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85쪽 문화공보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 토지매입비는 상임위안대로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07쪽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기관 운영보조금,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운영비는 현재 서초구 4개 종합사회복지관중 시에서 지원하는 3개소는 종사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저하 등 복지관 종사자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되어 4,242만 4,000원은 5,716만원으로 1,473만 6,000원을 증액하고 108쪽,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내곡동 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은 상임위 안에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삭감시 소송제기로 인한 비용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전액 삭감을 취소하여 원안대로 부활시키고 110쪽 가정복지,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중 노인복지기금은 상임위안대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반포본동 운동시설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본예산에 4,000만원이 반영되어 공사비를 집행하였으나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조속한 완공을 요구하는 민원발생 초래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4,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하고, 163쪽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문화공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5년 연부액 17억 8,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정된 차감액은 예비비에서 반영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