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계속되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단에 용천 소하천 정비비 지방양어금 2천 2백 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서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성립전경비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좌4동 한신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4억원과 가좌동 대영금속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물공단 공공시설물 보수와 관련하여 하수도 부분이 2억 4천 2백만원과 도로 부분에 2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촌천에 대하여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는 삭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4페이지에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주물공단 공공시설물 보수사업 일환으로 하수도 부분 관련하여 2억 4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관리카드 1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시설비로 지구계도로외 2개노선에 대한 맨홀정비공사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본지역의 맨홀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중 시설비로 세어도의 자가발전기 교체공사로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샛강살리기 일환으로 공촌천에 갈대밭과 식생, 호환, 자연 침하적인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의 관리카드 2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재해대책사업으로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관측장비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2백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P·P포대와 비닐구입을 위하여 3백 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의 기준은 저희구 보통세 수입 결산액 총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중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익근무 중식비가 단가 변동으로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 인한 충원 인력에 따른 급여 및 수당으로 4백 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사업중 세외수입 체납자의 물권확인 및 확보를 위하여 등기촉탁수수료 44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중 시비보조사업 시설비로 금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가좌3동에 시립 테니스장주변 도로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관리카드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물공단 공공시설물 보수사업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카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중 시설비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7억 4천 6백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카드는 5번이 되겠습니다. 가좌4동 한신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카드 6번이 되겠습니다. 가좌동 대영금속앞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카드 7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동 대진빌라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2백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좌동 대영금속앞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8쪽 과년도수입중 항측 불법건축물 체납 징수목표액 증액분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재료비에서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비 1천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관내 공촌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오수정화조를 사용치 않고 직접 오수관리에 연결됨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의회동 대회의실 및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회동 대회의실 상부 로비가 처지는 현상과 지하주차장의 중앙부 균열에 대한 청사 합동 점검결과 및 99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현지 시정에 따른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용역 관리비중 본관 및 의회동의 관리비 낙찰차액 1천 4백 30만원을 삭감하고 증축 청사분의 용역 관리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비중 시설비로 오수관 연결공사에 8백 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관내 공촌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종합감사실의 기계와 전력 감시반에 대한 Y2K 문제 해결을 위하여 4백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 6월 23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Y2K 관련 적합성 기존 지침에 의거 재검토한 결과 2000년 전후가 되어도 일부 출력물의 오류 발생이 예상되나 생산능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기준 범위에 포함됨으로서 Y2K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4백 44만원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시설비로 세무과 사무실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공사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44쪽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 표준경비 검단출장소 이체분은 우리과에 근무하던 직원 4명이 검단출장소 건축계로 발령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을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의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각실과 공통사항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천 1백 25만원을 계상하고 월액여비 1천 3백 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불법건축물 행정지도사업 재료비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용 공구인 철컷터기외 9종의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일반수용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 70만원과 불법 지주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동력절단기 구입비 1백 70만원등 총 2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3쪽에 시설비 세무과 사무실 정비공사는 중간에 칸막이 해서 여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

네.

세무과 시설비는 세무과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세무과 전산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전산실을 하기 위하여 플로어에 전산 배관 등을 하기 위한 공사고 그다음에 서류를 넣기위한 모빌락등 이전설치가 되고 그런 내부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네, 전산실의 플로어 바닥이 마루바닥으로 해서 밑에 전산 배관을 깔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245쪽에 일반수용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교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 우리 관내에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가 일정 광고료를 내고 적정 절차를 거쳐서 거는 게시대가 되겠는데 그 상단에 보면 우리 구청의 주요 방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지시내려온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 라는 시정구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정방침인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이라는 구정구호가 있습니다. 구정구호중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구호를 교체하는 거예요 ?

아니 구정구호중에서도 1대 청장님부터 계속 오래되어서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통일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서 5개를 가장 싼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고 싶어서...

아니 그게 작년에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일관성있게 해야지 금방 했다가 또 그것을 바꾸고 시 지침인지 방침인지 몰라도 재작년과 작년이 다르고...

이번에 5개만 교체하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자산취득비 현수막 절단기 그동안에 절단기 구입이 없었어요 ?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절단기는 무엇이예요 ?

동력절단기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간판이 있습니다. 도로에 지주 간판이라고 해서 지주를 세워놓고 철파이프로 된 간판들이 된 그것을 쇠톱으로 동력절단으로 자르기 위해서 전자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게 필요하면 진작 해서 하지 지금에 와서 그리고 간판들을 보면 오래되어서 녹슬어서 떨어질 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체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242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

네.

민간위탁금에 증축 청사 용역관리비 1천 4백만원이죠 ?

네.

이것은 기존에 우리 구청에 용역하는 업체가 이 금액으로 떠맡는다는 것 말입니까 ?

사람을 통합하는 것 말씀입니까 ?

민간위탁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히 신설되는 증축동이기 때문에 인원을 새로 그만큼 더 충당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민원은 많고 ?

카바할 수 있는 민원다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새로 우리가 이번에 직위 한명하고 청소 두명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오수관 연결공사 8백 40만원 이것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가 공촌하수종말처리장이 7월 1일부로 준공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수정화조 약품으로 할려고 했다가 종말처리장이 기히 준공됨으로 해서 연결공사는 우리가 이번에 증축동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차후에 공사를 물론 다른 신축공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계획을 할 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청사가 정상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볼 수 있는 업무는 언제 시작됩니까 ?

이것은 우리가 각과별로 세과별로 새로 이전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라고 제가 못박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과의 실정에 따라서 주로 휴일날 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사한 날짜는 과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민간관리위탁이라든가 이번에 오수관 연결공사 또 여러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34만 구민들이 신청사에 민원인들이 많이 보러오게 되는데 차후라도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태 증축 청사를 지면서 의회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었고 일단 구조진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은 하자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안하고 사용을 안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만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같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라든지 하자가 선행되어야지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안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에부터 점검을 쭉 해오던 사항으로 보면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않는 어떤 균열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조치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을 필요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육안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는 무엇인가가 일단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만약에 그렇다면 구조안전진단이 끝날때까지 차를 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만약에 계속 사용을 한다면 구조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동의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지금 주차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회동앞에. 이게 지금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가오면 고이는 곳이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협조 요청을 보냈었고 본관 대주차장 앞에도 똑같이 주차장에 대형주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이미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

네.

그러니까 본위원은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래야만 예산상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합리화가 되는데 사용은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용 가능하다면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예요.

시달이 되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점을 착안해서 무슨 일을 하실려면 우리들이 이다음에 책임지지 않고 피해갈 길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선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시면 그런 질문을 안드리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으로 할 때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거기 증축하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의원님들 차를 충분히 주차할 수 있다 지난 건축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없다 이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예요. 사용 중단하고 용역을 한다 이것은...

이것은 현재 주차로서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청사 증축한 후로 의회동 청사 신축한 후로 계속 지금 상태로 보이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로서 지금 막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그렇잖아요. 언제는 건물을 증축하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승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증축관계로 인해서 논란도 많았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협조 요청해서 쓰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이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도 않고 증축하기 이전에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할 돈이 없다 그쪽하고 연결해서 장애인이 올라간다 그것보다는 이제 와서 용역을 돈들여서 하겠다 조금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구조안전진단비는 제가 봐서는 필수적인 사항 같습니다. 전에 어떤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가 당초 설계가 현 길이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보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건축설계부터 약간 모순된 건축물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우리가 필히 보완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구조 개선요구는 55㎢가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 그런데 시공때 그후에 잘못되었는지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 해야할 형평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야되는 것은 알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차를 여기다 올려다 놓고도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원래 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차장을 막 늘려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게 있어요. 회기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용역 관리비에 대한 것이 1천 4백 30만원이 잡혀있죠 ?

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청소를 비롯하여 관리 용역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청소하시는분 두명하고 기계설비 하시는분 한분 해서 총 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분의 인건비 1년분입니까 ?

6개월분입니다.

세분에 대한 6개월분이 이렇게 많아요 ?

네.

인천에 이정도 크기에 관리 유지를 혹시 비교해 보신적 있습니까 ? 용역비에 대해서 근래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비가 대략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구하고는 아직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나중에 꼭 비교하십시오. 세분을 더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있는 분이 좀더 일을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타 비슷한 건물하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신중히 정리를 해 주세요.

다른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주차장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에 가면 차를 거기다 주차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기중인 차가 20대씩 매일 안바뀌는 차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건축과 소관이죠 ?

지하주차장 주차하고 이런 것중에서...

아침 8시 반에 들어가면 이미 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주차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20대 이상이 기존으로 한없이 그차가 주차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하주차장에 ? 8시 반에 들어와도 차가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행정이 아닙니다. 내 얘기는 지하주차장 차가 있는데 솔직히 위원들 여기다 차를 주차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고 싶은데 6시 반에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아침일찍 조찬 때문에. 그런데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후에 회식을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전문제 때문에 혹시 가면서 여기다 주차을 하고가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한달이고 두달이고 내가 1년이 지났는데 1년내내 지하주차장에 차를 전혀 외부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주차할 곳이 있어야 차를 주차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청사관리 용역회사를 물어봐도 실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

동광관리가 되겠습니다.

동광이라고 하는데예요 ?

네.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공직자들의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고생스러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관리회사가 관리능력이 충분한가가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평상시에 관리능력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꼭 때를 맞추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용역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동광관리도 그렇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냉동기 사건은 용역관리중에서도 우리가 세관공사라는 것을 합니다. 매년 보일러를 때기전에 세관공사를 하는데 세관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세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냉동기속으로 물이 습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중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게된 사건이거든요.

그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결국 잘할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웠는데 세관공사 하려다가 다 망가트린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여기서 관리능력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동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계약업체가 별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했는데 청장님이 욕을 먹거든요. 관리를 총 책임지는 동광이 다시 발주를 줘서 무엇을 했든지간에 총 책임은 본인들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저는 동광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굳이 말씀이나 표현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광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

본인도 승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을 할께요. 제가 얘기를 드릴려고 하다가 짜증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한 것인데 아까 세관공사 얘기하셨죠 ?

네.

세관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근간이 서야 됩니다. 세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공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의다 청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의다 약 하루내지 이틀이 서야되죠. 세관공사를 하는 차원에서 냉동기가 고장났다는 것 아닙니까 ?

세관공사는 다 끝나서 완료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속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난거죠.

그러면 그것의 책임은 어디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관공사가 그사람들이 6백여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맞추었는데 지금 이 수리비가 2천만원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연료비는 교체사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부담을 하고서 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관공사 하는 계약자가 공사를 들어오기 전에 보증조건을 갖다 우리한테 제시한 것입니까 ?

네.

그러면 그 2천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까 ?

네 그렇게, 지금쯤 공사가 30분만 있으면 돌아갈 것입니다.

세관공사 해서 냉동기가 고장이 났는데 날짜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

지금 열흘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4일 아무리 빨리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완전 건조를 시키고 또 다시 조립을 했다가 일부 반출되었다가 그래야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4일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그 공장에 나가서 상주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4일정도 단축해서 오늘 가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상 받으실 것입니까 ?

부서장으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동광이라는 자체가 관리능력이 없는 것이고 계약사유에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하나의 실책으로 동광 관리능력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것은 구조안전진단비라든지 청사를 관리하는 관리능력등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수대교나 이런 대형사고를 보면 안일하게 있다가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세종로에 있는 청사도 화재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관리능력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각해 지는 문제예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들어갔다가 점검해 보시고 제발 우리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개선해야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세입은 정리추경 관련 국토일반화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9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으로 7억 3천 3백여만원, 특별회계는 연희1, 2,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에 따른 마무리사업비로 3개지구에 65억 7천 7백여만원등 총 73억 1천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99년 당초예산보다 8억 3천 5백 90만 8천원이 증가한 21억 7천 3백 46만 7천원, 특별회계는 연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에 따른 잔여사업비로 연희1지구 14억 8천 8백 22만 4천원, 연희2지구가 35억 5천 7백 9만 9천원, 연희3지구가 15억 3천 1백 90만 6천원으로 3개지구 65억 3천 7백 22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87억 5천 69만 6천원을 99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예산절감이나 각과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따른 공원전기요금은 연희지구 공원 4개소 이관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당초보다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6천 8백 23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병무청 규칙에 따라서 당초 4천원에서 3천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5백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주물공단내 공원정비에 1억 1천만원, 시설녹지 정비에 5천만원등 총 1억 6천만원을 주물공단내 공공시설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토록 되어 있어서 유지에 따른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전기메인판 설치비 20만원과 장미원 월동보호시설 설치비 2백만원등 총 2천 2백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 수목식재공사로서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썰매장 및 수영장 설치로 인한 여기에 인접한 광명아파트 주민의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아래 사항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니까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부서별 공통사항인만큼 생략토록 하고 참고로 기타직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여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누락시켰었습니다. 이번에 2백 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수리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병충해 방제 고압 분무기외 6종 10대에 대한 소요예산 1백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대비 초화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요경기장 주변에 체전분위기 조성을 위한 초화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성화봉송로 주변 수목식재 지주대 구입비로 2백 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 도시생활주변 녹화 사업비로 1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이 1억 9백만원, 구비가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아래에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인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산불진화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위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검단출장소로 배치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초등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일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에 전국체전대비 꽃탑 설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서 원추형으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7페이지 주물공단 가로수 보식비용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마지막으로 98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총 4건에 4억 1천 1백 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연희1, 2,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먼저 연희1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연희1지구 업무이관에 따른 전입금은 14억 8천 8백 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연희1지구 일반회계에 대해서 사업지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유인비나 사진현상 그리고 필름구입비등 1백 50만원, 환지개량 등기촉탁수수료 7백 65만원, 환지 청산금 징수·교부 우편발송 및 반송료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1백 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교부금 미지급분으로 총 148필지에 대해서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변경이 되었지만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정비 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로 3백 16만 7천원, 신문공고료 4백만원, 기타부대비에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연희1지구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4억 8백 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희1지구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연희2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연희2지구 업무이관에 따른 전입금은 35억 5천 7백 9만 9천원입니다. 380페이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기타보상금은 연희1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연희2지구 시설비입니다. 사업지구내 미보상협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3천만원, 이미 조성된 시설녹지 2개소에 대해서 1억 5백 8만 4천원, 사업지구 관리에 따른 시설물 정비비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연희1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촌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73억 7천 8백만원인데 이미 지급한 금액이 58억 7천 8백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급해야될 예산안이 3억원입니다. 아직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12억원입니다. 이것은 체비지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연차대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382페이지 연희2지구 예비비는 5억 3천 6백 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희2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희3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연희3지구 업무이관에 따른 전입금은 15억 3천 1백 90만 6천원입니다. 세출사항은 연희1, 2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전국체전대비 꽃탑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

꽃탑은 잠정적으로 가정오거리 지하차도위에 유턴할 구간 있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일단 잠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이러한 꽃탑을 설치하는데 타구도 다 일반적인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반적으로 체전상황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각 10개 구군이 하나씩 설치하고 꽃밭하고 꽃탑하고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 왔어요 ?

네.

금액도 어느정도 해라 이렇게.

일단 2천만원정도 규모로 잡아놓고 대략적인 것은 샘플을 준 것은 없고 각 구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구조라든지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 구민들은 특히나 중산층의 생각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과도한 보기에 좋게 그러한데에 돈이 쓰여진다면 우리 서민들은 좋아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전국체전을 하니까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보기좋게 해야된다 라기보다는 내실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알뜰하게 써서 이런 것은 그런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성화봉송로 주변 수목식재 지주대 구입비로 올라왔죠 ?

네.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생각할 때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정기간이 지나고나면 나무가 삭고 그러니까 소모품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분은 있어요 ?

나무로 된 것은 재료가 없습니다. 그게 삭고를 하게되면 저희가 나중에 인부들 가로녹지하는 분들이 겨울에 화목으로 때고 그러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제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요즘 다니다보면 철재로 된것도 보이던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은 철재라든지 견고한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야될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인부들이 다 지역을 할려니까 나무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즉시즉시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으셨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모품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키우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은 저희가 시설녹지 관리인부들이나 공공근로 인부들이 저희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목 설치도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로 3천 5백만원 국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목적 방제차가 무엇입니까 ?

산불진화 차량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처리가 끝나면 거기다 저희가 물도주고 방제도 그 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였는데...

구청에 1대가 있잖아요 ?

1대가 있습니다. 저희 차량 1대가 있는데 검단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여기서 출동을 해서 도착하면 이미 진화가 다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도 그렇고 검단이 도로가 좁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이 그동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새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항상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지비가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지비관계는 검단출장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고.

항상 장비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쓰기전에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얼마 쓰지 못해서 고쳐야 되고 그래서 구입할때도 정말로 3천 5백만원이 든다는 것은 거기서 계약할때는 달라지겠지만 이게 3천만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랬을 때 3천 5백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 가뜩이나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 5만원, 1백 이런 것을 세심하게 나중에 결산해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 쓰지도 못하면서 바로 유지가 안되고. 이런점도 구입하는 단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목적 방제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이 특장차입니까 아니면 일반차를 구입해서 여기다가 특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

특장차입니다. 압력기를 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에 대해서 탑재하는 상태가 아니고 제작 당시부터 특장차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목적 방제차이니까 아까도 산불진화라든가 그이외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되겠습니까 ?

저희가 가로변의 나무라든가 초화류를 심게되면 거기에 압력을 낮추어서 물도주고 가로변의 병충해 방제할 때 사용도하고 그렇습니다.

그쪽도 들어갑니까 ?

네.

그리고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

네.

병충해 방제 고압 분무기외 6종이 되겠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 구입이 아닌 유지비죠 ?

이것은 장비 유지비입니다.

도시 형태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 내구년한이 보통 10년 아닙니까 ? 내구년한이 외산은 15년이고 국산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잔디깍기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아요 ?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이 예산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워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공공근로 인부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장비 부분을 예전에 비해서 줄여보자 그다음에 숙달된 인부들이 있으니까 그 인부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그당시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간 가을철도 있고 전국체전도 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3대 가지고 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3페이지 특별회계 3개 사업의 업무이관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해왔죠 ?

아직은 인수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아직 안받았습니까 ?

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관을 할 때 하자발생 부분이나 이런것들을 철저히 챙겨서 업무를 이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사업 연한이 지금 여기말로 9년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하자기간이 안끝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공영개발하고 합동 예산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가 끝난 다음에 인수받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적인 관리에 따른 시설 정비비로 3개 구역에서 약 5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기간도 있고 철저히 해서 업무이관을 받을 때 잘 챙겨서 받으리라 믿는데 시설정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무가 훼손된 것들 그런 것을 일일이 산정하여 전체 통보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관을 받지도 않고 받은 후부터 나무 훼손이 얼마나 되었어요 ? 많이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년동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공사가 준공되고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그이후에 나무 훼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조물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받을 때 철저하게 그런것들을 잘 챙겨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2쪽에 건축물 전산관련 소모품 토너 이게 본예산에 20%가 소모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은 현재 본예산에는 건축물 전산에는 계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그것을 대사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0매가 되는데 토너 하나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12,000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3백 74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재윤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 일반회계가 1억 7천만원 추경이 1억 9천만원 수정 증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 1천 9백만원 추경이 16억 3천 2백 50만 5천원 그래서 증가액은 2억 1천 2백 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 총 당초예산은 15억 9천만원에서 18억 2천 3백만원 증가액이 2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량관리과태료 2천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저희 직원 한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당초 저희 예산이 6월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까지 써야될 것 같아서 월 15만원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게시판 이전 증축 청사에 대한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만원. 연료비는 삭감을 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저희들이 임대료가 월 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래서 이것을 8월달까지 있을 것 같아서 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 신축 청사에 대한 민원실 설치비로 7백 90만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교실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6백 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원창구용 의자, 탁자 또 탁자용 의자, 민원대기용 의자, 민원상담실용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계상금액은 4백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억원을 특별회계 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았는데 IMF 이후에 이자율이 13% 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 짜리도 있고 9%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서 2천 2백 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으로서 주정차 전산소인 전용회선 사용 및 설치비를 저희들이 사용료가 11만 7천원, 설치비가 2만 8천원 또 피복비로서 주정차단속원에 대한 근무복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서 이것은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유료화추진 원가계산 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1단계 사업으로 한빛은행 사거리에 노상주차장하고 거북시장 부분에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관리 다기능사무기기 1백 50만원짜리 3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자를 단속을 하게되면 전부 사진을 촬영하는데 사진 촬영해서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성화봉송로구간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2천 7백 50만원 그다음에 성화봉송로구간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 구획선 정비 1천 5백만원, 서곶로 차량진입 방지봉 볼라드 설치를 위한 8백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1억 8천 3백 45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양재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성화봉송로구간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구획선 정비 전국체전이 없었으면 이것 안했을 것 아닙니까 ?

안하는지는 않고 저희들이 물량은 조금 조정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때 많이 필요한 표지판이라면 평소때 해야 되는데 꼭 체전을 대비해서 성화봉송로로 지정이 되었다 해서 해야되는 것이냐 이런 인상이 풍겨서 또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성립되어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전국체전도 하고 이쪽이 신흥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지금 50개 표지판을 한다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30개만 해도 될 것 같다가 성화봉송로 구간이라고 해서 과다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정비를 해서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9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교통교실 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

네.

어린이 교통교실 시설물은 현재 서부경찰서 바로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

관리주체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여기 시설물 정비가 이 예산으로 볼때는 어떤 품목인지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미니카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화 되어서 7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비가 개당 35만 5천원 해서 7대 그래서 2백 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책상이 없기 때문에 책상 2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것이 12만 5천원 그래서 25만원이 되겠고 어린이들이 와서 있을려면 사전에 교육을 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앉는 의자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장의자로 33만원짜리 12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의 경우는 현재 공원에다가 아주 대규모로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도 저희들 보고 인수를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데가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좀더 나은 시설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실은 서부경찰서 개청하면서 경찰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교통교실이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구에서 자체 인수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미니카라든가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전체를 다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저희들이...

일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부는 경찰서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교통교실은 제일 어린이 새싹들에게 교통안전 고치를 위해서 널리 홍보가 되어서 매스컴에서 좋은 방향으로 났던 사항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위에 민원창구 시설비 있죠 ?

네.

이것은 지역교통과가 새로 신청사로 입주한 민원실 설치비가 되겠죠 ?

네 그렇습니다.

7백 90만원 1식이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하게되면 당초예산에 민원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민원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유리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일부 있었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있죠 ?

네.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독립 청사이기 때문에 여기 구청에는 행정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는 지역교통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여태까지 계속 해왔고 또 매월 15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자체만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임대청사 관리유지비 40만원이 있죠 ?

네.

건축과에서도 관리유지비가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지역교통과 40만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몇페이지입니까 ?

2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관리 유지비 임대청사에서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50만원씩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저쪽 임대청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이 6월달까지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민원대 설치라든지 창구 이런 것을 설치해서 들어갈려면 다른과보다도 열흘정도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8월초까지 저쪽 임대청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월 50만원인데 8월초에 가게되면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 사무실로 가니까 또 거기에 맞는 비품이, 4백 27만원이 바로 그 비품이 되겠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는데요. 경찰서에 어린이 교통교실 시설비 6백만원으로 해서 고쳐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거기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하잖아요 ? 거기서 차를 지원해서 해줄게 뭐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공원쪽으로 회수를 해서 하든가 지금 현재 충분한 교통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평구하고 저쪽에 동구쪽인가요. 이쪽에는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면서 아까 말씀하시는게 그렇다고 하니까 당초 우리가 이것을 해 줄때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해 주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해준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자꾸 운영비 이런 것을 경찰 계통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장비라든지 시설 그런 것을 충분히 보급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때 그것은 그런쪽으로 보충을 하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가 크게 근린공원 같은데다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비디오 구입하는 것입니까 ? 특별회계에 나와 있네요. 3대 4백 50짜리.

1백 50만원짜리 3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정차단속을 하면 필름을 전부 촬영해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게 계속 매년 수천장씩 늘어나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영상으로 입력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관도 용이하고 또 저희들이 그때그때 찾는 것도 용이합니다.

입력장치를 만드는 것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이게 3대가 되어 있어요 ?

그런데 현재있는 PC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신형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설비에 차량진입 방지봉 볼라드 설치 이것은 종류를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

그것은 먼저것 그것으로.

옛날 것으로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설치했던 것.

옛날 것 설치했던 것 그것은 안좋은데요. 인도나 어디에 차 못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 아니예요 ?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 것은 제가 좀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가보면 흉물이예요. 부셔지고 깨지고 설치한 것을 전에 내가 다니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인장 강도상으로는 보통 충격으로는 깨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작년에 가서 후진하면서 충격이 오더라구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 종류를 확인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에 12만원이면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가서...

선정을 잘해서 해 주어야지 옛날 그것으로 해서는 안돼요. 지금 문제가 많다구요.

견고한 것으로, 수량을 줄이더라도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하나에 12만원 69개 나왔네요.이게 그것 같아요.

먼저것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