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천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어제 제2차 본회의가 끝난후 제17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과 김영조 의원이 어제 실시한 구정질문내용에 대해 회의록 정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협의한 대로 정정요구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진 의원과 김영조 의원이 정정을 요구한대로 회의록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수입증지판매인지정 신청시 신원증명서를 첨부토록 한 사항이 94년 1월 1일부터 신원증명서 발급제도가 구자체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원조회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인 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상의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를 제출치않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수입증지판매장소의 표찰에 상호,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성명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는 주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15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6.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각 사업별로 설치하여 운용해 오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관리하므로서 종전의 각 사업별로 운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폐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안제3조2호중 만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안제6조제4항중 위원회의 구성에서 구의원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남동구지회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련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등 6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등 6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로 하며 안제12조6호중 관란한을 곤란한으로 조정하는 것으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행정자립도 45.7%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종량제규격봉투가격을 15.2%인상키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사업자 및 실천사항이 중복규정되어 있는 것과 조치명령 및 과태료부과기준의 조정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남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8조에 의거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업무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기간을 1999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소속위원으로는 조사대상 안건이 모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며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조사의 일관성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8인으로 구성 운영케 되었습니다. 또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철저한 행정사무조사 및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7월 30일까지로 연장 의결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안건으로는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 남촌동 풍림 3차 아파트 부지환매소송 민원, 서창동 태평 1차 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 서창동 태평 2차 아파트 인근 농경지 침수민원등 총 4건으로 증인신문 5회 11인, 참고인 의견진술 4회 11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내용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 개최하여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라 함은 집행부에 대한 통제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금번 실시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조사대상 사업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많은 협조하에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으나 일부 증인은 출석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출석치않아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등 제1기 민선단체장으로 많은 이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단체장이 오히려 구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민선단체장은 종전의 관선 단체장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이를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불편만 안겨주는 행정을 한 행위에 대하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민에게 속 시원히 알려야 하는 책임감을 잃어버린 채 출석치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은 것은 김용모 전 남동구청장 스스로가 행정사무조사 안건에 대하여 민원이 야기된 행정의 부실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무언의 대답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조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은 현재 승인된 서측 접근도로가 교통영향 평가시 논현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도로폭이 6미터정도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예상되어 시에서 개설예정인 동측 35미터 도로를 접근도로로 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은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를 준수치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진입로 200미터 구간은 사업주체에서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주체가 선개설 후상환과 구에서 개설하는 승인조건은 이병달 전 도시국장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 주변도로를 사업주체가 개설하여 기부채납했던 종전 관례를 깨고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200미터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업주체측에서는 주변도로 부지를 종전 관례대로 도로를 개설키 위하여 80% 이상 매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구에서 개설하여야 하는 부분과 상환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병달 전 도시국장은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고 했으며 또한 한학수 전 부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2000년 3월 입주하는 논현동 풍림아파트 입주자는 교통대혼란을 맞게 되는 것은 불보듯 확연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교통대란이라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책정과 시에서 개설예정인 35미터 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부지환매소송 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일인 1997년 7월 1일 이전에 당초 도로개설계획이 취소되어 환매권이 발생된 도로부지에 대하여 환매요청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사항임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입주자 모집승인일 이후 1997년 7월 7일 환매요청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책을 강구하면서 당시 이원열 전 건축과장, 김성수 전 건설과장, 이병달 전 도시국장, 한학수 전 부구청장, 김용모 전 남동구청장은 한결같이 대다수의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매불가라는 방침을 세워 민원인에게 통지한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에 아파트 입주자의 물적, 심적 고충으로 인한 집단민원발생이 야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참고인 진술에서 사업주체인 풍림산업에서도 환매권자와 원만히 해결키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중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에 대한 보고로 아파트 사용검사시 진입로 8미터를 확폭토록 되어있으나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6미터 도로밖에 안되는 구간이 40미터나 되는 것을 육안으로 모든 구간을 8미터로 확인하여 사용검사를 승인해 줌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입주해서 근 3년간 생활고충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태평주택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주민이 겪었던 고통에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태평2차 아파트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민원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는 아파트 신축공사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구획정리지역이라 비록 지반고가 높다하더라도 인근지역에 대한 지반고 차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인바 그동안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태평주택에서는 임시적 조치로만 방치하여 매년 농경지 경작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행정 부실로 농경지침수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업주체에서는 농경지 침수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침수농경지에 영구적인 대책과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경작자와 주식회사 태평주택간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건과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환매건과 관련하여 구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손실을 보전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개설민원과 관련 아파트 주변도로에 대한 예산반영 및 신속한 도로개설을 요구하며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부지환매소송민원관련 환매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측에서 조기 매수토록 중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 미타결에 대한 처리대책을 별도 강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창동 태평 1.2차 아파트민원은 사업주체측에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중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99년 6월 29일, 7월 5일, 7월 10일등 3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출석한 김용모 전 남동구청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과 관련 논현동 풍림아파트 주 진입도로 교통영향평가시 평가되었던 35미터 도로의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2000년 3월에 아파트 입주자에게 교통대란이라는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추진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각종 결재서류에 첨부되는 자료가 결재과정에서 수정되었을 경우 변경경위와 내용을 기록하여 첨부하거나 수정전 원본을 보관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금번 행정사무조사중 자료검토시 결재서류의 변경내용이 있었음에도 수정전 내용을 알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 99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제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99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99년 7월 8일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99년도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과 2000년도 투융자사업의심사를 거쳐 확정되어 금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도 투자사업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개요, 제2장 지역발전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제4장 2000년도 투융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개요입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단위년도 예산운영의 시계를 5개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예측적이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단위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중장기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과 배분을 계획하는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89년도 최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이래 매년 행.재정 여건변화에 따라 변화요인을 수용하여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우리 구의 장기계획과 예산과 연계를 강화하고 자주재원의 확충노력으로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정실정에 맞는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범위로하여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간에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재정목표 및 발전지표설정, 중기재정전망 및 추계, 국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투자계획, 부족재원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는 우리 구의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우리 구의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목표로는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 미래형 전원도시, 관광문화예술의 중심도시건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복지사회건설목표로 하였으며 그 전략과 수단은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파견등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활로를 지원하여 남동공단을 활성화시키고 도시구획정리사업의 본격시행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공원조성사업의 조기완료,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조성,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의 설치사업과 소래포구를 관광명소화 시키는 등 권역별로 추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복지증진을 노인, 장애인등 저소득주민지원사업과 청소년보호운동에 적극 지원하며 다가오는 21세기는 구민과 함께 하는 살기좋은 남동구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8쪽까지는 향후 5개년간의 지역발전개발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재정운영현황입니다. 각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결산기준규모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간 평균증가액이 3.9%로 나타나고 있으며 98년도에 재정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IMF체제의 영향으로 장기 경기위축이 심화되어 세입이 감소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분석은 공식화된 각종 지표를 세입세출 재정운영부분으로 구분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최근 3개년간의 재정운영을 분석하였습니다. 각종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63쪽 및 일반회계전망 추계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세입규모는 5,779억원으로 연평균 2,156억원 수준이며 금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간의 평균증가율 8.8% 향후 경제성장률 4%와 경기특수요인을 감안한 결과 지방세 세입부분은 연평균 5%, 조정교부금은 연평균 3.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해양생태공원조성, 중앙공원조성, 구립도서관건립,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대단위 개별보조금을 반영한 결과 연평균 12.5%의 높은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66쪽 세출전망추계입니다. 세출액 총체적인 전망은 대형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사회개발부문에 57%, 일반행정부문에 30%, 경제개발부문에 8%,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에 4%, 민방위부문에 2%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별 목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상의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3,680억원 총 투자수요는 3,794억원으로 5개년간 부족재원은 총 189억원이며 연평균 38억원이 부족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중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산복도로 개설사업등은 전액 또는 50%이상의 국.시비가 보조가 전제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시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국시비보조가 곤란할 경우에는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시행을 결정하게 되며 부족재원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보전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평균 약 30억원정도의 특별교부세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71쪽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는 10개 부문 142건 3,794억원으로 82쪽 보건사회부문은 노인복지회관운용, 장수.서창.고잔동 경로당신축, 취로구호사업비등 국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33건에 774억원이며 91쪽 산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산물규격출하사업등 국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6건에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청소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쓰레기처리비용등 7건에 418억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101쪽 지역개발부문중 도로개설부문에는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공사등 총 29건에 469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시가로망 정비에 사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109쪽 하천하수도분야는 만수6동 대동아파트 부근 오수관정비공사등 21건에 219억원이 계획되어 하수관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115쪽 도시계획부문은 13건에 294억원을 계획하여 향촌.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래마을, 공원촌내 도로개설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19쪽 공원녹지부문은 11건에 1,420억원이며 계획기간중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비가 730억원, 중앙근린공원사업비가 621억원으로 이는 국시비가 전제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23쪽 도시교통부문은 1건에 5억원으로 교통시설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27쪽 문화예술체육부문은 6건에 119억원으로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설치, 구월 남어정국궁장설치, 공공체육시설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136쪽 일반행정부문은 15건에 139억원을 반영하여 전산장비 및 구내 전자교환기 구입등과 장수.서창.도림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 6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장수.서창.도림.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회계로 2003년까지 재정규모는 총 1,29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만수지구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를 받아 이미 집행완료된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단위회계별로 계획은 141쪽 이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2000년도 투융자사업심사입니다. 157쪽부터 170쪽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2000년도 투융자사업심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투융자사업심사는 지난 7월 8일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논현동 한라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획정리사업 전출금 4개 사업 총 사업비 2,315억원에 대하여 심사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체납액을 일소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추진등으로 세외수입을 늘려 자주재원확보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시비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남동구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계속 수정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복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1 출석의원( 15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이헌복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홍순형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