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직말로써 질문순서는박병근의원 김응용의원, 김철호의원 순이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박병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양시멘트 관계관들이 많이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리면서 또과연 우리시를 위하고 또 자연보호와 또 초당동굴을 위해서 이 석회석 광산을 개발해도 되겠느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깊이경청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있는 이유와 동양시멘트의 개발의지 및 동양시멘트의 석회석 광산개발 계획에 대한시의 견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와 동양시멘트의 개발의지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3년 7월 1일 초당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당시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부지매입 지연등으로 이제까지 16년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97년 8월 8일 전 사업주체인 보성실업으로부터 동해리조트 주식회사가 인수하여'97년 8월 30일 시청상황실에서 동양시멘트주관으로 집행기관 관계자, 시의원, 지역인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양의 참여 의지를전시민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후 '97년초 당시 동양시멘트 이재복 사장이 김일동 시장님을 방문 '97년 8월까지부지매수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98년 1월초 착공후 2000년 6월까지 준공식을 갖는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의사를 전달한바 있었습니다. 그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향토기업인 동양시멘트를 신뢰하면서 환영과 격려를 보냈던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집행기관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기업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동양시멘트에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시멘트로부터 개발을 포기토록 조치한바가 있는지와 타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할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차관을토입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하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시멘트의 석회석 광산개발 계획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양시멘트에서는 근덕면 교곡리, 노곡면우발, 하월신리 일원에 약 100만평의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양을 비롯한 석회석광산 업체들이 석회석을 채광하므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분별한석회광산 개발로 산림을 훼손 하므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는등 환경훼손에 대한시민들의 우려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에 대하여 지역일간지에서는 "신음하는 강원산하"라는제목하에 시리즈로 연재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석회석 광산개발과 관련하여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에 대한 집행기관의솔직한 견해와 근덕면 교곡리, 노곡면 우발하월산리 일대의 석회석 광산개발 계획에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그리고 성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광산개발 계획이 초당동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와 수맥의 이상으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사태에 대한 연구검토 자료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지역주민의 반대의지에 대한 여론동향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병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홍성용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박병근 의원님께서 초당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신광산개발 관련해서 질문을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동양시멘트에 미련을못버리는 이유와 동양시멘트에 개발을 포기토록 조치한 바가 있는지, 또 타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할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은 초당관광지 개발이오랜 현안사항이고, 또한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초당관광지는 '86년도부터 코오롱그룹에서동해리조트 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90. 4. 19 관광지로 지정 받은바 있습니다. '93년 7월 1일자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후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문중묘지의 이전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93년 10월 보성그룹에서 사업을 인수하여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것 역시 토지매입과문중묘지 이전문제로 사업진척이 없었습니다. 사업진척이 없어짐에 따라 '96년 1월달에보성그룹에서 개발포기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고, 또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로 우리시의연고기업인 동양시멘트가 '97년 8월 8일 동해리조트 법인에 사업인수를 하여 별도 회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던토지매입을 재개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결과 20필지에 59,000㎡의 토지를 추가매입하였고, 골프장지구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98년 7월 1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98년 11월달에 IMF라는 경제난국으로 금융규제가 시작되면서 개발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관광지 개발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수차에 걸쳐 동양시멘트에 사업의 조기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사업추진시기를 늦추는 상태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동양시멘트에 개발포기토록 하거나 조성사업허가 취소등의 행정절차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동양시멘트로부터 자금호전시 본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일부 계획을 얘기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사업이 우리 삼척시의 관광사업에 현안사항을 꼭 해결해야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기추진되도록 독려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제3의 법인이 있을 시에는 동양시멘트로 하여금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직접 개발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개발과 운영에 대한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광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양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광산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근덕면 교곡리와 노곡면 우발리, 하월산리 일부지역으로서 본 계획중에는 토지이용계획상 총 면적이 945,000평이고 이중 채광면적이 434,000평으로 46%에 해당됩니다. 또 시설면적은 51,000평으로 5.4%에 해당되고, 폐토장이 140,000평으로 14.8%에 해당됩니다. 전체면적의 33.8%인 320,000평은 녹지로조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회석 운반시설인 벨트콘베어 시설은 전체 5.8㎞이고 설치공법은 터널시설이2.2㎞이고 지상시설은 3.6㎞ 입니다. 따라서 광산개발 업체인 동일개발 산업으로부터 '99년 6월 29일자로 신광산개발을위한 환경재해영형평가서 초안이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저희시에 동시에 접수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검토는 물론 주민설명회개최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후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건의 검토사항중에서 초당동굴에미치는 영향과 농업용수 고갈우려에 대하여말씀을 드리면 초당동굴은 천연기념물 226호로서 앞으로 우리시에 동굴관광자원으로개발하여야 할 우리지역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신광산개발 계획중 벨트콘베어 시설의 터널구간을 동굴입구로부터 약 450ｍ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100ｍ에 인접지역이 되어 있고, 동굴에서 터널까지의 표고차는 약 130ｍ로써 우리시에서도 초당동굴에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박병근 의원님께서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신중히 검토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용수 고갈문제는, 현재 초당저수지 총 저수량이 90만톤이고 몽리면적은 105헥타입니다. 헥타당 6,000톤으로 계산했을때 60만톤이되겠습니다. 몽리면적에 대한 물 수유량이 60만톤이기때문에 현재의 물공급에는 그렇게 문제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후 광산개발에 따른 지하수 저감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까지 지역주민의 동향에 대한 대처방안과 시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동향으로는 금년도 4월 15일 근덕면 번영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건의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광산개발로 인한 초당동굴 훼손에 대한 우려와 광산개발에 앞서 초당관광지 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해 줄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는관광자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측면과 국가기간산업인 동양시멘트 신광산 개발에 따른지역경제 회생측면등의 양면의 현안을 해결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건 처리에 있어서폭넓은 지역주민 의견과 각 분야별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업무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법적절차인 환경재해영향평가서 초안접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등 원활한 행정처리를위하여 지역의원님과 또 지역번영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 사전협의를 갖춘다음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박병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양시멘트에서 자금사정으로 초당관광지개발을 한없이 늦추어도 행정적인 조치를하지 않고 있겠다 이말입니까 ?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시멘트산업이 기간산업이라고, 지금까지도 기간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이라고 우리시중에서 말들 하는데, 향토기업이고 그리고우리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여하고, 또 관광지도 개발해서 어떤 시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IMF 문제때문에 동양시멘트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저희들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너무 봐줘도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봐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지금 행정적으로는 공문도 두번정도보냈고 회신도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삼척관광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조기에 해결되어야 할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의, 담당부서의 얘기는1년내지 2년정도면 호전이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초당관광지는 개발하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했을때도 우리시의회하고 집행기관 관계관들하고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97년 8월 30일날 시청상황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초당관광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속았잖아요. 코오롱, 보성, 동해리조트, 동해리조트도합병되어서 동양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네번째인데, 지금까지 너무나 속았기 때문에 동양에서도 개발에 의지가 없고, 속된말로 잿밥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초당관광지를 개발한다 한다 하면서 신광산 개발을 어떻게 할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에게 분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없습니까 ?

주민 여론사항만가지고 저희가 결론을 지을수 없습니다만, 동양에서, 지금 바깥에서 보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초당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어떤 전제하에자기들 실익만 채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신광산 개발과관련해서 동양시멘트에서 관광지를 개발할수 있는 어떤 대안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본의원이 질문하니까 한다는 겁니까 ?

지금까지 내적으로는 했습니다. 회신도 받고 했는데, 그 답변 자체가 IMF경제난국, 규제금융 이런 측면에서 자금흐름때문에 어렵고 또 그렇다고 석회석 광산을 안했을 경우에 공장가동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좀 민원처리를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가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업무처리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초당관광지는 제가 공보실장을 하면서 박병근 의원님하고 그때 비닐하우수밑에서 주민좌담회도 하고 간담회도 한 그런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봐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우리 삼척시의 어떤 관광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당관광지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실무부서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측면에서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해도 동양시멘트에서 의지가없다면 제3 법인의 어떤 추진대안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동양시멘트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동양시멘트에서 동의를 안하면 못하겠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잖아요. 한없이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

그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초당동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동양시멘트에서 나온 데이타밖에 없는데 우리 동굴이 형성되자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환선굴에서 1년에 적어도 5, 60억을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데, 앞으로 초당동굴도 개발해야 되잖습니까 ?

예 !

재해영향평가시에 우리초당저수지에 나오는 물양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동양에서 나온 데이타를 가지고, 동양에서 나온 데이타를 보면동굴입구로 들어가면서 굴이 초당저수지쪽으로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면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시에서 동굴조사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것이 있지요.

예 !

그런데 왜 빨리 조사를안해 봅니까 ?

지금 용역발주..

몇월달에 하게 됩니까 ?

그것이 문화재청에다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되면 바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동굴개발에 대해서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시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초당동굴에대해서 개발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동양측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입구에서저수지쪽으로 굴이 뚫려있다고 하고, 우리지역주민들은, 동굴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위로 뚫려 있다고 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광산구역하고 100ｍ차이라고 그랬죠 ?

예 !

이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이것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못하라는 것은아닙니다. 하시라 이겁니다. 하면 바로 그날부터 우리 면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반대투장할 겁니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 벌써 결성도 되어 있습니다. 주민정서도 모르고 동굴의 위치도 모르고어떻게 주민설명회를 우리기관에서 민원이접수되었으니까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말이어떻게 나옵니까 ? 적어도 동굴이 하나 형성되자면 수억년이걸립니다. 광산은 한 십면년 해먹으면 그만이예요. 한 20년 해먹으면 그만입니다. 기간을 보니까 23년이 되었든가 얼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십시요.

박병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경계지역하고 100ｍ 거리도 있고또 녹지지역으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문제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동굴과의 거리를 띄우고 제척을 하는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도 된다 이러면검토를 해야되고, 제척을 했을때 안된다 이러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동굴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대한 제척할 수 있는 것은 제척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초당저수지에 몽리면적이 105헥타라고 그랬잖습니까 ? 만에 하나 수맥이 끊어져서 초당저수지에물이 말랐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 동양측에서는 여기에 물이마르면 법원에가서 공탁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 손해배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구가 됩니까 ?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 30만평이 넘는 이 농토를 어떻게 할 겁니까 ?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을 우려 안할 수 없느냐, 현재 과학으로도 그것은 밝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미로 보십시요. 쌍용자원개발 터널 뚫고 내미로 물 말랐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해도 안되는 겁니다. 보상받는다고 해서, 물이 안나온다고 보상받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 그 여러가지 생태계 변화라든가 그 원성을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그냥 내가 여기에 있을 동안에 허가내줘서하면 그만이고, 내가 뭐 퇴직하면 그만이다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모두 이 삼척, 여기에다뼈 묻을 사람들 아닙니까 ? 좀 심도있게 정말로 우리 삼척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동굴심포지엄 할 때 호주에서 온 동굴학회회장보고 내가 물었어요. 호주에도 동굴이 많다는데, 동굴 석회석지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맞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도 시멘트 공장이 있느냐 했더니그양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는 보존하면서 개발안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면서 시멘트는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쓴다면서 씩 웃읍디다. 한심한 작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있을때 정말로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못살때 우리지역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양이 있으므로해서 삼척분들이 거기에서직장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 이것은 사향산업이고, 기피산업입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할 시멘트 공장이지 선진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에 적어도 100만불시대에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향산업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산업입니다. 그런데 뭐 기간산업이라는 얘기를 아까 국장님이 하시는데, 난 잘 몰랐는데,...... 과연 시멘트가 지금도 기간산업이 맞습니까 ?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그렇게 통상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썼죠.

또 좀전에 박병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당저수지 문제이런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전문 파트에 그 어떤 의견도듣고 처리할 때는 다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어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인 사견일지 몰라도 동양그룹이 이 시점까지 그룹으로 되게 된 부여동기는 삼척 석회석으로 인하여 그룹으로까지 변천과정을 거쳐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그렇게 볼때는 우리 삼척시 석회석으로 인한 장대한 발전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또 그렇게 볼때는 우리시로 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기업이 아니냐 보고,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진국 대열에서 볼때는 없어도 되는 공해업체가 아니냐, 양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향토기업으로써 우리지역에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민선화시대에 지역주민의 의사도 무시해서는 안되고, 지역도 살고기업도 살고, 시도 살수 있는 어떤 삼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저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생각을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밝혀주시고, 동양에 계신 분들도 오늘이자리에 나와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IMF, IMF라는 그 어떤 하나의 말하기좋은 요즘 시대에 둘러대기 쉬운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너무 써먹지 않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공동체가 같이 갈수있는 방법이뭐냐 ? 이것을 기업도 연구하고 시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조금전에 또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라기 보다도 얼마안됩니다만 쌍용자원이 미로에 광산개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수자원고갈의상태가 오게된 것을 건설과장님께서도 현지를 출장가셔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가 행정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수자원에대한 고갈상태를 조사를 해야 하는 등 인력낭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사실은 기업이 살고 지역도 살기위해서상당히 노력하는 시의 그런 모습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보면 행정력을 낭비하는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쌍용의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오십천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체가 용역을 줘도,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고 박사들도 그 문제점을물이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오십천을 오염시키는지도 몰랐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도 용역을 주든 어떻게하든시자체에 대해서 동굴에 훼손이 올 수 있는어떠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사전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업이 조사한내용만 그대로 전적으로 믿을수도 없다. 시도 어떠한 강구책을 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이 살수있는 방법에 우리가 조사한방법에서 큰 무리가 안간다 이러면 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되 용역을준다는 자체는 바로 기업도 도와줄 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계산을 갖고 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기업과 주민과 행정기관이 공존하면서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양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보면 행정력을 낭비하는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쌍용의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오십천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체가 용역을 줘도,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고 박사들도 그 문제점을물이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오십천을 오염시키는지도 몰랐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도 용역을 주든 어떻게하든시자체에 대해서 동굴에 훼손이 올 수 있는어떠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사전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업이 조사한내용만 그대로 전적으로 믿을수도 없다. 시도 어떠한 강구책을 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이 살수있는 방법에 우리가 조사한방법에서 큰 무리가 안간다 이러면 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되 용역을준다는 자체는 바로 기업도 도와줄 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계산을 갖고 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삼공동체가 잘 살수 있는 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시에서도 어떤, 왜 기업도마냥 이대로 둬야 되느냐 ? 지역주민의 뜻도 이대로 마냥 둬야 되느냐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마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끌고 나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향토기업을 살려가지고 신광산 개발을 시켜 주느냐, 아니면 우리시가 요구하고 근덕면민이 바라는 초당관광지도 개발해야 되느냐 이 두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분명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 본회의장에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냥 끌고 나갈 수도없는 사안이 아닙니까 ?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그 계획이 분명하고동양은 신광산 개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두가지 의사를 같이 갈 수 있는방법을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한번도 타진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실무부서를 통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당관광지 개발이 전제가 되었다면 다소의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더라도신광산 개발에 대한 검토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양으로부터 초당관광지 개발에 대한 어떤 의견평을 확실히 듣고, 신광산 개발은 우리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는 민원서류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분명한답변을 사실 기다리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회사를 지금 이상태에서 광산을 허가 안한다는 것도 문제고, 우리시가 개발안해서도 안된다. 그럼 두가지 공동체제를 같이 갈 수 있는방법을 동양시멘트에다가 촉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것을 근덕주민의 뜻이 뭐냐, 이것을 개발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하든가, 개발하는 것도안된다 하든가 두가지 중에 대안을 분명히제시를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국장님께 박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국장님은 대안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서 분명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이러면 빠른 시일내에 근덕면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든간에 시의 어떤 방침을 세워서 동양시멘트측에다 그러한 의사를전달하든가 해서 분명해 져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박병근 의원님이 질문서를 내셨는데, 질문서를 미리 받고 동양시멘트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죠. 왜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 저는 동양시멘트가 초당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어떤 목적으로, 신광산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전에 그런것을 챙기지 못합니까 ? 의원이 질문서를 냈으면 분명히 실태조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저는 물론 신광산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허나 신광산 개발이 되면 초당관광 개발은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근한 예로 쌍용자원개발 터널보십시요. 미로에서 삼화까지 5.6㎞ 입니다. 거기에 평상시에 물이 약 700톤 흐르고 있어요. 학술조사, 무슨 조사 해가지고 그사람들은지표수가 안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에 가보십시요.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지표수가 안샐리가 없습니다. 암반 무슨 공법이 좋고 해도, 그래서 이신광산이 개발되므로 초당관광 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내려온 가근한 예로 사직 5통 보십시요 건널목, 얼마전에 매스컴 탔지요. 이사람들 수십년동안 동양시멘트 때문에어려움을 겪어 왔어요. 비오면 비가 새고, 그렇다고 증.개축 할수 있습니까 ? 못하잖습니까 ? 전용 공업지로 딱 지정해 놓고, 차라리 풀어주든가, 개축할 수 있게끔. 만약에 동양시멘트 공장장님이 거기 살아보십시요, 비오는데 거기 삽니까 ?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기업을 어떻게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심찬남 의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솔직이 없습니다. 동양과 초당관광지와 신광산과 이것이 어떤 한사람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그런 사항인데, 좀전에 심찬남 의원님께서말씀하신 중공업지역 이주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관계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많았고, 또 집단적으로 저희시에 찾아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쪽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겠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만자금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3월까지 약정은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양시멘트에 지금 신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초당관광지 개발을 지금 유보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으로서 이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성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IMF 때문에 이것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에서 이 지역에 뭔가는좀 기여를 하고, 할려면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없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오늘 시정질문장에서 제가사실 좀 혼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합 주시는것 만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요. 물론 향토기업이다 뭐다해서 다 좋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이고 뭐고 상당히 어려움이수반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회사 구조조정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삼척출신 간부직원 광산부장만 아마 삼척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향토기업입니까 ? 지역인재 육성도 좀 해주셔야지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물론 이것은 국장님하고는관련이 안됩니다만, 향토기업 향토기업하면서 지역에 크게 기여한 것이 뭐 있습니까 ?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신광산 개발 초당관광지 개발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찬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앞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개인적인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동양시멘트 회사가 우리시에 기여한 공로도 어떻게 보면 지대합니다만, 그동안 회사이익도 많이 냈다고 봤을때는 서로 비겼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해득실을 떠나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의 욕구를 겸허히받아들여서 순리대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동양시멘트 회사에우리 집행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광산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촉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비약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양시멘트 회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때에는 소송을 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 회사는 우리시에다가분명히 초당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동양시멘트 회사에 어떤조치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다만 그 개발을빨리 해줄것을 촉구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동양시멘트는 이 기회에각성을 하고 신의 성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한번 깨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에 시민의 재산권이나인권이 유린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동양기업에 시민의 재산이 볼모로 잡혀서개발의 제한을 받거나 무한정 기간으로 끌고 가는데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자해지 입니다.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모든일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결자해지 차원과, 신의 성실 차원에서 동양기업은 이 부분을 해법을 찾아야지, 시민의 소리가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광산개발을계속 강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동양기업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큰 난관에부딪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문 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병근 의원님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부분도 많고, 때로는 본의원과 약간의 견해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본의원이 어떤 견해가 틀렸을때그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이 살아나갈 길에 대해서 며칠전에도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한 시정질문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어떤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

삼척관광이 삼척이 살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있습니다. 삼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3대축이 있다라고 했을때 첫째 축이 삼척시청 공무원 가족이고, 두번째 축이 동양시멘트 가족이고, 세번째 축이 삼척대학교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이 지금 물론 여러가지 환경적 차원이라든가, 지역여론이라든가 어려운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양이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현 삼척, 삼척이 살아나갈 길이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지역경제가 살려면 일단은 고용창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차원에서 동양시멘트가 미치는 삼척지역경제에 실태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시멘트 종업원들한테서나오는 인건비가 월 3, 40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부수적으로 공장가동하는데운영되는 운영관리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어제 본의원이 분명히 그얘기를 했을 겁니다. 삼척대학생들이 미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태조사를 해봤느냐, 동양이 지역에 미치는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없다라는 것은이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도 꼭 동양뿐만 아니라 시청삼척대, 동양, 또 각종 기업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삼척이 살길이 뭐냐, 본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조업체든, 동양이 매각한 땅에 제조업체를 유치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을 겁니다. 뭔가 인구를 유입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지금 인구가 전부다 빠져나가고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삼척인구가, 시가지 인구가 4만 3천, 4만5천정도 될겁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 확실한 답을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요. 물론 여러가지 상황에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상당히 답변하기 힘드신것도 알지만어떤 소신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3년 7월달부터 시작했다는데, 코오롱에서보성, 동해리조트로 이 사업주체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코오롱이 국.공유지 이외에 사유지를 한 50 %정도 매입을 하고 그외 문중토지하고 일부개인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그때당시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안되면서 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코오롱회사의 추진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바뀐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다, 지금까지일련의 회사들을 삼척시에서 전부다 나중에사업의지가 없어서 회수조치, 그렇게 시켰습니까 ?

그러니까 삼척시에서는 이 초당관광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촉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도저히 자신이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사람들이 관광지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이것이 계속 깔고 앉았을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았을거죠. 본의원 생각은, 어쨌든 삼척초당 관광지를개발해야 한다는데는 반드시 동의를 합니다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시점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해야되는 부분이 틀림이 없어요. 삼척은 관광으로 승부를 걸여야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코오롱이든 보성이든 이런 회사들이 의지를 잘 못 보였기 때문에삼척시가 주체를 바꾼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동양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건의를 해주시고, 그부분을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고, 동양에서도 할 부분이 있으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서로 협조를 구하고요. 그리고 신광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본의원이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도계를 예를들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감탄저지 결사반대 결의안, 건의안 이런부분을 했었습니다. 도계지역이 인구 4만 5천이었던 지역이 지금 2만이 안되고, 그정도로 사양화 되어 있습니다. 한 때는 진짜 웬만한 읍이상 그런 진짜 웬만한 시만한 인구를 갖고 있고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좋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더 줄이지 말자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은 물론 여러가지가 좀힘들고 어렵고 안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켜서 지역에환원시킬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요구를 하고그럼 반드시 동양에서는 해야 됩니다. 동양에서 지역에 원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고, 신광산 개발도 하고 그래서지역이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이런 풍토가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생각입니다. 이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전에 심찬남 의원님께서나 김응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또 삼척시 관광으로 승부를 해야되는 그런기점에 와 서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양실무팀과 저희시 실무부서하고적극적인 대처로 초당관광지 개발에 대한개발 가.부를 결정을 짓고, 또 신광산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초당저수지 문제라든가이런 전체적인 문제와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 이런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시키고 또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분석을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확실한 답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할수 없겠지요. 나중이라도 어떤식이든 삼척시도 잘 살수있고, 삼척시민도 잘 살수 있고, 동양도 잘할수 있는 이런 다같이 이길수 있는 그런어떤 계획을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문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지역경제와 기업간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하시면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제가 몇가지 간단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IMF로 인해서 동양시멘트의 자금문제와이런것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지연하게된 실질적인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기에는 동양시멘트가 IMF 이후에 공장가동 일부를 중단하고 이런 사항으로 봤을때, 동양시멘트가 초당관광지를 개발할려면 1,400억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에 규제금융 그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또 추진을 못한 이유라고 하면 그 문중토지라든가, 개인사유지 일부 매입을 못한 부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신광산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 그렇게 한 그런것은 나름대로 추측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86년도에 코오롱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에 들어가서 보성이다 동양그룹이다 그다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네번 관리책임자가 바뀌고 또 개발대상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온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개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것을 따지기 전에 왜서 안되고 있느냐 그것은 실질적인 돈인가 아니면 여건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처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1년도 공보실장 할때는 토지매입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거의 이 업무를 관여할기회가 없었고, 지금 산업건설국에 와가지고 4개월 남짓됩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 심상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핵심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토지 가격을 더주고 해서라도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업체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개발이 지연되지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돈이 오래도록 해결이 안되고 하다보니까또 행정기관이나 주민들, 우리 의원님들은빨리 해야된다고 촉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업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와가지고 현재까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양시멘트가 초당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보면, 자금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그렇게 되는 겁니까 ?

지금 현재로는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문제를 동료의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듣기에는 동양시멘트에서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핵심지역내에문중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핵심지역내에 60% 내지 70%가 문중토지로써 개발에 그것이 매수가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돈을 갖다준다 하더라도 개발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금문제이고또 지금 문중토지 문제도 보다 적극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면 어떤 경우든지 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중토지가 남양홍씨 문중토지하고, 강릉김씨 문중토지 또 어디 임씨인가 임씨문중토지 일부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남양홍씨 문중토지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6년부터13년간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관계 개발 회사들이 많은 거래를 했고, 상담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그지역이 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럼 그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까 ?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하면 돼지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해놓고 할려고 하니까 지금 골프장 18홀 그쪽에 문중토지가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어떤 단계별 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금만 확보된다면 추진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좀전에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만, 우리가 원론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는 시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또 동양시멘트는 현시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각별한 대안이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지역주민은 타당성이 있는 검토가이루어지면 거기에 또 협조를 해야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야 우리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지금이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대안을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산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하시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서가 접수가 되어 있는상황입니다. 아까 박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환경청하고 강원도에 접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법상으로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30일에서 50일정도 공고를 하고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해당지역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하고 우리 근덕지역 주민들도 실제 생활과 관계가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하는 겁니다. 만약에 쌍용자원과 같은 그런 결과가 온다면 정말로 이것은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기술이 과거와는 달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실사를 해서 실제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이런 사항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지역 주민에게도, 영농에도 또 생활식수에도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개발하는측에서도 이런것을 또 염두에 두고 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착수를 해서 주민이 갖고 있는 의아심, 신뢰가 안되는 그러한 것도 주민의 마음을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홍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지역도 살고, 주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기업도 가동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어려운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를 보호할 수도 없고, 어느편에 설수도 없는 중대한 사안이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정밀한 검사, 과학적인 조사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기업도 살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져오고 또 관광지도개발이 되고 이렇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심상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데이타를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골프지역이 동양측에서는 땅매입이 20%다, 29%다, 19%다 하는데 288필지에 1,077,900㎡ 입니다. 161필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52.1% 입니다. 39필지에 79,175㎡가 국.공유지 입니다. 이것은 관리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미 매입된 부분이 40.6% 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아셔야 됩니다. 동양에서 땅 안파니까 개발 못한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남양홍씨 문중도 동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의지가 있다면1, 2개월에 땅 매입이 다 됩니다. 지금 동양에서는 땅 못사니까 못한다, 내가 관광개발과 가서 자료 뽑았습니다. 그리고 동양이 삼척의 경제를 좌우한다, 물론 좌우하는 것은 좋습니다. '98년도 8월 30일날 시 상황실에 와서 동양측에서 동양 골프장 관광지 개발 발표를할때 골프장이 개발이 되면 연 2만명의 고용증진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그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용증대가 2만명이 있다고 분명히 동양측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파기하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얼마나 일합니까 ? 그리고 또 국장님 보십시요. 우리시에도 동양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직 천남로에 철도밑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 약 2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동양에서할 것이지 시비를 들여서 할 것입니까 ? 국비 들여서 할 일입니까 ? 그러나 향토기업이고 기업이 어려우니까시에서, 그 동양시멘트 수송밖에 더 됩니까그게 뭐 화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 그런것도 우리시에서 우리 향토기업이니까우리가 도와주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됐지, 우리가 향토기업 향토기업, 이제는 그만큼, 아까 김응용 의원님 말씀잘했는데 동양도 그만큼 돈벌었고 우리도도와줬고 비긴 겁니다. 그리고 동양측에서 지주들이 땅을 안파니까 못한다. 이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행정기관을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분명히 데이타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으니까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십시요. 그리고 건널목 말입니다. 여섯개인가 다섯개 했죠, 동양 때문에. 우리 삼척시의 발전에 제일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 참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한번 건의합디까 ? 향토기업이니까, 같이 도와가면서 살자는의미에서 본의원도 한번도 질문안했습니다. 이거 동양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동양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미 매입토지가437,000㎡정도 되는데, 이부분 때문에 지금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 대화를해보고 느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금문제, 전체 개발사업비가1,460억인가 그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때문에 아까 심상홍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금때문에 근본적으로 추진이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걱정을 하시고 초당관광지 개발의 중요성과또 동양시멘트의 신광산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하고 계시기 때문에관계관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게 열심히 대처를 하고 챙기고동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안이라든가이런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지금 이 발언대에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동양에서초당관광지를 빠른시일내에 개발하겠다고통보온 것이 있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근래에 와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근래에 와서는 아무 얘기없었어요 ? 알았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

예 !

본 질문의 요지와 상관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질문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수고하십니다. 짧게 시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산 개발, 석회석 광산개발에 대해서먼저 묻겠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접수중에 있다고 했지요 ?

예 !

또 대신에 우리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측면에서 볼때 영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또 조사를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역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라는 얘기는 상당히의미가 넓으니까 확실히,.....

용역을 해가지고지금 나온 책자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의도 제기를 해야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공람 공고를해가지고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초당동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개발목표만 갖고 있고 그외 우리가 개발타당성 문제는 용역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문화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산 개발과 초당동굴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적출을 다 하지못했습니다.

아까 거리가 100ｍ니, 표고가,......

그것은 도면상에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면적을 넣는데 거기에 그것을 따졌을 때,..

지금까지 그것이 조사가안되고 검토가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십몇년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십몇년동안에 뭘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을보면, 우선 그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본의원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신광산 개발로인해서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할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일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것을 전제로 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분명히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는 잡을 수 없어요. 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어느것을 먼저하고 나중해야지, 한팀은 여기서 일하고 한팀은 일이 안됩니다. 어느쪽을 먼저해도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예요. 아까 어느 동료의원들 말씀이 그중에, 그부지중에는 어떤 토지도 있을 것이다 하는얘기도 상당히 의미를 갖게 하고, 또 이일이 몇차례 넘어왔잖아요. 몇차례 넘어와서 안되는 이유도 지금 국장님이 대답은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명확하질 못해요. 또 여기서 다음 업자로 넘어가지 말라는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 보장이 됩니까 ? 포기하면 또 넘어가야지요.

예, 보장이 안됩니다.

지금은 네번째까지만 왔을 뿐이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째까지갈런지, 열번째까지 갈런지 이것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의지는 있습니까 ?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었든 개발을 해야된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업체가,......

그런데 바뀌는대로 의지가 어떤, 우리시가 요구를 하고 우리시가더 급한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시가 바라는 거지요. 넘어가는데 숫자만 세고 있을 일은 아니란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번째 왔다고 네 번째, 다음번에 가면 다섯번째, 지금 이것은 너무안일한 태도고, 여기에 그것도 어떤 확실한사업계획이 서있지 않는데 대해서 신광산문제가 지난해부터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발빠른 행보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기업특성에 대한 어떤 기질을 발휘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경우는초당관광지든 아니면 광산이든 두가지가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서 재해 영향평가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 기준을 확실히 해서 이것이 먼저 선결문제이고 어느하나 먼저해야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는 할 수 없어요.

일단 신광산 개발 관련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지금초당동굴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저희들이 용역을 시장님이 또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느것 한가지도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와있다이런 얘깁니다.

현재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의지가 있니없니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미련한 얘기고 어떤 법적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상태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논의 자체가 오전내내 했는데, 오전내내 어떤 별다른 의미를, 본의원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부여할 수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용역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데 일단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나름대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하겠습니다.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다음 사항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시를해서 바로 잡을수 있는 것은 바로 잡고 이렇게 처리해야 안되겠습니까 ?

그러니 논의자체가 상당히 흐지부지할 수 밖에는 없고 어떤 결과나확실한 대답을 국장님한테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잖아요. 13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오랜세월을 가지고 왔어도 지금와서 얘기해도 역시아직도 몇해 남은것 같아요. 제 기분에는. 그러니 다시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평가가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사업순위가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광산을 먼저하든, 관광지 개발을 먼저하든두가지 한꺼번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무부서에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덕읍 지역구 출신 김응용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의 질문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방송사 및 언론사의직원 여러분과 바쁘시 중에서도 방청하여주신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은 물로 격려와 지도편달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외치고, 신념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해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절박한 모습과 가난하고 소외받은 시민,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막막해 하는 근로자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책무를 통감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며 시장경쟁 원리에 부응하는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하고 공부하는의원이 되고자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행정구조정과 현안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 "관광제일도시 건설"을 위해 온갖 고통과어려움을 온 몸으로 끌어 안고 혼신의 힘을기울여 오신 열정과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뭉치면 살고, 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시정발전을 위하고자 시정 전반중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있는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죽서루 주변 누각 복원계획과 관광을 연계한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삼척의 옛 이름은 기원전400년경에 하나의 국가인 실직국이었고, 실직국은 신라 파사이사금 23년인 서기 102년에 이르러 제일 왕성하였는데 그 때의 영토는 북으로는 강릉시의 옥계, 남으로는 경북영해까지 였었습니다. 지금 실직국의 후예는 과거 이와같이 찬란했던 한 소국의 역사를 망각하고 현실을 쫓아 앞만 보고 달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 복원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감감하게 훼손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동팔경중 제1경이었고,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13호로 지정받은 죽서루의 최초건립년도는 정확히 알수 없느나 고려 명종이전이고, 그 이후 죽서루 주변에는 지방국의 업무를 보았던 동헌터와 조선시대에 이르러 왕명을 받고 오는 벼슬아치들을 대접하고 묵게하는 객사였으나 1934년 허물고군청을 지었던 진주관이 있었고, 진주관의서편으로 죽서루와 연근당에 비해 가장 크고 화려했지만 언제 허물어졌는지를 알 수없는 응벽헌이 있었고, 척주팔경중 하나이면서 죽서루를 찾아온 대.소객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졌다가 지금은흔적조치 찾아 볼 수 없다는 연근당과 서별당 등이 세워져 그때 당시엔 죽서루의 위용을 한껏 나타내 보였다 하겠고, 그때의 비경을 겸재 정선 화백이나 단헌 김홍도 화백이 화폭에 담아 놓아 복원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자료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때의 죽서루 전경은 그림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서루 주변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서히 훼손되어 지다가 일제시대 때에는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말살하려는 의도에서동헌터 주위에 경찰서, 군청, 우체국 등 관청 건물을 짓고 주위에 길을 내는 등 계획적 훼손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훼손된 이후로 거의 방치되었다가 1982년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대대적 보수사업을 한 이후로18회에 걸쳐 주변정비 및 누각보수 사업을하였으나 정작 누각에 투자한 사업비는 2회보수에 7천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죽서루는 훼손방어에만 급급하여서는아니되고 적극적 사업비 투자로 동헌을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형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할 뿐만아니라 박물관이 죽서루 서편에 신축중이고, 문화예술회관이 서편에 있으므로 응벽헌터나 연근당터 밑 강가에 선착장을 만들어 배를 띄워 죽서루에서 옛 선비들이 주위의 비경을 만끽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십천에서 죽서루 경내를 감상하도록하고, 다시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을 관람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하고, 죽서루 서편 강뚝에는 나무를 심어 숲을 울창하고 푸르게 하여 주변의 주택이 더 이상 관광의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 및 전화 미수혜건과 관련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농어촌 지역 전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덕분에 산간오지마을에도 전기가 공급되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그 이후에 꾸준한 전기 보급으로 극소수의 주민을 제외한 모든 시민은 전기에 관한한 별 어려움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명천지에도 우리시 관내에 전기 미수혜 세대수가 14세대이고, 전화 미수혜 세대수가 38세대나 됩니다만 우리시 행정은 그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이란 책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성을못 느낀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본회의장에 계시는 어느누구도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또 전화설치를 못하여 안타까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장 소외받은 미수혜 가구에 대한 심정을 헤아려 보았겠습니까 ? 그러나 전기.전화 미수혜 세대는 전기가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늘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수혜를 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는 절대 외면치마시고 그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이고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의 복음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은 데리고 있는 아흔아홉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수혜 세대의 극소수 시민을 더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대학교와 청사앞의 교통망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에서 "삼척대학교와 지역발전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후에 그 대안을 찾고자학생 및 교수 그리고 교직원을 만나 많은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에서 얻은 결론은한마디로 지역발전 연계를 위한 집행부 의지는 물론 전략마저 동해시에 비해 함량 미달이였습니다. 그러나 삼척대학교측은 동해시보다 우리시에 대하여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를 더 선호하고 있음은 물론 소속감 또한엿볼 수 있었으나, 현실은 모든 여건에서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근 동해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남.선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외부의 여건 때문에 이별을 하고 다른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처럼,우리시는 삼척대학교의 교제대상 정도밖에배우자로서의 자격은 미달된다고 하겠습니다. 삼척대학교측이 가장 바라는 몇가지 사항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시내버스회사에서 동해시행 시내버스는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지만, 삼척시행 시내버스는 정문에서 대기하지 않아서편리성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삼척시내로 가고 싶다가도 동해시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삼척행 시내버스도 정문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내버스가 삼척대학교의정문에서 후문을 경유 시내로 진입하고, 또시내에서 후문으로 진입 정문을 경유 다시시내로 가는 노선을 정하여 도로도 개설하고, 시내버스로 하여금 노선변경을 하도록행정지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이름하여 본관, 별관, 의회의 세 청사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 진입로는 두 곳이며, 본관과 별관사이로 삼척대학교 후문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민원인의 편리성 추구를충족시켜 주는 듯 하나 실상은 민원인에게도로교통법규를 위반케하여 범칙금을 물게하거나 교통사고 발발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도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먼저 본관에서 업무를 보고 별관이나 의회에 업무보러 가는 경우엔 교통법규 위반없이 차량을 이용 이동할 수 있으나의회나 별관에서 업무를 마치고 본관으로업무차 차량을 이용할 경우엔 본관 앞 광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좌회전을 해야하는 불편을 제공하는 관계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개선을 요구하였던사항이나 개선은 커녕 지금까지도 어떻게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조차 수립하고있지 않아 적이 개탄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우리네 수산자원의 보고이기는 합니다만, 농사와는 전혀 다르게 자원이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사의 영양소인 비료에 해당하는 영양가담긴 먹이도 주지 못하고, 오직 나날이 과학화 되어가는 도구를 이용 잡는데만 급급할 뿐입니다. 이런 마구잡이식 어획으로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급기야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어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어린고기를 방류하기도 하고, 인공어초를투하하기도 하고, 종패를 투하하기도 하여희미한 수산업의 앞날을 밝혀 보려 안간힘을 써 보지만 회생의 기미는 커녕 점점 어두움이 드리워 지기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과학에 근거한 정책도 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 어민들의 마구잡이식이나 싹쓸이식 어획에서 벗어나 산란기 조업 전면 금지나 어린고기의 남획을 하지 않는 이름하여 기르는 어업을 하는 양심조업과 수산에투입하는 예산을 해양에 투입함과 동시에조업의 감시 감독이 요구되고, 어촌별로 해양수산정첵에 협조하는 정도에 따른 사업비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망을 말리고 보수하는 장소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98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동감을 했음은 물론 그렇게 시책을 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시책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공터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물이 널려있고 그물이 널려있는 곳엔악취와 먼지가 우리와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의 눈과 코를 아낌없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정목표는 "관광제일도시 건설"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예산과 정력을 투입하며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한쪽에선 도로나주차장, 둔치, 공원 등에 악취나는 그물을늘어 놓아도 모른척하고만 있습니다. 이렇듯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이 과연 삼척시의 관광제일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 농기계 교환, 토양검정실의업무 그리고 농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고농기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 등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이 다량으로 보급되어 농가마다 거의 구형과 신형 등 2대 이상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이 중단되고 IMF이후 농기계 값이 크게 올라 농민들이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기에는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고 농기계를 직거래 할 수 있는 정보교환센터나 농기계 교환센터를 운영한다면 중고 농기계를팔 농가는 팔아서 좋고, 구입할 농가는 구입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서 좋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농사비 지출을 줄이고 폐농기계화의 기간을 연장시킴은 물론 폐농기계의수거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토양검정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토양성분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학성분에 대한 조사와 물리성 조사를 함께 하여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재배하여야할 작물의 선택과 비료의 적정 시비량을 포함한 농약살포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지금까지 정확한 토양성분을 알지 못해 항상 적정량 보다 많은량의 비료를 사용하므로 토양의 산성화를가속시키고 농가지출이 늘어나고, 농작물의도복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인해 수입의 저하 요인이 작용되고 있으므로, 토양검정실의 기구를 확대 편성하여 관내 농지 전체를 필지별로 토양성분지도를 만들어 적정시비량의 비료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과학영농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여러가지 검사를한 다음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할지의 처방전을 내듯이 농업기술사도 토양을 검정한 다음 시비처방서를 내야한다고 봅니다. 셋째 농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1996년 OECD에 가입한뒤 우리나라가 처음 포함된 '98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OECD 국가별 환경지표 보고서에서 "90년대 중반 ㎢당 우리 농약 사용량이 1,205㎏으로 29개 OECD 국가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1,259㎏/㎢ 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OECD 평균사용량 263㎏/㎢의 4.6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요 농산물수출국인 캐나다의 28배, 미국의 14배, 덴마크의 7배며 농약최소 사용국 뉴질랜드 보다는 48배나 높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농가의 농약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농약 중독환자의 수가 늘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농약 개량컵의 보급으로지금까지 어림짐작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방법에서 탈피하고, 농민들의 농약피해를막기 위한 집중적 홍보 및 계도활동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응용 의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문화공보실장님의 소관인데 오늘 전국 중고등학교 핸드볼관계로 인해서 답변순서를 제일 마지막에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전기 및 전화미수혜 가구 투자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하시겠습니까 ? 혹시 양해가 된다면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해도 됩니까 ? 아니면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셨다가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

부의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정호창 입니다. 김응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의산간벽지에 전기와 전화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산간벽지에서 생활하는 시민중에 전기 및 전화공급을 받지 못하여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와 전화 사업중에 전기는 우리행정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전화사업이며, 전화는 한국통신에서 추진하고 있는전화기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동호 의원님께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기 미수혜 가구수는 5개읍면9개마을에 총 14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 제정된 농어촌 전화촉진법은"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가설하여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적용대상 지역은 농어촌의 전기 수용가가 5호이상인 벽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배전설비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수용자의 사용전력1㎾당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10을 부담하게되며, 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수용가 1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배전시설 비용은 재정융자금과 전기 수용가의 일시 부담금,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전기사업자라함은 한전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배전설비 비용중에서 재정융자금 및 전기수용가의 일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전기사업자인 한전의 부담금이 50%가 됩니다. 농어촌 전화사업법에 의한 배전설비 비용부담이 해당되지 않은 5호미만의 수용가의전기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실수용자가전기설비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지금 현재관내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이상이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농어촌전화사업법 대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련기관에 산간벽지의 규모미만 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및 방안을 모색하여 전기공급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통신에서 추진는 전화 미수혜가구에 대한 혜택부여 방안과 투자혜택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전화 미가설 가구는 4개읍면에 38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는 자체내 이용약관의 규정에따라 전화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거택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전화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으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거택보호 대상자들은 설치비는 무료이나 사용료 부담이 어려워서 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분야에 대해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은 없으나 앞으로 미전화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화가설을원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가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설치 가구현황을 볼것 같으면, 도계지역이 22세대로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근덕이 2세대, 미로가 12세대, 가곡이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11세대이며, 청각장애인 세대가 11세대이고 그다음에는자활 및 기타세대로 1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은 자리에앉으셔서 본 의원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어떤 업무가 어떤 과에 소관업무인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다가 업무를 배정을 했으면 그 실과에서 아는데까지 할 수 있는데까지 성실히 답변을 하고 추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대해서는 해당실과 과장이나 해당 실의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렇게 업무를 내 업무가 아니라고해서 팽개치고, 뒤로 미루고 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바로 본청에 찾아와서업무를 봐도 이런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핑퐁친다 이말이예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내 것이 아니니까, 귀찮으니까, 의원이 하는데도 이러는데우리 시민이 하면 오죽 하겠어요. 과장님, 전기 미수혜자 파악을 언제했습니까 ?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언제 했습니까 ?

금년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이라 이러지 마시고 몇월 몇일 이런거 없습니까 ?

자세한 내용은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무슨 답변하러 오신 거예요. 기껏해가지고 동법 몇조 몇항 이거 법조문알려주시러 나오신 거예요. 질문의 의미가 없잖아요, 묻는거 답변도못하는데. 다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직원이라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 담당께서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전기 미수혜자 파악 언제하셨습니까 ?

예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노력한 흔적도 없어요. 그렇지요 ? 그러니까 아예, 본의원이 본 질문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산간벽지에서 1가구, 2가구전화, 전기 혜택없이 깜깜하게 소굴속에서살아가도 아랑곳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그것은 아니고, 시장님 연초순시때 가곡면을 방문했을때 거기에서 전기 수용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에 삼척지역에 전기가 안들어가는 가구가 몇가구가되는가 해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가구가 나왔는데, 당초부터 물론 김응용 의원님 말씀대로 수혜신청을 하는 순서대로 했었으면 예산확보가 조금 쉬웠을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시비를 투자하지 않고서 하는 방안을 하다보니까 조금 금년에 와서 이렇게,.... 물론 여태까지 수혜대상자 신청이 파악이안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금년부터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부분은 말이죠. 우리시에서 한전에다가 의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하장면이면하장면 1가구만 어떻게든지 해결해달라 하면 어떻게 가능할 수도 없잖아 있을수도 있어요. 가곡면도 해야되고, 근덕면도 해야되고, 원덕읍도 해야되고, 하장면도 해야되고, 도계읍도 해야되고 한꺼번에 전부 몰려가지고이렇게 전기 미수혜가구가 있으니 좀 도와주시요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두번째로 도대체 읍면장들 현장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면장 해보셨지요.

예 !

읍면장들 현장에서 뭐합니까 ? 이런 전기 미수혜 가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불을 밝혀볼려고, 어떻게든지 전화를가설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기를 쓰고 본청에다 대고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면 구급차 보내줬을거 아닙니까 ? 총무사회국장님 읍면장들 지시 똑바로 좀하셔야 됩니다. 읍면장들 도대체 현지에서 뭐하냐 이거예요. 광산경제과에서 이제 전기 미수혜 가구 뽑아올려라 하니까 그때 조사해서 올리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이겁니다. 광산경제과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면에는 이러 이러한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하고 왜읍면장이 매달 한번씩 회의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본청에 올라와서 그런 얘기도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배부르고 내 등 따뜻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관리로 임명받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우리 민을 보살필 수 있다 이말 입니까 ? 과장님 어쨌거나 이부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읍면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그 읍면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수 있는즉 다시말해서 어떻게보면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예 !

그러니까 우선 광산경제과에서는 각 전기 미수혜별 해가지고 한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시공비를 산출해 낸다거나, 아니면 자체로 그것이 시공비 산출이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하고 해서 한번뽑아보세요.

지금 현황은 전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전원으로부터 외선 공사비가 ｍ당 4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100ｍ정도가 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됩니다.

본의원이 말이죠, 지금현재 주소를 두고 있기는 원덕읍에 두고 있는데 살고있기는 근덕면에 가서 살고있는분이 한분 계세요. 또 그분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살러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귀농인이예요. 귀농인이라서 본 의원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전기를 좀 넣게 해주시오. 참 혼자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전에다가 공갈도 치고, 회유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걸도 해봤습니다만, 몇번 현지를 다녀와 가지고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여튼 시일을 조금만 더 준다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일단은 얻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모름지기 시장님이 여기 한전지점입니까 ? 지점장하고 아니면 인근에 동해화력 발전처도 있고 하니까 처장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하시면 아마 좀더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 좀 진언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미수혜 가구가 수혜 가구로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문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다 해결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원래 통보오기는 도시교통과에 이첩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당시 시장님 순시후에 조치결과에 왔는데, 나중에 다시 광산경제과로 갔던 일도 알고 계시지요. 현재 광산경제과에서 하는데 이 사실이 연구도 하고 한전과 한다는데 5개읍면 9개마을 14가구중에서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수혜자하고 직접 말씀하셔서 그 가구에서 자부담 부분까지 말씀했어요. 그 돈이 1,000만원이 상호금융 자금으로이자를 내가지고 1,000만원을 만들어서 면장님한테 갖다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데면장님이 돈은 안받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요. 보통예금에,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 이자발생이 되지요, 상호금융과 이자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과장님께서는 감안하시고 아까 규정중에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아마50%는 수용가가 1,000만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되고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라건데 추석전쯤 해서 하실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가곡에 풍곡 3가구가 지금 제일 집단가구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전원에서 가까운 집이 1,300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00ｍ인데그 이웃집이 한 200ｍ 되고, 그래서 이것이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경비가 나왔습니다.

한전과는 다른데요. 그게 700ｍ인데,....

그것은 다시한번가서,......

계산이 틀립니다. 700ｍ인데 선전선로를 하자면 200ｍ는 기본으로 계산안하고 500ｍ는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것까지 한전 영업소하고 과거 당해면장님하고 다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500ｍ에 2,200만원 정도 든다, 그런데 1,000만원은 주민이 모아가지고있고 1,200만원은 하면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1,400이니 200이니 그것은 설계하면 나오는 거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되도록,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면장님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통장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속히 되도록 해주십시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 입니다. 김응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회사에 촉구하여 동해에서삼척으로 가는 코스도 삼척대학교 정문앞에서 회차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에서 삼척방면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를 삼척대학교를 경유하도록 버스업체와 협의하였으나, 7번국도에서 삼척대학교로 진입하는 교차지점이 심한 곡각을 형성하고있어 대형 버스의 우회전 진입이 매우 어려워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므로도로만 개선되면 운행하겠다는 약속을 버스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하반기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99 자전거 도로설치 및 보도정비시 본지점에 도로를 완전히 개선하여 시내버스를삼척대학교를 경유 운행토록 하여 삼척시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삼척대학교 후문에서 시내로 통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삼척대 후문진입도로는 '95년도에 2차선 도로로 확장개설하였으나 급커브와 급경사로 개설되어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편이나 현지 지형여건상 더 이상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며, 삼척시내와 삼척대를 연결하는 다른 노선개설을 검토하고자 현지답사를 한 결과 당저동 농협창고에서 시청별과 차고 뒤편으로해서 삼척대 기숙사로 연결되는 보행도로가있는데 본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하여 삼척대와 시내의 접근을 용이하게 개설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도로도 지형 여건상 많은 커브와 급경사지로 개설이 불가피하고 도로 입구에는 가옥이 밀집되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도로개설여부는 면밀히 검토후에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여건으로 사실상 시내버스가삼척대 후문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본관앞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및 의회청사에서 차량으로 본관 진입시 본관 청사앞 도로중앙선이 삭제되지 않아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규제 시설물 관리기관인 삼척경찰서에 중앙선이 삭제될 수 있도록 수차협의 요청하였으나 본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중앙선 삭제 지점이경사지로서 차량 추돌위험이 있을 뿐만아니라 본관 정문 계단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2개소와 삼척초등하교 후문으로 건너가는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선삭제는 더 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중앙선 삭제는 불가능 한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자체 검토결과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지역을 통행하여야 하는 민원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20여ｍ 아래쪽에삼척초등학교 후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편도 3차선의 도로의 중앙선이 삭제되어 있어 교통법규 위반없이 유턴할 수 있으므로별관에서 본관으로 차량 운행시에는 삼척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앞에서 유턴을 하여본관으로 진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도시교통과에 방문을 했던적이 있고 그때당시 삼척대학교 학생들이 삼척시내로 들어갈려고 해도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것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대답은 삼척으로 오는 학생이 없어서차가 못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제는 또 너무곡각지점이라서 우회전하기 힘들어서,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차가 못 들어간다 그걸 개선해 주면 들어 가겠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

'97년도인가 삼척대학교 앞으로 동해에서 삼척방향으로 버스를 운행하도록 협조를 했었는데, 또 사실상 삼척대에서는 지금 삼척시내로 오는 후문 도로로, 보도로 많이 다닙니다. 학생수도 적고,.......

아니,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어떤 말이 맞냐 이겁니다. 다 맞으면 다 맞고, 이게 맞으면 이게 맞고, 저게 맞으면 저게 맞고,....

실질적으로 지금우회전 하는 도로가 곡각지역이라서 시내버스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해서 못다닌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과장님, 단답형으로대답하시라고요. 어느 말이 맞느냐 그걸 물었어요.

현재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 승차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못들어 가는것이 아니고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못들어갔다, 맞습니까 ?

예 !

그럼 도시교통과는 뭐하는 과입니까 ? 시내지역에 있는 교통망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고 개조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과가 아니예요. 맞지요 ?

예 !

그럼, 시내버스가 너무곡각지점이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라고얘기한 후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과가 도시교통과 입니까 ? 아니면 주도 면밀하게 시내지역을 좀 순찰도 하고, 내용파악도 좀 하고 평소에 그런것을 좀 해놓았으면 오늘날 이런일이 없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전에 사무실 찾아가서 얘기했을때 그런 얘기만 나왔어도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편성해 가지고, 그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 현지에 가봤으면 그 곡각을,....

많이 안들어 갑니다.

많이 안들어 가지요. 조금이면 돼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일을 꼭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해야지만 정확한 대답이 나오고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냐 이말이예요. 해당과로 가면 대답이 제대로 안나오고, 본회의장, 이 시정질문장에 와야지만 그런대답이 나오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안되잖습니까 ? 그리고 얘기가 달라져서도 안되고, 시종일관 똑같아야 됩니다. 담당들 지금 뭐하시고, 전임 과장님 뭐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이 틀리면 우리 의원들 일할 맛 안나지요. 두번째요.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시민들총체적으로 삼척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삼척으로 학교가 파한 다음에 삼척시내로우르르 몰려 오기를 늘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이미 김원중 부의장님께서 '96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고, 만약에 그때 얘기를 받아들여서 오늘 '99년도까지 왔다면 도로 완성했을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시내와 삼척대학교하고 표고차가 한7, 80ｍ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하는데, 아까말씀드린바와 같이 급경사 거리고, 또 커브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후문도로가 '95년도 개설했는데, 버스는 다니기 상당히 어려운 도로 입니다. 구배가 한 17.5%입니다. 일단 버스는 운행이 안되고, 지금 승용차와 학생 보도통학생만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저동에서 다른노선을 개설할려고 제가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역시 16%이상 구배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운행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 정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충분히 답사를 하셨습니까 ?

예, 그구간에는.

이 구간이든, 저 구간이든, 삼척대학교와 삼척시내로 다이랙트로연결시킬수 있는 도로개설은 어렵다라는 것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에 의한 결론이냐 이거지요.

저 나름대로는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후문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구배가 17%라고요. 그나마도 교통량 많죠. 지금은 방학중이니까 교통량이 없습니다. 개학을 하고 나면, 이 도로 교통량 많아요결론은 뭡니까 ? 이만한 도로라도 개설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삼척시내로 유입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만약에 이 도로마져 개설이 안되었으면 여기 이도로를 이용하는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모르기는 해도 3분의2 이상이 동해시로 빠져 나갔을 겁니다. 그나마도 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이런교통량을 유지할 수 있고 도보로 삼보삼아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것은 학생들보고 삼척시내로 오라 손짓하고, 말로 하고 해가지고는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그들이 편리함을 추구해 주므로 인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해서 삼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자연적으로 흡수 유입을 시킬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에 임박해 가지고, 물론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만, 다시한번시간을 두시고 삼척대학교와 우리시내 지금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결시킬수 있는 최선의길은 어떤 길인가를 접점을 다시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입니다. 본관앞에서 좌회전이 어렵다, 그래서 삼척초등학교 후문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유턴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

예 !

과장님,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십자 도로에서유턴하면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거리낌없이하십니까 ? 유턴은 유턴할 수 있는 지역에만 유턴이가능합니다. 거기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지역이지유턴하는 지역은 아니예요. 무슨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 해서 가나, 거기가서 좌회전해서 가나 교통법규 위반하기는똑같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어떤것이 더한지는 나는 잘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하나 십자도로에서좌회전해서 가나 법규위반은 똑같다 이말이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어요. 도대체 누구 발상입니까 ?

그것은 저희가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십자도로에서유턴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까 ?

예 !

그럼 그 경찰관 옷 벗어야지요.

제가 임의로 답변드린것이 아니고 경찰관하고 협의를 한사항인데,.....

또 경찰관이 설령 그렇게얘기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은 교통법규를따져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차 몰고 다니시잖아요. 십자도로에서 좌회전 가능합니까 ? 유턴이 가능합니까 ? 차를 몰고 다니면 교통법규 기본적인 것은알고 계시잖아요. 십자도로에서 유턴이 가능하냐 이말이예요그걸 교통경찰관이 거기서 유턴하면 되지, 뭘 궂이 할 필요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와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걸 따지셔야지요. 이보시요, 십자도로에서 어떻게 유턴을 하라고 하냐 사고나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각서라도 써다오. 그렇게 했어야 될일 아닙니까 ? 그리고 차선만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검토하시지 말고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앞에고가도로 설치할 수 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명물도 될 수 있다 이말이예요. 야 삼척시청 앞에 고가도로 만들어 놨다, 일부러 시민들 차가지고 한번 타볼수도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내에 고가도로 있는데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럼 명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별관에서 본관까지 그 길이에 고가도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경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0억 들어가겠습니까, 20억 들어가겠습니까 ? 물론 계산은 안해봤지만, 그런것도 과장님은 검토를 해보셨어야지 된다 이말이예요.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차선만 뜯고 붙이고하는 그런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고가도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명물이다 이거예요. 내년 예산 반영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범기 입니다. 항상 수산사업 발전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응용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불법어업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법규위반 행위는 점차 감소되고 있고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통발및 자망어선들의 단순 생계유지형 위반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근간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로 소형어선 3톤미만에 의한2중 자망어구 사용행위가 잔존하고 있고, 현재 불법어업 근절 활동사항과 문제점으로는 단속활동에 앞서 어업인들의 준법의식고취를 위하여 정기교육 및 간담회 개최, 전단배포, 현수막 게첨,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매월1회 이상 도, 시군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바다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아니라 어선의 성능향상과 경쟁조업으로 자원 남획이 심화되고 있고 불법어업도 휴일 및 야간을 이용하는 등 한시적인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근절방안은, 첫째로 불법어업 근절은 제도적인 장치에 앞서 어업인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요원한 사항으로판단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어업인들로부터 자율적인 추방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어민교육, 간담회등 대어민 홍보에 주력할것이며, 두번째로 생계유지형 불법어업자에대해서는 합법어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전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불법어업이 없는 어촌계에 대하여는 각종 수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불법어업 우범지역에 대해서는어업지도선의 상주배치, 출.입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원천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반복적인 단속실시로 상습적, 고질적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각종 지원, 조합원 제명이라든가, 영어자금 및 대출중지라든가, 면세유류 공급중단이라든가 등 배제토록 하므로써 연안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97년도에 21건, '98년도 38건'99년 6월 30일 현재 1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어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업은 이동하는 어류를 찾아가면서 어획하므로 생산예측이 불확실하고 같은해역에 각종 어패류가 입체적으로 공존하고있어 동일 해역에서 동시에 행하여 지므로이해 당사자간 분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의 어업구조상 연근해 자원고갈로 인한 어획감소와한일 어업협정 발효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조업어장의 축소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58.4㎞의 긴해안선과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등 해양을 활용하기 위한 자연적 조건이 유리함을 인식하고 강원도 개발계획과연계하여 삼척을 관광과 산업의 조화를 이룬 해양문화 도시건설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장호마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선정하게 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30억을 투자하여 종합휴게소와 회센타를 건립하고 대이동굴등 기존 관광코스와연계하여 계절성을 탈피한 체류형 체험관광을 개발하여 경제적 이익이 직접 어촌계에환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해양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경제성 양식품종을 적극 개발 이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자원관리를 실현하고 환경친화적인 어장개발 및 어장이용 효율성제고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산종묘방류, 쇠미역, 바윗굴, 돌김양식등 특산화품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어항기반시설, 유통지원시설, 배후도로, 관광레져등의 복합기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어업활동의편의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연안해역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바다 자정 능력을 초과한 오.폐수의 바다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확충과 육.해상 오염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생산성이 저하된연근해 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과 어업인들의 해양환경, 생태계 보존의식 함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해양수산을 연계한 해양 레포츠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어촌, 어항을 단속 어업기능에서벗어나 현대적인 관광 역할을 수행하므로써어업인의 신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 머물고 즐길수 있는 역동적 해양 레져시설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초곡항의 관광항 개발도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가격안정으로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청정 수산물의 가공육성으로 상품화하고 시험양식되는 쇠미역, 바윗굴, 돌김등을 지역 특산물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전략 품목인 가리비, 학꽁치, 복어등 고급어류의 취급을 개선하여 특성화차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므로써 어획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어업외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소량 어획에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시책을전개하여 수산업이 21세기 동해안의 중차산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해양관광, 풍요로운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망을 말리는 곳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업인들에 대한 쾌적한 어항환경 정비를 위하여 '97년부터 올해까지총 6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 1,220평의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년도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정라항에 2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650평규모의 어구보관장을 시설하였고, '98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임원항에 313평, 덕산항에 157평 규모의 어구보수 보관장을 시설하였고, '99년도에는 임원항에 1억원으로100평 규모의 어구보수 보관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내 산재된 정치어망에 대하여는 바다와 인접된 곳, 해안빈지등을 확보하여야하나 항포구마다 그 여건이 달라 어망을 말리는 곳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쾌적한 어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과장님 !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어촌이 금방부자가 되고, 금방 뭐가 달라지고, 이런것같아요. 막 느낌이 와, 그림이 그려진다 이말이예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글귀는 다 동원해 가지고 답변서는 꾸몄습니까 ?

하나 하나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겠지요 뭐, 천편일률적이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본 의원이 질문요지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불법어업이 점차 감소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나요 ?

예 !

그런데 그 답변서 다시한번 보세요. 몇년도에 몇건, 몇년도에 몇건 했는데, 감소된 것인지 늘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거든지, 저거든지 하지말고 답변한번 해보라고요. 몇 건, 몇 건이예요.

자체단속 3건입니다. 실적은 지금 17건인데, 이것이......

답변할 때 몇 건이라고했어요. '97년도 몇 건, '98년도 몇 건, '99년도상반기 몇 건이라고 했어요. 좀 불러보시라고요.

'97년도에 21건, '98년도 38건, '99년도 상반기에 17건 입니다.

이거 감소된 겁니까 ?

여기 수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해경대에서.... 이거 인수건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수건수, 자체건수 그게무슨 소용이 있나 이말이예요. 일단은 감소한다라고 했놓고는 보고는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감소한다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어쨌거나 이부분이 질문요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보고를 하실때 앞뒤가 좀 맞게 하시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불법어업, 이게 지금 나가서 어구, 어망 이런걸, 그다음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따져서 불법어업 색출하지 마시고, 직접 어판장에 좀 가보세요. 문어 요만한거 잡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지역 출신 의원이 이보시오 그문어 좀 놔주시요 그 얘기 했다가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표 떨어지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 우리 수산과 직원 다 어디갔어요. 좀 챙피한 얘기좀 합시다. 제 자랑입니다. 제가 2대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줄기차게 임원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넘어갔어요. 그래서 3대의원때 임원사람들이 표를 몰아줬습니다. 동정표 입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표를 잘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판장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맑으나갔어요. 가서 봤을때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오는 실태들을 전부 눈여겨 보니까 알이 퉁퉁배었다고 그럽니까 ? 이런 고기들을 잡아다가 판장위에다 올려놓고 팔고들 있고, 입찰도 하고 있어요. 문어새끼 이만한걸 그릇에 담아놓고 총 몇마리나 세어보니까 총 15마리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래서 내가 이런말을 합니다. 고기가 잘 잡힙니까 하고 물으면 고기 안잡혀 죽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자업자득입니다. 자업 자득이라고 그랬어요. 새끼 잡아먹고, 알밴 고기 잡아먹고 고기날 때 기다리면 그사람이 도둑놈이지 누가도둑놈이예요. 그러니까 불법어구,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사람들 불법어업, 그런 불법조업을 할 때는 오죽해서 하겠냐이거예요. 면허 내달라니 면허 안내주지, 그렇지요 ? 지금 면허 안내주지요. 통발어업 면허 해달라니까 안내주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통발어업 한다고 잡으러 다니고그런 모순을,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그사람잡아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짓하겠냐 이말이예요. 그사람들도 그거 내버리고 다른거 하고 싶지요. 막막하잖아요, 배운것이 도둑질이라고. 배운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그물만지고 바다에 종사하는걸 배웠는데 그거아니고는 먹고 살길이 없고 막막한데, 도둑질 해야지요다른 사람들 새벽 3시, 4시에 나갈때 그사람들은 2시에 나가요. 다른 사람들 아침 5시부터 귀항할때, 벌써4시면 귀항 합니다. 왜 ! 걸리면 안되니까, 그런것은 따지지 말자이거예요.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것은 따지지 말고 바다속에 고기들이 풍부하게 뛰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크면 잡아먹는, 성어가 되어서 잡아먹는 그런 교육좀 시키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열해 가지고 무슨 언론매체를 통하고 전단을 뿌리고 현수막을 내걸고,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나도안 먹혀 들어가요. 소 귀에 경 읽기예요. 집에 가면 애가 학교간다고 돈달라고 그러고, 부인은 용돈없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말이, 과장님 말씀하는게 귀에 들어오고전단 뿌린다고 귀에 들어옵니까 ? 막말로 얘기해서 이북에서 우리한테 삐라뿌린다고 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 옵니까 ? 삐라 뿌렸구나, 이것은 신고하는 거야, 파출소나 가져가고, 그다음 경찰서 가져가고, 안전기획부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 그거 귀에 들어와요. 그거들고 아, 김일성 사상 좋네, 김일성주체사상 이거 정말 따를만 해 나 이북으로월북할거야, 이렇게 할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것은 시간낭비고, 경비 낭비하고, 총체적으로 다른업무 못보고 전부가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수산과에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 몸으로 부대끼면서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타, 농정과 정말 몸으로 부딪치면서 잘 합니다. 그렇다고 수산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단지 시간이 안맞다는 것은, 그런것은 인정합니다. 농업은 물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중 언제라도 가면 만나가지고 대화나눌수 있고 기술지도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업은 정말 새벽에안가면 어민들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것은 있지만, 좀 시간을 쪼개어서 실질적으로 각 항포구별로 다는 못하더라도삼척항, 장호항, 임원항 이 세곳은 정말로꼭 잡아다가 벌주고 이렇게만 하지말고 지도 좀 하세요. 고기 알밴거 잡아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느낌이 다시 오도록 만들고, 또 수산과직원이 새벽으로 눈이 마주치면 잡아 오다가도 바닷가에서 이거 걸리면 큰일나니까버려야지 하고 버립니다. 작은고기 잡으면 버리고, 알밴 고기 잡으면 버리고, 문어 요만한거 올라오면 버리고옵니다. 그 중에서도 양심있는 어부들도 없지않아있더라고요. 나 조그마한 문어 한마리만 다오 이렇게했더니, 나는 작은 문어가 올라오면 다 버리고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오.폐수 유입 차단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산과에서 오.폐수 차단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그 내용들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항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

저희들 지역마다큰항구에는 고기가 들어오면, 위판장에서할복을 하고 어떤 분들은 바게스 물부어서내장을 바로 어항에다 내다 던지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하고도 물론 협의를하고 또 협조를 합니다만, 그것을 일단 수로에다가 버려서 한쪽으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협의회때 계몽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문서답 좀 하지마세요. 오.폐수라고 그래놓고 고기창자는 왜 나옵니까 ? 고기창자가 오.폐수입니까 ?

위판장 현장을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아듣는오.폐수는 생활하수 내지는 생활하면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이나 이런데서 유입되는 폐수, 그것으로 알아 들었는데 지금 얘기들으니까 창자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 깜짝 놀랐어요. 본 의원이 보기로는 항구에 오.폐수 유입차단 방지책을 해놓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획기적인 일을 하셨나 싶어서놀라서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대답은 고기창자였구만요. 어쨌거나 오.폐수 유입,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힘으로 안됩니다. 이부분은 정말로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될 즉, 다시말해서 오분리에 뭐하고있죠.

정라진에,.....

오분리에도 하고 있잖아요. 정라진에는 전에 뭐 만들었지요.

할복장 !

그렇게 좀 오.폐수 유입하는데 같이 좀 힘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물론 고기,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큰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구 보관장 말이죠.

예 !

지금 질문에 의하면 자망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어구 보관장은 자망관계 입니다. 그렇죠, 정치망, 호망 아니지요. 정치망, 호망 여기 어구보관장에 못들어가고 어구 보관장, 이거 거의 지어주면 분양했어요. 돈 받고 분양한 것은 아닌데, 이건 김개똥김을동 소유 둘이 관리하는 곳, 여기는 김나리 서모모 둘이 사용하고 이렇게 분양했다 이말이예요. 소형선박들이 쓸 수 있도록 분양을 하고또 한쪽 켠에는 그다음 소형보다 위에 중형어선이라고 합니까 ? 큰자망 부리는 어선, 게 잡아오고 또..... 하여튼 바다 멀리나가서 그물부리고 배가큰 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또 한칸씩 하기로하고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본의원의 질문은 호망이나 정치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출장 많이 나가 보시잖아요. 임원으로 얘기하면 방파제 끝 부분에 보세요. 막 올려 놓았습니다. 방파제 끝부분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곳입니다. 냄새나지요, 발에 걸리지요 또 다 말리고나면 막 먼지 풀풀 나지요, 도리깨질 하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만들어놨지요. 최초에 만들어진 회센타 후면에 강둔치에다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정치망늘어놓은것 봤습니까 ? 거기 늘어 놓았지요, 또 호산으로 얘기하면 임원쪽 넘어가다 비아진 폐도된 지역, 임원에서 비아진 막 넘어가는 내리막에 폐도된데, 그다음 또 호산쪽으로 넘어갑니다. 가면 호산 2리 제방넘어 강바닥에 늘어놨지요. 그 다음에 호산 해수욕장으로 가는 포장도로에도 다 늘어놓습니다. 그다음 호산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늘어놓습니다. 또 더 넘어가면 월천교 가설공사 현장 제방뚝 바로 밑에다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공간이라고만 만들어지면,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든, 자연적으로 발생된 공간이든, 공간이란 공간에는 전부다 늘어 놓습니다. 이웃이니까 참 냄새난다 소리도 못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고발하면 나중에 나오면 누가 고발했냐그러면 옆집에 사는 김소똥이 고발했다 그러면 그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따도 되는 거예요. 그것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지도밖에 없습니다. 관광개발과 돈 수억, 수백억 들여가지고뭘 만들고 해보니 뭐하냐 이말입니다. 수산과에서는 정책하나 제대로 펴지 못해가지고 냄새나 풍기는데 손님이 오겠어요. 손님 어떻게 옵니까 ?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정치망 그물은실지가 지금 대모망이라고 해가지고 망길이가 50ｍ에서 120ｍ까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망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괜히 그것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조장을 만들고 해야되는데, 지금 사정상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빈지만 있으면 갔다가널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는데, 앞으로 현장을 출장해서 사업자한테 홍보도 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 부분은 본의원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하여튼 불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든지아니면 지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나라에가서 널어 말려서 오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요. 하여튼 이부분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장으로하여금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부분을 정리해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벌써 시정질문을 했으면 올해 최소한 시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을해야지요. 그나마도 원덕 수협은 어디쪽이냐 하면, 임원 재 넘어서 신남 가기전에 거기 도미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이 가끔 거기 주차를하고 있는 폐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흙을 갔다가 넣어서 평지로 만든 다음에그물 말리게 해야지 참 안되겠다고 공감을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엿볼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원덕수협은 노력하고 있어요. 이때 바로 과장님의 행정력이 미치는, 또두힘이 합하면, 거기에 널어 말리는 사람도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답답하니까 말리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 공지를 잘 좀 활용하게만 앞에서 선도해주면 어차피 그물은 무겁기 때문에 차에 싣고 가야 됩니다. 한발짝 가도 운임이 십만원이면 십만원이요, 두발짝 가도 십만원이면 십만원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한발짝 가나 두발짝 가나 똑같은데, 그렇다고 그 그물 누가 훔쳐갈 사람도없고, 그러니까 좀 멀어도 갖다 말릴 수 있거든요. 그런거 참작을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어망은, 어망 말리는 곳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소입니다. 김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성 증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농업기계화의 현실적인 문제중에서 중고농기계 유통 활성화와 관련되고, 또 하나는 그외에 폐기농기계들이 환경과 관련되고또 고물처리와 관련된 문제 처리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고, 두번째로 현실적으로 세계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부분에, 그중에서 가장 핵심인 토양검증의 필요적 중요성과 합리적인 시비법 개선방안에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농약 사용량이 감축은되고 있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낳고 있고, 다이옥신이라든가 우리 식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입농산물 관계, 또 그것을 어떻게 줄일것인가와중독사고 방지책은 없는가, 그리고 농민들의 적정한 농약을 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개량컵은 과연 얼마나 보급되었고, 계획은 가지고 있나 하는 세가지로 요약된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 농기계를 유통시킬수 있는 방안, 현재 이 중고농기계 유통실적과 그리고농업기술센터의 협력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의 중고농기계 유통체계는 농협이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군단위, 시단위에서는 농협지부에 경제과가 이 업무를 보고 있고, 읍면 농협수리센터와 사후봉사 시스템, 그러니까공급부서가 유통관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행정에 잡혀있는 수치는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대수가 122대정도 실적이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농기계는 경운기외 14종에8,500여대가 지금 가동중에 있고, 고장수리를 금년도에 4,000대 계획에 현재 3,000대를 완료해서 올해 계획대로 보면, 5,000대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값 공급이 없어진 이후에 알뜰히 고쳐쓸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폐농기계는 최대한 줄이고 또 유통이 될만한 것은 신규 경영인들이나 아니면 귀농인들, 이런 분들은 사고자 하는 것이고, 또탈농하는 분들과 고령농가들은 농기계를 다시 팔므로써 그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두가지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기존 창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감하는 바 큽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순회수리중에 구하고자 하는자와 팔고자 하는자 창구가 있다면 이것을 농협수리점에 지금 알려주고있고, 행정에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중고농기계는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맡아서 상담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해서 나와있는 중고농기계를 사놓았다가 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체계인데 현재 그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농협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인 사는사람과 파는 사람이 맞 교대되어 있는 것외에는 큰 매매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이 문제는 행정과 타협을 해서 제도적으로창구 일원화 시키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매매알선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폐농기계 수거 처리계획, 이것이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IMF이후에는 고철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조금 그런 실적이 낮다보니까 많이 제거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6월까지 통계를 조사해봤더니까 총 79대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농기계 폐처리장과 한국자원재생공사, 개인고물상에서 거의 인수 인계를 받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쓸만한 농기계가 폐농기계로 있으면 대개 수리를 해서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다섯대 정도는 신규기종과 연계되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쓸만한 것은 교재용으로 거의다 전시, 분해 그다음에 시스템별로 나누어서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수거관계는 현실적으로는 고물상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벗어났을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엔진부분입니다. 이 엔진부분은 거의다 폐유가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 폐유가 차있는 것이 어딘가 낡아서 터지게 되면 그 폐유는 몽땅 환경문제를 낳는것이 사실은 고철보다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더거론을 시켜봐서 수시로 순회를 다니니까지정된 장소를 입체적으로 그것을 뽑아내서행정쪽과 관련된 부서에다가 통보를 철저히해주어서 바로 수거가 되도록 하게 하고, 농민들이 특히나 대개보면 농장옆에다가 기계를 놔두고,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두었다가 쓸때만 커버를 벗기고 쓰다보니까 어떨때는거기에서 멀쩡한 기계가 폐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관심을 더 주면 처리실적이 좀 더 오르고 또 환경문제도 덜하지않겠나 하는 문제를 세워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수리해서 오는 문제가생길때마다 알려주는 선에서 저희들이 따로실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두파트 중에 해당되는 토양검정실 기구확대 편성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삼척이 '92년도 9월달에토양검정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96년도부터 정밀검정, 도와 중앙단위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정례화된 토양검정사를 한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보니까 이것이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이 중요성이 있는데, 과연농업기술센타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의 핵심을 본다면 현재23평의 시설속에 원자흡수분광광도계라고해서 AAS라는 기종외 31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삼척관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식물분석으로 들어가서 유통중인 수입농산물에 잔류 독성문제가 터졌을때, 우리가 또 중앙에 의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취급해야 되겠다 하는것 하고, 관내에 건축자재가 부족하다보니까 멀쩡한 농경지를 3년 계약속에 농민들에게는 선불을 주고 업자들이 굴취를하라 합니다. 아무리 토양을 잘만들어도 원대복귀는 절대 안됩니다. 농업기술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의 흙을 파다놓는다 해도성분자체가 깨어지면 원대복귀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죠. 농경지 보존차원에서는 이것을 허가해 주지 말아야되는 입장인데, 골재가 부족하면건설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또한 그분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이 토양이 원대복귀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작업 시작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정밀검정을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놓고 3년동안 농작이끝났을때 원대복귀를 한 것이 기존 토양 이상으로 되야만이 저희들이 확인해 줍니다. 그대신 그 검정에 들어갔던 돈은 저희들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돈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이 연 200만원정도 수수료가 현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전국에 없는 제도 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토양보존차원에서 관심을 좀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토양성분 분석은 거의 농민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량 하고 있습니다. 대개 4년에서 6년주기로 검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한 9,000점을 검정을 했는데 좀 힘이 사실은 듭니다.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공공근로자 요원을2명을 검정훈련을 시켜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입력되면 컴퓨터 결과분석된 것에 의해서 개인한테 처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 1,600점 정도 나가고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에 MPK가 얼마이고, 마그네슘이 얼마이고, 칼슘이 얼마이다, 그러면 너가 하고자 하는 작물하고 맞지 않으면 이런것을 보안해줘라 하는데, 농민들은왕왕 구입해다 쓰는 비료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오기 때문에 못맞춥니다. 그러니 단비를 가지고 조절할려고 하니 기술을 요합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그냥 줘버리죠. 지도사업을 32년동안 하면서 가장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지적하신 3요소 균형시비 문제 입니다. 이래서 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나온것이 직접 질부제 입니다. 올해 밭에 화학비료 준 양이 얼마인데, 내년에 그것을 줄여서 수치가 토양검정한데서다운되지 않으면 보상금 못타는 거지요. 이것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비를 적게주고, 유기질 비료인 퇴비증산, 올해 삼척에 하장부터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유기질비료로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대안으로, 또 저희가 하장에 참석해서 시상금의일부를 맡아서 적극 장려하고 추진해서 지금 하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이것이 각 읍면으로 불이 붙을것 같습니다. 이 토양검정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한 9개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이 검정에서는 PH 산도가 제일 좋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점토함량, 점토가 떨어지면 빗물과화학성분이 다 용탈되어 버리기 때문에 점토가 부족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유기물,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요즘은 전기 전도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식물이 거기에 심어졌을때 그 토양과의적응이 되겠냐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규산함량이라든가, 우리가 매년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석회공급량 관계까지 해서 현재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입농산물문제가 관내에 와서 터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앞으로필요한대로 예산계상을 해서 기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티오가 줄어버렸을때는 그 검정사 확보가 상당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이라도 보완이 된다면 후보선수를 다시 길러서 보완대책이되지 않으면 수입농산물과 관련된 문제는해소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현재 장기적으로는 그런 염두를 두고 검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식물체안에 중금속 오염도 입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지금 갖고 있거나 모유를먹이고 있는 어머니 몸체속에서 나온 다이옥신의 함량이 깜짝 놀라게도 국제수치에12배에서 50배 젖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에 음식물을 아무리 가려먹어도 모유속에서 벌써 들어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수입농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에서 옵니다. 다이옥신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속에는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를때는 다이옥신을 먹인다는 사실이죠. 이런 문제까지도 한다면 우리 농산물이 농약을 적게치고 검정에 의해서 화학비료를적게 치는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고, 오늘 질문도 거기에 맞춘 시기적절한 질문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관심을 두었던 내용이 오늘 보고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말씀드린대로 3요소균형시비는 중요한대도 불구하고 거의다 막퍼부어 넣습니다. 또 우리관내는 경사지 밭이 많다보니까 빗물에 유실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두고 3, 40% 더 넣습니다. 에어콘 꺼 주십시요. 에어콘을 좀 꺼 주세요. 하장에서 문제났던 UF 비료, 이 UF비료가문제났던 것도 바로 3요소 균형시비와 물려있습니다. 중앙에서 검사했을때는 평년 평평한 땅에한포를 주면 거기에 보존되었던 성분이 얼마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계산해서 한번만 주면 배추 다뽑아 낼 동안 괜찮을 거다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하장 경사지예요. 넣어놓으니 빗물에 다 유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후기에 가서 작물관리가 안되는거지요. 이것도 공급자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자와농민의 의견, 기술자의 의견이 아직도 균형이 안맞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본다면 앞으로 적정시비 문제는 저희들 시비처방에 의한 것이 기준은 되지만, 그 땅과 맞지는 못합니다. 경사지와 평지는 다릅니다. 이런 문제는 그 토양에 따라서 저희들 지도방법이 겨울 농민 교육때 분명히 달라져야될 중요한 부분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경사지 토양과 그 토지의 점토, 유기물 함량, 보존력 이런 모든 검사중에 나왔던 것을 부합시킨 시비방법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이문제는 관심을 두고 계속해나가고 현재 올해 공급할 시방서가 1,600부인데 이 문제는 농민들이 관심을 두면 둘수록 점점더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저희들은 시비처방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질부제고 현재는 관내에,..... 이것이 헥타당에 52만 4천원 300평 계산하면 한 52,400원, 농민들 알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확대된다면다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농약같은 경우, 매년 사용이 반으로 줄어가야 그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료같은 경우는 3년후에 40％가줄어들어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BB비료라는 것이 하장에 공급되는데 이 BB비료는 바로 농가 주문형입니다. 지금 시작이 조금 미미해서 그러는데 이BB비료의 채택방법은 뭐냐하면 농민이 지도소로부터 처방받은 토양분석표에 의해서 나는 K성분을 좀 더 넣어주고, M성분과 P성분은 조금 빼달라 하는 이 주문을 농협에다하게 되면 농협에서 그 처방을 확인한 다음비료공장에다가 그 토양에 맞는 주문형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조금은 까다롭지만 토양지대별로 토양층이같기 때문에 전체물량을 모으면 회사에서는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현재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더 두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그것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하장지역의 8.8헥타가 이 BB비료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 차원의 질문인 농약을적게 살포하고 단위당 소출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경영성과로 보나 환경으로보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것 또한 현재는조금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사실 안정된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하나의 문제 입니다. 농민입장에서는 방재약을 적게치면 좋은데돌발해충 때문에 좀 견디기 어려운 문제도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그린운동을 벌인다면, 한국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본 다음에 한국이 두번째로 농약을 많이 치는 국가 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간과하지 말아야 될것이 농약은 하나도 안치는데 그나라 농산물이 수입되었을때는 농약이 많이 섞여있는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후진국형 농산물입니다. 중국을 예를들면 농약은 적게치고, 경제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농약을 못 사쓰는 거지요. 그리고 후진국이 되다보니까 특수성분인선진국이 갖고 있는 농약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지못했던 것이 유통중에변질을 막기 위해서 유통시작 단계에서 농약을 버물려 버리는 사실이죠. 실지 작물에 뿌린것 보다도 수백배 이상의문제가 됩니다. 이런것으로 본다면 그런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두번째란 사실은 말씀드린대로 방제회수를 줄여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IPM 제도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온지가 3년 되었습니다이 IPM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벌레만 생겼다고 약을 치고, 또 퍼진다고약치고 하다보면 1년에 한 7, 8회를 쳐요. 그런데 삼척은 평균 논농사가 5번, 밭농사한 4번 칩니다. 한번도 안치는 농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5번치는 것을 IPM 제도를 도입해서 가장중요한 시기에, 산란시기에 맞추어서 한번방제해서 감소시켜 봤더니까 다섯번 중에서두번이 줄고 현재는 3회정도 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IPM 제도는 조금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일 경우에는 우리가 산간지대가 되다 보니까 병발생이 조금 적습니다. 현재는 1회정도로 IPM 제도를 하면 조금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돌발해충이 바로 멸강나방, 멸구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중국에서 날아옵니다. 중국이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것이 날아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방제를 안했기 때문에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국적을 두고 따질수는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바로 울릉도일본에서는 울릉도가 되지요. 서쪽에서는 그 경계수역에 있는 섬에서 날아오는 비일 해충을 점검해서 저희드리에게알려주면 저희들은 비일해충이 떨어질 시기에 맞추어서 약을 치는 제도로 해서 예찰하고 있는데, 상당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한 제도가 저희들이 심려했던 천적입니다. 한마디로 돌발 해충과 그다음 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그 같은 생물종이 잡아먹게 하는 거죠. 진딧물이 벌레중에 가장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것은 진디벌이라는 벌레를 배양을 시켜서 뿌려주게 되면 저희들끼리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하우스에 현재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농민들이 과연 진디벌이라는 벌을 배양해서 할 능력이 되느냐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술센타 같은 기관에서 이 벌을증식시켜서 천적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검정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겸해서 해봤는데 효과는 있는데 투자된 돈이 생산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경제성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의지라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지면 효과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실갑이라는 좀벌을 놓게 되면없어지고, 총체벌레같은 것이 가장 문제를낳고 있는데 이것은 애꽃놀인제를 방사시키면 되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연구중에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병 다수성 품종을 선택하자, 그 품종에 맞는 토양을 어떻게 개량해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생물성 유기물 같은 것은 미생물을 어떻게발생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중요한 재배자의 기술이 그런 병해충을 IPM 제도로 끌고갈만한 능력이 있는가, 제일 큰 문제 입니다. 매일 지도해도 농약을 밀가루로 오인하고국수 끓여먹는 할머니들이 있는 한은 교육효과 없습니다. 울진에서 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는데도또 발생했습니다. 우리관내 예를들면 농약 봉지가 색이 다릅니다. 벌레를 잡는 약은 파란병입니다. 병을 잡는 약은 분홍색입니다. 제초제는 검은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분이 안돼요. 그러니까 밭작물 제초제는 두봉지를 사오라고 그랬고, 논은 네봉지를 사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양손에 갈라쥐고 오다가 주막에서 한잔먹고 바꿔가지고 밭작물을 논에 쳐서 논을 다 버렸습니다. 어디까지 교육할 것인가 골이 아픕니다. 그러나 계속 교육할 수 밖에 없어요. 발생할 때마다 그 농가를 불러서 따로 교육을 시켜서 효과는 당분간 있는데, 그 노인네는 또 늙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해서 앞으로는농약병에 대한 문제는 특히 농협공급체계나일반상회에서 철저히 파는 사람들이 먼저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번에 농협관련자와 농약상 전체 110명을 불러다가집중적으로 교육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했을때는 판매자의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다. 농협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팔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쥐약을 먹고 사망을 했다면 약사의 책임이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해서 판매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에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농약 계량컵은 맨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농약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농약이 나온이래 가장 큰 문제입니다. '90년도에 조사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보건사회부에서 했습니다.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농약에 중독된 일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21％가나왔습니다. 물론 몇일 앓은 사람도 있겠고, 하루 골이띵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건 농약중독이구나 하는 그 시각을 가진 분들이 21％그럼 우리관내도 조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이런 의식적인 반응조사를 하면 비슷하게나올겁니다. 이것을 좀 나누어보면 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농약살포시 가장먼저 준수사항을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써라, 방제복을 입어라 이것은필수입니다. 뜨거운 한낮은 피해서 농약살포를 해라, 술을 먹었거나 장시간 살포를 금지해라, 바람을 등지고 해라, 희석배수를 지켜라, 살포량을 지켜라, 살포횟수를 준수해라 실지농민이 되고나서 보면 하나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뜨거은 한낮에 방제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땀이나죠, 방제복은 비닐로 되어서 더덥습니다. 그다음 한낮을 피해라, 빨리 쳐야되는데피해 집니까 ? 장시간 살포를 금지해라, 내 논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쳐야되는데, 누구하고 교대를합니까 ? 그래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와서 상당히 됩니다만, 다락논 같은 논, 노인네들 논은 결국은 이런 사고를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 회수 같은거 살포량 관계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지요. 젊은이가 부으면 정확하게 부을수도 있어요. 그릇에 붓다보면 더 쏟아져 버립니다. 독성이 더 강해지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교육은 계속합니다만, 상당히좀 어렵고 그다음에 농약의 취급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색 구분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농민들한테는 별 효과가 없는것 같고, 그것이 또 문맹자라든가 노인들 같은분들은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할머니들은 농약을 올해 치고 꼭 남습니다. 그분들은 농약을 같은 농약으로 봐버리기때문에 제일 큰병에다가, 많이 남은 병에다가 나머지를 다 부어서 알뜰히 한해를 넘깁니다. 그이듬해는 혼합된 농약입니다. 어디치든 죽습니다. 잡초가 죽는것이 아니라 작물자체가 못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사고로 문제가 되고, 농약취급시에 음식 숙취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농약치던 손으로 참도 드시고, 중식을 드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장에 비누를 안가지고 가는 것이죠. 교육을 해도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음료를 그냥 마신다는 것이, 요즘 어느회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지건의를 내렸습니다만, 하얀 프라스틱병이 물병하고 농약병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술한잔 드신분이 물을 마신다는 것이 농약을 마신 사태가 납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음식물이 농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공급을 일부하다가예산상 조금 중지되었습니다만, 농약보관함종류별로 보관함을 분류시켜놓고 그 외부에다 다시 문을 닫아서 시건장치를 하는 것을생활개선을 통해서 시범부락만 했는데 그부락에서는 오용상태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관함 문제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농민들의 그런 노령화, 부녀화를 위해서 농약보관함은 좀 공급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농약계량컵의 일괄 보급계획입니다. 한국에 수입되어 있는 농약들 종류, 원액종류가 798종 입니다. 농약의 가지수가 인체에 들어가는 의료가지수를 능가해 버리는 거죠. 798종이 있는데, 미국은 1,200종, 중국이이제 한 250종,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약은종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취급이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약의 종류를 보면, 유제, 액제, 수용제, 수화제, 분제, 입제 이것이지금 798종이 이 여섯가지 종류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혼란이 올수 밖에 없어요. 유제, 액제, 수용제는 대개 액체로 되어있고, 수화제 분제는 가루로 되어 있고, 입제는 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량컵은 아마도 수화제를 기준으로 한 질문같습니다. 앞에 유제, 액제, 수용제는 병의 뚜껑에다가 그것이 대개 5㏄ 내지 1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보면 본 병의 뚜껑으로 등짐지는 20 에 2뚜껑을 넣어라, 3뚜껑을 넣어라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액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수화제가 문제인데 이 질문하신수화제는 300평짜리를 10개를 묶어서 1헥타분의 컵이 한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평짜리 10병만 사면 판매상마음대로 그중에 한사람 뚜껑 하나를 주겠지요. 그럼 아홉사람이 못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매년 그렇게 공급을 해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겨울 농민교육과 지난번농약교육때 확인해 봤더니 고맙게도 70％농가가 이 계량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현재 근덕에 있는 농약상은 그 계량컵 한개가 제작하면 50원 듭니다. 그 50원 드는것을 판매상이 자부담으로 근덕같은 경우에 1,500개를 만들어서 농약사러오는 분한테 계량컵이 있느냐 물어서 없으면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각 읍면에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판매상들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을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따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사서 수시로필요한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과게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답변에 임해주셔서 대단히고맙습니다. 이자리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일개 농민들로 밖에 안보입니까 ?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본 의원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질문서를낸줄 압니까 ? 지금 농민교육장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거아니예요.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렇게 잘난 겁니까 ? 질문을 냈으면 그 질문에 상당한 답변을해야지, 무슨 뭐 농민교육장을 방불케하는그런 장황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말이죠. 농약병 몰라서 지금 소장님한테 농약얘기들을려고 왔고, 농기계 내용몰라서 지금 농기계 내용 들을려고 질문서를 낸줄 아십니까 ? 그리고 소장님은 의회에 방문한 손님입니다. 물론, 의회는 방문한 손님한테 각별한 예우를 해서 접대를 해야되겠지만, 그 집안에들어오면 조금은 못마땅하고 조금은 마음에들지 않더라도 에어콘을 좀 켜면 어때서 에어콘을 마음대로 꺼라 켜라 주문을 하고 말이지요.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 왜 그렇게 여기와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답변을 요하시니까 ? 저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

왜 그렇게 여기와서 마음대로 하느냐 이말이예요.

성실보고를준비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을 물었습니까 ? 의회에서 지금 기술을 물었어요. 교육을 시켜달라고 주문했나요 ?

기술에 대한답변은 하다가 보면 기술내용이 소화되지않고는 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답변이 안되면, 그래서보충질문이 있고, 보충답변이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예상 보충질문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예상보충 답변을 하는 겁니까 ?

성실한 답변을 자세하게 하면 예상된 추가 질문이 없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에어콘 끄라고 주문한 이유는 뭡니까 ?

그것은,....

누가 듣습니까 ? 지금 소장님이 듣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듣고 있습니까 ? 소음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런데,...

소음때문에그렇습니다.

소음때문에 그랬으면 우리가 못듣겠으면 우리가 끄라고 주문해야지요. 왜 소장님이 에어콘을 끄라고 주문합니까?

제가 끄라고한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여기와서 잘난척 해야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잘난척의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게 무례한 것이 내용중에 있었습니까 ?

지금 마치 농민들을 불러앉혀놓고 교육시키듯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현황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대안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무례입니까 ?

지금 질문내용이 어땠는데 답변내용이 어땠습니까 ?

농기계 유통관계는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과여기에 대한 우리가 협조사항이 지도부 입장에서 얘기하란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고, 또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것도저희들의 본 업무가 아니지만 수리를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유통알선을 해주었다는 얘기, 그 신고했다는 얘기고, 토양검정실의기구 확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앞으로의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잖습니까 ?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문제는 앞으로,.....

소장님은 자세하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듣는 본의원의 귀로서는분명히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대단히 불쾌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간략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가아니라 그랬지요.

유통하고 폐농기계 수거문제가 우리 본 업무가 아니라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되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됩니까 ?

그것이 몇년전부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공급업체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농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때당시 교육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관리교육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서비스는 물론 업체 소관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수리교육을 겸해서 서비스좀 해줘야되겠다 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부분만은 손을 대게 되었지요.

도 조례에 의해서 수리부분을 손대게 되었다는 겁니까 ?

도 조례에의해서 각 시.군 조례가 생겨났습니다. 수리 부분만.

그럼,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은 다른데서 시키고 수리는 다른데서 하고 그것도 업무라고 봅니까 ?

그것은 중안단위에서,....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차라리 수리를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왜 못합니까.

보급을 못하는데서, 보급을 하지 않는 곳에서 수리를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

농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제가 거부할 수는 없지요.

정책이 농업기술센터에서수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

예 ! 그것을 왜냐하면 수리점이 하고 있지만, 전체가 카버가 안되니까 도 조례를 만들고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조례가 생겨났고 지자체속에서 다시 오만원이라는 기준도우리가 정한것이 아니라 도에서 모델을 제시해서 수리부분을 보완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농협도 하고 있지만 그 파트가 좀 달리된 것도 바로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업건설국장님농업기계 유통자체를 농정과에서 안고 있을것이 아니라 그 업무자체를 농업기술센타로이관시켜야지 농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것아닙니까 ? 쉽게 얘기하면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정과로 와야 되고, 농기계를 수리하기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야된다 이말이예요. 그런 업무정도는 업무가 단일화가 되고 누구든지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봐야 되고, 우리 관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라면 그렇게 업무편리성을 추구해 줘야되는것 아닙니까 ? 왜 이렇게 이중구조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이게 이중구조로 가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래도 우리 농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위하는 관청이라고 그러고 시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조례가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도농기계 수리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미 유통관계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그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줘야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업무가 이런식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어느날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해야 된다는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말이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조례에의해서 업무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럼 폐농기계 수거관계라든지, 중고농기계 교환관계라든지 이런관계 업무를 꼭 조례가 정해져야지만 업무를 보고, 조례가 안정해지면 업무를 안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그렇게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 이전에 그업무를 보면서 이러 이러한 파생된 업무가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그 염두에 두면 어차피 농민들을 상대하는농업기술센타로서는 기술보급 뿐만아니라농기계 수리 보급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파생되는 폐농기계 수거관계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교환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왜 그것까지도, 그런것들은 농정과에서 보게끔 그렇게 방치를 해두어야 됩니까 ?

그 문제는그것이 어떤 유통이라든가 폐농기계 문제가막 발생한다면 관할 관계부서에서 적극성을띄웠겠지요.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통과 폐농기계 문제가 삼척시 농정의 문제로 크게 대두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단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수리업무문제는, 이것은 농협에서 그다음에 생산공급업체가 했어야 되는데 잘 안되다 보니까지도소가 하고 있고, 하고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구조조정상으로 보면 넘겨주고싶지만 농민들이 원하니까 그냥하고 있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농기계 수리문제가 지도소에서 문제를 냈다면 원위치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별로 안나기 때문에 현존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유독이 오늘 중고농기계와 폐농기계 문제가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의 문제를 접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로 봅니다. 단 지도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할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문제가 뒤따르고 또 이것을 처분하는 문제가아직은 우리 창구로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에 의한 것을 도와주고 전달해주는 이외는 협조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을 할려고 그러면 이미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늦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문한 내용은 바로그와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폐농기계 수거하는 문제, 중고농기계 유통하는 문제가 크게 그렇게문제로 대두되어 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어느순간인가 이런 문제가 발발했을때, 조금전에 그말씀은 잘하셨어요. 폐농기계보다는 폐농기계 속에 있는 폐유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되었을때는 그때가서 손을 댔을때는 이미때가 늦다 이말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이미 사전에, 이미 때가 늦을때 가서 손을 대서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럴것이다 라는 유추아래서앞으로 또 농민들의 편리성을 추구해 준다는 어떤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이 문제는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사항으로 채택을 했고, 또 이것은지금부터 한걸음, 한걸음 한마디로 말해서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무슨 업무를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특히 그 부분은 왜 이내용을 농업기술센타에다가 질문을 냈느냐, 농업기술센터는 본청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대부분이 시험포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배, 그런 하우스적 성격을 띠고 있는 면적을 포함은 하고 있겠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는 부지가 상당히 넓다 이말이예요. 이미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이상은 또농기계 수리를 하다보면 이런 정보들을 가장많이 정보를 얻어들일수 있다 이겁니다. 각 지역을 순회를 하다 보니까, 누구집에농기계가 지금 현재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있고, 누구집은 앞으로는 그런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그 농사에 합당한 농기계는, 나는 이것을 싼값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이렇게 호소해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어떤 농작물을 선택하므로 인해서 새로운 농기계가 필요한농민은 돈이 있으면 새것을 구입하면 되겠지만 돈이 없다보니까 중고라도 좋겠다고생각해서 중고를 구입했으면 생각하는 농민들도 없지않아 있을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매개체 역할은 충분히 농업기술센타의 농기계 수리반에서 해결할 수 있고 수용해줄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바로 귀농자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새기계를 못사는거, 팔농가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필요없어지는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서로가 중매의 역할은 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끌어다가 갔다주고하는 것은 안하지만, 그것은 협조사항으로저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문제중에서 예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주업무가 아니더라도 삼척시 지방 농정이라는 차원에서 유관관계기관들이 이문제를 서로 접합을 해서 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자리에서 이런타개책 안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화학성분 조사를 지금 9개 종목에 걸쳐서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물리성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

토양 물리성관계는 대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자구성도가 때알이냐 집단이냐, 그다음에 사질관계가 되었을때는 점질로 바꾸는 것이냐이런 문제는 바로 객토라든가 그다음에 적토,아니면 토양뒤집기에 해당되어서 이것은행정쪽에서 그 지대 토양도를 보고, 토양도가 중앙에서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그 토양도에 의해서 중앙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장 같은 경우 땅 뒤집기를 하는 것도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맡고 있는 것은 화학성분 관계만 저희들이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다하는 뜻이 뭡니까 ?

그것은 업무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예산 지원책이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삼척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물리성 조사를 하지 못하게끔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물리성 조사는 기존 토양도에 책으로 나와있다는 얘깁니다.

기존 토양도에 책이 나와있다니요.

대한민국 토양 전체를 항공촬영을 하고 진흥청에서 5년동안 우리 골짜기, 골짜기를 다와서 토양을뜨고 자갈층 얼마, 잡토층 얼마 거기에 유기물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그림으로 나온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 삼척시는 이미다 작성되었습니까 ?

그렇죠. 토양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기질 분석하면 또 그것이 맞아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화학성분 조사만으로 적정 시비량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물리성 조사는 전혀 거기에,....

물리성은 토양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전혀 거기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안하고 있고 기존 책을 참고로해서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적정시비량을산출하는데 있어서 화학성분 내지는 물리성조사 두가지를 합쳐야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농가경영분석을 할 때 그 토양 그집 경작지가 있는위치, 거기에 토양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토양구조 문제입니다.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가지고 용탈이심한 지역, 모래질 토양은 같은 성분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료줄 수도 있고 그런것을 감안해서 분석되어 가지고 얼마줘라, 얼마줘라 하는 기준 시비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비량을정할 수 있는 그 토양검정 지도는 현재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

일단 토양도는우리 관내 전체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4년1기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곳입니다. 올해는 하장지역을 해라, 내년은 근덕지구를 해라 원덕지역 해라 이것이 4년 1기로돌아가는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직접 소외된 지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곳은 대단위 면적 들판중심으로 나와있지만 면적이작운것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또 돌아가면서 재선정을 해서 리장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거기의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샘플링을 하고있지요.

토양검정할 때 ㏊당 체크건수가 몇 건입니까 ?

그것은 토양도에 따라 다른데요. 큰 들판면적은 일단 토지성분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헥타당에 한정을 둡니다. 밭일 경우에는, 논은 한점을 뜨면, 밭일경우에는 두점을 떠요. 그러나 개인이 의뢰한 것은 하우스안 같은경우는 100평에 대 여섯군데를 뜨는 경우가있습니다. 그것은 정밀분석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 몇점을 뜬다 그것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관내는 토양 화학성 물리 화학성분 조사가 1회는 다끝난 상태입니까 ?

아닙니다. 계속 추진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아까 몇년부터 시작했다그랬지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96년도부터고 '92년도에설치해서 그때는 간이 검정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정밀검정을 하고, 수준은 저희들이한국에서 상위수준에 와있습니다.

'96년부터 4년주기로 한도고 그랬잖아요.

예 !

그럼 올해까지 마치면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갑니까 ? 올해만 하면 다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96년도에 1,540점을,......

아니 점이 아니고 4년주기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한지역에 4년 주기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이 화학성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4년마다 하라는얘긴데, 그러면 결론은 삼척시 관내에는4년주기로 할 수 있게끔 4등분을 갈라서 토양검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올해내로 토양검정이 거의가 완료가되야지만 매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을 우리가 얼핏 받아들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일단은 4년주기 교육을 세워서 내려보내 왔는데 저희들이 해보다 보면, 예를 들어 '96년도에 1,540점 지역이고, 97년도에는 2,500점 지역이고, '98년도에는3,400점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4년 1기보다가 3년 1기가 되는것도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시비를 많이하는 지역, 밭토양 같은 경우는 시비작기가1년에 1번 벼농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2작기 3작기로 들어가면 2년이 묵은데도 불구하고 토양성분의 변경은 4년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에 샘플링을 한번 더 해보는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런 업무를 보면서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4년주기로 토양검정을 하게끔 거의 지금 내용이잡혀져 있다고 그러면, 가닥이 잡혀 있다고그러면 결국은 삼척시는 어떻게 등분을 하든지 토양검정에 관한한 4개 등분은 되어있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금 토양화학적 성분이 4년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된데도 불구하고 어떤지역은 6년, 8년만에 검정를 한다고 봤을때는 그만큼 그 지역은 손해를 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부분은 4등분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4등분을 해서계속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농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농약이 ㎢당 몇 ㎏로정도 살포되어져 있다고 집계가 나와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농약 살포량 문제를 따지면 첫째적으로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두번째라는 좋지않은지적은 받았지만 우리관내로 말하면 시설원예 쪽이라든가 집단적으로 특수작목이 많이들어간데는 기준량보다 더 들어가고 삼척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표준보다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관내 5,000여㏊의 논.밭이 있는데, 논일 경우에는 ㏊당에 들어가는 것이약 17㎏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밭일 경우에는 ㏊당 한 5㎏가들어갑니다. 그러면 톤수로 계산하면 논 1,070㏊에17.7톤의 농약이 들어갑니다. 밭일 경우에는 면적은 4,700여㏊인데, 농약은 19.7톤, 그러니까 밭작물에는 우리관내에서 농약을 많이 안친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788㏊중에 농약이 37.4톤이 들어가고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까 약 4억 4천만원어치, 이것을 나누면10a당에 약 2만원 가량의 농약값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현재 단계에서는삼척이 그래도 농약을 표준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단순 수치는 들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감축농업으로 간다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IPM제도에 의해서 더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척시는 농약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데, 결론은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치가 나온것을보게되면 어딘가 다른지역은 엄청난 농약을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병충해 발생이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농약과 비례되는 대요. 고냉지 지대로 올라갈 수록 벌레라든가 병은 줄어들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스한 기후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지요. 중국에서 돌발해충이 날아오는 이유도,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우리보다가 대개 평균 10배이상을 치게 됩니다. 중산간지대로 올라갈수록 서늘한 기후때문에 병도 덜하고 벌레도 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척으로 말하자면 중산간지대에해당되니까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 얘기는 김해쌀 보다는이천쌀이 농약이 훨씬적게 살포되어져 있을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 겁니까 ?

일반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별로 브랜드화 한 쌀은유기농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IPM 제도를 도입해서 산의 정도를 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에는 대개 5번을 치는데, 우리가 3번 칠 정도라면 이천쌀 같은경우, 저쪽 쌀은 더 적게 치고도 견딜수 있죠.

농약을 적게 치고 농사를지을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관내 농약중독사고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

중독이란 말씀을 아까 드린대로 제초제를 드시고 고의적으로 사망한 분들은 현재까지 한 두명정도 있어요. 그리고 중독이 되어서 쓰러져서 신고된 것은 근간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독제 팜이 저희 농협계통으로공급되고 있는데 그 약은 충분히 되어 있고중독에 의해서 실려와서 그약을 잡순 분들은 요 근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지금 직원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시켜서 지금 농민들에게 기술도 보급을해주고 또 농민들과 상담도 하고 지금 그런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아무도 없는데 병원에 실려왔다 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떻게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

말씀드린대로 행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가또 있겠지요. 그리고 농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농부증은 농약중독과 유사하게 발생을하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하우스안에서 작업을 오래도록 한다거나 그럼 비료준 성분까지도비산된 것이 몸에 취할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은 아, 이것은 병충해 방제중에 쓰러져서 왔다하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잡혀있는 것이 현재는 없더라 하는것입니다. 현재 농부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지금 올해 집계는 말이죠6월까지 사망이 2명이 되었고, 입원이 15명이 되었습니다. 이 집계는 삼척의료원에서 나온 집계 입니다. 삼척의료원이 아닌, 말하자면 강릉 아산재단병원에 가서 사망하거나 입원해 있거나또 외래로 진료받으러 다니시는 분들까지합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것으로생각이 되는데 말입니다. 농약중독 사고가 이토록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농부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집계에 의하면'96년도에는 29명이 사망했습니다. '97년도에는 21명이 사망을 했고, 작년인'98년도에는 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농약 중독사고가 갈수록 커집니다. 농약은 아시다시피 몸에 축적이 되면 취사량이 올라갈때까지 계속 축적만 되어 가지이것이 다른 물리적 약품이 아닌 이상은 씻겨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취사량이 되게 되면, 사람이죽게되고,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몸이 못견딜 정도가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되고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약관리는 지금 현재는 농약을 취급하는 농부가 아무렇지 않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 수록 농약중독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답변에 의해서 마스크도쓰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또 무슨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해서 농약을 살포할때 주의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소장님만알고 계시지 마시고 각 지역에 나가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은예를들어서 누가 농약을 치면 농약을 치는가보다 무슨 농약을 치는가 이것만 중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농약을 치는데 농약을 칠때 주의해야할 점을 지켜가면서 농약을 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관심깊게 봐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김응용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낸지가 시간이 꽤 되었는데, 언제쯤 받았습니까 ?

이것을 받은지가 어제 그저께, 시작하는날 오전에 제가여기 개원식에 참석했을때 전화가 왔습니다이것이 기획실로 넘어왔다, 그런데 먼저김응용 의원께서 사전에 이 자료를 저희 직원한테 아마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은 자료를 챙기느라고 저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검토한 다음에 올려라 해서 그날 준비를 했고, 그 이튿날 저희 보고시간이었는데 이것이 교체가 되면서 오늘 보고가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검토상에 큰 문제는없었습니다.

설명은 고맙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고농기계 유통방안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보건대 지도소에서서비스를 하면서 각 지역에 아까 말씀한대로 고령자가 농기계가 필요없는 반면에 귀농자가 농기계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었더라면 어쨌든 그 답변자료가 어느지역에 어느분이 농기계가 필요하고어느분이 불필요하고, 직거래를 하든 아니면 농기계 대리점에서 어떤 위탁으로 중재를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을 해서 중재를 하든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창구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구도 어떤식으로, 세부적으로 창구를 설치해서 유통시키겠다는 본 의지에따라야지 괜히 불필요한 설명을 자꾸 늘어놓고 말입니다. 질문요지가 뭡니까 ?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소관을떠나서 어차피 농민들 농기계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이런 유통방안을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내려온것, 앞으로 추구할 계획 이런것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요.

이문제는가 처음에 내려왔을때, 직원들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한테 내려왔다 해서 직원들이 기획실로 내용을 반려시킨것 같습니다저한테 보고되기 전에, 그래서 그다음에그내용이 돌아왔던 경로대로 김응용 의원께로 되돌아 갔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김응용 의원께서 다시 제안하신것이 체계가 어찌되었든 누구 업무이든간에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의 방안을 내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 내용을 수정을 해라. 내용을 수정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본업무를 기 추진해오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을 우리입장에서 방안을 수정할려니까 아까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안되는 거예요. 중고농기계는 1대 1로 매치시키는 것은 해오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농자를 교육시키거든요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중고농기계를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논밭을 임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알려줍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러나 이문제는 엄연히농협계통에서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조선에서 더이상벗어날 수가 없겠다하는 판단을 직원들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존 창구를일원화 한다면, 그러면 농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농협 콘트롤 해야되니까, 농정에서시비예산을 세우든 업자에게 융자를 해주든해서 중고센터식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는가거기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 깊이까지 들어갈것인가, 여기에 저희들이 깊이 안들어갔다그얘기지요.

그러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안을 수립해서 그나마도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정도 협의를 한 과정에 이정도 했습니다 하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방안도 제시 안해주고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거 뭐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김응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 입니다. 김응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서루주변 누각 복원계획과 관광을 연계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먼저 조선시대에 건립되었던 동헌, 진주관, 연근당, 응벽헌, 서별당의 복원계획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문화유적공원화 조성을 4가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분하고, 유적복원, 경계` 장기타 부대시설이 되겠는데, 유적복원은 진주관, 동헌, 연근당, 응벽헌, 서별당, 읍성복원이 유적 6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로는 주변주차장과 관광상품판매, 음식점 유치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년동안 96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국비가 67억 6,900만원, 지방비가 29억 100만원이 되는데, 지방비는 아직 도비와 시비가 아직 구분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까지 투자한 예산은10억 7,500만원이고,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소요될 예산은 8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죽서루 안내판과 마루보수가 되겠고, 내년에는 2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인근 주변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로부터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죽서루 밑 강가에 선착장을만들어 배를 띄워 유람하는 관광명소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제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삼척시 당시에한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전문가들의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계획과 종합적인 타당성 방안이 검토될 수있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죽서루와 박물관을 연계한관광코스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죽서루는 현재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고, 박물관은삼척관광의 종합안내소 역할을 담당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코스는 현재 죽서루 육향산, 이승휴유허지, 공양왕릉, 준경묘등 역사탐방 코스가 개발되어서 각 학생들이 여름철이나 가을철을 이용해서 역사탐방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코스에다가 저희들이 박물관과 죽서루를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산 역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박물관 후면 민가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성남둔치에 나무를 심어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현재 저희들이 인근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야외전시 공간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시민들도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외전시 공간은 관광객들의 체험도를 높혀서 관광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현재 박물관 후면에 민가를 매입해 가지고야외전시 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남둔치 나무식재 관계는 현재 건설과에서 1억 2천여만원을 투자해서 파고라라든가, 의자, 가로등 그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롤등 시민휴식공간을 활용하게끔 사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도 잔디식재라든가 기타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수고많습니다. 답변에 죽서루 누각 복원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죽서루에 투자한 회수가 몇번인지 아세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누각보수와 매표소 증축을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담장도 보수가 되었고 그인근 농협창고로 쓰던 주차장 부지라든가, 지금 등기소,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교환관계, 소화전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담장 입추관계등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죽서루 난간과 마루보수를 하는데 20.6평정도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승인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서루를 포함한 죽서루 경내에 투자한 횟수가, 총 횟수가 몇번이냐고요. 몇년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까 ?

'82년도부터요.

'82년도 부터요. '82년도 맞습니까 ?

예 !

그럼 보물 213호로 지정받은 해는 언제입니까 ?

'63년도 지정이되었습니다.

'63년도 1월 21일에 보물제213호로 지정을 받고 그해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죽서루 책 어디서 발간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보수하고 투자한 내용은 '82년 이후에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에 자료는,.....

아니, 죽서루라는 책을어디서 발간했냐고요. 본 의원이 죽서루라는 책을 보고 지금 이시정질문을 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책을 발간한 문화공보실에서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

저희들이 정밀실측을 작년에 5천만원 들여서,....

됐습니다. 어쨌거나 1963년도부터 투자를 18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죽서루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이 왜 죽서루에만 매달려 왔나 이거예요. 그 죽서루 주위에 동헌과 응벽헌 이런것들은, 그 누각들은 전혀 신경도 안쓰고 계속죽서루만 매달려 왔어요. 죽서루 뭘 고치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앞으로 죽서루가 유실되거나 망실되었을때를대비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실측을 해가지고꼼꼼하게 해놓은 것은 참 잘해놓으셨는데, 어쨌거나 죽서루 하나에만 매달린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거예요. 최근에와서 우리시민들이, 또 그 역사를고찰하고 있는 연구가나 전문가들이 즉 죽서루 경내에 있는 과거에 세워졌던 누각들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원을 해야 할필요성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실장님도 앞으로는 죽서루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죽서루 주위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를 잘 좀 챙기셔 가지고 다시복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단헌 김홍도 화백이 그려놓은 죽서루전경을 보면 앞으로 죽서루 전체를 어떻게복원을 하면 좋겠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게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죽서루를 찾아온 분들이 사실상 거기서 걸어서 박물관까지 갔다 오는 것을 흥미롭게 못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물관은 우리 시민들이 그다지 좋아하는관광코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박물관은 앞으로전시를 삼척에 생활 유적박물관 방향으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볼수 있도록 기획 전시분야라든가, 생활공간전시 분야같은 것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시민이나 학생들에게 박물관이 그렇게 매리트를 주는 관광코스는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리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므로써관광객을 많이 불러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응벽헌밑에다가 선착장을 만들어 가지고 죽서루까지 올때는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시민들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승용차를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외지에서 오는관광객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올 것이다이말이예요. 그러면 죽서루에서 일단 하차를 시키고, 그 버스는 다시 문화예술회관 앞이나 아니면 박물관 앞에다가 차를 정차시키게 만들고 관광객은 죽서루 경내를 전부 구경을 하고 다시 응벽헌터 밑으로 해서 도보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서 그 선착장에 가면 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배를 타고 오십천을 한바퀴 쭉 돌고다시 건너편에다가 선착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린다음 걸어서 자연적으로 박물관앞으로 안가면 안되게끔 그렇게, 인위적으로 다른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코스만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관광객은 박물관을경유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관광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그 죽서루 건너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히좋습니다만, 죽서루를 앞으로 복원하고 경내를 복원하고, 그 자체를 옛날 그 고적지를 관광지로 만드는 과정을 추후적으로 내다본다고 봤을 때에는 그 단장은 조금은 성급했고,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차라리거기다가 백사장식으로 모래사장을 깔아서그렇게 해서 오히려 관광객이 거기서 물과접하면서 놀다갈 수 있는것을 만들고 질문서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휴식공간도 되고 거기서 다시 죽서루쪽 절벽,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죽서루는죽서루에서 내려다 보는 경관보다는 밑에서죽서루를 쳐다보는 경관이 더 멋있습니다. 그런 어떤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터이고 그나마도 그 위에다가 나무나 숲이 많아 그림자가 많이 지는 그런 나무들을또 속성수 이런 수종을 골라서 거기다가 심게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서 쉼터도 될 뿐만아니라 또 죽서루에서 내려다보면 민가가 사실상 그렇게 잘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흉물스럽기까지는 하지는 않지만결코 봐서 이롭지는 않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그다지 좋은 풍경은 못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취락구조를 지금와서 막대한돈을 들여서 개선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하나의 방편으로 큰나무를 심게되면 민가들이 가리워지니까 좀 보기싫은 전경들이 그나무로 인해서 또 좋은 전경으로 바뀔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나무를 심자라는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죽서루 경내에 다른 어떤 누각은복원하는 것은 조금은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손 치고, 또 역사적 고증을 찾아서 할려면 시간도 걸리겠지만, 밑에다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유람선이, 어떤 유람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유람선을 띄워서 한바퀴 돌고 그 반대편에내려서 걸어서 박물관 구경, 또 문화예술회관 구경하고 이렇게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코스를 좀 개발해주고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은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취향이. 전에는 차를 타고 무조건 갔다가 오고했는데, 하도 차에 시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차없던 시절하고는 다르게 걷는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게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에게좋은 이미지를 부여할 수도 있다하는 것을염두에 좀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용 의원님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박물관, 성남 둔치 그다음에 오십천죽서루 주변을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벨트화하여 연계되는 관광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사실은 이부분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이라기 보다는 어떤 집행부측에 질문이라고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대 중반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십천 정비건을 한번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전혀 이루어진 부분은하나도 없는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향후 다시 지금 김응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쪽도그렇지만 오십천 쪽을 전체적으로 살려야되는데, 그 부분에 현재 어떤 문제점은 그호안브럭쪽이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태계가 별로 좀 파괴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호안 반대쪽, 사직 제방쪽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일대 일부한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도 부치고 석축식으로 해서 어떤호안을 만들고 그부분을 도로를 마져 포장을 해서 양쪽 전체를 해서 그 중간에 오바브리지를 하나넣어서 전체 삼척시민이 거기와서 놀수 있는 어떤 놀이공간 이런 부분을만들어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쪽 주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한바퀴 일주할 수 있는 그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공폭포를 사실 예산상 많이 든다고 해서 2공을 뚫어 놨는데 그러지말고, 물론 문화재 관리국하고도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전체적으로 약간 더 뚫어주면 겨울에는 폭포가 이루어져서 눈 폭포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미관도 좋고, 여름에는 시원할 수있고, 전체의 어떤 이런 구상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말만하고 어떤 확실한 답이 없고 전체적인 어떤 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부은 아마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할성질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지휘부에 반드시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실때둔치에다 나무를 심는데 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지요. 제방안에 나무를 심을수 없잖습니까 ?

나무를 심도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는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둔치는 시설이되어 있고, 지금 김응용 의원님 말씀하신제방뚝이 있잖습니까 ? 민가가 보기싫으니까 그것을 차폐조림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쪽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보식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중부의장과 이원훈의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입니다.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원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을 넘었으며 4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도 3일째로써마지막 질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들어봐도 천편일률적인 대답은 다음시정질문 기회에도 다를바 있을지 적지않은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 한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우리 시민전체의 소리라는 것을 답변대상공무원은 명심하시고 책임있는 답변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삼척 해수욕장 개발사업, 해안도로 개설사업 정라항 입구 도로의 확장 계획등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제여건으로 보든지 우리시의예산규모를 보더라도 대형사업임에 틀림없고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보는것 보다는 일련의 사업으로 보면 그 기대치는 몇배에 달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보실때에 연관된 세가지 사업을 지수상으로 보았을때 어느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로는 '84년도와 '85년도에 걸쳐 관광지가 지정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으로부터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모든것을 다 접어두고 지난해 의원간담회시 '99년 해수욕장 개장이전까지 1단지 1차사업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여관3동, 상가 3동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정라항 입구도로 확장계획에대하여는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조속히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지금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해안도로 개설은 위에서 질문한 두가지 사업들과 시기를 같이 해서 완공되어도 그리 늦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열악한 시재정에서 빚을 내어서까지 서두르는이유는 지역경기 보양에 목적이 있는지, 업자 살찌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지 그 진위를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고 책임있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철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홍성용 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삼척해수욕장 개발사업과 연관된 해안도로 개설사업정라항 입구의 노폭확장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먼저 질문주신 연관된 3개사업의 지수는 지금 삼척해수욕장 개발사업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라해안도로는 약 80％가 진척이 되었고, 지금 정라진 입구 병목현상 그문제는 어제, 그저께 김국영 의원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준비를 해가지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도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척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개발계획은 '85년 5월달에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으로 총,......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것이니까 전체적인 것만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삼척해수욕장 개발관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아건설에서계약을 엄강웅씨하고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설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지금 현장 답사팀들이와있습니다. 와서 협의를 하고 있고, 8월까지 사업승인허가나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달에는 반드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물은것이 아닙니다. 작년 의원 간담회때 약속을 올 해수욕장개장이전에 1단지 1차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예 !

그걸 못한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다음에 할거야 뭐 내년에하든 후년에 하든 관계없습니다.

글쎄 1단지 사업계획을 그때 당시에는 엄강웅씨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사이에 협력업체 어떤 자금사정 때문에그 회사를 계속 촉구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협력 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에 좀 건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에 전망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다소 늦었지만 금년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는 1단지사업계획인 여관하고 상가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라 해안도로 조속완료에 대한동의는 저희 삼척이 제일관광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해안도로에서 해맞이 행사를 해서 상당한 삼척의 어떤 이미지를, 관광이미지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밀레니엄에 대한 해맞이 행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어차피 개통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집행부의 방침때문에 기채를 금년에 39억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안도로 공사의 완급때문에 업자에게 살찌우는 어떤 그런 경우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지면 사업비의 어떤 과다소요도될 뿐만아니라 어떤 정라해안도로의 사업효과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해맞이 행사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앞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침이 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자 살찌우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당 실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잠시 들어가십시요. 관광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승학 입니다.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금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작년 어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때 올 개장이전까지는 1단지 1차사업을 완료를 하겠다고 한일이 기억이 납니까 ?

예, 말씀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

그럼, 그런 사실이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으로는 전체적인 문제, 물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때 시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

그당시는 업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금년도 6월말까지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도 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공업체나 설계업체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도중에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엄강웅씨가 이 업체로서는 도저히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금년 6월말경에 설계업체하고 사업시공업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후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연된 것이 아니고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관광개발과장님이 가지고있는 여기에 관한 자료중에서 자료가 한가지예요, 다른 상이한 자료가 또 있습니까 ? 지금 여기에 내놓은 해수욕장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가 ?

지금 당초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도에서 승인받은 자료가 있고, 지금 그 도중에 동아건설이 맡기전에, 이전에 시공업체하고 설계사무소가만들어진 자료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마당설계사하고 동아건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렇게 지금 자료가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령 누가 요청을 하면어느 자료를 줍니까 ? 그중에서 그사람한테 제일 적격한 자료를줍니까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된 설계자료를 저희들이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조금 변경된 자료는 지금 현재 새로 시공업체로 지정된 또 설계사무소로 지정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제한적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자료가 두가지란 얘기는 두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이 가지고계신 자료는 어떤 요지에서 말씀하시는지이유를,.....

내가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물을게요. 어떤 자료든간에 그 우리 시설면적이 얼마입니까 ? 하나 하나 좀 맞춰보게요.

전체의 토지면적은 374,000㎡입니다.

아니 지금 1단지 시설면적만 얘기해 주세요.

1단지는 전체면적이 63,659㎡이고,...

1단지 1차 사업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당초의 조성계획에 의하면 290억 정도 됩니다.

290억이요. 당초라는 것은 뭐고, 나중 또 다른 예산액이 있다는 얘깁니까 ?

제가 말씀드린것은 당초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을 때에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안되네요.

그럼 김철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럼 이 자료가 몇가지 입니까 ? 과장님 자료가 전부 몇가지 입니까 ?

의장님, 한가지만 제가예시를 들고 넘어갈게요. 투자사업비 1단지가 520억원짜리 자료가있는가 하면, 290억 2천만원짜리 자료가 있어요.

520억 자료는 지금 새로 이번에 모인 설계사에서 잠정적으로 만든 자료이고, 290억 자료는 당초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받을때의 자료입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가 안돼죠. 의원이 요구를 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가과장님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는, 그것은얘기가 안되지요.

공무원들 모르게 가만히가져온거 아니예요. 이런데 이거 뭐가 질문이 됩니까 ? 시유지 매각 등기이전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4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이요. 등기이전 두번했습니까 ? 4월 9일로 된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동료의원 여러분 부실자료 제출로 인하여 본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