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양해하신다면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긴급히 서울시에서 참석하는 회의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서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국에서 올린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구 전체 면적의 약 5.2%가 상세구역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자족도시개발로 육성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복합된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일반도시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에 건축계획에 한해서는 건축분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계는 일반도시계획하고 달리 상당히 자주 건축의 민원신청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민원을 신속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분과소위원회가 아주 자주 열리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분과소위원회 개최시에는 지금현재는 지금 지방토목주사가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과는 건축관련인 지역개발담당주사가 건축직입니다. 그렇게 서기로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도 도모를 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법 제61조2항에 보게 되면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구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건축분과소위원회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5조 운영세칙에 볼 것 같으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의 의제가 상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저희가 건축분과소위원회가 구성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상정한 조례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7조2항에 볼 것 같으면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라고 거기까지는 똑같구요, 다만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상세계획 구역내에 건축관련분야의 서기는 건축직인 개발담당주사가 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개발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원회의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도시계획담당주사는 토목직으로 보임되어 있어 건축분야소위원회의 서기로는 적합하지 않아 건축업무 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전문분야의 소위원회운영에 도움이 되며 상위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법은 저희가 상세계획이 96년도부터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보급이 되어가지고 지금 각 구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이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수반되고 특히 이 상세계획은 건축이 주입니다. 건축이 주기 때문에 건축을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몇 층으로 할 것이냐,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주사가 건축분과소위원회를 열 때 주로 건축이 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건축직인 지역개발담당주사가 서기로서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기록도 하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가 상세계획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연락해서 우리가 당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사실 아침에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장내소란)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하실 줄 알고,

정장을 미처 못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동민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우리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은 99년 3월 3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 체력검진센터의 이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정밀 측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 3월 3일 광진체력검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 체력검진센터의 이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정확한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은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전액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증진법 제30조제1항에 의거하여 체력검진센터의 이용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되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건강증진법 제30조의 위임에 의해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자치법규이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광진체력검진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력측정은 비의료보험대상으로 직접 질병치료의 진료는 아니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소요수수료를 산정함에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가의 장비와 장비운영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구 재정여건을 참고하여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광진체력측정센터는 금년 3월 3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공공근로 요원을 1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는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를 받고 있고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는 요원은 공공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3,300원으로 한다면 연간 얼마 들어올 것인지 현재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이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년도에 다시 이러한 소모품을 사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섭위원님.

이거는 그런 계산도 되고 이게 대개 컴퓨터 장비입니다. 측정방법이,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자면 지금현재 자동차 부품들이 컴퓨터장비가 들어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 부품 낡은 거라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불량품이 나오면 그 부품을 교체하면 이런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