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이번에 상정 한 것이 의안 번호 38호, 39호, 40호, 41호, 42호, 43호 입니다. 먼저 38호, 39호, 40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호인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관한조례의 제정 이유는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안군조례· 규칙 을 제정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 민의 의사 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하며,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주 민의 권리· 의무 또는 주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등을 예고대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또 제4조에 군보 등에 게재하는 예고방법을, 제5조에 20일 이상의 예고 기간 을 예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고, 부안군군정조정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은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사항 중 “중요한 조례· 규칙 · 훈령 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조례· 규칙 심의 회에서 심의 · 의결 하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40호인 부안군 소송 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현지교통비”를 “ 일비 ”로 하고, “숙박료”를“숙박비”로 하며, 제3조중 “부안군 여비 조례”를 “부안군공무원 여비 조례”로하고, “국내”를 “공무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및 동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8호, 39호, 40호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폐지시 그 취지 및 내용등을 사전예고 하여 주 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주요내용인 입법예고 대상, 예 고문 의 작성, 예고방법, 예고 기간 , 의견 제출 및처리, 입법안의 열람 복사, 공청회 등을 총 8조의 내용으로 규정한 본 안은 관계 법령 과 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안 등을 참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정 한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군정조정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12일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직명의 명칭변경과 유효성이 상실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내무과장을 기획정책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간사 는 기획정책실 정책담당 주사가 되며, 제3조 결정 사항중 유효성이 상실된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직제개편 에 따라 본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송 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8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2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군수 를 당사자로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가 선임 하는 증인 · 참고인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 이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습니다. 40호 3조중 부안군 여비 조례를 부안군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국내를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국내를 공무원으로 한다는 대목이 이해가 안되고 여비 조례를 부안군 여비 조례를 부안군공무원 여비 조례로 이렇게 한정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부안군 여비 조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서 우리 사회 단체에서 어느 출장이라던가 명목으로 나갔을 때도 여비 가 주어졌던가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못을 박으면 안주어질 것 아니예요. 못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보상금 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 으로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41호인 부안군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단서 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만, 그 규칙 이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 에 명기하여야 한다”인데 이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것이며, 제9조 주 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 “30일”을 “20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법 제19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2호인 부안군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의안 번호 43호인 부안군국제화추진 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 개정 부분도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조례 규칙 등 공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법 제19조 제7항에 의거 동조례 제9조의 자치법규 등의 시행 유예 기간 을 30일에서 20일로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4조의 단서 조항 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가 1971년 10월 12일 제정 되어 4차례 동안 개정되어 왔으나 조례의 주요내용중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 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2일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개정됨에 따라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불일치와 부적합 내용을 자치단체 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조례 제7조 제1항 중 "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 간사 1인"으로 하고,제2항중 " 간사 는 기획 감사 실장, 서기는 예산 계장"을 " 간사 는 정책담당 업무 주사로"하며, 제1조의 "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를 " 위원 회의 심의 "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계장"을 "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