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더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골자는 세입 부분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시도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이고 세출 부분은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든지 여비 부분하고 보건행정과에서 저희 보건소 식당에 대한 닥트공사와 또 건강증진센타의 샤워시설 공사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것 등이 있고 지역보건과에서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약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민원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3층에서 각 진료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증지를 일일이 사서 그것을 민원인들이 붙이고 있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인증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보건소가 검진기관으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러한 자산취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저희 보건소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민의 건강에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접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 이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책자7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건행정운영에 기정예산액은 27억3,237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6,179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27억9,417만2,000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이 26억9,967만2,000원이고 그 경상예산에서 또 인건비가 15억7,097만8,000원입니다. 변동 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617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1,234만7,000원이 됐습니다.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변동된 것은 근무 시간이 전에는 13시간을 기준 해가지고 수당을 줬는데 이번에 2시간을 늘려가지고 15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월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달 수 있는 게 있어서 총 전에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의 산출기초를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해서 이게 전에는 10일분해서 5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을 15일, 5일이 증액이 돼서 7만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95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전에는 월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10만원으로 증액해서 2,19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이 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현행 우리가 30%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아주 감액 편성을 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 각 과 공히 24개과가 업무추진비 삭감이나 급량비나 야간 근무수당비 이건 다 동일하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다 설명에서 빼주시고 꼭 필요해서 새로 구입한다거나 새로 책정이 된 것 그런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각 구청 공히 다 일괄 공통된 것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예산으로 두가지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샤워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보건소 5층에 보면 체력측정실이 있는데 거기에 샤워 시설이 없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씻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워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건소 지하 1층에 직원전용 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이게 닥트공사가 당초에 했을 때 잘못 돼있어 가지고 전혀 환기가 안 됩니다. 공기가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450만원을 들여서 다시 환기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개선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77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건소 식당닥트공사 450만원, 보건소샤워시설 공사,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9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조 설명자료로 간단하게 한부씩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보건소 샤워시설 설치 공사는 5층에 건강검진센타가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샤워시설을 100%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합니다. 장애자 화장실은 1층에 또 장애자 화장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식당 닥트공사는 이게 보건소 식당이 지하1층에 있기 때문에 전혀 외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조금만 있어도 후광을 달아서 공기를 뺄 수가 있는데 전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 주차장 쪽으로 관을 연결 해가지고 다시 또 외부 벽으로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공사가 복잡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450만원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샤워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자 화장실이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던 것을 폐쇄하고 샤워장을 만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장애자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장애자가 2층에서 일을 볼 적에 1층까지 내려와서 화장실 이용하고 또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불편함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원래 각층마다 다 장애자 화장실이 설치 돼야 하는데 지금 이용객을 따져볼 때 1층에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하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필요를 느끼는 장애자가 과연 2층에서 진료를 받는다는가 뭐 활동을 할 때 1층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 샤워장은 여름 몇 개월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몸을 씻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 현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대로 땀을 씻지 못하고 수건으로 그냥 대충 닦고 옷 입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꼭 다른 공간이 없고 장애자 화장실을 철거하고 한다는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구요. 또 하나는 식당, 원래 보건소 건물이 시공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원래 기존 설계에 식당이 거기에 배치가 안 돼있었던가요?

기존 닥트 설치가 돼있습니다.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식당 자리에 건물 지을 때도 거기가 식당으로 설계가 돼있지 않았느냐고요?

애초부터 거기가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시설할 적에 원만한 환풍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시설물도 같이 갖추어졌을텐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걸 다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닥트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시공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꼭 연수를 따지기 이전에 새 건물인데 그런 설계를 충분하게 예전에 했었어야지 그것을 시공회사들이 하는 대로 놔두고 있다가 시공회사가 아마 작년에 하자 이행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 경비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새로운 시설을 할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도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넣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어느정도 준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지 무조건 돈만 투자하면 된다는 개념을 좀 버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건강운동센타를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작년 12월에 공사를 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각 과장님들하고 다 그러신 것은 아닌데 오셔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안 올리는데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어떻게 혼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시설이나 보수같은 것은 본예산 때 이미 올려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맡아야지요. 추경은 글자 그대로 긴박한 것을 갖다 꼭 사용하는 것을 밝혀가지고 쓰는 것이지 이제 와서 이기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식당으로서 설치도 돼있는 자리이고 그렇다면 이런 닥트 공사같은 것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은 앉아서 너무, 글자 그대로 추경은 왜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하니까 쓰다가 예산이 모자랐을 때 그 긴박한 돈을 없는 돈을, 자원을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어떻게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울 때 지금 와서 아까 이기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존 건물 지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식당에 이제 이런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니라 일반 구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실례를 하나 할께요.우리 의회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예산을 짜는데 바닥 여기 뭐 다시 해준다 과감하게 짤라 버렸어요. 이 바닥 어때, 이 어려울 때 추경에 그런 건 왜 하느냐 말이에요. 진짜 글자 그대로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급한 환자가 무슨 많은 약을 급하게 생겼다거나 금년에 비가 조금 와서 모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방독 약을 많이 뿌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급하게 더 구한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올리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예산을 이용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명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덥고 참 숨이 막힐 정도지만 참고 잘 지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리자해서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또하나 장애자 화장실은 대충 몇평이나 됩니까?

한평 정도 됩니다.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이 거기가 적합해요?

체육센타하고 바로 문앞에 있기 때문에 멀리 이동을 안 하고 운동복 입고, 바로 들어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도배선은 다 돼있습니까? 예산이 한평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수도 배선은 다 돼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몇백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왜그런가 하면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답니다. 5층인데 수압이 낮아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는 샤워를 할 수가 없답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별도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다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 샤워장을 만드는데 보일라 포함 해가지고 1,500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샤워장 면적은 1평밖에 안 되는데 보일라 이런 것을 옥상에다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해야 한다고 봤을 때 내역서를 같이 첨부하세요.

거의 다 똑같은데 장소가 좀 넓고 단지 보조 지지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을 할 때 그 일반용 시설을 장애인용으로 확장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은 문이 폭이 상당히 넓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넓히고 보조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것은 별도로 연구하겠습니다.

보니까 바깥에 외벽에 환풍기를 서리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당에서 나오는 그거는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전혀 공기를 빨아내지를 못합니다.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점검을 하고 구청에 건축과에 의뢰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피, 왜 그러냐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설치하고부터 전혀 그게 기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부터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비 1,502만8,000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1,500만원이나 더군다나 시에서 주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하고 남았느냐 하면 시비를 저희들한테 줄 때 용도를 딱딱 지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저희 가정도우미가 20명이 있는 도우미 20명에 대한 인건비조로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아프다고 하고 못 나올때도 있고 또 8시간 근무가 기준인데 6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남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거 도우미들의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전액 집행하기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남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게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밑에 가족계획사업비와 모자보건사업비가 각각 3,300원과 6,2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다보니까 자투리라서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타장비구입비 4,92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남게 된 이유가 처음에 시에서 2억을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1억5,00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액 중에 또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보조 기준이 구비 대 시비를 50대 50으로 쓰라고 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저희들이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000만원을 쓰지 못하고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예산편성 당시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작년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억밖에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세입에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세출은 전부 반환금이기 때문에 아까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건강증진센타 장비구입집행 해가지고 남은 돈이 4,900만원 반납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그 장비 구입함과 동시에 부대시설도 같이 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줄 때 거기에 장비구입비에 한함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써볼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장비도 꼭 운동장비만 장비가 아니가 아니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장비를 구함으로써 발생되는 운동기계 샤워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비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정상 1억 50대 50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는 1억이니까 1억밖에 지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자꾸 다른 과에서 올리지 말고 이런 장비 구입하면서 다른 과하고 같이 절충을 해가지고 같은 맥락의 시설을 할라니까 너희 장비 구입하면서 운동증진센타를 만들다 보니까 그 옆에 샤워시설도 만들고 해야 하니까 이럴 때 옆에다 붙여가지고 해서 그 때 당시에 본예산에 같이 올렸으면 이런 추경 같은 것 안 올려도 충분히 구비로 확보 해가지고 시비로 다 써서 반납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꼭 보건과나 행정과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은 건물내 같은 국장님 밑에 있으니까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한번에 할 수 있는 일도 꼭 두 번 세 번에 할 수 있는 일에 한번에 묶어서 같이 해가지고 돈도 절감해 쓸 수 있고 또 구비도 더 확보 해가지고 같이 쓰면서 시비 반납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평소에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 건은 예산회계 규정상, 몇조인가는 조문을 말 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용도가 지정되면 그 용도를 벗어나서는 단 한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할 적에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꼭 장비만 사고 , 구에서 확보해가지고 그 돈갖고는 장비 사는데 보탰으니까 그 연관되는 부속실에 들어가는 기계도 같이 거기다 집어 놓으면 그 장비 구입하는게 같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비를 사면서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같이 시설하면서 좀 구비를 더 많이 책정하다보면 이것 반납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난상토론)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99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의 자산 취득비가 작년에는 172만2,000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3,24만2,000원으로 3,1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품목을 설명드리면 인증기, 청력계, 자동혈압계, 안저검사경, 심전도기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진료수수료징수인증기 구매는 IMF 이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진료수수료 징수에 따른 민원 대기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수수료징수인증기를 구매해서 사용함으로써 민원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있어서 애초에 4배드에서 6배드로 늘어났기 때문에 진료인원수가 30%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증기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진장비4종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실시 예정인 건강진단사업에 필요한 청력계, 혈압계, 안저검사경, 심전도기 구매입니다. 소요예산은 2,762만원이 되겠으며 산출내역에 있어서 청력계는 440만원, 자동혈압계는 297만원, 안저검사경은 1,750만원, 심전도기는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치료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필수적 장비로 건강검진을 통한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및 보건소 진료업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의료보건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0조6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료보험법 제39조2항, 동법시행령 76조제7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2항4호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그 다음에 서울시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2000년대를 대비해서 건강진료장비를 확보한다고 하는거죠? 이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구 구민에게 향상되는게 뭐지요?

앞으로는 보건소가 성인병예방이나 만성퇴행서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계를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계를 구입을 하다보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진이 꼭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의 직원중에서 이 기계가 당장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전문성 있는 인력진이 확보가 돼있습니까?

기존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고요, 기계를 들여오면 그날부터,

기계는 기술진들이 하고요. 의사 1인이 필요하고요.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저희구는 확보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병리사들이…

앞으로 그 분들이 필요한거지요? 그럼 제일 중요한 얘기는 올리지 않고 기계 구입하는 것만 해요! 그럼 이 기계 갖다놓으면 이게 전시용입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원래 있고, 간호사도 있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 기계를 들여와서 전시용이 아니고, 기계가 들어오며 그날부터 구민을 위해서 가동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가동을 하는 인력과 기술진이 확보가 돼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력계라든지 자동혈압계, 안저검사경, 심전도기라는 것이, 심전도기 같은 경우는 저희 임상병리사가 임상병리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전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 인력이 더 추가되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저검사경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들이 엑스레이 찍듯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독은 담당의사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진센터가 되면 검진센터에 환자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일차적인 진료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전체적인 검사결과를 수합하셔가지고 검사에 대한 결과를 검진을 해주시고 또 환자가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진하고난 다음에 소견을 써주시는 구선생님을 저희 현재 있는 인력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 이외도 이 기계를 산다고 해서 저희한테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대한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업무분석을 해서 이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검진사업을 시작할려고 하고, 2000년부터 필요하다면 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사지, 미리 사느냐 하는 말씀도 나오 실 수 있는데 저희가 검진기관 신청을 미리합니다.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면 인력에 대해 전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도검사라고 해서 검사에 대한 어떤 정확도라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보건소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고, 또 이런 장비들도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는 정식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검진기관 인정을 받으면 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 건강진단 하는 것, 또 저희 공무원들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이른 것은 아닙니다. 타구 보건소에서는 벌써 3년전에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고요. 대부분의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건강증진법 때문에 이 검진기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이런 기계를 사서, 이 기계를 산다고 해서 검진센터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차진료 환자가 와서도 얼마든지 심전도 할 수도 있고, 또 당뇨라든지 고혈압에 대한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단지 검진 센터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기계를 전시효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확보돼 있는 인력들이 다 유능하시니까 각 분야에서 충분히 기계가 내일이라도 들어오면 풀가동 해서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우려하시는 바가 없이 저희 인력으로 이 기계가 들어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인증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IMF이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일일이 수입인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인지를 사고 나서 돈을 직접 받거든요. 진료하면서 그것 계산하면서 막 틀리고 불편하고…

그러면 하루 보통 민원이 몇 분이나 접수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8,90명 정도 되거든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인증기를 구입하면 인력이 필요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를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수료 징수를 1층 민원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진료실이 치고, 1차진료과, 한방과 이렇게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진료 받고 내려가서 돈 내시고 또 다시 올라와서 약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그런 민원해결차원에서 3층에서 바로 진료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간호사들이 돈을 징수를 합니다. 바로 돈으로 징수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인지로 사서 인지를 붙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료보조인력인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돈 받고, 증지 붙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 의약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 환자 수가 작년에는 한 8,90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은 날은 140명, 160명까지도 됩니다. 한방과는 지금 현재 5월1일부터 배드를 늘려서 하루에 30명, 45명까지 늘었습니다. 치과도 이번 치과 선생님이 새로 바뀌고 환자들이 늘어나고 해서 전체 숫자가 200명에서 어떤 날은 2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간호사들이 돈을 받고 증지를 붙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질 좋은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간호사들이 간호인력이라는 것은 진료에 보조를 해야하는데 사무직원처럼 돈 받고 거스름돈 주고 인지 붙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간호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도 부차적인 효과는 민원인들한테 좀더 친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는 목적 하에 저희가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