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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66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9-07-14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문화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검단출장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기동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 문화회관장 김기동입니다. ‘99년도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반기부터 문화대학이 상설 운영되므로 수강료수입 1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액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 추경예산 보고인데 급여 등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기동 문화회관장님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삭감분은 인건비에 대한 7천 330만 4천원이고 증액분은 취미교양강좌 사업비 외 5건에 5천 21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2억 1천 913만 6천원에서 2천 119만 6천원이 삭감되어 11억 9천 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문화회관 일반사업비 삭감액 531만 2천원은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로서...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청사유지용역 관리비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인식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20만 8천원과 재료비 11만 4천원 또 150페이지 일반보상금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천 880만원, 자산취득비 798만 6천원 해서 4천 2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지금 150페이지에 문화대학 강사 실비보상 있죠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권오창위원

3만원씩 6시간, 10명 16주 2천 880만원인데 지금 취미교양교실을 또 하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그것이 아닙니다. 문화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이것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의 문화대학을 하면서 강사가 10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은 추경에 2천 880만원이 별도로 올라온 돈이예요. 전에 있는 돈은 강사수당은 취미교양교실에 대한 강사 수당이고 이것은 별도 아니예요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그렇죠.

권오창위원

별도인데 취미교양교실 9개반을 하면서 별도로 10명을 강사로 하루에 6시간 16주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란 말이죠. 과연 취미교양교실과 복합되는데 소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취미교양교실은 별개 아닙니까 ?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에 돼 있는 부분이고 문화대학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권오창위원

시간당 3만원입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10명을 강사를 대상자를 선정해 봤습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기존에 있는 취미교양교실 강사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강사료 얼마씩 주고 있어요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시간당 3만원씩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시간당 3만원의 강사비가 비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 그러면 지금 6시간인데 18만원 아닙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하루에 1시간씩 합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하루에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2시간입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대학 강사를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회관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취미교양교실 강사하던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사람들 실비보상 주기 위한 특혜밖에 더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선정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 사람들은 취미교양교실을 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 다음에 피복비 1만 5천원씩 310벌인데 어떤 근거에서 세웠습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피복비 310벌은 한기당 310명을 수강할 것을 예상해서 학사모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벌에 1만 5천원씩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오창위원

한기에 310명씩 한다.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취미교양교실은 400명씩 모집을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문화대학 강사 대상자선정 기준을 보고해 주세요.

홍인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고춘식 기존의 취미교양교실에서 이번에 서구문화대학으로 승격되면서 10명 기준은 당초에는 9개 과목에 12개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개 과목이면 강사가 9명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미교양교실 할 때도 가요만은 반주자하고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분이 반주를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파워있는 노래는 남자분이 하시고 남자분이 하실 때는 여자분이 반주를 하고 또 조용한 노래를 할 때는 여자분이 노래를 하시고 남자분이 반주를 해주시고 그래서 과목은 9개 과목에 변동은 없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에 대한 3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초에도 전문강사 수강료가 시중에서는 4만원씩도 하고 5만원씩도 하는데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당초에도 3만원씩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기준보다 오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화대학으로서 승격이 되면서 저희는 문화대학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러한 과목으로 신설할 것은 신설해주고 다음에 시대상황에 따라서 도태시킬 과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과목이 도배반인데 IMF를 앞두고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도배반이 많은 수강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취미교양교실에 있는 도배반은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생활한복 및 홈패션반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생활한복, 홈패션반은 일개 주부님들이 배우시지만 실질적으로 4개월에 걸쳐서 16주간동안 배우면 집에 계시는 남편이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일가친지 등 가족까지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취미교양교실 교사가 9개 과목에 12개 반이니까 늘 수도 있어요. 가요교실같은 부분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반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기정 당초예산에 다 돼서 9개반을 설치한 부분이고 지금 문화대학강사 실비보상 3만원씩 6시간, 10명, 16주 2천 880만원은 강사선별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문화회관장님은 취미교양교실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사람들 시간 외에 특혜주는 방법밖에 더되느냐를 물어보는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강사를 선임했으면 어떠한 부분에 강사를 선임했는지 묻는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고춘식 그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취미교양교실은 지난번에 6월 4일날 제9기 취미교양교실을 수료한 것으로 이미 끝난겁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서구 문화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발족이 될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부분 과목 변경되면서 강사는 한분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발족되면 서구문화대학 학생운영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청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이나 문화예술이나 교육계에 계시는 저명한 인사로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운영되면서 자질이 부족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식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에 가까운 인격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봐가면서 강의의 질이나 양이나 인격까지도 고려해서 문제가 되면 항시 강사를 교체토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화대학으로 승격을 하니까 그 강사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데 문화대학이라는 것 보다는 사실은 구민들이 취미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어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대학을 한번 수료하면 종결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 반복해서 1기부터 10기까지 나간 사람들이 310명씩이면 3,100명이 나와야 되는데 3,100명 중에 1,000명이나 나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반복해 왔잖아요 ? 그것을 문화회관에서 묵과해 왔잖아요 ?
담당

관리담당

고춘식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기부터 8기까지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모집할 때는 각 과목마다 14개동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미달된 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첫날 9시 30분 이전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문화회관에서 접수를 받는 부분은 그래도 미달이 된 도배반에 한해서 저희가 3일동안 문화회관에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과목은 각동에서 인원이 배정된대로 선착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1기부터 9기까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대학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저희 서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 명부관리를 하고자 학생증까지도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학생이 돼서는 안되겠죠 ?
담당

관리담당

고춘식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1기 나가면 2기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오고 그럼 명분만 섰지 한정돼 있는 인원으로 구민에게 문화창달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못했다는 그러한 지적대상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도배반을 없애고 생활한복, 홈패션 운영장비 부분인데 좋습니다. 한복 우리 민속옷이니까 관장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예산이 투입됩니다. 도배하고는 많이 틀린데 예산을 투입해서 반을 하나 바꿔서 실시하는데 이것도 접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바꿔야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고춘식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한복과 홈패션반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고 당초에 있던 취미교양교실의 학생들에게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반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주부님들이다 보니까 돈 몇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한복을 사서 입을 수도 있지만 부인 되시는 분이 그 기술을 배움으로 인해서 온가족까지도 생활한복이나 홈패션에 대해서 이웃에 전파할 수도 있고 사회에도 전통문화인 한복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당초에 있던 과목과 이 반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 예산이 약 9백여원이 소요되는데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과목을 바꿨는데 계속해서 과목을 바꾸는 그러한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왜냐하면 문화대학으로 승격되면 전 졸업생이 있어서 홍보를 해줘야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학의 과가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아요.
담당

관리담당

고춘식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9개 과목에서 하나 바꿨는데 학생이 적다 해서 계속 바꿔서 하다 보면 졸업생이 없어집니다. 졸업생이 없는 학교는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줘야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151페이지 상설무대운영 예술인 초청비에서 6백만원 증액되는데 예술인 초청이라는 것이 어떤것입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우리 자체 기획공연에 예술인을 초청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1천 2백만원이 있는데 이름 있는 예술인을 초청하려면 한번만 하려고 해도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시립악단이나 또 그정도밖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백만원을 더 요청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문화회관에서 ‘쉬리’하는 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강영모위원

그것은 기간동안 영화사에 대관을 줘서 하는거죠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간에 받는거예요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미리 받습니다. 미리 받고 나머지 냉방기를 튼다거나 해서 더 사용한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더 받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억

송병억위원

앞서 권오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당초 문화대학이 하반기부터 운영되죠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당초 예산이 서 있었던 부분,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던 교육,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하면서 섰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하반기에는 문화대학으로 바뀐다고 하면 취미교양교실에 세웠던 원래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취미교양교실에 있던 예산액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세워놨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후반기에는 문화대학으로 바뀌고 운영이 되니까 그 예산은...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취미교양교실 예산을 문화대학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그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여기 지금 없잖아요 ? 취미교양교실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이니까 삭감에 올라와야죠. 지금 문화대학 예산만 세워놓고 취미교양교실 하반기 예산이 삭감이 안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당초에 ‘99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또 올라왔으니까 강사가 바뀌었냐 했는데 그 강사라고 했으니까 그 돈에 대한 그러니까 전.후반기 1년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연장돼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올라와야 되는데 별도로 추경에 서있단 말이죠. 그 예산이 어디 갔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문화대학에 지금 수익이 1천 240만원이요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생긴다고 그러지말지요 그럼. 수입이 생긴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삭감됐으면 삭감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 예산이 있듯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부분도 올라와 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삭감하려고 그 부분은 그냥 남아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올라와서 별도로 잡았다고 하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잘못됐죠 ?
기동

김기동문화회관장

네, 그랬어야 됩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기동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사무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2천 358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25억 4천 934만 4천원에서 12억 7천 423만 6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반행정비 2억 2천 318만원 중에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0억 5천 10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통신실 교환기 교체공사비로 2억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및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3천 430만원, 증축청사분에 대한 네트워크 증설공사비 3백만원,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2천 851만원이 증액되었고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0억 5천 10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검토중인 공무원 생계대책비 지원과 관련하여 처우개선비 소요액의 일부를 예비비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이상은 ‘99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예산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인건비와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6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실 연료비 및 석유난로 구입을 예산작업실 책상 구입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작업실 석유난로비 40만원과 연료비 2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작업시 많은 서류와 책자 등 분리 및 정리를 위한 책장을 60만원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서 및 지침서 등 관련서류를 연도별로 정리, 비치 예산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용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사례집 발간과 감사업무 수행 급식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99년도 소.동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향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례집 200부를 발간하여 각실.과.소.동과 10개 구.군에 배부코자 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활동 주요시기에 야간감찰활동비로 소요되는 야간급식비 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화교환장치 교체공사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사용중인 아나로그 교환기는 장비 노후 및 단종으로 인한 추가 증설이 불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단일망 회선의 추가확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교환기 교체가 부득이하게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교환기 교체를 통하여 통신인프라 확충과 행정통신망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공공요금 절감을 기대하고 1인 1전화 사용으로 통화중 대기시간 해소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과 Y2K문제를 해결코자 교환기 교체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실장님이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비 교환장치 교체공사에 2억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2억을 들여서 설정하면 어느어느 부분이 바뀌고 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전체적으로 1인 1전화회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통신관

통신관리리팀장 김동수입니다. 교환기 교체작업은 ‘97년부터 계획이 돼서 ‘98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교체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필요한 관계로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은 견적서에 보시면 주로 교환기 회선증설에 필요한 예산이 1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다음에 중계대라든지 전원장비, 부대시설과 설치공사비로 1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회선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회선이 전체 다시 들어와서 전체 바꿔지는 것 아니예요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전체 바꿔지는겁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현재 선을 가지고는 이미 부족분이니까 전체 선이 들어와서 다시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청내 구내 통신시설 케이블은 그대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고 교환장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치돼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설치돼있는 장비는 매각해서 불용처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매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매각이 잘 되겠어요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사실 매각한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교환기가 단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증설할 수 있는 업체에서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폐기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몇 년 쓴 겁니까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88년도 개청 당시에 설치돼서 10년 좀 넘은 상태로 추가증설이 안되고 국선이라든지 내선이 통화하다가 자주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일통신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일통신망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 기관과 자치단체를 교환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구성해서 민원 일반전화를 점차 폐지하고 행정망을 이용해서 전국 어느 기관이든지 행정전화 국번을 돌려서 일반 DDD 전화처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망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일부 올 초에 일반전화 펙스 민원을 전부 행정으로 바꿔서 전국기관을 시외전화를 시내전화처럼 쓰고있는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이 전화교환장치를 팀장님이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각이 될 수가 없잖아요 ? 어차피 폐기처분이 되면 2억여원을 들여서 교환기 교체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치워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10년 쓴 것을 누가 매각을 합니까 ? 그냥 버리는 제품 아니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사실 매각은 힘들고 폐기상태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되는거죠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선로 설치하는데 1억 필요하다고 했죠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설치공사비는 견적서에 보면...

김인두위원

견적서 봤는데 통신공사 관계로 2억이 책정돼서 나왔는데 선로설치에 1억이 들어가는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선로설치비는 내부공사 포함해서 1천 5백만원입니다.

김인두위원

케이블선 다 까는거죠 ?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설치공사비는 교환기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가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환기 주장치와 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와서 조립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전원설비와 환경을 미리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비와 선로공사비는 여기에서 구내에 들어가는 케이블공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필요없고 통신실 내부에 케이블 교환기하고 구내설비와 연결되는 배선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작업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선케이블작업입니다.

김인두위원

전반적인 통신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압니다.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교환장치 교체공사비 해서 2억원을 잡아놨는데 전화교환기도 다 교체를 합니까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전화기는 현재 쓰는 전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씁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선로만 이런것만 하는거죠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일부 폐기되는 전화만 폐기하고 기존에 쓸 수 있는 전화는 재활용해서...

김인두위원

그것이 어느정도됩니까 ?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동수 지금 쓰고 있는 전화 약200대 정도를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일단은 전화교환장치 교체공사는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지만 이것이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를 드리던 중이었는데요 계속 보고를 드리고 할까요 ?

홍인식위원장

보고 듣고 질문 받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다음은 65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증가분은 PC 교체를 통하여 다가오는 Y2K문제를 해결코자 증액된 부분으로 검단출장소 세무업무용 3대, 건설과 우량관측용 1대, 건축과 전력감시제어용 2대, 지적과 지적전산 단말기용 2대, 지역교통과 자동차업무용 3대 등 모두 11대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총 1천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증가분은 자동차등록업무용 도트프린터의 노후화로 민원업무 처리시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수시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교통과 자동차 업무용 3대, 지적과 건축물 전산화사업용 1대 등 모두 4대의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총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도면 전산출력용 플로터 구입 증가분은 현행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지적공무의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면자체출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같은 65페이지 증축 청사분에 대한 네트워크 증설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축청사 증축후 일부 실.과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연결선 증설분으로 주요 증설내역으로는 지역교통과와 시청간의 차량업무용 단말기 추가로 인한 시스템 구축 및 회선의 증설, 지역경제과 취업상황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등의 사무실 변동으로 인한 기존회선의 이전 및 추가증설 비용으로 총 3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전산기 주변기기 구입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 항목은 ‘99년 2월로 주전산기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로 주전산기를 교체함에 있어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 4천만원이 주전산기 주변기기 구입분으로 지원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같은 66페이지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한 증액분 설명입니다.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금지 방침에 따라 각실.과.소동에서 사용할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직원 및 주민 전산교육시 사용할 나모엡 에디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증액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입 내역을 말씀으리면 글97 프로그램 구입비로 965만 2천원, MS 오피스 98 프로그램 구입비 850만원, 압축프로그램 구입비로 88만원, 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 구입비 162만 8천원, 핸디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로 572만원, 나모엡 에디터 구입비로 110만원,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 지적과 건축물 전산화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3만원 총 554개 프로그램 2천 8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예비비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정부에서 검토중인 공무원 생계대책비 지원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의 일부인 10억 5천 105만 6천원을 예비비에 확보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본예산 59억 1천 6백만원에서 6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59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755억원 중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예산반영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공통사항으로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검암.경서동과 연희동, 가좌2동, 검단동은 공무원 현원 변동으로 인건비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신규로 추가편성 된 사항은 검암.경서동의 문서고 확장 및 모빌랙 이전공사비로 141만 4천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경서현장민원실 화장실 및 당직실 수도배관 공사로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사무소는 청사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모터 및 탱크교체 공사비로 5백만원, 복사기 2대 중 1대가 ‘95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로 내구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대체 취득코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2동사무소의 예산은 우리구 시범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동으로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5백여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검단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분통.분반을 추진함에 따라 13개통 80개반이 증가하여 통.반장 활동비로 1천 578만원을 편성 하였고 주민등록 발급용 복합인증기, 전자복사기, 통서류 보관함 구입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구입비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에 프린터기 3대 들어오는 것으로 6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거기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창호 정보화팀 박창호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고지서 발급용 OCR 프린터기가 3대가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노즐이나 이런것들이 막히게 되면 수리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제는 폐기를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레이저를 이용해서 OCR 프린터가 지원돼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납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원래는 3대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죠 ?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창호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3대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원래 3대가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대씩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옳지 한꺼번에 3대씩 올라게 되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대개 보면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꼭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기계를 많이 쓰게 되면 노후도 되고 고장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단계별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3대가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창호 그런데 지금 지역교통과 차량등록업무가 시청과 연결이 됐는데 단말기수가 계속 증설됐었거든요.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3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 처분 합니까 ?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창호 그것도 계속 활용할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지서 출력이 안되게 되면 민원대기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기존에 3대가 있고 다시 3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한다면 꼭 3대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아요 ? 기존에 3대를 활용을 안하고 폐기처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활동하면서 3대 더 구입하게 되면 6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그 밑에 지적도면 출력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적과에 프린터 없습니까 ?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창호 이것은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이 플로터는 지적도면이나 설계도면같이 큰 도면을 출력하는 전용 설계도면 출력용 프린터이기 때문에 일반 레이저프린터기와는 전혀 용도가 틀립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현재 이 프린터기는 없다 이거죠 ?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창호 네, 없습니다 현재는.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세목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수용비 서구공보 제작이 있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이 625만...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위원님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문화공보실장님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증액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서구공보 제작은 각실.과에서 지금 현재 각종 법규가 개정됐을 때 공보를 제작해서 각실.과.소.동에 배부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으로 653만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세울 때도 약 1천 2백만원을 세웠는데 감액이 돼서 625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각종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공보 제작비가 6개월동안 쓴 것이 약 6백만원이기 때문에 향후 6개월간에 걸쳐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493만 1천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공보 1면을 발행하는데는 8천 30원이 듭니다. 기초 부수는 70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493만원이 더 들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서식 유인은 노래연습장 관리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우리실에 상당히 많은 업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의 유인물이 필요해서 매당 150원, 800부로 8종 96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서곶문화예술제 서예미술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곶문화예술제를 거행하는데 전시장의 작품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보면 기정 2명에서 4명, 기정 6일에서 8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우리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하게 되는 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 기간중에 문화체전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고 안내하는 봉사자도 늘려서 우리의 작품 설명 그리고 안내, 전시장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4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마지막줄에 마당놀이 공연이 있습니다. 연극 출연자 보상도 기정 10명에서 20명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체전기간과 연계해서 앞으로 공연을 할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공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어서 우리 문화 체전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1백만원을 더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전국체전 경축 길놀이 한마당 대행사업비 시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시민의 날 전국체전 이렇게 경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길놀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구.군에서 다 집행하는 사항으로 시비 1천만원을 가지고 길놀이에 나가는 가장행렬을 구상하도록 돼 있어서 시비 1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소 이 사항은 아침에 에어로빅과 기체조를 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시는 강사에 대해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구비 10만 7천원이 예정보다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증액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은 사업 자체가 시에서 없기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다 합해서 45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맨윗줄 보시면 상황판 제작, 서한문 유인,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브리핑용 상황판 4종 20만원씩 80만원 그다음에 서한문 유인은 현재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로환경 정비 협조 공한문을 사업대상자에게 보내드려서 50만원, 현수막은 우리 경기장이 5개구인데 5개의 경기장이 체전때 우리 관내에서 경기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 프랑카드 등 해서 한 경기장에 2개씩으로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예행연습 민간참여자 실비보상, 어제로 성화봉송로 주자가 마감이 됐습니다. 10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체검사를 해서 확정발표를 51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성화봉송의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의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실비보상으로 1식 5천원씩 해서 25만 5천원, 다음에 성화봉송맞이 환영행사 민간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화봉송을 검단검문소에서 인수를 해서 3대대 공촌동 계양구 경계에서 인계하도록 이렇게 2개 장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환영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40명 2만 5천원씩 1백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천원씩 11명 2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장 다섯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 등 자원봉사자 나온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5천원씩 2식으로 11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는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5백만원씩 2개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각종 홍보탑, 환영탑은 시에서 우리구에 설치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예산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홍보탑 2개 정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홍보탑과 포탑을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할 때에는 저희 주요 사거리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시에서 해주고 2개소는 우리 자체로 홍보탑을 설치해서 환영분위기 조성과 체전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2개소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관계가 되겠습니다. 로울러 스케이팅 선수 보상금은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2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78페이지 2천 5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이 사항은 왜냐하면 지금 시비보조금을 가지고는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사업비로만 사용한다고 돼서 우리구에서는 구비로 인건비로 충당하고 시에서 내려온 것은 사업비의 일부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목만, 재원변경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서 원래는 우리가 국.시.구비를 합해서 총예산 6천 6백 8십만원으로 가지고 올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3천 240만원으로 조정돼서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에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시술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국비, 시비를 합해서 275만원을 반납하게 됐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국.시비를 합해서 사용잔액 237만 3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7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6개소인데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아침에 여섯시부터 주민들과 같이 강사가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과 기체조가 있는데 에어로빅은 서구청사 2부지, 건지공원, 가정공원, 까치공원, 석남체육공원 이렇게 5개소가 되고 기체조는 석남약수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석남약수터 정상에서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 산위에 보면 기체조를 하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거예요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일 1만원씩 수당, 수당은 아니겠지만 교통비와 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공사 5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 이것이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겁니까 ? 네군데가 어딥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홍보탑을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는 동부제강 앞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우리구의 관문이고 다음에 가정오거리 이렇게 두군데이고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데는 가좌동 미주탕 앞 사거리와 공촌사거리, 공촌사거리가 성화봉성로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서 2개소는 시에서 2개소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4개인데 2개는 시에서 해주는데 이것을 2군데로 정해서 할 수는 없는거예요? 꼭 네군데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규정은 없습니다. 시에서 홍보탑이나 환영탑 이런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가 워낙 넓다보니까 환영분위기도 있고 체전홍보분위기 이것이 두군데 동부제강 앞과 가정오거리만 하면 가좌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단이나 계양으로 넘어가는 이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우리 서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홍보탑 2개소, 환경탑 2개소, 현판 이것은 보도육교에 많이 설치를 하죠. 백석고교 앞이라든지 문화회관 앞 보도육교 다음에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있는데 보도육교 이런데 해서 사실은 체전홍보 분위기와 체전기간 동안 오시는 손님에 대한 환영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어서 최소로 실무진에서 이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이런 홍보물들, 선전탑 이런것들을 스폰서를 받아서 지금 광고물 조합에 위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구에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홍인식위원장

한화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홍보를 하면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예산이 안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에서 구에 해주는 홍보물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들 얘기로 했을 때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스폰서 문제는 사실 우리구에서도 어디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우리 예산 안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전체 단위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구단위이냐 시단위이냐 말하자면 부서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 하나가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관내에 있는 어느 업체에 부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느정도 요즘같은 IMF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예산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도 스폰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스폰서에 완전히 의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실장님 스폰서를 어디서 받아요 ? 스폰서 받아서도 안돼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홍인식위원장

선전탑에는 자기 업체를 홍보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업체들도 있는겁니다. 지금 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권오창위원

위원장, 그 부분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구에서는 스폰서 그런 얘기거리도 안됩니다. 옛날 ‘80년대 얘기고 지금 서구에서 경기가 열리죠 ? 여러군데에서 열리죠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다섯군데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서구청 앞에서는 싸이클경기가 열리고 한국은행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축구, 가좌동에 시립테니스장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테니스, 동인천여중 체육관에서 배구, 국제컨트리클럽에서는 골프가...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주탑 네개를 세우지 않습니까 ? 가좌동에 편중이 돼 있어요. 동인천여중에서 배구를 하는데 거기가 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부는 안들어오고 고등부하고 중등부. 대학부만 들어오는 모양인데 지금 주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정화도 돼있지 않고 주탑 부분이 동부제강 앞에 시에서 세운다고 그랬죠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 세우는 부분을 운동경기가 있는 쪽으로 치중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백만원 해서 2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를 하는 주변을 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손님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시에서 2개 세워주는 것은 세워주는 것이고 그 예산은 차라리 경기장 주변을 이미지 쇄신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경기장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각종 시설물,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 이런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환영분위기, 경축분위기 조성인데 지금 두가지 다가 예산과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관계부서와 같이 특히 건설과 같은데와 협의해서 우선 시립테니스장 들어가는데라든지 동인천여중 들어가는 부분, 각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도 되고 그래서 각 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도로굴착 승인을 서구청에서 못내주게 돼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하라 해서 행사가 열리는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잔치분위기를 다 잘해놔도 우리 이미지가 살고 죽는 것은 경기장 주변에 경기장 때문에 관람객이 가지 주탑을 보고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경기장 주변과 성화봉송로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순찰, 위원님들게서도 보시면 성화봉송로 노선이라든가 경기장 주변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약 두어달 남았는데 저희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권오창위원

총력 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구경기장 같은데는 주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후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신설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배구장같은 경우는 체육관만 크지 그 주변에 도로하나 교행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돼있지 않습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외부인이 오면 받을만한 공간이 하나도 지금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탑이나 세워놓고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환영분위기 조성도 좋고 우리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구별도 다 하니까 같이 따라주는 것이 행사의 예의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공보실에서 취해야될 것이 바로 체전을 준비중이니까 그 주변 경기장 주변을 최선을 다해서 서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로고라든지 주변의 도색이라도 해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6페이지 보건소 세입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수료 증액이 8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시비보조로서 446만 2천원이 보조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진료비 증가액과 시비보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부분에서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3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정액수당으로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진료수당이 월 6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69만 9천원이 수당에서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계신 관리의사와 한의사 선생님이 연봉제로 바뀌는 바람에 수당에 변동이 있어서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에서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만 목간변동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홍인식위원장

네, 공무원 여비라든가 수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제외하고 저희로서는 세출부분에서는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우선 환자의 증가로 인해서 약품비가 증액됐습니다.약품비로서 6천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치료 부작용 및 완화 약품 구입비로서 18만원, 결핵환자 객담검사용 객담통 구입비가 시에서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자체 구입하게 돼서 3만 9천원 해서 6천 21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세출부분에서 증액부분은 가장 큰 것이 약품구입비입니다. 나머지는 실제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140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행성 독감약품 5천원씩 543명을 기준을 둬서 271만 5천원, 이것은 독감약품을 예상을 543명 해서 증액을 한겁니까 ? 독감걸릴 예상을 더 한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543명을 한거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에서 6천만원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부분의 소장님이 계시다가 실질적으로 내과전문의로서 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계속 느는 추세죠 ?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 청사유지관리 용역비에서 기정, 경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먼저도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이 관리청사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잘 고쳐졌습니까 ?
보증금 얼마입니까 ?
행정팀장님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비올 때 굉장히 많이 새고 그랬잖아요 ?
그런 문제를 잘 차단을 하시고 결빙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잘 관찰하셨다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검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10억 15만 8천원 대비 10.5%가 증가한 11억 1천 497만 4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출장소의 일반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세목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예산은 ‘99년도 본예산의 누락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검단출장소의 면적이 광활할뿐만 아니라 잦은 산불로 매년 많은 산림 피해가 발생해 왔기에 산불진화용 농림방제차량의 대체취득시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예산안에 8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입니다. 검단이 ‘95년도 김포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 당시 보안등이 노후되어 현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은 1/4분기에 집행이 완료되어 잔여분기동안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 민원해결을 할수 없기에 2천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예산안은 검단관내 도로의 총길이가 29키로미터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이 직접 차에 탑재하여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관계로 안전사고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에 문제점이 있어 금번 세출예산안에 4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3대 구입은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현재 전무한 상태로 ‘98년도 집중호우에 다른 일반 소규모 침수에 전혀 대치하지 못하였기에 금번 세출예산안에 12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은 ‘98년 1월 검단 인구가 20,000여명에서 ’99년 7월 현재 47,000여명으로 많은 유입인구에 따른 각종 민원발급업무의 폭증과 전자복사기의 노후화로 민원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기에 금번 예산안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검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검단출장소 사실은 검단이 인천으로 통합되고 서구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예산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다보니까 직원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도 아마 업무가 원활치는 못할겁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원을 암만 많이 주셔도 행정장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편의서비스업무를 못합니다.

권오창위원

공히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인데 검단에 직원들이 나가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말이 47,000명이지 47,000명이 안되는 군단위도 많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비든지 모든 부분은 많이 수혜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예산이 한군데만 검단에만 편중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2년차에 걸쳐서 검단이 편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구예산의 13%인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구가 조금 더 증가되면 동이 분리되든지 출장소를 다시 한쪽으로, 동부터 분리되든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동이 자치센타로 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존속을 하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구가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편하고 짜증스럽더라도 우리구를 찾아오는 서구로 이사와서 검단의 신흥아파트로 들어오는 주민이기 때문에 되도록 친절하게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권오창위원

팀장님들께서도 주민들께 친절하시고 우리 서구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 통신전산 전화교환장치 공사비 2천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백만원, 문화공보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비에서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비 2백만원, 총무과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중 민족통일협의회 보조금 530만원, 종합민원비 민원실 에어컨설치 전기공사비 50만원, 에어컨 구입비 2백만원 등 총 3천 38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