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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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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원정보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행정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이전에 규정된 수수료로서 단순히 문서의 복사, 열람 등에만 한정하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동규칙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의 경우 동규칙에 규정된 행정정 보 공개 수수료에 의거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는 문서의 복사는 규격제한 없이 1매당 150원, 문서의 열람은 문서매수 제한없이 1건 1회 150원, 전산자료 출력이 1매당 150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에는 문서의 복사, 열람, 전산자료 출력 뿐만 아니라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사진필름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전후를 비교할 경우 문서 복사의 경우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는 규격제한 없이 1매당 150원으로 10매 1,500원으로 단순누진하고 있으나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B4이하 250원, 1매 추가시마다 50원으로 10매 700원, 20매 1,200원 등 이렇게 누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알 권리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수수료를 세분 구분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았나요? 개정내용만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어.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는 절차는 일단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민원정보과에 청구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민원정보과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사안을 공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공개하겠다는 통보를 해주면 그 안에 공개, 예를 들어서 사본 출력할 경우 출력이나 열람 또는 전산전출 각각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본이면 문서 매수가 총 몇 건,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건당 곱하기 150원 해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자료를 열람하러 왔을 경우, 받으로 왔을 경우에 수입증지를 해당 과에서 액수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수입증지를 사서 첨부시켜라 이렇게 되면 자료를 공개하게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개정조례안만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앞에 첨부해 주고 개정조례안은 뒤에다가 첨부해 주면 위원님들 바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5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흘 동안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2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