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하게 될 조례안등은 '99년 4월 27일과 6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고 5월 3일과 6월 21일 각각 본 위원 회 소관으로 회부 되어 금번 임시회 에 서 심사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해야 할 조례안의 수가 많으므로 조례안을 나누어 일괄 상정 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는 방법 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제출 한 부안군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는 제명 앞에 부안군이 있어서 부안군에만 적용됨에 지방이라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실무편람에 의거 위원 회 조례 제개정시 위원 회의 의사 결정 방법상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 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 에게 그 결정 권을 부여함은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현행 조례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사 결정 은 부결 로 개정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은 부안군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 제·개정실무편람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한다는 제1조중 지방물가대책 위원 회를 물가대책 위원 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7조에 의장 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 권을 가진다는 내용에서 결정 권을 가진다를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 조례의 존치성 상실로 인한 폐지로 법적으로 97년 12월 31일 간이 도축장은 폐쇄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97년 3월 13일날 간이 도축장을 폐지하고 97년 6월 3일날 용도 폐지를 했으며 98년 2월 14일날 재정 과에 인수인계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현실에 부적합하고 유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는 뒤에 따로 붙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으로 폐지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67년 3월 26일자 제160호로 제정 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로 본조례는 존치성이 상실되어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영조례 제정 으로 폐지가 되었기때문에 본 조례도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 특별회계 가 폐지되어서 존치성이 상실되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는 따로 붙임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 제19종에 의거 폐지 전문 이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1종에 의거 폐지가 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규모이하 제분업이라는 것은 떡방앗간, 밀가루 제분소, 국수 만드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 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양곡 관리법에 의해서는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는 조례의 존치성 상실로 인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을 보면 폐지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가 붙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현행 조례의 제명 과 제1조에 명시된 지방은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고 또한 제7조 제4항중 의결 시 가부동수 일때 위원장 이 조정하도록 결정 권을 부여함은 의사 결정 의 합리성 도모와 민주적인 회의 절차 방식에 부합 되지 아니하므로 가부동수 인 경우 부결 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한 조례안이나, '97년 3월 15일 시설물의 사용이 폐쇄되고 '97년 6월 3일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용도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안군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95년 1월 7일 제정 되어 운영됨에 따라 동 조례의 기능 상실로 폐 지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 1월 7일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가 제정 되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운영사항등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중소기업기금육성할 당시에 위에 폐지조례도 동시에 그때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개정하면서 이것은 폐지를 같이 동시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예.

이 폐지이유가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벼회계설치조례가 폐지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정 되면서 과가 어디 소관이 되어 있든간에 폐지했어야 맞는 조례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 제정 당시에 폐지와 아울러 제정 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 각 하는데 틀립니까?

류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본과 질서를 찾자고 드리는 말씀 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과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농업 기업화 촉진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 기업화 촉진자금이 없습니다.

그럼 기금없으니까 농업 기업화 촉진은 못하겠네요

다시 새로운 법이 발생이 되고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게 되는데 이것이 67년도에 제정 이 되었기 때문에 한 30년전에 제정 이 된것이라.

특별히 이런 특별회계 를 통해서 농업기업화 촉진을 안해도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부안군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회계 만 존치를 하고 거의 실효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부안군전기준용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해서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농림 수산 부령 제1141호로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 근거가 상실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는 조례의 존치성 상실로 인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는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전기 준용 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위도 전기를 한전에 이관하여 운영하므로 존치성이 상실됐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현실 부적합 및 존치성 상실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는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 3항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개정 되었고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 대한 개정안 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종에 의거 개정과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의거 개정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2항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하는 내용과 제3조제1항제3호중 출 연금 을 삭제하는 내용과 제4조제2항중 군수 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예치 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다를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울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양곡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되고 또한 양곡관리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모 이하 제분업에 관한 위임 근거가 없어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지고 뿐만아니라 규모이하 제분업을 운영한 곳도 없는 현 실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의 폐지 를 결정 한 본안 은 상위 법령 에 부합하고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폐지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전기운용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면의 도서전기 준용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저 제정 된 본 조례안은 '96년 6월 1일 부안군과 한국전력공사간 위도자가발전시설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하여 위도면 일원에 건설한 위도 전력 공급설비중 발전, 토건 및 부대설비를 한전에 양도하여 운영하므로써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법령 개정으로 모순되는 부적합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동조례 제2조 제2항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 세입 세출 예산 외"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라 조례 제4조의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일원화 하였으며, 또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조례 제3조 3호를 삭제하고저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실질적 운용과 관계 법령 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본안 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이하 제분업이 현재 우리 부안에는 없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 이나 그런것들을 그쪽에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어떤 신고에 관한 일정한 서식이라든가 그런게 이게 폐지되면 같이 될텐데요.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기존의 우리 규모이하 제분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를 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겁니까? 그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만한 효과가 있을만큼의 관리가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규모이하 제분업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관리하던게 아예 없어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존에 관리해오던 그 품목을 다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페지가 된다 그말씀 이시죠.

규모이하라면 어느 수준입니까?

규모이하라고 하면 메밀방앗간, 떡방앗간 그런것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밀가루 뻬는데 그런데입니다.

소규모 제분업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분업 신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산업경제과에서 신고를 하고 위생계에서 신고하고 그런식으로 했어요?

94년도에 약곡관리법이 제정 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없앴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요. 조금전에도 페지조례안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부안군 중소기업은 이 기금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수가 있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그 특별회계 가 효용에 가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 촉진자금 이건 세출 면에서 여기에 관한 세출 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쪽에도? 전혀없죠? 그럼 이제는 이 기금에서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을 못쓴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쓸수도 있었겠어요 같이 있었으면 그렇죠?

농업기업화에 촉진기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리군에 조례만 6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그런 30년전에 만들었던 조례를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가 95년도에 제정 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저희가 기금이 있고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에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여기에 세출 부분에 이런 농업지역화에도 이 돈을 갖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 될 수 있다면 그 범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주면 얼 마나 좋겠어요. 그 세출 에 그걸 넣을수 있는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로지 중소기업 육성에만 쓸수 있는 것인가

중소기업이라 하면 여러가지 범위가 다 들어가죠 농업기계를 만들때 필요할 것이고 그런 자금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쪽에는.

나름대로는 지금 정확히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세출 부분에 이기금에 세출 이 그래도 어느정도 틀은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그 범위내에서 써야지 우리가 무한정 확대해서 쓸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구를 넣어서 농업기금에 쓸수 있나 아니면 문법에 정확히 제한이 되 어 있어서 이거 중소기업에만 써야 된다는게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 중소기업육성 설치 조례에 보면 6조에 기금의 용도 거기에 중소기업에 관한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기타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그런 사항만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써라 그런데 전에도 67년에 제정 을 했어도 이제 필요가 없어서 없어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업에 관한 지원 기금도 있고 자금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번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 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출 부분에 그것도 넣어주면 우리가 할수 있으면 하자 는 거죠 저는 자꾸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법령 에 이 근거가 없으면 못하겠지만 할수 있으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농촌을 좀 규모화 사업을 하고 하는데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금을 중소기업에만 안쓰고 그렇지 않아요.

농업 기계분야에 그 융자는 전반적으로 농협이랄지 그런 금융계통에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궂이 농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중소기업은 못합니까? 이 기금이 없으면 중소기업도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얼마든지 할수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세출 부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하는데 이왕에 그 농업부분에도 농민이 원하면 콤바인을 사서 규모화 시킬수도 있고 논 한필지를 사도 지금 진흥청에서 안 나오는것 아니지만 그런데도 쓸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면 지금 정말 필요할때 쓸수도 있겠다 싶 은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2항중 군수 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경우 예금종류, 예치 기간 ,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다를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개정전에는 금융기관 이라고 해서 군금고로 한정된 그런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군금고로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예금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를 하겠다. 그래서 군금고로 제약을 해버렸네요 운영을 저는 되도록이면 금고를 일원화 시켜라 그런게 내려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화할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보다 좋은 예금 상품이 있어서 타기관에 부담없는 이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시각에 차이겠지만 때에 따라서 군금고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과연 정말 좋은것인가 조금 의문이 되요.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어떤 역마진에 있어서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이 이걸 꺼려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스스로 군금고로 한정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방금 조 의원 이 말씀하신 4조에 관련된 사항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것은 군금고를 포함해서 금융기관으로 보는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농협이 군금 고지 요? 그러니까 농협도 금융기관이라는 말씀이예요. 앞서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는 변동될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데 어째서 군금고로 한정을 하느냐 이렇게 놔두어도 우리가 군금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뭣 때문에 꼭 거기다가 한정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군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못을 박아 놓는지 그건 불합리 한것 아니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이 자치행정 부에서도 의견이 기금은 군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의견은 행자부 의견이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면 폭을 좀 넓혀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때문에 제한을 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류 의원 님과 저의 말은 뭐냐면 군금고가 농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금고로 한정안해도 농협이 하면 되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군금고를 바꿨어요. 아니 만약에 다른데서 2억 더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군금고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군금고를 바꿔야 이것도 바뀌지요

우리가 모든 조례나 법을 제정 할때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법을 제정 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어떻게 지침을 한정하라고 내렸는지 정의를 나는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건 어느면으로 보더라도 발전이 아니라 퇴고다 이렇게 밖에 못받아 들이겠어요 이 은행이 아니면 타은행 그것도 아니면 제3, 제4의 금융과 협의를 해서 나은쪽에다 해야지 왜 발전 지향적인 조례를 다시 제정 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 볼께요.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은 되도록 이면 각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금고로 일원화를 시켜야 하겠다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판단이 있었겠죠. 금융계가 자율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그때그때 사정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 도 발생하고 또 단체장의 권한 이 보니까 로비도 있고 시끄러운 면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면을 다 감한해서 되도록이면 군금고로 지정을 해라 지침을 나와 있을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면 안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저희가 이런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이기금을 운영하는데 3배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다른 시중 은행같으면 우리가 다른 이익이 있으면 이걸 감래하고 이걸 해주겠 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우리가 뭐하러 그거 하냐 하고 안해 줄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금고로 해주면 해주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도금고 농협에 여기에다 도금고라도 명시를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자금 안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뭐하 려고 이걸 명시를 해서 혹시나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른데서 야 이거 우리 역마진도 아니고 이거 돈 많이 남는다 니들 예금해라 우리가 더 많이 줄께 해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지금은 단체장이 얼마든지 옮길수 있을텐데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금고 자체를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행자 부의 지침이고 그 조항 이 군금고에 반드시 기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2조2항을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현행은 그렇게 나와 있고 개정하는 것을 보면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이 빠져있어요. 현행은 현금이라고 했고 개정안 은 지금 예산 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지방재정법 29조 2항에 세입 과 세출 모두 예산 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런게 전 조항 이고 현재 보면 세입 과 세출 은 모두 예산 에 편입하여야 한다 3항에 지방자치단체 가 현물로 출연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으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 가 있는 기금 또는 유가증권 이 있는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 처음에 얼마 이렇게 출연 을 했느가 보죠? 처음에 얼마기준해서 이렇게.

처음에 출연 한 것이 세번 나누어서 했어요 95년도에 1억5천, 5천, 3억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에 준해서 한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것은 기금의 3배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지요? 3배 까지를 그 기금의 3배까지를 해줘야 하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여러가지로 대출을 해줄 중소기업이 없다든가 신청 할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경우에 꼭 3배를 안해도 상관없잖아요. 안한다고 해서 제재조치를 할 사항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 면 이건 우리 기금을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3% 보조를 해주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그런것을 해주므로 해서 오히려 거부를 한다 금융기관에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진 애를 쓰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걸 다음에 합시다. 재 심의 하는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읽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세입 세출 에 현금에 관한 모든 출납은 군금고를 이용해서 해야된다고만은 받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출납사무에서 이건 이러이렇게 해야한다는 절차이지 꼭 군금고를 이용해서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합시다. 재 심의 합시다.

그럼 이거 재 심의 할까요?

이번 회기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제가 한마디 할께요. 지금 시군구에서도 1군1금고의 설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역기능이 많다고 해서 다금고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금고로 못을 박는다는것은 말이 안돼요. 재 심의 합시다.

의원 님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이조례가 분명히 군금고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게 재무회계 규칙 이죠? 그럼 조례가 규칙 에 따라가야 합니까? 규칙 이 상위예요. 조례가 상위예요? 규칙 이 상위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이게 중소기업 출 연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기관에다 예치한 것도 몇가지 있어요. 군금고에다가만 한게 아니고 타금융 기관에 예치한것도 있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게 재무회계 규칙 을 왜 따라야 하느건지도 모르겠고,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재 심의 하는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재 심의 하기로 하고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전기 준용 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부안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금 유통수산과장님이 해양 수산부에 출장을 가시고 증식계장님이 나오셨답니다. 어떻게 그냥 보고 받으시죠? 증식계장님 나오셔서 제출 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98년 10월 12일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명칭 변경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따라 명칭이 불일치 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한 조례의 내용중 준말이 사용되고 있는 "위해"를 "위하여"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 수산증식담당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어디다 두고 명품을 지정을 했습니까? 이런것은 정말 심사 숙고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여기를 보면 부안군1지역 1명품인데 부안군이 앞에 있고 1지역이 있어요. 이 1지역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부안군 전체를 1지역으로 봅니까?

부안군 명품이 아니고 부안군에서 각지역마다 어느경우에는 면단위, 또는 마을 5개내지 10개 묶어서 그런식으로 명품을 만드는 거죠.

바로 그걸 물은거요.

기초 자치단체 의 라고 했어요 부안군의 행정구역 단위 하면 각 면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품을 정할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통수산과 증식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