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반려민원 9건과 재택전자민원 5건의 실적과 이후 주민에 대한 홍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반려민원 9건중에서 주로 농지전용허가가 많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의료기구 판매업 등록신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총 9건이 됩니다. 그중에 7건이 취하, 민원인 스스로가 민원접수한 민원을 반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취하해서 반려가 되었는 것이고, 부적당 2건은 풍양노인복지회관과 관계된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동일 지번내에 면적이 초과하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있어서 법상으로 부적격하여 반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택전자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은 금년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택전자민원은 요사이 컴퓨터 보급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홈페이지를 찾으면은 재택전자민원 20가지 호적등본과 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 20종에 대한 재택전자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이후에 현재까지 토지대장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 지적도 등본등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선통신사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여기와 같이 함께 합니다. 이런 관계는 개인이 인터넷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열린정부 민원 홈페이지를 찾아서 재택전자민원 20종 중에서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찾아가지고 처리를 하여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에게 직접 방문해서 수령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거동이 좀 불편한 분, 이런 분들을 집에서 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좀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팩스민원 발급 이것이 전국적으로 235종이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천군에서 서울에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을려면 군에 방문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시간이 많이 절감됩니다. 한 4시간 이내에 팩스민원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고 PC통신에 의한 재택전자민원은 우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4일정도 걸려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민원봉사과 업무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이버 시대를 대비한 우리의 자세를 가지면서 또 민원고객 서비스헌장 선포를 앞두고 주민에게 만족하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을 보살피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주민복지기반 조성,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 장애인 복지증진, 호국보훈정신 함양,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 여성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청소년을 위한 참여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복지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위해 26억1백만원의 사업비로 5,013명에게 생계보호비,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계획인데 2/4분기까지 16억2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계곤란자 구호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을 위해 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불의재난자, 계절실업자, 저소득층등 563가구에 지원할 계획인데,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72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5억6천6백만원으로 28,311명이 참여토록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3,251명에 대하여 2억6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5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립을 도와줄 계획인데 현재 4가구 3천7백만원을 융자 조치하였으며, 생업자금 융자는 자립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의 규모로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원에서 융자를 실시해 주고 있는데, 신청된 3건 3천2백만원에 대하여 농협에 전원 통보하여 자활·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백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원하여 설계없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해 주고 있으며, 현재 완료 3가구, 추진중 17가구로서 8월전으로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비는 2억2천8백만원이며, 저소득 자녀중 고등학생 400명에게 9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액 1억원의 이자 1천5백만원으로 저소득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41명에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11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실업자, 생보자, 모자세대, 전업농민 등 133명에게 1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주직업전문학교 등 16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훈련비 5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36%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사업으로 당초 23억2천2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군비 부담분 2억4천9백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20억7천2백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전국 800여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현재까지 13억9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군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치 않을 방침이라하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금년도 4건, 1천만원을 대불할 계획인데 현재 1건에 1백7십만원을 대불하였으며, '99년도 이전은 9건에 1천6백6십만원을 대불하였는데, 회수실적은 완납 6건, 회수중 3건으로 금액은 1천9십7만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생계비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 생계보조수당으로 243명에게 6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교육비를 22명에게 6백만원 지급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로 70건 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장구는 적기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 운영비 5백만원중 2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 16일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등 각종 행사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갖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용궁면 무지리 소재 정신지체수용시설인 예천사랑마을에 시설운영비 2억4천3백만원중 1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 정신함양을 위해서는 보훈 4단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별로 분기당 2백5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추념행사에 4백6십만원 지원, 보훈가족 18명에게 표창 총 6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치루었습니다. 77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 3,796명에게 1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총 6억2천5백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이 안정된 가운데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736명의 노인에게 월 7천2백원씩 총 4억6천만원의 경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무의탁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107명에 대하여 1백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40명이 수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연꽃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8천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그동안 막대한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오던 유류용 난방 보일러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개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의식을 고취하고 생활화하기 위하여 1천여명의 노인을 모신 가운데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가진바 있으며, 효행자 5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노인회관 4동을 건립중에 있으며, 1천5백만원으로 노후·불량회관 3동을 보수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경로당 59개소와 독거노인 43가구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소요된 예산은 3천6백만원이며,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를 일제히 조사하여 노후·불량 개소에 대하여 장판과 벽지를 개체하여 주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등 열악한 노인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30개소의 회관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금년 5월 8일 개관하였으며 금년 년간 운영예산은 총 1억7천8백만원으로서 군비에서 1억5천8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운영시설은 총 336평으로서 식당, 물리치료실, 샤워실 등의 복지공간과 한글교실, 서예실 등의 프로그램 실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현재 7명으로서 사회교육사업, 복지후생사업, 물리치료, 식당 운영등 노인들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직원별 담당 직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개관후 6월말까지의 시설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회관의 이용등록 인원은 530명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백명에서 150명 수준으로서 물리치료실 이용이 40명에서 50명, 경로식당 이용이 80명에서 100명, 샤워실 30명, 이·미용실이 1회 20명에서 25명 정도이며 그외, 프로그램 참가노인이 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이용자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회관에서는 노인들의 교양증진 및 활기찬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예, 한글, 산수, 가요, 국악교실 등 6개반에 200명이 참가하여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노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1일 6회 차량순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를 한바퀴 도는 코스로 운행하여 회관 이용과 귀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강당 등 대부분의 시설이 협소한 실정이며 특히, 식당과 물리치료실에 이용 노인이 급증하여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진입로의 경사도가 높아 노인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시 문화회관 여가공간을 할애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분산 실시할 계획이며, 2명에서 3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토록 건의하고 시내로 통하는 최단거리 평탄진입로 개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2월에서 3월중에 7백만원으로 감천면에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121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부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1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천, 감천, 호명, 개포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2백5십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15명에게 2백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군과 읍면 여성단체로 연결된 자매결연단체를 중심으로 화합행사 및 일손돕기를 통한 이해 증진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노인복지시설방문, 청소년 계도, 자원재활용 운동등 각종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보호를 위해서는 5명에게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로 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를 위해서 19세대 35명에게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병행 추진함으로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성락, 성심, 용궁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시설에 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2차례의 청소년 어울마당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숨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향학열에 불타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 3개소에 대하여 1천5백6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농촌 청소년 7명을 선발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 받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성년의 날에는 금년으로 만 20세가 되는 1,377명에 대하여는 군수서한을 발송하여 이들을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구의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154명의 학생들을 선도한바 있으며, 850개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홍보유인물 배부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22차례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4개업소에 행정조치를 한바도 있으며, 범죄예방 홍보를 위해 반회보 2차례, 지역신문 2차례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한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범군민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정읍시 범죄예방협의회와 상주지청 관할 범죄예방위원회간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교류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내용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친 가운데 더욱 정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시내에 노인복지회관을 했었으면 하는 정말 바램이었는데 예산 관계상 시내에 했을 경우에 지금 돈이 엄청나서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게해서 군 관내에 군유지를 거의 1년을 물색을 하다시피 해서 정말 그것도 억지로해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진입로를 아까 말씀하던대로 그렇게 하고 차량을 준비를 하고 또 이런 차원에서 하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했었습니다. 지금은 군의원님들께서 노인회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차량이 있어서 운영에 그렇게 불편함을 모르고 조금 올라가는 길은 차량이 없었으면 많이 불편한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그 1억원이 좀 올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촉진 관계 선정은 저희들이 사설학원에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고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부, 주부는 3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주부로 해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는 지금 현재 입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하신 분은 훈련중이 10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중에는 3명이 있는데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1명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실업자라든지 생보자, 모자세대, 전업농민 대상자 선정에는 도에서 지시가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는 중도탈락이라든지 훈련 부적응 해가지고 월 2회로 해서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