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규정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3호가 개정되면서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설치요건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6m미만의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구획선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민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및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민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내용인 주차장법시행규칙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에 근거한 주차시간 단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의 주차안내표지판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표지판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14조를 공영주차장에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인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주차장 운영 종료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하고 타 시·도 등록 자동차나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는 징수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제21조의2 제6항에 근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중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하여 결과적으로 융자대상의 선정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한정하였고 가산금액도 주차요금의 4배에서 2배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가산금 부과의 법적근거인 주차장법에서 가산금의 부과대상을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가산금액도 2배로 완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용차자율10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제운행 준수차량에 대한 혜택 및 위반차량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제 준수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요금을 10% 할인하였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권 이용차량은 1회 주차시간제 요금 적용 및 시간제 이용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 적용하는 규정을 별표1의 비고6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운행차량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비고14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주차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본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그간의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며 그외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m미만의 도로에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 종전 규정을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신고 및 폐지신고등의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규정에서 법령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계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부제운행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위반자는 할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별표 1의6호를 개정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토록 하고 단서규정에서는 감면사유 추가적용 사항을 정하여 1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이미 개정된 상위 관련법령의 내용에 맞게 우리 구의 본 조례 해당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간의 규제대상을 완화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리,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부 부적절한 문구정리 사항으로는 안 제21조제1항3호중 말미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자로 한다"를 "확보하려는자"로 하면 법문의 내용이 더욱 명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6m미만의 도로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미만의 도로.

6m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을 모두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보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일반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단지 예외적으로 넓이가 6m이상인 경우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는 6m이상의 도로에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긴급자동차가 통행하지 않아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향후 관내에 주택가 이면도로 6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변 여건이나 도로소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구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6m미만의 도로라면 4m죠?

6m미만 도로는 5m도 있고, 4m도 있고, 5.5m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도로 구조상에는 6m, 5m, 4m, 3m 이렇게 있죠? 있는데 실제로는 6m도로에 5m50 나올 수도 있고, 4m도로에 3m 한 40이고 50이고 나올 때 지금 현재는 차량을 불법으로 많이 대다보니까 청소차량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긴급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4m도로도 4m도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6m미만의 도로로 하면 4m도로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5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구요.

그렇다면 4m이상인 도로에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5m이상 하고 6m미만 사이에서 주변 여건을 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우리 구에서 위반차량을 적발할 수 있습니까?

5m미만 도로에서는 적발할 수 있습니다.

5m미만 도로에 적발하자고 그러니까 경찰서 소관이라고 넘기던데. 소방도로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

물론 주정차 단속업무 자체가 원래 경찰청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4m도로에 방치돼 있는 차량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을 계속적으로 계도해서 세울 수 없도록 하고 6m미만의 도로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가능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주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구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구는 현재 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로 주택가로 구성된 그런 자치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구에 비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고 또 실제로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위급시에 재난구조 차원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돼 왔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물론 각자가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면도로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현실상 '79년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들어선 세대가 많이 있는 상태고 그 이외에도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자체가 현재의 모든 주차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권을 양성화 해가지고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택가의 어떤 주차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의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의 주차문제가 완화 될 수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앞서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님도 자기 지역 예을 들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제가 저희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말이지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구, 우리 모든 관악의 지구를 보면 신축을 할 때 4m도로는 건축법상 양쪽에서 1m를 띄게 돼 있고 5m도로는 양쪽에서 50㎝를 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적상에는 분명히 4m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신축한 지역에서는 도로가 5m50도 될 수 있고 6m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동에도 자율적으로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난번에 신림4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지적도상 4m도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댈 수 있거든요. 현실 도로가 넓으니까. 지적도에는 4m로 돼 있지만.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발을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보니까 이게 바람직한 법이로구나. 6m이상도 자율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아닐 때는 차를 댈 수 있다,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 융자문제, 이것이 입체식 주차기를 설치해야 융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융자가 되는 겁니까?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중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 그런데 예전에는 입체식 주차시설 수용능력 자체가 기존 노외주차장의 두 배 이상의 규모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로 해가지고 다소 융자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융자에 대한 것은 저희 시행규칙에다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융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객관적인 그러한 방침이 서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안 나왔습니까?

일단은 융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써는현재까지 융자를 신청한 사람도 없고 저희가 융자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조례를 열어놓음으로 해서 만약에 융자로 인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좋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저희가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나가보면 기계식 주차장이란 게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전혀 지금 소위 신축건물에서는 준공을 떼기 위한 요식행위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지 실질적으로 이게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더 심도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발췌하셔서 상부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입체식 주차장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세계적으로 일본 하고 독일에서 도입된 방식인데 저희도 수차례 관리를 해보고 직원도 관리를 해보고 있지만 쓸 수도 없어요. 이게 한 1년만 지나가면 산성비 맞지, 먼지 끼지 또 이게 입체식 주차장이란 게 아시다시피 전부다 자동으로 센서가 잡아줘서 하는 건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국가적으로 경비만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인 거 정말 주민들이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법 그런 게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위해서 각 동에서 노상주차장 예상로에 대해서 사전검토 한 게 있었나요?

6m미만 도로에 대해서 사전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을 6m이하로 추가로 완화할 경우에 설치가능 구획수가 현재로서 파악된 것이 67개소에 591구획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67개소에 591구획. 이거 조사할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했는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저희가 설치구획선을 조사를 할 때 서울시 공문과 연계해서 각 동에다 지역 현황을 잘알고 있으니까 각 동에 6m미만 도로에 현실적으로 별문제 없는 상황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일단은 6m미만인 도로면서 차량의 진행이나 여타 제반사정을 판단해서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서 구획선을 조사를 시켰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조사를 했을 때는 기준을 줘서 조사시킨 거 아닙니까?

6m미만 도로라도 현실적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특별히 차량통행이나 긴급 재난구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조사해 봐라 그런 상황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지침을 줘서 했는데 각 동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반한 조사가 된 게 아니라 무조건 5m, 6m미만은 다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591개란 것이 나갔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지시한 내용에 반하지 않고 임의대로 4%이상 되는 도로도 전부다 올렸거든요. 그런 거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주택가 이면도로 가보시면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 관내에 6,329면이 있고 향후에 이 추가로 6m미만도로 추가 591구획 그리고 6m이상 도로중에서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2,500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2,500구획 정도를 향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6m미만이 아니고 6m이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m미만인데 이중에 591구획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여건상 이 정도면 오히려 저희 과의 입장을 반해서 동사무소에서 과잉보고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보고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후에 유료화로 간다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리도 없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보고 했으면 했지 확대보고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재무건설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앞으로 약 2,500구획선의 노상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 는 부지면적이 있다고 했는데.

부지면적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당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차구획선 설치해 주는 겁니다 잘될 수 있게. 설치해 주고 주변 여건을 봐서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지 올해내로 2,500구획을 설치해서 다 돈을 받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안설명 때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주시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유료화라는 말을 꺼내기가 다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서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혼자 마음에 놓고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면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얘기 되는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노외 내지 주차면이 만들어진다고 봤을적에 이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 구세입은 얼마 정도는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주차장 확대실시 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구 수입이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를들어서 저희가 올해내로 청구액을 추가로 유료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청구액을 예로들자면 저희가 계산을 하기는 80%가 이용한다고 보고 있고 - 거주자로 운영하면 - 거기에다 이용요금은 전일 4만원, 야간이 2만원, 주간이 3만원이기 때문에 그 평균해서 약 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4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시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서 확대실시 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청구액을 유료화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월수입이 2,400만원입니다.

월수가 2,400만원이란 얘기죠.

1년이면 2억8,800만원입니다.

2억8,800만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산정돼 있습니까?

인건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없습니다.

이거 거주자 우선주차로 할 때는 없다고 보지만 노상주차장으로 할 때는

유료화시키는 건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의 주차문제고 실제로 주차해 있는 차량들이 다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외에 다소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일반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과 방침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유료화를 위주로 해서 유료화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제안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노상주차장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으로 할 적에는 노상주차 요금을 받는 징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노상주차장 자체는 하나의 주차장 형태고 앞으로 유료화라든지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구획을 해서 80% 이용하는 걸로 하고 평균 3만원으로 해서 월 2,400만원이면 연 얼맙니까? 2억8,8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어제도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타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민간용역으로 견인비를 얼마를 계상을 했었죠?

그 견인비는 견인당한 사람이 내는 것이거든요. 견인당한 사람이 견인료를 내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견인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견인당한 사람 자신이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별표1, 2 생략된 부분이 있거든요. 별표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왜 여기 첨부가 안 돼 있죠?

별표내용이 주차장 요금과 관련된 표입니다.

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바뀐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주차장 요금표는.

아니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숫자는 조례부분을 상정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금요율표 머리에 숙지하고서 심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 때 개정대상이 아닌 조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쪽으로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든 형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주차장 요금표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신·구조문을 대비를 해 가면서 요율에 의해서 빠져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저만 주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 서류를 잠깐 정회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서 다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2명)

이남형 위원입니다. 언덕이 아닌 6m미만의 도로라면 4m도로에도 주차설치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m미만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돼 있어서 법적으로는 5m미만 도로에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m미만의 도로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5m이상의 도로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m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규칙에서 5m미만 도로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 측면의 도로가 6m도로가 있고 중간에 4m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6m도로변의 측면에 있는 6m도로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는 4m도로에 주차하는 분들은 돈도 안 내고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4m미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면 타 차량이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6m미만 도로의 주차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해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을 할 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6m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들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쪽으로 나가고 추가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주차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요 4m미만 도로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차를 무단주차 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정리해 나갈 것이고 주차를 할 수 없다면 다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주민을 설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양창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4m도로라면 1m씩 양쪽 주위에서 6m확보를 하기 위해서 후퇴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막다른 도로일 때 얘기고 사실은 4m도로라 하더라도 통과도로에 대해서는 후퇴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6m미만의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등 그런 주차구획을 긋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능성을 찾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올까봐 제한하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하고 있는 과장이나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행자의 통행은 빼고 긴급자동차의 운행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보행자의 통행부분을 제외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연도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게 이미 돼 있고 기타 조례가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내용 자체를 제가 여기 제안설명서에다 다 일일이 규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물론 이해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관련 법 규정을 여기다 다 규정을 하고 제안설명서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따로 첨부에 관련법령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상위법이 조례로 따로 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 조례에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례에 포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은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4m미만이나 3m미만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을 긋는 게, 실제로 6m이상에 하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5m70, 5m80 나오는 도로는 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10㎝, 15㎝ 때문에 이건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m미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 첨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은 제안설명에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제정 내지는 개정 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납득이 되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꼭 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 노상주차장도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되고 행정시행의 어려운 점이 설명이 되면서 이 조례가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되야 되는데 꼭 필요한 얘기는 구의원들께서 질의를 하거나 해야지만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너무 형식적으로 제안설명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m미만의 도로, 4m미만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거나 이면도로를 유료화 하는 그런 차원은 사실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는 것을 제한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집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분들도 많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주차는 다른 데 시켜놓고 와서 급한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도 대비하고 그 지역의 주민이 먼저 차를 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6m미만도로도 다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6m미만을 주차장화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가는, 아까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익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자료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m미만의 도로를 제외하고 부설주차장에서 15조부터 17조까지가 삭제가 되는데 15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표시나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설주차장은 요금이 완전 자율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자율화였습니까?

부설주차장도 일종의 민영노외주차장으로 봤을 때 기존에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또 관리 규정에 대해서 구청이나 관청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이미 상위법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두 삭제가 되어 버렸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부설주차장 이용 신고도 일종의 민영노외주차장 신고로 봐서 그런 신고조항과 관련된 15조부터 17조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걸 상위법이 모두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삭제하기로 한 것이고요, 기존에 부설주차장을 일반 대중한테 이용을 시키고 스스로 유료화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가 받고 싶은 요금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다 신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관련 조항들이 상위법에서 모두 삭제됨에 따라서 - 규제완화 차원에서 - 저희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화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골목같은 데는 다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6m미만의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경우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쌍방향 차가 교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셨습니까?

향후에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하면 그 설치한 거에 대해서 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일방통행 필요성 여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할 대상지역이 선정된다면 일방통행 문제도 구체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또는 시행이 되거나 상관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는데 있어서 정국용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골목길을 동네 주민이 아무런 불편없이 한 쪽 면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도 도로교통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는 제외를 하고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을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설정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을 만드는 차원도 이런 차원에서, 보행자의 통행과 교통흐름의 지장이라든가 쌍방향 교차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예산에 주차구획선 긋는 걸로 3,000만원 정도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6m이상도로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고요? 어제 제안설명을,

6m미만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결위가 내일 있는데 이 조례 통과가 안되면 예산도 다 줄어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주차시간 단위에 대해서 현행에는 최초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될 때마다 10분씩 이렇게 해서 부과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받게 된 불이익은 없습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은요 민영주차장이 자기가 요금을 받을 때 예전에는 민영주차장을 운영을 할려면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과 관련된 어떤 제반사항도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민영주차장 운영 자체가 모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은 민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요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금액적인 문제는 자율성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과 단위에 비해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로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간단위를 최초 30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 보다는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한테 배려를 한 부분인데 그 기초단위를 지나서 하는 것은 어쨌든 30분 단위로 가게 된다고 보면 10분 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말하자면 주민이 이익을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견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걸 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법에서요 민영주차장에 대한 모든 규제조항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 실시됨으로 해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심사 때 일반견인수수료로 1억3,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전혀 이거는 이 예산과 관계 없다고 하셨는데 관계 없다면 여기에 이 예산이 왜 올라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확대 실시가 되더라도 견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차량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민간차량 견인수수료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1억3,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올라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 당한 사람이 자기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내고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민간견인업자한테 주는 그런 상황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서상에서는 세출예산이니까 일단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1억3,400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받고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이 물론 2차추경 때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거는 세입예산 자체를 우리가 1억3,400을 세출로 잡았습니다마는 1억3,400으로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거다 우리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그것을 확정되는 대로 2차 추경 때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측면에서 볼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세출예산이 잡혀있으면 당연히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부분이 없는데 세입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이 1억3,400 확정되는 대로 2차 추경 때나 반영을 할려고,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얼마 들어올 지 정확하게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입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건데 세입이 얼마가 될 지도 모르는데 세출만 1억3,400만원 잡아놓는다는 얘깁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소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2차 추경 때 그건 세입예산을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누가 해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들어온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의원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잖아요. 분명히 과장님이, 제가 문제 지적을 하니까 전혀 이거는 민간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확인했어요. 세입부분에 없어요. 세입이 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세요. 답변이 어려우면 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번 예산이 아주 형편없어요. 엉터리에요 엉터리. 전체 예산이. 그렇잖아요? 세입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다고 표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사안이에요. '99년도 추경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편성 다시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서를 내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사 해달라고 합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잘못된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견인료 자체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업무적으로 볼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가로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부담되는 추가비용에 있어서 민간견인료는 추가부담에 계상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산서상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통감하는 것 보다도 오늘 과장님 답변에서 이런 것이 인지가 된 겁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짚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서에 중대한 에러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짚지 않고 넘어갔다면 차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어디 가서 무슨 얘길 할 겁니까? 예산심사 뭘로 했느냐고 말이지요. 왜 이런 실수가 이루어졌냐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무국장 와서 공식적인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 사항에 대해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주무과에서 파악을 못했다면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저희 과에서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사실은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발견을 해가지고요,

미리 발견이 됐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차후에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어제 예산통과 되고 난 뒤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이미 양해를 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이런 부분에는 이런 에러가 있었습니다 하고.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제얘기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예요?

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요 물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례준비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미처 그럴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장환 위원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게끔 설명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일단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하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세출을 예산서에 반영을 하면서 시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2차 추경 때나 세입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한 속에서 방안을 찾아서 그 다음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오늘 예산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산과장이 사회를 보고 행정기획국장이 배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견인된 수수료 예산편성은 사실은 세입을 잡고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실무선에서 착오로 인해서 세입부분을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다음 추경 때 계상을 하고 이번에 상정한 세출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과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