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계획변경의건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저희들 각6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략하고 일괄 인사를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번 저희들 집행부에서 작년 9월26일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도 적은 인원에 날로 급증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정부에서 2단계 구조조정이 마침 이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막상 임박하자 저희들 생각은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방침대로 진행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이보근 위원장님, 서완영위원님, 한성률위원님, 이동철위원님, 김철준간사님 김석암위원님 서우규위원님께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과 또 모든 자료같은 것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 같이 힘을 합해서 잘해나가려 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행정조직진단이라는 것을 해 볼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힘에 부쳐서 여건상 잘 안되고 그때 그때 심도있는 토의는 여러번 했으나 실제 진행은 되기 어려운 것이 행정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 의지는 가지고 있어도 실천이 안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침내 이런 것을 해주셔서 같이 저희들도 의견도 제시하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면 다같이 전국에서 인구가 두번째로 많은 울주군이 지금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라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소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자료준비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먼저 특위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담당별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분야별로 해드리면 들으시고 또 의견을 취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입니다마는 조직진단을 위한 업무보고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획실을 대표해서 일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위원회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독자적으로 1차 구조조정이나 2차 구조조정의 안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차원 이전에 평소 저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각 실과 업무가 지금 전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도 받고 보는데 그쳤습니다. 비교하고 분석하고는 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산림과는 지금 현장에 나갈 인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형질변경의 모든 건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지전용이라도 산림과와 연결된 것이 많아서 지금 그 인력이 겨울에는 불끄러 간다고 정신 못차리고 일반적으로 는 집짓는다고 정신 못차립니다.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집을 산골까기 에 집을 짓는다든지 산림경영을 한다든지 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농산과의 과수원계라는 이런 말을 아마 들어 보시지도 못했을 겁니다. 과수원계가 필요하다라는 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론해 본적이 없고 상상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과수원계가 꼭 있어야 된다 왜 과수원 계가 필요하냐면 우리 서생배를 전국으로 알리는데에도 힘이 들고 또 전국으로 알리는 이면에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된단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수원계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적인 걸 가지고 외국에 뛰고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도 해가면서 상당히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해보자는 의지를 농산과장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저 말고는 별로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업무에서 이런 것을 분석을 못했다는데 회의를 느낍니다. 왜 못했느냐? 군수, 부군수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결코 똑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행자부 99년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와 행자부에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6월30일 또 한번 연기됐다가 7월10일까지 광역시에 내어서 종합 검토해서 행정자치부에 그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월10일까지 내어서 검토한 것이 넘어와서 다시 보고 적어도 8월중에는 조례를 거쳐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당초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서는 이것도 연구를 해보고 저것도 연구해 보고 우리 나름대로 1. 2. 3. 4 안이랄까 많이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실과장하고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담팀을 과장. 계장이 했습니다. 좋은 말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용이 불과는 한데 수용을 하지 말자 이런 이런 이유로 위원님들까지 저렇게 나서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이것은 손을 댈 이유가 없다 해서 현재 방침은 현행 조직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속 버티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해주시는 안도 종합해서 전에는 우리 특위가 활동이 시기를 달리 하지 않았느냐 저희 집행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맞습니다. 이러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위활동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검토할 때 이 선과 저 선이 딱 맞지는 않더라도 종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봐서 할려고 하지 현재 입장에서는 조직 그대로 인원 이대로 고수를 할 작정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ㆍ면의 사무를 일부 본 청으로 앞으로 이관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지? 지금 병무업무는 7월1일부터 우리 본 군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무 부분도 이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의 종전업무 중 이관하는 업무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읍ㆍ면 사항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읍ㆍ면의 현장인력은 이제 주민들 스스로 할 때가 되었고 지방자치가 기반을 다져나가면 어느 정도 급한 것만 알려주고 도와드리는 업무만 하면 되지 일반 전문적인 성격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보다 큰 조직에서 통합관리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투자 사업 이런 것도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옛날보다 전산과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많이 환원해서 아기자기하게 자율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펴나가면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곧 해야 될 것은 건설업무와 세무업무, 토목직 세무직은 빨리 환원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특히 필요한 것은 보건인력을 과감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인력은 지금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크게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구에 비교해서 보면 각 구는 보건소 인력이 6∼7%에 불과한데 우리 인력은 12.5% 현재 인원이 68명입니다. 그 인원을 줄여서 이제는 주민의료 시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민간의료 시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농어촌에 대해서는 교통의 이전에 산골에 위급한 환자, 배가 아프거나 통증이 온다든지 경기(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황하면 자기 차를 가져가기도 어렵고 가까운 데 부를 수도 있고 지금은 진료소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어도 보건인력을 10% 수준으로 줄여서 우리 행정인력에다가 포함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11∼12%정도는 환원을 해야 전 인력에 돌아갑니다. 지금 보건소가 하나가 될지 두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두개만 지으면 참 잘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도 현장에 가보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각 읍ㆍ면 단위에 꼭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보건지소 소장이 고급 인력으로서 우리 일반직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한 2,3년만 여유를 주면 차츰 차츰 받지를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까운 개인의원에 찾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읍ㆍ면 보건인력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다음 읍ㆍ면 인력은 중앙방침에 지금 30%가 있습니다마는 50% 50% 입니다. 그 중에 반을 두고 30명인데 15명은 차차하고 15명은 금년에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그 몇 개 인력은 1∼2 년내로 환원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 주민복지와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과 제일 가까운 그런 행정이니까 계속 자율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감사와 성격이 다르니까 행정에서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서 명확한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행정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를 현재 우리 전자 E­mail 이라 해서 전자우편으로 합니다. 전자결재는 우리 기안자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그대로 타이핑 처넣어서 결재를 올리면 어느 체계상에 실과장, 부군수, 군수 형태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보내면 군수가 결재시간에 그것을 펼쳐야 됩니다. 현재 결재서류를 책상에 갔다 놓듯이 결재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펴도록 해서 어떤 어떤 서류가 쌓여 있구나…. 결재건이 순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갔을 때는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10분내에 꼭 해야 됩니다. 안되면 다시 좀보십시오 하는데 전자결재를 하면 규정대로 몇 시간이내에 제한을 안하면 상급 간부가 처박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라든지 그 체계가 잡히지 않고 우리가 올리면 어떤 규정된 한정된 시간과 절차에 의해서 싸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그 라인에다가 자기 싸인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했을 때 마쳤다고 신호가 가면 기안서를 다시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또 다시 한 단계 위 군수한테 넣어줍니다. 군수가 하는 결재시간에 펴서 언제 들어 왔구나 누가 빠르구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정확한 시간에 서명등록된 것을 싸인만 해줍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항은 문서인 종이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필요없고 투명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글로서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른 언급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결재는 처음에 정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문서고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는데 대해 의논을 했다가 앞으로는 빠른 시간내에 결재를 해야 되겠다 책임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 중에 정부에서도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우리 현실의 일선에서는 부과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법을 검토할 때도 법이 우리 만인이 평등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못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안문 하나도 기안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글만 봐서는 무슨 의도인지 Ｏ인지 × 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Ｏ, ×는 구분하겠습니다마는 Ｏ에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가미가 되는지 의도를 모르지 않느냐 대화가 없으면 의도를 모른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짚는 것이 대화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오면 이것을 보면서 물론 대화를 합니다. 물론 대화를 하지만 본인은 참석은 못하니까 물론 부를 수도 있고 지금은 불러야 됩니다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체계가 기관장, 고급간부가 되면 여기에 얽매일 시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공람문서 하나 기안문서 하나 기안문서는 거의 정책입니다마는 일선의 기안결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책과는 틀립니다. 제가 볼 때 틀리는 것이 거의 집행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행적인 업무를 한몫에 보는 것 하고 한 말로 그 말 듣고 O.K하는 것, 한 장 두장 있을 때 이 요지가 무엇인지 듣고 아는 것하고 전자문서는 거의 다 읽어봐야 됩니다. 거의 다 읽어봐야 되고 기관장이 이렇게 까지 깊이 들어 갈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체계가 아직 갖추어 지지 않고 현재 입장에서는 배워야 되긴 되지만 적어도 간부 입장은 그런 정도가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느낄적에는 밑에 결재하러 오는 분하고 결재하는 사람들이 현재 컴퓨터를 만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저는 그이야기는 못합니다. 그것은 배우면 되고 또 그 시스템에서 그 체제를 따라가면 이것은 컴퓨터를 치고 못 치고 별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서 숫자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지 결재 할 때 싸인만하면 되지 타이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안맞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대한 기술이 나쁘고 부족해서, 컴맹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컴퓨터를 우리 하부조직에서만 다루어서 될 일도 아니고 전자시스템 하자는 것은 행정적 효율성과 인력업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안된다 라고 하는 대답보다 앞으로는 21세기는 필수 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윗 분들도 해야 되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생활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지금 시행 안하고 있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 못할 일도 없고….

시행착오는 아닙니다마는 시행을 해놓고 잘안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뒤따라가면서 눈치보고 해도 남한테 그렇게 뒤지지는 않겠다 싶어서 저는 먼저 서둘러서 전자결재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그이야기 입니다.

우리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인력낭비 이런 것을 없애려는 것도 조직 진단의 목표가 되는 거니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에게 하고 대외적인 업무만 질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할 수 그런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은 감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업무가 행정조직 진단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가 조직 진단 대상에서 하신 말씀의 차원인지, 조직진단을 하는데 투입해서 우리가 일을 해 드려야 되는지 어느 차원인지….

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에서요?

예.

우리감사 대상은 여기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 보고할 때도 감사부서의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조사를 받았다 특명사항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는 누구한테 했다고도 이야기 못하고 안왔다고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 사항은 오직 집행부 기관장, 부기관장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특명사항은 몇 개 안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히 대조를 들추어 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산공개 같은 것도 감사 차원에서 엄청난 일이 많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현장을 왜 확인을 안하고 일상감사를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걸 한 서류에 농산과 정도는 수가 이 만큼입니다. 다 보지는 물론 못합니다. 그러나 좀 검토를 하고 감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다 볼 필요없이 현장에라도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자기가 어느 선에서 이 방안은 이렇게 느낄 건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질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가는 인원만 해도 부족하고 이 지역이 넓어서 다른 한 바퀴 읍면에 가면 하루 한번 이래서는 안됩니다. 담당자들은 쉽게 말해서 통박을 재는데 우리감사 차원에서는 통박도 어느정도 재지마는 저희들 통박 재는 것을 역으로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 한 가지는 한번까지도 가지 않다 두번 세번 가면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강호협씨도 바쁘고 윤규태씨도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우리 감사인은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또 현장에 왜 직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가 하면 혼자 보는 시각하고 둘이 보는 시각하고 틀립니다. 오히려 저기에 인원은 적어도 네사람 내지 두사람이 더 있어야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곳에 철저한 감사가 되고 누구 하나 부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2명 정도 더 증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부분에서 인원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부대껴서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분장과 관련업무 보고를 마치고 각 팀별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