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편익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각 조례에서 동장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구본청으로 이관될 분야에 대하여 동기능전환 시범동인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은 처리권자에서 제외하고, 상위법률 폐지에 따른 인장업 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학자금 융자대상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단서를 신설하여 동기능전환 시범동인 봉천제7동과 신림제2동의 경우는 동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있어서도 봉천제7동과 신림제2동에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내용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사무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인장업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관련 법령인 인장업 법률이 지난 1월 21일 법률 제5648호로 폐지 공포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은 동장의 추천으로 노인회등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범동의 구유재산 관리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 구본청에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중 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6조에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사무를 동장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능전환으로 시범동의 부과징수 사무 전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단서를 신설, 시범동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21조제2항에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동장이 확인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 관련 사무 중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을 제외한 모든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은 제외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9조에서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를 신설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에게는 위임치 아니하고 구본청에서 직접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6조 및 제8조에서 명예반장의 임명과 반상회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단서를 신설하거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민복지·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구본청 이관사무에 대한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장이 처리하던 사무 가운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 실시 동인 봉천제7동과 신림제2동에 대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구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이 동일한 관련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자금 융자업무에 관련된 동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노인회관등의 무상사용과 관련한 동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구세조례 중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조례 중 쓰레기봉투 판매인 준수사항 이행상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도로 일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통·반설치조례 중 명예반장 임명 및 반상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을 제외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중 인장업에 관련된 위임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되면 이 사무는 구의 사무로 모두 이관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의 운영실태와 그렇게 하지 않는 나머지 동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운영을 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이 되면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전혀 기능을, 거기는 동장이 안 계신가요? 앞으로?

아닙니다. 동장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재라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동장님 책임하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능전환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은 그냥 앉아만 계시고 자치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하되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건지 생소한 거니까 설명을 해달라고요.

예, 이 앞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게 현재 시범 동에서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은 동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고, 현재의 동장 직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게 시범 동이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가는데 동에 존치가 되는 사무가 있고, 구로 이관되는 사무가 있고, 새로 부가되는 사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장님이 그대로 계신다면 자문기구만 하나 신설된 건데 굳이 지금 다른 동들은 동장님한테 이런 추천권이라든지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봉천7동 동장님이나 신림2동 동장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들을 자문기구가 설치된다고 해서 이 조례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그대로 존치되는 사무가 있고,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있고, 새로이 부가되는 사무가 있거든요.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장들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구본청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사무가요, 동사무소에서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기획, 예산, 문화, 공보, 전산, 통계, 선거, 병무, 외국인등록, 세무, 청소, 환경, 위생, 산업, 도로, 건설, 하수도, 소규모 건축 허가사무, 정화조관리 등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고요. 그대로 존치되는 사무가 문서, 경리, 통·반장관리, 주민등록 인감증명 및 제민원, 민방위, 사회복지, 구인·구직 신청, 주거전용주차제 등 업무가 그대로 동사무소에 존치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소속된 동이다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7조 내용 중에서 정기 반상회에 대해서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는 봉천7동과 신림2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회의는 그대로 하는데요 구본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25일날 반상회 하잖아요?

예.

그럼 봉천7동과 신림2동은 반상회를 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대로 하시는데 업무관장을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하십니다.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중략을 하겠습니다.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봉천제7동장 및 신림제2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반상회를 하지 말란 뜻인가요?

아닙니다. 통·반장님 회의는 그대로 하시되 동장이 관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본청에서 주관해서 통·반장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기반상회가 통·반장들로서 모이는 것이 정기반상회입니까 아니면 각 반별로 반원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주민 숙원사업을 숙의하는 것이 반상회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인데 자꾸 과장님 답변에는 통·반장 회의는 전과 동일하게 한다 좀 다른 답변인 것 같아요.

통·반 반상회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맞습니다. 매월 25일날 반상회 자체 신림2동하고 봉천7동 시범 동에서는 안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는데 업무관장을 지금까지는 동장이 해왔는데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본청으로 이관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통·반설치조례 제8조3항에 보면 "다만 봉천7동 및 신림2동은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문구를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문구를 다시 한 번 보세요, 확인을 하세요.

맞습니다. 신위원님, 반상회 자체를 업무관장을 동장에서 구본청으로 이관된 겁니다. 반상회를 안하는 게 아니고 반상회는 하는데, 다른 동하고 동일하게 반상회를 하는데 업무관장을 동장이 관할한 것을 구본청으로 이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업무관장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한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반상회에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매월 25일날은 정기반상회 아니에요?

정기반상회도 포함되고, 임시반상회도, 필요에 따라 사안이 벌어짐에 따라서 임시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협조가 필요할 때나 어떤 홍보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하는데 정기반상회나 임시반상회는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 업무의 시범 동도 그대로 하는데 다만 업무관장만 동사무소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범 동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시반상회나

아니, 업무이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

예를 든다면 동장이 반상회를 몇 일날 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동장이 그런 얘기 안한다 이겁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아다가 몇 일날 반상회 합니다. 그리고 임시반상회나 동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했는데 이젠 그런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안한다 이거야. 구청장이 직접 하지. 신동현위원 그런데 통·반설치조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반상회를 그 내용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는 존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보면 약간 유사한 복지사업과의 업무는 거의 또,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의 업무가 존치가 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거의 다 이관이 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관이 돼요?

예.

그건 아닌데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복지사업과 업무가 그게 어떻게, 사회복지 업무는 복지사업과가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보건소의 복지사업과가 있는 거고요 다른 구에는 없는 것이.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게 거의 다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업무랑 전부 포함을 해서 사회복지 업무는 그대로 동에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단위사업 업무 중에서 9개 사무만 존치를 하고 그 나머지 거의 대다수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범실시에 따른 안내문에 따라 보면 마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처리업무는 다 동사무소에서 계속 존속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다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동사무소에 존치되는 사무하고, 구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은요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일된 지침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사무를 이관시키고 존속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수백 여가지 되는 각 27개과의 단위사무를, 이런 것도 우리 구청장 재량권에 의해서 존치 내지는 이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상부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찍어서 내려옵니까?

행정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너무 상이하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이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사회복지 거의 전 분야가 계속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복지사업과도 하나의 복지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존치를 하면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사무는 9개 사무를 제외한 거의 전부가 이관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이 안내문에 보면 마치 사회복지와 복지사업 모든 제반적인 처리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라는 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아주

그럼 안내문을 수정해야죠. 동사무소에서 각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안내문을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주 잡다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라는 게.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재직했는데요 업무자체가 자질구레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는 구본청에 이관이 되고 어떤 업무는 구체적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업무다 지금은 시범단계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실시해 봐서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정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시범실시가 8월 2일날 실시가 되면 더 해서 될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복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이관된 사무로 편의상 저희가 뭉뚱그려서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의 한 업무 중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계해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계속 존치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너무 벅차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요 신위원님,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존치하고 어떤 사무를 이관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재량을 갖고 정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관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되면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발췌를 해서 상부에 진달을 해서 그걸 다시 고친다든가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존치사무는 왜 이관을 해야 되는지, 이관된 사무는 왜 존치를 하느냐? 존치할 사무가 왜 이관되느냐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아니, "시범"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래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리모콘 방식으로 해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빼도박도 못 하는 거지요.

시범실시라는 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5개구 대도시권의 행정수요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나름대로 룰에 의해서 FM의 틀을 정해가지고 실시해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관악구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에 맞춰봤더니 이러이러한 사정이 지역실정에 안 맞더라,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전제적인 틀에는 안 맞으니까 전체 실시할 때 이런 걸 고쳐주십시오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저희들이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시범실시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 따라 하는 게 저는 FM이라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의 운영상 어떤 자율권을 동장에게 어느 정도 부여를 해서 이 조항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까지 행자부에서 전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제3조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건 현행법이지요. 현행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다만 봉천7동장과 신림2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다면 시범동에서 저소득 주민의 자녀 추천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추천합니다.

구청장이 그 동의 실정을 다 하나하나 챙긴다 그런 얘깁니까?

되풀이되는 질의고 답변인데요 행자부에서 일괄된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존치해야 될 사무, 구로 이관될 사무, 새로이 부가될 사무를 정해서 시범실시를 해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행자부 일괄된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융자대상자를 지금까지는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을 그 업무 자체를 구청장이 한 번 해봐라 구청장으로 추천권을 줘서 해보는 겁니다. 각 동의 실정을 구청장이 그거까지 알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구청장이 하는 것이 바로 관련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 기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에서 시·군·구에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는 3단계 구조를 읍·면·동 자체를 아예 행정조직체계에서 없애려고 하던 것을

그 취지는 알겠는데 봉천7동장 및 신림2동장은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외하게 되면 개정내용에 이 업무를 구청장이 한다라고 개정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막연히 제외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외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요.

없어지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

당연히 구청장입니다. 동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이고요,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동장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범동의 동장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직무대행도 아니고 현행 5급 사무관이 그대로 임명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장의 권한이 대폭 없어지게 되는데 다른 동의 동장님들과 형평성에서 맞지도 않은데. 굉장히 편하지 않겠어요, 신림2동장과 봉천7동장으로 임명받은 동장은 그 업무가 상당부분 거의다 없어지게 되는데. 편히 앉아서 다른 동의 많은 업무를 보는 동장님들과 월급을 같이 받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장위원님 단순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구본청으로 사무가 이관되니까 신림2동장하고 봉천7동장이

월급을 적게준다든지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업무는 많이 줄어들고 편한 동장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다른 동장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말입니다.

그게 봉천7동장과

본위원 얘기는 동장을 그대로 존치하고 임명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 6급으로 직무대행으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의견을 전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다음에 사무관이 동장으로 보직하고 있고 계장도 있고 전체의 조직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적출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시범동의 동장을 6급 직무대리로 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림2동장을 직무대리 체제로 하던 것을 이번에 새로 5급 사무관으로 발령을 냈고요. 그리고 시범동의 동장을 사무관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시범적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존치될 사무, 부가될 사무, 이관될 사무 하는 게 여러 가지 페퍼웍이랄지, 조정하기로 한 거랄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사무관 중에서 노련한 분들을 취사 선택해서 신림2동장하고 봉천7동장으로 보직했습니다.

오히려 유능한 동장님으로 임명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반설치조례에서 여기에 다루고 있는 건 6조하고 8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상회는 구청장이 하고 통·반장 연석회의는 동장이 합니까?

반상회 자체는 구본청에서 사무를 하고 통·반장회의는 동장이 관할합니다.

이치에 맞는 거예요?

반상회 업무를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반상회 업무 자체는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반상회는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통장과 반장 연석회의는 동장이 그 업무를 관장한다는 게 말이 맞냐고요? 보세요, 이 조례가 손질이 되려면 정확하게 손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6조하고 8조는 반상회에 관한 사항이고, 9조같은 경우는 통·반장회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반장회의는 동장이 못하도록 구청에서 하게끔 해놓고 통·반장회의는 동장이 그대로 주관해서 사무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에.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반상회 운영 관계는 구본청에서 하는 거고, 반상회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나름대로 필요가 있다든가 해서 반상회를 소집해서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거고. 통·반장회의까지 구본청에서 구청장이 주관하에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반상회는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소집해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통·반장회의같은 것을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은 관할 동장이 회의주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업무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재삼 말씀드리지만 행자부의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발췌해서 위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을 그럴싸하게 잘 하시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통·반장회의를 왜 주재합니까? 통·반에서 반상회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동장님 주재하에 회의가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구본청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거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치면 통·반장회의를 왜 하는데, 통·반장회의는 동장이 주관하고 모든 걸 관장하게끔 조례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상회는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되지.

왜 말이 안됩니까. 매월 하는 반상회는 구청장이 하고 병사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건 남아있잖아요. 그건 동장이 필요해서 반장하고 협의해야 되겠다 하면, 또는 영세민 뭘 어떻게 한다든지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고 그건 반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르지요. 개념이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 개정의 주 목적은 얼마전에 중앙정부에서 동사무소를 폐지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존치시키는 걸로 가고 있지요.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개정하려고 하는 각 조항들이 동장직이 폐지되고, 없어짐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동장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그 전 계획은 동사무소를 폐지함에 따라서 동장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자체를 구청으로 들어오느냐, 거기에 존치를 시키느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 단계가요.

그전 계획은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동사무소 자리를 그 동네에서 자치운영 하도록 그렇게 했었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수정된 게 있어요?

보완이 됐지요. 읍·면·동 체계를 우리나라 행정체계라는 게 3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3단계에서 원래 행자부에서 의도는 읍·면·동을 폐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존치하고, 존치하되 기능만 전환하자는 겁니다. 동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동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박준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반상회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어떻게 통·반장들 회의는 동장이 소집하느냐 그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데 이관될 사무, 존치할 사무, 새로 부가될 사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해서 그런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온다면 보완해서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하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범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시범기간중에 정책건의 해가지고 완전 실시될 때는 완벽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존치사무, 부가사무,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행자부에서 제시해서 저희들이 1년동안 시행해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존치된 사무를 이관될 사무로, 이관사무를 존치사무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다시 행자부에서 조정안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서 오겠지요.

다만 모순된 점이 있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될 때는 우리가 정책건의를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순점이 있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주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명예반장같은 것도 동장이 임명했었는데 여기는 누가 임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명예반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보면. 그 동은. 임명권자가 없어졌으니까, 구청장이 임명한다면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돼야 하는데

명예반장은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순된 점이 있어도 이건 시범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강하게 어필이 되니까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실시될 때 새로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발췌해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앞으로 시범동을 실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동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운영면이랄까 또 제도개선면이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갑룡 위원장, 박준희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80년 12월 31일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달라진 상태에서 20여 년 동안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으로, 자치행정의 능률 향상과 거주 주민들의 행정편익 제공에 기여하고자 신림본동관할 봉천동 지번 35필지를 봉천8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제58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행정동인 신림본동 관할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법정동인 봉천동 주거지역 1520번지의 1호에서 16호, 20호, 도로인 39호, 42호와 주거지역인 1523번지의 1호에서 13호, 도로인 37호, 도로인 1693번지의 1, 2호의 주거지역 30필지 4,352.3㎡, 도로 5필지 1,801.8㎡ 총 35필지 6,154.1㎡에 대하여 법정동 경계와 일치하도록 봉천제8동 관할구역으로 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지역은 당초 신림동 산169번지 일대로 신림본동 관할 구역이었으나 '80년 12월 31일 신림추가토지구획사업으로 인하여 이 지역 중 6m 도로를 경계로 하여 봉천동 인접지역인 이 구역이 신림동에서 봉천동 지번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이 안건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부상에는 봉천동으로 되어 있으나 관할 동사무소는 신림본동 관할로 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행정동과 법정동이 상이하여 혼동이 있을 수 있겠으며, 위의 지역을 봉천제8동으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2개동간의 지형, 면적, 주민수가 봉천8동으로 편중되지 아니하며, 구청에서 '99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조사결과 총 세대수 142세대 중 구역변경에 찬성하는 세대가 66.9%에 이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봉천동 1520-1 외 34필지에 대하여 행정동의 경계와 법정동의 경계가 일치되도록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지역 해당주민 중 66.9%에 해당하는 주민이 현재 신림본동에서 봉천동으로 가는 것을 찬성했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까?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신림본동 주민으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되고 나면 봉천동으로 가는데 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한번 열어봤습니까?

공청회는 안하고요 주민의견조사만 했습니다.

의견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설문지 조사로 했습니다.

이런 걸 할려면 의견조사도 의견조사지만 공청회정도 한번 해가지고 다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봉천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으면서 신림본동으로 행정동으로 지금 현재 주소를, 그러면 여지껏 어떠한 방법으로 주소로 썼습니까? 신림본동으로 주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봉천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법정동은 봉천동이고 행정동은 신림본동으로 돼 있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른 거죠. 법정동은 봉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은 신림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편물을 보낸다면 어떻게 주소가 돼서 보냅니까?

우편물은 신림본동으로, 행정동으로 보냅니다.

신림본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 원래 주소체계는 행정동으로 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지번이랄지 각종 공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법정동인 봉천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하고 법정동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실질적으로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랫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방금전에 문규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설문지 조사에 66.9%의 찬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33.1%는 왜 반대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전체 총세대가 142세대인데요 일부는 아예 참여를 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의견참여 세대가 142세대 중에서 118세대가 의견조사 설문서를 제출했고요 나머지는 아예 참여를 안하셨는데 의견참여 세대 중에 찬성을 한 프로테이지는 약 8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주로 세를 사는 분들, 별로 지역에 대해 애착을 안 가지신 분들은 의견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고. 주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가옥을 가지고 계신 주인들이랄지 그런 분은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하신 세대 118세대 중에 찬성하신 프로테이지로 하면 81%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가옥주가 현재 이 지역에 몇 세대나 됩니까?

30세대입니다.

30세대에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30세대 중에 3세대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27세대는 찬성을 하고, 3세대가 반대했단 말씀이죠? 가옥주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3세대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이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전에도 저희들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혼용해 씀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조정할려고 지금과 같이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신림동하고 봉천동이 갖는 이미지랄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게 신림본동으로 남아있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지금은 많이 재개발도 되고, 지역주민들도 봉천동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해서 대다수 주민들 80%가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여태까지 반대했다가 지금은 이미지가 원만해서 27세대가 찬성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 반대하는 3세대는 현재도 그러한 것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확정적으로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왜 반대하느냐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한 걸 겁니다.

설문지 조사를 할 때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명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유를 쓰신 분도 있고요 안 쓰신 분도 있고요. 공란을 둬가지고 왜 반대를 하십니까? 해서 서술식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그걸 쓰신 분들도 있고 안 쓰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인 만큼 본위원의 의견을 나름대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이 동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왕 신림본동 관할을 변경할 바에는 도림천을 경계로 해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서원놀이터 인근에 408번지 일부와 409번지, 412번지 등등을 같이 이렇게 좀, 다시 말하면 도림천을 경계로 해서 약 2개통에 불과한 도림천 건너쪽에 있는 그곳을 신림1동으로 분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의 인근 동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부근에 사는 - 일명 여기가 황해단지라고 합니다 - 황해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때로는 신림2동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신림1동에 가서 민원을 요구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행정동상으로, 지역상으로 봐서는 신림본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림천을 경계로 해서 불과 3개번지에 2개통에 불과한 이것을 다시 재분할해서 현재 신림본동을 신림1동으로 분할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왕 손 댈바에는.

예,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계획화된 도시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림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신림본동하고 신림1동, 또 그 다음에 신림2동 3개동의 불합리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랄지 지역유지분들이랄지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해오신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차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차제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지금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제반절차가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의견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제반절차를 밟아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 자리에서 신림본동, 1동, 2동 경계조정에 대해서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우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니까.

아니,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청취 전에 저희들이 해당 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랄지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밟은 다음에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시합니다. 말씀하신 황해단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차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충분한 사전 홍보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 두 번째, 추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련공부등을 정리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상 두 가지 사항을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을 첨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정희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유정희 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유정희 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준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운영해왔으나 '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비행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청소년을 사회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는, 첫째,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는,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에서 청소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도록 정하였으며, 청소년제한구역 안에서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제한하였고,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에서 부모나 친권자, 교사 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시에는 예외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나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였고, 지역의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에서는 해당구역을 출입하는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내판은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에서는 구청장은 해당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수의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그에 따른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청소년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9조 수당등 지급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 활동등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3월 7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등을 지정할수 있다"로 하여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선도문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업소의 반발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9년 7월 1일 동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24시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시간을 제한하는 통행제한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및 안내판, 감시초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관할경찰서·학교·시민단체·청소년지도위원·아동위원 등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는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업무가 경찰업무였으나,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보호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무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의 온갖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하오7시", "상오6시"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시", "6시"로 표기하여야 하겠으며, 같은항 중 "구청장"은 약칭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여야 하겠으며, 같은조 제3항 중 마지막부분에 "보호자를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표기하여야 하겠으며, 제4조제1, 2항, 제5조, 제6조제1, 2항, 제7조제2항에는 "구청장은"이라는 주어가 삽입되어야 하겠으며, 제8조 중 “청소년단체"는 표현이 애매하므로 “청소년”을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9조 수당등 지급 중 "수당등"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수당 이외에는 수당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단속수당이 아니고 단속여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비등"으로 표시해서 또 일반한테 줄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비등"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수당등"을 "여비등"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라든가 청소년의 모든 품행에 대한 단속관계가 경찰서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각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 이미 조직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청소년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단체가,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협조부서로 돼 있습니다.

경찰이 협조하는 거 다르고, 경찰서나 파출소 내에 이런 단체를 구성하는 건 다르지요. 경찰이 직접 협조하는 거하고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로 이관됐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어야만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법이나 테두리 내에서 뭐가 돼야지 임의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종전에 가만히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청소년선도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불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명분삼아서 개인차에다가 청소년선도위원 스티커를 붙이고 소리나는 이상한 걸 부쳐가지고 자기 개인 사무를 보기 위해서 야간에 질주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해서 제동을 걸어서 없앨 건 없애고 또 경찰서 경찰관들의 협조를 구할 건 구해야 되는 것이지. 종전에 있던 유사한 단체를 그대로 경찰이나 파출소 산하에 그냥 놔두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등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경찰이 생겼다면 구청장이, 행정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지시해서 지방경찰력을 동원해서 같이 합해서 단속도 하고 협조받을 수 있지만, 지금 엄연히 국립경찰하고 지방자치체하고는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법 자체를 확실히 규정하고 들어가야지, 종전대로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그런다면 이게 자치단체로 법이 이관된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명목상만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해드렸는데 초소를 만든답니다. 유해업소 근처라든가 청소년 출입해서는 안될 근처에 몇 군데 초소를 만들어서 상주해가지고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초소에 상주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결정돼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 등 제8조 협조체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경찰서, 학교 쭉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이건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든 사람이 항시 상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상주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어떠어떠한 구성요원이 확정돼가지고 해야 예산도 지급할 수 있지. 경찰은 경찰대로 상주시키고, 어디는 어디대로 하고 이건 안되지요.

여러 가지 단체를 묶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어느 한 단체만 하기는 너무 그렇고.

계획이 초안이라도 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예산확보까지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하게 사람들을 몇 명으로 해서 12시간 교대한다거나 24시간 한다거나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든다, 1인당 간식비가 얼마고, 수당이 어떤지, 여비가 어떤지간에 1만원이면 1만, 2만원이면 2만원 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청구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대강 구상은 돼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청구했어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청구하지, 계획도 없이 예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어제 나눠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몇 명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보면 우범지역에 방범초소를 만들었습니다. 방범초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저녁에 다니다 보면 전혀 없어요, 방범초소가 빈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요란스럽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돈 100만원씩 들여서 초소를 짓는다고 했어요. 초소를 100만원 들여서 건립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게 단속이 잘 되고, 그 부근에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잘 돼야 되는데 형식에 그치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것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만 요란스럽게 북치고 장구 쳐놓고 뒤에는 작대기소리도 없이 슬며시 사라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산 낭비고 괜히 사진이나 찍어서 전시용으로 해서 그런 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미래상을 보려면 청소년을 보면 안다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제동을 걸 건 걸고 교육을 시킬 건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 좋은 발상인데 이것이 - 모쪼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신규조례 제정에 예산편성 진행상의 모순점은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구역"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물론 제출해 주신 부록자료에 의한 유해업소가 이렇게 적나나라하게 기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그 지역이라는 그 "심각하게 유해하다고"를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사실 이로 인해서 현지상인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지역을 지정 또는 추후에 확대실시할 때에는 충돌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아질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구역이란 표현은 윤락가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이런 곳이 없고요 타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락가가 현재도 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기타 청소년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입니다. 그때그때의 사회통념과 여건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법률상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되면 이 조례안에 따른 별도의 어떤 세부규칙이라든가 세칙이 별도 마련이 됩니까?

예, 단속계획도 만들고요 또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정해제 란에 보면 앞내용은 중략을 하겠습니다. 후미에 보면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지정절차에 준하여" 어떤 절차에 준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어떤 세부 세칙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정절차는 4조에 나와 있습니다.

4조?

예, 4조에 지정할 때 그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준해서 해제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어떤 상위기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위원회는 아동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통하면 될 것이고

아니, 아동위원회는 그 나름대로의 설립취지, 목적이 있는 거지 여기하고는 하나의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불과한 거지. 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아질 수는 없잖아요.

관계단체니까요. 지금 여기 지정할 때 공청회, 토론회,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경찰, 학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 학교와 교육청과 각 동에 보내놨습니다.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실상 우리나라 법이 무존재하다는 평을 많이 들을 겁니다. 과연 이게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통행금지구역에 24시간 동안 통행금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참 의문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제25조제4항에 후미에 보면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사실상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행태가 날로 포악해져가는 현실을 볼 때에 때로는 청소년들이 불응을 하거나 때로는 단속에 반항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질 때에 과연 해당구역 밖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퇴거시킬 수 있겠느냐? 이럴 때는 단속반원들에게 통제를 위해서는 어떤 준사법권도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관이 배석을 하겠지마는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는요 사회복지과장하고 여성 청소년계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어요?

예,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이걸로 인해 받았습니까?

예, 저하고 계장, 청소년계 직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구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가 있겠지마는. 그러면 과장님하고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청소년 계장, 청소년계 직원들 다 있습니다. 4명.

그럼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은 항시 거기 상주를 해야 되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교대로 근무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유해업소 현황에 보면 여기에 각종 유흥주점을 비롯한 업종 명이 나와 있는데 이 모두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유해업소로 판정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곳은 밥 먹는 곳이니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용업 같은 건 왜 들어갔어요?

어떤 구역을 특정적으로 묶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구역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놨거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용업이나 식당 같은 곳은 괜찮습니다.

아니, 아예 이용업을 빼버리지. 알았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연해서 2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여기 보면 셋째,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럼 여기에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가, 나, 다, 라 4개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디 하나만 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1,000명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지정하도록 해도 될 수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구청이나 경찰서,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 1,000명 이상 연명으로 요구하면 지정해 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안에 영업장소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주택이 한두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라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곳은 저희가 출입증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친척집에 청소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려움이 역시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해놨거든요. 이 안에 실제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쪽에 확인을 해서 친척집으로 가는 것인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체는 좋은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계공문에 의해서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위 안건에 대하여 중요규제가 아니므로 본 심사를 생략하고 규제신설을 결정함" 했는데 사실 이런 규제차원에서 중요규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격은 아니지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을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한편 보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지지만, 한편 보면 지역경제상으로 너무나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해당지역의 상인들은 영업이 안 될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등등으로 볼 때 중요한 규제가 아니다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지금 청소년보호에 대한 위반보호와 위반업무 단속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가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한 갑을 팔아도 지금 과징금 최하 100만원입니다. 술 팔면 1,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유해업소 술집이라든지 이런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은 자기 장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번다, 술·담배를 팔고 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장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이익과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 걸 팔기 때문에

여기 규제내용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 제한시간을 그래도 뭔가 결정된 결정문에 뭔가 성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목만 딱 적어놓고 너무 형식에 불과한 결정사항이 아니냐?

안내판 말씀하십니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 샘플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 통과되고 나면 만들겠습니다.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쓴다면서요?

도로표지에 우리 주차금지구역처럼 그렇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은 별도 설치할 겁니다.

그럼 각 유해업소마다 출입구에다가 A4 사이즈라든가 적정사이즈에다가 "이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입니다" 등등의 사례를 써서 관악구청장, 관악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아질텐데요.

물론 우리가 입구쪽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마는 미성년자출입금지 하는 것은 이미 위생과쪽이나 그런 데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세부계획을 만들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그 사항은 안 들어가 있기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 현재 심사중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하오 7시"는 "19시"로, "상오 6시"는 "6시"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의 말미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제2항,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 제2항, 안 제7조제2항은 각 조문 앞에 "구청장은"을 삽입하고, 안 제8조의 "청소년단체"는 "단체"로 하고, 안 제9조의 "수당등"을 "여비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동기를 말씀드리면, 당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89년 5월 8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 각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 협조, 주민등록 전·출입시 지소 경유, 의료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제공 등 각종 행정지원을 제공하여 왔으나, '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8호에 의거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지역피보험자의 의료보험 업무를 '98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는 그 본래의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악구 지역의료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89년 5월 8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지역의료보험 업무가 '98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 위원회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