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비비사용승인건은 제안서를 보시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으며, 예비비사용승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사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재해발생지 응급복구공사(오산공원 법면), 재행발생지 응급복구공사(우1동 263-4외), 이 3건이 사회도시위원회소관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소관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외 2건으로서 총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은 2억 3,155만 4,220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지출액은 2억 1,689만 5,710원이고, 불용액은 1,465만 8,510원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용건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5,915만 4,220원의 예비비 사용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전액 지출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매년 정년퇴직자에 한해서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기타 사유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통상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저희과에서 지급한 건은 연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임규섭씨입니다. 당시 61세까지 정년입니다만 당시 60세였는데 갑자기 중풍발병으로 입원해서 근로가 더 이상 불가능하여 98년 11월4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6,469만 9,500원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 퇴직금 지급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예비비 사용금액만큼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입원치료중 퇴직자의 치료비 과다 소요로 인해서 퇴직금 수령이 절실한 상황으로 추경예산 편성후 지급에는 애로가 있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청소과소관의 예비비사용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산업녹지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의 건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산액이 3억 8,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정은 퇴직예상인원 8명으로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퇴직대상자로 계상되지 않은 자가 부득이한 중풍발생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98년 11월4일자로 퇴직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퇴직자 추가발생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소관의 공원관리에 관한 예비비 지급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산공원경계 법면 재해발생지 응급복구 공사의 건에 대한 예비비 지급건입니다. 98년 6월24일부터 6월28일까지의 기간중 부산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지에 대한 응급복구에 대한 예비비 지급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법면상단부 정비와 배수로설치, 송수로설치, 법면보호천막 덮기 및 고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8년 7월23일에서 24일까지고, 예비비 지출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소관 98년도 재해대책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재해발생시 발생된 5건에 대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98년 6월24일부터 6월28일까지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지 응급복구에 대한 예비비 지출의 건이 됩니다. 먼저, 우1동2통지내 하수구 복구공사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재해개요는 우1동 263-4번지 일원의 복개도로의 일부 붕괴에 따른 내용입니다. 공사개요는 암거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7월29일에서 9월26일까지이고, 98년 9월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지천 및 구덕포진입로 석축 복구공사입니다. 재해개요는 중1동 제일교회뒷편의 장지천 석축이 유실되었고, 송정동 해저중계국주변 구덕포진입로변의 석축 및 백사장 유실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석축쌓기 및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7월31일에서 9월8일까지고, 준공이 98년 9월9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봉천 재해복구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재해개요는 반송2동 650-16번지 운봉천주변의 하수관 파손으로 도로 및 주택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개요는 석축쌓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9월2일에서 10월11일까지고, 준공 은 98년 9월25일자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이 2,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2동 삼진빌리지 옹벽 법면 보강공사에 관한 예비비 지출의 건입니다. 재해개요가 우2동 1072-195번지 삼진빌리지뒷편 옹벽상단부의 임야 토사유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개요는 법면 보호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9월12일에서 11월25일까지고, 준공이 98년 11월25일자 됩니다. 예비비 지출액이 2,0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폭포사입구 법면유실지 응급복구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재해개요는 폭포사입구 배수지앞 법면유실에, 약 300㎡ 됩니다. 공사개요는 법면유실지 토사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9월25일에서 10월2일까지고, 예비비 지출액은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발생시 예산외의 지출을 목적으로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승인을 얻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례가 어떻습니까?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출시기가 긴박하기 때문에 의회를 소집할 시기도 없고해서 이럴 경우 이럴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나 예비비사용승인건에 올라온 문건을 봐서는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원칙상 예비비라 하는 것은 임시회를 통한다든가, 회의때 올라와 승인하에 쓰는게 맞지않겠나 봅니다. 따지려면 한도 없습니다만, 긴박할 때 예비비를 쓰는게 맞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공사 다 끝난 것을, 최고 늦은게 11월25일 다 끝났습니다. 지금 예비비 승인 올라온 것은 행정에 조금 착오가 있지않겠나 봐집니다. 벌써 임시회가 올해 몇 차입니까? 3차인가 몇차 되는데, 예비비라 하지만 아무리 긴박하더라도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의회에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가 6,000만원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상세한 개요가, 5,800이 남든 2,000만원이 남든 위원들한테 자료가 넘어와야지, 이거 누가 잘못한 거요?

자료를 넘겨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질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예비비 지출이 6,000만원 되어 있고 방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오천 얼마 되어 있지요.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위원들이 알아야 따지고 묻고 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가 잘못했느냐 이 말이야. 국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인지 전문위원실에서 잘못되었는지 그건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도 질의하듯이 6,000만원, 2,400, 이래 쭉 나오는데 지출액에 보면 총 얼마 지출된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볼 때 뭔가 자료가 조금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은 확실합니다.

도급 경비가 6,000만원인데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다 하는걸 우리가 알아야 뭘 할 것아닙니까? 특히 예비비승인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면 어느 1건을 지정해서 공사한 증빙서류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쓴 것이 1억 5,500만원 쓰고 남은 불용액 자체가 1,465만 3,000원 남아 있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승인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같으면 시일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1년전 공사 얘기를 여기서 하려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기억도 잘 안날 것이고 우리도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왕 승인을 받을 바에는 좀더 가까운 시일내에 받아서 서로 기억이 충분히 있을 때 대화를 함으로써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점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