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조창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의문시되는 사항과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이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원농가중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또한 이들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액은 얼마이며,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애향담배의 판매차질로 인한 세수결함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이를 보완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실업팀을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배드민턴을 해체하고 육상팀을 선정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선수 확보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현황과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수 및 사후관리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축산분야의 축사 및 시설개선 사업이 ’94년도 이후에는 농림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하여 도내에서 제일 앞서가는 축산군으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이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는 총 813호에 1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103호에 20억원을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142농가에 26억원을, 돼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27호에 15억원을, 닭 경쟁력 강화 사업은 11농가에 13억원을, 기타 가축육성사업에는 15호에 3억원을, 톱밥축사지원은 414농가에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가중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는 25호로 총 지원농가수의 3%에 해당되며, 이 농가들도 소값 하락등으로 일시 휴업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의 지원은 대부분 고정자산인 축사 및 시설개선에 지원한 사업으로 일시 휴업하였던 농가도 여건의 변화가 오면 일부농가를 제외하면 언제라도 축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악성연체농가 및 전업, 타목적으로의 전용 등 사유가 발생하면 여신관리 부서인 축협에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며 일시 휴업농가는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가축입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횡성축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사항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시 산림과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대한 것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몇가지만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발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현지확인하여 선정기준에 의거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저희가 하지않습니다. ’94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바 총 사업신청자의 신청액수가 도에서 배정한 액수보다 작기 때문에 전원 100%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하지않고 들어 오는대로 100% 다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사업계획서만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상자 선발 당시 주민등록이 신청지 주소지에 되어 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로 선발 되었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선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민등록이 횡성군에 있지 않더라도 당시에 업체나 건물, 건축물대장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럴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횡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만 횡성으로 이전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한 것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소지도 횡성군에 되어 있지않고 축산도 하지않고 그 신청자인 당사자는 직업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축산발전기금 지원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가 선정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전 재산이 가압류를 당하고 파산에 처해있는 농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파산을 하게 되었는지의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 정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진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95년5월23일날 전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협에 축산발전기금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축협에 통보한 날짜는 2월28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당시 춘천에서 조적공으로 있었습니다. 확인 안되시겠습니까?

당시에 돼지경쟁력사업 심의서류에 기준이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후 2년내에 5백두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돼지경쟁력사업 제고 심의서류에 보면은 그 분이 여섯 번째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 사업에 합계 내역이 1억5천만원. 이 사람에 대한 것이 6,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 4,300만원하고 자부담 2천만원. 그런데 ’95년도에 돼지경쟁력사업에 신청한 신청액수가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 총량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100% 다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신청한대로 무조건 다 주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도 선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지확인을 하지않고 서류상으로 보고 그냥 선정을 해서 주었다 이런 얘기죠?

현지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거죠?

그런데 현지확인을 ‘하라, 하지말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대상자가 되지않은 사람을 선정해 주므로 인해서 이 사람을 보증을 섰던 사람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대상이 되지않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자가 아니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파악을 해 봤더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직업은 축산분야에 종사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와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서 축협에 선정자로 통보를 해 주니까 대출이 안되거든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민등록을 개전리로 전입을 시켜서 대출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심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거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들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농가가 지금 부실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농가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은 입식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용도 폐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금추적 관계나 이런 것은 축협을 통해서 여신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몇 년간 보관을 합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축산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당시에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날인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이것은 심의부서인 농정부서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선정과정에 대한 것을 엄밀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95년도 당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서명자료가 없는데 없는것에 대한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주지도 횡성도 아니고, 주소지도 횡성도 아니고, 직업도 축산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한테 계획서가 올라왔다고 해서 심의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시설이 기존 축사도 있었고 대장에 보면 정진 이라는 이사람 이름으로 건축물 대장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럼 축산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사람이 축산자금을 용도에 맞게 썼습니까?

네,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중에 정진 이라는 분이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명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적공이고 사업계획서는 냈습니다만 사업을 그 분이 하지않고 다른 분이 사업을 하고 그 분은 축산발전기금을 대부받기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밝혀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조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축산발전기금 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나 이런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증을 서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지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박부군 그 분이 냈었는데 그 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바꿔서 정진이라는 분 명의로 대출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은 박부군 이라는 분이 냈었고 축산자금은 정진이라는 분 앞으로다 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횡성에 와서 한번도 있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지역주민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갑천, 청일, 횡성 개전리지역 주민들이 전부 피해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난 일도 아니고 ’95년도의 일이고 ’95년도에 축산발전기금을 받았다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니까 아직도 사업에 지속성이 있고 감독할 의무가 우리 횡성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부군이라는 사람하고의 인척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일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관리에 대해서는 기간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에 받았으면은 ’96년도서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는데 이 자금이 시설자금일 경우에 시설이 현지에 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여신회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사항이 소를 입식하는 사항같으면은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보조가 있고 또 건축물이 현재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회수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사항을 아셔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께서는 축산발전기금관련심의자료 일체와 농어촌 발전기금심의 자료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애향담배 판매차질로 인한 세수결함 및 보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7월8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2,427건에 15억5,400만원으로서 도세가 2,708건에 5억1,400만원, 군세가 9,709건에 10억4천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축세가 3억8천만원, 자동차세가 2억9,900만원 등의 순입니다. 국세를 포함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22명에 13억7,600만원으로 체납 원인별로 보면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자가 35명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가 85명, 행방불명 16명, 공매진행 21명, 고질적인 체납자가 65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98년11월부터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체납자 주소추적 및 재산압류, 납부독려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개인별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운용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발생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및 직장, 예금등의 조회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 금융연합회 신용정보 제한을 요구하고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7월8일 현재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 1,726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4,690건, 예급계좌 압류 16건, 급여압류 13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42건, 인.허가 제한 및 취소요구 9건, 신용정보제한 12건, 공매의뢰 14건, 형사고발예고 119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분과 부도로 재산이 강제경매 되었음에도 잔여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1,730건 5,500만원을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방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대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애향담배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담배소비세 수입 ’99예산액을 ’99년도에는 주민의 순수소비세액을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애향담배판매소비세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 도합 48억원의 결산액을 35억원으로 낮게 책정하였는데, 이는 애향담배판매에 대한 일반사회의 부정적 시각, 담배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면서 노출되는 매출액문제, 담배공급을 축소하려는 담배인삼공사의 정책, IMF경기침체에 따른 레져인구 유입감소등의 사유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99애향담배 판매사업은 ’99년3월경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수감에 이은 중지요청에 따라 ’99년5월29일 강원도로부터 중지지시를 받게되어 현재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은 3월 수감후 정식 중지지시가 있은 후에는 애향담배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하반기 목표까지 앞당겨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단지시 즉시 5월말로 결산한 결과 159,840보루를 판매하여 년간 목표액의 73.3%인 7억3,300만원의 애향담배 소비세 수익을 보게 되어, 5월까지 담배소비세 총 수입액누계는 18억4,600만원으로 52.7%수준 이었습니다. 향후 매월 2억3,600만원씩만 입금되면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98년도 군민의 순수한 담배소비세 수입이 월평균 2억3,3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9년도 목표 35억원은 세수결함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수입예산액은 애향담배 판매중지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시 삭감하지 않고 ’99하반기에는 장기교육 출장 공무원 담배지참하기, 경조사 축·조의금 담배로 대체하기, 고향방문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사가기 권장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액이라도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신대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 현황을 보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체납하지 않을 사람이 체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봐주기식이 아닌가 보고요, 또한 현황을 보면 부자, 부부가 같이 체납을 하고 체납자중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의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대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선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서 독촉이 나간 다음에도 지방세가 제대로 징수가 안됐을때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제때 해야지만 나중에 체납처분이라든지 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이 됐을때는 재산보유현황을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또 그외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 또 직장을 가지고 있을때는 그 직장을 조회를 해서 예금 및 봉급압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자는 와서 항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을 했어도 잔액이 없어서 징수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재산을 매각했다는 00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호명을 하지 않겠는데 전 고위간부되는 사람도 지금 체납을 하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문이 되고요, 또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과연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외형상으로만 봤을때는 우리 지역의 유지라든지 체납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체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사실상 그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그 재산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해보면은 이미 돈을 대부를 해서 썼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등이 있을텐데 사망자들도 재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먼저 압류를 해 놓은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2순위, 3순위 되다보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명인사라든지 재산이 많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99년도에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어드는 해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향담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은 ’99년도 세수결함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목표가 달성될수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애향담배의 판매가 담배판매보류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감사를 하고 간 다음에 정식지시가 오기전까지는 열심히 금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금년말 목표액의 73.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중에서 7억3천만원 세수를 올렸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냈던 담배소비세가 월 2억3,60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작년수준으로만 들어오면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횡성군청 육상실업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3월24일 베드민턴 실업팀을 창단 운영하던중 각종대회에 출전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93년3월 해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 학교체육과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거리 육상팀을 선수 여자 4명, 남자 4명 총 8명의 정예팀으로 구성키로 하고 지난 4월 본군의 육상선수 출신을 코치로 위촉후 전국단위 육상대회 상위권 선수를 팀원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선수 선정시는 전국단위 육상경기에서 3위권이내 선수를 대한육상연맹의 각종 입상자료를 통해 해당 감독과 선수를 면담, 선수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에 개최되는 각종 육상경기대회 장소에 현지출장하여 입상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영입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시행된 전국규모 입상선수로는 건국대학교 조근형 선수등 남자 7명, 여자 5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학교 감독을 2회 면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 주요경기로는 10월 초순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전등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현재 육상선수 입단희망자 2-4명이 전국 상위기록에 근접한 기록으로 나이가 연소이며 장래성이 있어 체계적인 훈련시에는 전국 3위권에 입상이 가능하여 입단을 고려하여 볼 계획입니다. 본 육상팀은 ’99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 2000년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의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 일정 및 ’99년 시행된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 입상선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연계한 우수선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연도별 전국단위 등위부상을 위한 년차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과의 경쟁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연계한 우수선수 육성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원주, 강릉, 서울에서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관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매월 선수들에게 일정액의 격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선수를 보면은 상지고등학교에 3명, 강릉 명륜고등학교에 4명, 한국체대에 1명, 원주농고에 1명, 총 9명으로 올 4월17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선수는 금년 33회 도민체전 육상에서 김은주 학생이 800, 1500m,에서 2등, 허인국, 김정경, 이연재 선수등이 본군 선수로다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는 고등학교 육상부가 적어서 점진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고등부 육상부가 창단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수선수가 지역내에서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추가질문하신 연도별 전국단위 등위부상을 위한 연차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육상경기에서 저희가 기본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은 3위권이내의 선수를 영입할 목표를 갖고있습니다. 선수는 2000년도에 스카웃해서 최정예팀으로 구성을 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계획으로 연차별로 성적을 상위권으로 입상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총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명을 2000년도에 전원 영입하기란 사실상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전국단위 3위권 입상선수를 한꺼번에 8명을 영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 첫해에는 욕심을 내지않고 단계별 년차별로 육상실업팀이 전국 최강이 되는 명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실업팀과 우수선수를 확보할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강원도내에 육상실업팀을 가지고 있는데는 강릉시가 중.장거리, 동해시가 중.장거리, 영월군이 중.장거리, 정선군이 투창, 해머, 투포환, 높이뛰기, 멀리뛰기, 철원군이 단거리, 그래서 5개 시·군이 육상실업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육상팀 구성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단위 각종 경기에서 3위권이내의 선수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실력이 저조할때는 과감히 교체를 해서 경기력 향상 및 선수간의 경각심을 높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선수의 급여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A급 선수들도 기록이 저조할때는 B급, C급으로 저하될 수 있고 C급 선수가 기록이 좋을때는 A급선수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급여문제도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베드민턴팀의 육성비가 약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됐는데 육상팀을 육성할 경유 연간 육성비는 어느정도 투입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육성후 중앙단위 대회성적은 어느정도 올릴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드민턴은 저희가 코치 1명, 선수 4명을 해가지고 연간 1억6,2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베드민턴이 코치 1명, 남자 4명이지만은 육상은 계주가 있기 때문에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해서 8명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것은 급여가 한 1억5천만원, 용품구입이 한 1천만원해서 한 1억6천선이 되는 것으로 보면은 베드민턴 선수 4명과 육상선수 8명이 거의 비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베드민턴을 했을 경우에는 샤틀같은 용품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상을 했을 경우에는 기타용품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용품비를 가지고 추가선수들 급여로 나갔을때는 베드민턴 4명이나 육상 8명이나 급여는 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5천에서 1억7천이 들어가는데 다만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에 저희 육상선수가 과연 어디가서 전지훈련을 할 것인가, 그 전지훈련비는 여기서 꼭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성후의 중앙단위, 전국단위 대회성적은 어느정도로 올릴 수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선수선발은 전국단위 3위선수 선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전국단위에 가서 3위입상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수는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횡성군의 유니폼을 달고 시상대에 오를수 있도록, 3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농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실것이 아니라 정회시간에 군지부가 가까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신후 회의가 속개되면 동료의원이 모두 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규 및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본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의는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일계표의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일계표상에 보면은 첫 번째로 세입이 있고 그다음 세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나오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운영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자금운영에 예금등으로해서 이 난에는 저축성 예금외에 회계간 일시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괄 집계되도록 이렇게 양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올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질문하셨던 일계표 뿐만아니라 추가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을 농협군지부에서 인출을 해서 강원은행에 그중 20억원을 정기예금한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고의 개념에 수납과 지출로 나눌수 있는데 수납과 지출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착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하고 저도 역시 철원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철원을 가기 이전에 우리 군에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철원을 모델로 삼을게 아니라 우리 군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다를뿐입니다. 철원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서 지상위에 얹어 놓은것이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시멘트로 해서 지하에 묻어 놓은것만이 다른거에요. 그래서 용기만 다른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것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여지껏 신경 안썼어요. 다만 철원군에서 얘기가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정분야에 아까 지도소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타군을 모방할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게 우리군에서도 몇해전부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지껏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책임자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에 시멘트 용기로 됐다는 내용은?

지하에 옹벽을 쳐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뽑아서 지금 현재 밭에다가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철원에서도 거기서 똑같은 액비를 뽑아가지고 전답에다가 전면 살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구요. 그것을 이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태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하에 있다는 탱크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에 있어서 노출이 안돼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발효시설을 첨가한다거나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거기서 발효가 됩니다.

자연발효로 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새로되는 그 문제는 저희관내 우천농공단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가, 철원쌀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철원에서 환경농업쪽에 생각을 하다보니 철원에서 이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비단 어디서 먼저 연구를 했다기보다도 저희도 이러한데서 손을 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철원에 가봤는데요, 대단위 축산시설이 되어있는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자가 하는게 아니라 축주들이 하고 있고, 또 그 용기자체도 우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저도 탱크 위에 올라가서 냄새도 맡아 봤어요.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거나 거기나 똑같아요. 다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환경농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쓰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우리군에서도 이미 나와있는데 이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중에서 지금 지하에 탱크가 있는 것은 인분저장시설 아닙니까?

돈분입니다. 액비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은 축산농가의 환경농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시설한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에요.

환경을 맡기위한 축사농가의 액비저장시설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퇴비비료생산화처리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도 여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정을 전혀 안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 철원에 한곳을 다녀왔어요. 두집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딱 한집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돈분을 거기서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40일-60일까지 자연발효를 시켜서 밑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은건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그것은 액비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액비저장시설을 한 다음에 그 사항들은 대부분이 농가가 사용하는 것은 밭이나 이런데다가 주로 뿌려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축산처리하는 것은 논에다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니까 우리 청정농산물에 생산되는 측면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비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시설과 이 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글쎄 다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요.

액비저장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축산분뇨시설이 오줌과 물만 수집이 되서 나와서 거기서 자연발효적인 자연저장시설이라 완전히 발효를 시킨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효조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발효를 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철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액비저장시설에다 모아 놨던 그 시설물을 퍼다가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화학적인 발효를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발효 된 다음에 농지에 사용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안가보셨으니까 분명한 답변이 아니고, 저는 가 본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됐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방금 함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서창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유기질 비료의 사료화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처럼 그전에는 액비저장시설의 방류수를 BOD 200ppm까지 허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강조하다보니까 지그 방류수가 20ppm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액비저장시설을 3단계로 나누어서 걸러서 최종 방류수에서 하천으로 방류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비를 논밭에다 살포하게끔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함종국 의원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질소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밭에다 과량 살포할 경우에 토양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살포 할 수 있는 농토를 많이 확보 해야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 영세축산농가에는 전부 액비저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살포시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살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세축산농가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전에는 액비저장시설만 해놓으면 분뇨처리시설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살포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살포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함종국 의원님이나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차원에서 살포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면은 거기는 활성오니에 의한 약품첨가로 인해서 유기질 비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 처럼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살포차를 이용해서 자료작물이나 아니면 일반 논밭에 적정량을 살포를 하면은 인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논에도 돈분이나 우분같은 같은 것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살포차 시설만 해 주시면 농가에서 적절히 퇴비로다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살포차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99년도 당초 예산이 ’98년 대비 약 30%이상 감소되었는바 예산을 하향 책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와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비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8년 당초 예산은 1,607억3,100만원이며 ’99년 당초예산은 744억8,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약30.2%인 322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8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773억8천만원이며 ’99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615억700만원으로서 약20.5%인 158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가 293억5,100만원이며 ’99년도 예산규모는 129억8,200만원으로서 약 55.7.%인 163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가 이렇게 감소된 사유를 회계별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8년 대비 ’99년 예산규모가 감소한 요인은 IMF의 경제상황 하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징수목표의 하향조정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다음과 같이 대폭 감액 되었습니다. 3-2쪽에 분석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증감액이 감액이 18억7,300만원으로서 20.5%인데 저희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9억4,200만원이 줄어서 약10.6% 감소했고 반면에 자체수입비인 세외수입은 6억1,100만원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는 실지 큰 변동없이 약 3억3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지방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세 부분에서 26.6% 감소되었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약3억원이 감소되었고, 자동차세는 반면 1억5천이 늘어났고 도축세가 도내에서는 제일 큽니다만 도축장이 부도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서 2억원이 감소됐고, 또 담배소비세가 방금전에도 재무과장님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애향담배판매감소가 예산상으로 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부분은 수수료 일부가 인상돼 증가하고 골재사업장 수입증가가 한 4억원정도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게 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13%내외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소한 분이 작년에 345억 있습니다만 올해는 299억9,200만원으로서 4억160만원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15% 밖에 안되지만은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정주권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비 이런게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40% 감소한 52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약 38.5%감소된 6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에서 일반경지정리나 밭경지정리사업등이 작년도에 그런 대규모 사업이 감액되어서 국고가 42억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 매년 있던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16억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150억 정도가 감액되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수입보다는 의존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55.7%인 163억6,900만원이 감소된 바 그 주된 요인으로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98년도에는 106억9,2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5억으로서 101억9,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둔내 문화마을택지조성 사업을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도 ’98년도에는 116억7,5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39억7,300만원으로써 77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이 약 60억3,7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금년에는 약 30억4,300만원으로써 30억 정도의 차액발생과 또한 아울러서 잔여택지가 일부 남았고 문화마을같은 경우에 잔여택지 매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세입감소요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가 7개분야가 있습니다만 큰 변동요인이 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증감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군 재정여건하에서는 자체수입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자체수입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의 증대 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라서 자체특수시책으로 소관별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도와 중앙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조사업 실명제 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실·과·소장은 물론 군수가 중앙 부처를 수시 방문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시에는 총 83건에 69억9,90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으로 추가편성되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794억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851억원 대비 약 93.3%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횡성,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농민문화체육센타의 건립, 횡성읍간선도로 확·포장 사업등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대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은 물론 다른 시·군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자체 특수시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도 및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노력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금년도 추경예산과 명년도 당초예산 규모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횡성장날 상인들이 물품을 많이 내 놔가지고 도로정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닦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에 나갔을때는 갑천, 청일 사람들을 위해서 닦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에는 갑천, 청일, 안흥, 둔내, 우천까지 넣으셨고, 이게 횡성장날의 우회도로하고 하면은 맞지 않는게 성북국민학교에서 향교쪽으로 내려 닦아 주셔야 횡성장날을 위한 우회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천리하고 마산리간 도로란 말이에요. 그게 답변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횡성군내에 중소 건설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부도난 회사가 몇개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맡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지금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현재 부도가난 회사는 없고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지금 보수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보증회사가 지금 채권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아니 어찌됐던간에 부도가 난 업체….

2개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2개회사인데 강림것도 그것하고 비슷한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낙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자들이 부도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회사경영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왜 부도가 난지 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고.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과장님이 그 회사를 부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계획성없이, 어디나 사업장을 시작을 해서 끝을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신설을 한 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백-삼배간, 또 갑천에도 있고 다 있고 강림-부곡간도 시작한지가 아마 해수로 3년째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어디나 다 비슷한데, 그런 것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신설도로를 자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공사비를 투입시켜주면은 부도가 안 나는데 그 현장을 유지할려고 보니까 필요이상의 돈이 자꾸 들어가는거에요. 그러니까 공사는 못하지, 돈은 자꾸 지출이 돼야되지,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꾸 부도가 나는거에요. 하나 하나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준공식을 해야되는데 이건 시작하기 전에 돈은 없는데다가 자꾸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서두에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과장님이 부도낸거나 똑같은거다 이거에요.

1개 도로현장에 1년에 드는 예산이 3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 도로 노선 1개마다. 그런데 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한 현장에 기본적인 인력하고 장비를 할려면은 최하 5억정도는 되야만 현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관내업체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없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다가 작업할때는 가고 안하면은 철수하면 되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부곡간 도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배정된 예산가지고는 현장 유지경비도 사실 안나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배정된 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의원님하고 각 부처도 방문을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주되 있는 노선가지고 할려면은 3억에서 5억정도 배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강림-부곡간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회사에 우리가 부도를 유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물론 적은 돈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일만 잘하면 우리도로 자체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업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는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한 현장에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억이라야 현장유지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건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업체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자금을 주니까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는 거에요. 신설도로를 내지 않으면은 그거만큼 돈이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설도로를 내니까 기존 사업하는데는 돈이 못가니까 부도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자꾸 걸쳐만 놓고 마무리를 못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여기저기서 끼워맞추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방에 널려있는 사업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짓고 신설도로를 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업체도 살아야 되겠고, 또 지방 사람들도 살아야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여기서 여러말 많고, 저기서 여러말 많으니까 입틀어 막으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규노선 발주는 저희들이 ’98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니라면은 안하고 있고, 그전에 사실 벌려놓은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노선 발주는 서의원님 말씀대로 억제를 하고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갑천에 가서 과장님도 들으셨지만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배추나 무를 잔뜩 싣고서 나가면서 포장도로까지 나가면 다 이겨져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1년 농사거든요. 1년농사가 30분이나 1시간 차가 나가는 동안에 상품가치가 안되도록 망가트려 놨다면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산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그런데를 생각하셔 가지고 이 마산길은 진짜 문제가 있는 도로에요, 이건.

지금 군관내에 가장 시급하게 개설해야 될 지역이 의원님들이 현지순시시에 3개지역이 노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3개노선에 대한 정비공사를 계속시행을 해서 농산물 반출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것은 발주를 되도록 이면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기 발주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노선 발주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원축산폐수 처리장의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축산폐수 공정처리 시설은 처리요원 5명, 수거운반 요원, 시공업체 기술요원 3명등 총 12명이 투입되어 금년 5월3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험가동전에 축산폐수의 설계기준 농도보다 실제 투입되는 유입수의 농도증가 및 방류수 규제치 강화에 따라 기존의 액상부식조 3개조를 탈질조 및 질산화조로 분리하여 고농도의 축산폐수 유입시 계획처리량 하루 1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40-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보완하여 시험가동에 임하였습니다. 수거대책은 수집.운반차량 2대를 사전에 확보하여 하루 40-60톤을 투입하고 수거대상은 축산농가중 부도농가로서 처리 대책이 어렵거나 수질오염방지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저장조가 넘칠 우려가 있거나 하천으로 무단방류할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하고 있으며 7월10일 현재까지 처리장으로 유입된 축산폐수는 1,100톤이며 시험가동중 총 1,500톤의 물량이 소요됩니다.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는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 COD, SS, T-N, T-P 모두 설계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OD의 경우 평균치는 5,000ppm입니다만 유입수는 약 12,000ppm으로 1.4배의농도가 짙은 축산분뇨가 투입되고있습니다. COD의 경우는 설계치가 3,000ppm인데 4,500 짜리가 들어와서 약 1.5배, SS는 2,000인데 7,100으로 3.5배, 질소의 경우는 650인데 3,200정도가 들어와서 약 5배 가까운 농도가 높은 축산분뇨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T-P의 경우는 80인데 150으로 약 2배에 가깝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는 30, COD는 50, SS는 30, T-N은 60, T-P는 8로다 방류를 해야지만 법적 기준에 맞습니다. 본 시설의 처리단계는 전처리, 1차 액상부식법, 2차 화확응집침전법, 3차 접촉산화법으로 되어 있으며 7월10일 현재까지의 처리공정은 액상부식조에서 미생물을 생성시켜 유기물과 총질소 제거를 위한 탈질공정에 있으며 이 탈질공정은 암모니아성질소와 아질산성질소, 진산성질소가 제거되는 과정을 매일 2회씩 자체실험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시운전 기간은 2개월 이었으나 실제 운영한 결과 처리시설의 시험가동운전 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되고 미생물의 생성기간과 탈질공정 기간의 장기화로 시험가동 기간이 부족하여 2개월 연장 운영하고있으며 최종 방류는 8월 하순경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방류되는 축산폐수는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방류하지 않겠습니다. 본 처리장에서는 축산폐수의 BOD, COD, SS, T-N, T-P를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나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전국의 축산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질소의 경우 당초 설계 기준치보다 4-6배 높아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유입되므로 현 처리시설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중에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질소제거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 2000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완공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소 제거시설이 보완되면 금년 7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처리도 되므로 2001년부터는 계획 처리량 1일 100톤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가동 중에는 물량확보를 위하여 축산폐수를 무료로 수거하고 있으며 시험가동이 끝난후 정상가동시부터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할 계획이며 운영중 가장 애로사항은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원축산폐수 처리장의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시설에다가 분하고 뇨하고 혼합한 것을 그냥 받는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원칙은 축산분뇨는 뇨를 받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현실은 축산뇨와 분이 섞여져서 액비저장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분,뇨가 같이 섞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BOD나, SS에 현재 우리가 조사했다는 평균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 틀리게 우리 기존 농가들에 액비저장시설에는 분하고 뇨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뇨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분은 다시 돈분장이나, 우분장을 이용해서 따로 액비저장시설에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뇨같은 것은 유기질 비료로서 가치가 없고, 분같은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축산폐수시설이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 소규모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의 축사시설이 대개 거름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하고 뇨를 분리해서 뇨만 받는 그런 정책을 펴면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상은 신고이하의 일반 소규모 농가에 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농가는 자기 가축에서 나온 것을 거의가 농토로 활용을 합니다. 비료로다. 실지 대상은 저희군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실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신고이상의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또 저희군이나 일반 타지역이나 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인분처리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이 금년 7월8일부터 인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98년도 환경부기술지원단에서 저희군에 축산폐수시설을 돌아본 후에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차례나 촉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안하겠다, 그냥 해보겠다, 시험가동후에 요구를 하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환경부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시설비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설비 70%를 양여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98년도 당시에 환경부에서 시설보완 권고를 했을때도 70%밖에 안내려오는거에요? 양여금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은 아니셨었지만 그 이유는 아실거 아니에요, 왜 거부를 했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시설공사가 95%이상 진척이 되었고, 또 당초에 계약사항에 보면은 설계기준치는 5,000이지만은 여기 법적기준은 30인데 BOD의 경우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T-N같은 경우는, BOD가 20, T-N이 10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때에 조금 유입수가 높아도 처리요율이 법적기준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이 다 되었으니까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에 보완을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두,세차례 촉구를 했었는데 안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서원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아직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당초에도 원래는 올 4월서부터 농가들의 분뇨를 채집하기로 한 것으로 농가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7월달인데 앞으로 2개월 더 시험가동을 해서 결과를 보고 시설보완을 또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어차피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거니까 빠른 시간내에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려운점이 있으면 어려운점이 있는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명서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