단계 구조조정으로 해서 더 이상 구정조정이 없을 것이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감축이 더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실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따라가야 됩니다.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김만규위원
구조조정은 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 것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오길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1차 구조조정때, 우리가 언제까지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2000년말.
길전
오길전위원
현재까지는 자연감소라든지 명퇴라든지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감축이 되는 것 말고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일체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오길전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왜냐하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추어라 내려왔을 때,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때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추세로 보면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동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준칙안을 참고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이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1998년3월1일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과 지침에 의거 업무의 신속성을 감안 1998년6월30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규제심사와 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표준안에 의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12인 이내로 구성되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지금까지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결과 총 102건의 규제사무를 등록 폐지규제 48건, 완화규제 4건, 존치 50건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우리 구 홈페이지와 신문에 공포하여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로 불필요한 규제 23건을 개정 완료하여 규제 개혁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편의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하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처음 설명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회가 벌써 두 번이나 세 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겁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도 있고 조례가 정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면서 지침이 추가로 내려와서 조례에서 준칙안하고 내려와서 제정토록 했습니다. 제정전에 위원회는 2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더욱더 근거를 남기고 조례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시행착오를 안 한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해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거꾸로 가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우선 구성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서 규제개혁을 추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회 상정이 늦은 것은 이번에 제정해 주십사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정은
인정은이영철위원
하는 거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에 대한 규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의 심의 후 조례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되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전혀 그런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본 규제조정위원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구성에서 위원회정원을 부산진구에 의원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몇 명,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런식으로 세 개 부서가 구성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이 지금 2명이 위촉이 되었지요? 그러면 외부인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어떤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의회 의원님 두 분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오길전 의원님과 黃永圭의원님이 되어 있고, 공무원은 부구청장, 이종활 총무국장, 金道生 사회산업국장, 孫晟溢 총무국장, 이래서 5명입니다. 외부에 5명 그렇습니다. 외부는 동의대학 행정학교수 김현조씨하고 고문변호사 김태조씨, 한국세정협회 부산지부장 이용수, 의원님 두분하고 총 10명입니다. 앞으로 2명정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강은
보강은김만규위원
어느부서에서 할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공무원 말고 외부에 학식이 풍부하신 분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아까 이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규제위원회가 상위지침에 의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지적은 했습니다만 지금 인원까지 다 구성해놓고 월례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다는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쭉 해나오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기존 있는 조례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양해를 하는건 좋은데 지금까지 모든 조례안이 오전에도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거치고 나서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야된다든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구성해놓고 또 결국에 우리 위원들에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가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는 조례제정에 관계없이 구성을 해서 규제개혁을 빨리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다보니까 선 구성을 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규제개혁안 뿐만 아니라 다른 안들도 보편적으로 보니까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중복된김규업위원
이야기입니다만 98년5월12일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는 98년6월30일 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되어 있고 특히 이 조례가 확정 안 된다해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8년10월22일 한번 개최했고, 99년2월5일 개최를 했는데 99년2월5일 개최는 정비규제 확정 52건, 폐지 48건, 완화 4건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마 2개월 동안 한 실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태여
구태여김규업위원
조례가 필요없이도 운영했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구태여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 사항은 저희들은 행정기관은 계선기관이기 때문에 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오면 일단 제정해주십사 하고 위원회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행정규제 사무정비내역은 총 102건이라 했는데 각 과별로 공공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고 이런 사항을 규제를 풀어라 해서 각 사회복지과에 4건, 청소행정과에 16건, 조례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관리에 3건, 교통행정과 1건, 건축과 20건, 지적과 2건, 보건소 5건, 의회사무국 1건 이래되어 있는데 제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내달라하면 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영유아법 제17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조례개정을 완화해서 중복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비견한 예를 들은 바입니다. 이해가 가신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위원 중에 2명의 추천자가 있는데 황영규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고 오길전 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어느 분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이 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의장님이 추천하셨습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공문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모르시는,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나도 몰랐는데 여기서 물으면 안되죠.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볼 때는 두분을 추천하신 가운데 우리 위원장께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뭔가 의장이 추천하더라도 위원장은 알고 넘어가야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러한 조례안이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사항은 집행부에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무국하고 의장님께서 통보를 안하고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나 싶습니다. 단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위에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냥 구성만 해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줄 알고 시행해 왔는데 다시 또 이게 아니구나 조례를 제정해야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조례제정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하는게 맞지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신희일위원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타의 설치했는데 우리 구에도 규제신고 센타를 두었습니까? 사무실 두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총무과 안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홈페이지라든지 전부 부산진신문이라든지 해서 신고를 하는 신고센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을
이용을신희일위원
바라고 찾아오는 주민들은 신고센타에 대해서 모르면 과장님에게 갑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니까 과장한테 오면,
그게
그게신희일위원
그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간사가 한분 계시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회는 우리가 총괄 업무를 추진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업무추진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주민이 신고센타를 찾았을 때 간사님에게 먼저 가서 모든 것을.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간사자격이 아니고 총무과장 자격으로 위원회 심의할 때만 간사자격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구조조정을 위한 동 기능 전환 및 시범실시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제6조에 부과징수사무위임관계입니다. 내용 중에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기능 전환 사항을 시범실시하는 부전1동과 개금1동을 제외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12조2의 서류송달방법에서 소속공무원 및 통반장의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속공무원을 삭제하고 통반장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제6조와 제12조에 제6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12조2항에 소속 공무원만 배제하고 통반장은 그대로 서류송달방법을 그대로 한다는 내용같은데 소속공무원을 배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소속공무원같으면 그것도 동장도 포함될 수 있다 해서 그런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동장 자체에서 위임하지 마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반장만 직접 의뢰를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소속공무원은 동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전환기능인 주민자치센타가 됨으로해서 부전1동과 개금1동은 시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동장직급이 없어지니까 거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도 같이 배제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도 있고 앞으로 자치센타를 멀리 본다면, 앞으로 고지서 송달하는 동에 세무공무원이 전부 구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우편송달합니다. 단지 균등할 주민세만은 너무 세액이 낮고 징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동장을 통하지 말고 필요있으면 통장한테 직접 의뢰하게끔 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감축되면 동 직원들은 세무 업무에 관련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금년 7월1일부터 시범동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동에 확대 주민자치센타 기능이 전환된다는 그때는 전 동장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한시적이겠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위에 것은 단서조항이고 현재는 부전1동, 개금1동이고 앞으로는 이 관계가 확대 실시될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조례가 가결되면 동 전환 시범 실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소속공무원이 삭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지못했다든지 해서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은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만약에 통반장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호구수마다 다 넣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안되겠느냐.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을 통반장이 하더라도 전부다 세무과 공무원이 한 동에 한사람씩 구역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송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추적을 해서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고 해서 고지서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반송된다든지 고지서 불명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다 추적을 해서 일일이 물건지를 확인하든지 해서 배부하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원하고자 하는 답은 어쨌든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에 있는 동장한테 권한을 주지않더라도 공무원을 삭제시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균등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한테 배포를 할 때 어느 집이 빠지고, 통반장이 하면 개인적으로 일이 바빠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체납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물론 균등할 주민세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앞장서서 하면 징수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구에서 업무를 많이 이관을 안 시키고 짊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구 세무공원들이 직접 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손현식위원
아무튼 책임의 관계로 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발생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세송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균등할 주민세 세대별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전부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우편하는김만규위원
것을 통반장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균등할 주민세가 작년까지는 3,000원인데 금년부터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자체가 워낙 세액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적은데다가 전세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편을 통하는 것보다 통장을 통하는 것이 전달이 잘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통장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송을 하고 있는데 10만원 이상은 등기우송을 하고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은 월별로 체납이 되었을 때, 중과세가 자꾸 붙어나갑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등기로 하고 그 이외에는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통반장을 활용해서 서류 송달을 하겠다 내용은 주로 어디다 치중하는 것입니까? 액수가 적은 고지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균등할 주민세만 그렇습니다. 주민세도 사업소세, 소득할 주민세 등 많이 있지만, 세대별로 나가는 균등할 주민세만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사업소별로 나가는 것은 우편으로 하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우편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용이
비용이김만규위원
많이 드니까 세입도 적고 우편료도 많이 든다 그래서 통반장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김만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통반장이 송달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송달수수료는 통반장한테 지급을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부임을 지급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송달수수료인데 송달수수료는 한건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100건으로 보면,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보면 175를 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보다 헐코 일반우편보다는 조금 비싸게 치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7,500원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편송달이 등기우편 말고는 싸게 치일 것 같은데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반우편보다는 비싸게 치입니다. 등기보다는 헐케 치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일반우표로 4,800원 짜리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잘 안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반우편은 세대별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성이라는 것이, 반별로 나가기 때문에 통장이 교부하기 쉽고 다른 것은 자동차세나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왔다갔다하지만 이것은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배부하기 쉽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시행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우편배달도 가능하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가능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구조조정을 위한 동 기능 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대장비치부분 제1항 내용 중에서 동장을 동 기능 전환 및 직제개편에 의해서 징수과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에 제1항 내용 중에서 역시 동장을 징수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항 내용 중에서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신청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동기능 전환을 시범 실시하는 부전1동과 개금1동이 제외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부전1동과 개금1동이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동장이 되어 있던 것을 징수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징수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은 세무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