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종규 의원 발언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는 온종일 구정질문에 우리 위원님들! 또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시반에 2차구조조정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11시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노력하고 계시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98년도 예비비 총액은 21억 5,976만 6,000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은 6억 3,977만 4,12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793만 880원으로 불용액이 2,184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지출 내역은 2·3·4분기 명예퇴직수당 1억 6,176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1단계 미집행분 1억 4,649만 7,000원 등 총 10건에 6억 1,793만 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2/4분기 및 3/4분기 명예퇴직수당 지출 등 총 7건으로써 지출결정액 4억 821만 9,900원에 지출액이 4억 103만 5,170원으로 불용액은 718만 4,739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지급 등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 2억 3,155만 4,220원에 지출액 2억 2,689만 5,710원, 불용액은 1,465만 8,51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본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출한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따라 ’98세입세출결산의 부속서류로써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사업별 예비비 집행결과 검토내용으로 2·3/4분기 명예퇴직 수당지출 및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출은 정부의 구조조정 여파에 명예퇴직 및 일용인부 퇴직신청자의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퇴직신청이므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공공근로사업 1단계 미집행분 지출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98년 7월4일 시달됨으로써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시 미집행한 금액을 2회추경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공간 재배치 및 통신·전산장비 재정비 지출은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집행으로써 98년 9월중 직제개편 관련 사무공간 재배치와 통신·전산선로 및 전화기 재설치와 증설공사로써, 2회추경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하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8, 9월분 우편 후납요금 지출은 채무이행 당시 제2회추경이 불투명함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반 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지출은 98년 4월이후 좌동의 입주세대 및 통 증가전망이 2월중 분석되어 1차추경시 예산확보가 가능했던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금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 지출된 각 사업의 집행은 대부분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예산의 탄력적 운용면에서 예비비 사용은 때를 맞추어 집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써 집행에 대한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연일 구정업무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돈이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비는 예산 자체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구비같은 경우에는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이미 사업은 집행을 하고 있고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미처 배정이 안돼가지고 부득히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맞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돈은 지급이 안되면서 금액은 확정을 해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금액만 확정을 해주니까 예산이 올 때까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청 예비비로 쓰고, 돈이 내려오면 예비비에 도로 충당을 해넣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활동비, 이 관계는 이미 예측했던 바가 아닙니까? 반이 증설될 것이고, 통이 증설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통이 증설되고, 반이 증설될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1회추경에 반영이 돼야 됐을 사항이었는데, 당시 대동제 실시에 따라 통장도 대통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증설을 억제하는 방침에 따라서 사실 통·반증설을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제뿐만 아니라 대통제도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반장만이라도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차후에 증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가 98년 9월24일인데 추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반장에게는 수당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구정때하고 추석때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통은 안되더라도 반이 증설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은 우리구청에 배정이 됐습니까? 예비비만 그냥 쓴 것으로 종결을 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이 증설이 됐으니까. 반장수당은 어디서 줍니까? 우리 구비로 줍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예산에서 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우리구 예산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시로부터나 이렇게 교부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야 되는데, 좌동의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하고 활동비가 1회추경에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명절때 반장수당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럼 반은 만들어졌고, 다른 반장하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 말씀이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통·반증설에 따른 수당관계인데, 전에는 전출·입때 통장한테 확인을 받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런데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각 동의 주민들의 전달사항이라든지 고지서전달,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동을 제외해놓고 13개동에서 한 3개통을 1통으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통·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몇 개통을 묶어서 통장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도 지급이 될 수 있겠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토록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4개통을 하면 20만원정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2개통에 대한 예산은 절약할 수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국고보조금액이 명시만 돼 있고, 돈이 안내려와서 예비비로 대체하는 거죠?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비비로 대체함으로써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포함시킨다고 안했습니까. 그 돈을 대체하는 기간동안 우리구로써는 손해보는 게 별로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미 예산액이 확정되어서 배정만 안됐을 뿐이지, 예산은 확정되고 공공근로사업은 이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월말이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늦음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면 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불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구가 손실을 보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우리 구비를 활용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바로 메꿔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크게 구가 손실을 보고 득을 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인건비 지급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1단계 미집행분 지출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98년 시에서 시달됨으로써 1단계 공공근로사업시 미집행한 금액을 2회추경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런 내용인데 1단계 미집행분 해놨는데 이 미집행분은 국비가 안 내려왔다, 그 이야기네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잔액같으면 우리가 영세실업자 생계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살포를 하는 금액인데, 미집행됐다. 그러면 1단계는 영세실업자 몇 명을 동원해서 예산집행을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모든 일들이 집행이 되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날씨관계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개인사정으로 당초 계획에 못미쳐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당초 계획보다 인건비 지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비 미집행분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공공근로사업 1단계 해놨는데,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단계는 작년초부터 해서 3월30일까지이고, 분기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주요부분 총 집계만 가지고 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3/4분기에 명예퇴직자 수당지출,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통신·전산장비 재정비, 또 8, 9월분 우편요금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세항으로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줄 수 없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라든지, 무엇 때문에 사무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데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내용은 안나오죠? 그것말고 자료가 또 있습니까? 사유는 되어 있는데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통신·전산장비 재정비, 뭐 때문에 어느 방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 줄 수 없는가요? 그 관계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거는 각 부서마다 세부 추진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 항목의 사업명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정춘
윤정춘위원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이다, 이런 거는 틀에 박힌 일들이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8, 9월분 우편요금 납부, 이것도 아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전에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넣도록 하시고, 사무실 재배치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 하면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춘
윤정춘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세과가 1층으로 내려가고, 건축과가 5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하고 틀립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런 부분인데 하다 보면 칸막이설치도 해야 되고, 제거도 해야 되고, 또 넓힐 데는 넓히고 좁힐 때는 좁히고, 또 각 과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내표지판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사무기기 특히 전산·통신장비를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다음부터는 할 때 조금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시세과가 1층으로 갔고, 어떤 부분이고 그런 명세를 조금 주면 좋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사항은 98년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의 부속서류로써 첨부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같은 데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연합회에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구에서는 사용한 후의 이야기고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총무과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직원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 국장, 청장 결재 받아서 사용하는지?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그것은 결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물론 예산부서까지 합의를 다 받은 후에 집행을 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 안된 관계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의 결재과정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중 본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5 인) 최종규 김영수 정장춘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엄상섭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안신용 구세과장 정천세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우명자 서무과장 정동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조경제 사무직원 양성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