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 도치순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외 13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은 6월 28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청도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실시한 제1회 회장배 수영대회에 전 의원님 참석하였으며, 7월 19일에는 청도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청도 우회도로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7월 24일에는 운문 송림야영장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10월 18일자로 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91년도 군지를 편찬한 이래 본 위원회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차후 군지를 재편할시까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존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7조 2항 폐지하는 것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조건이고, 8조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인, 또 10조 2항 폐지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또 11조 1항과 2항은 기한완화, 13조도 기한완화이고, 15조도 기한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10조 2항은 삭제하고, 11조 1항, 2항 중에는 10일 전에를 5일전으로 고치는 것이고, 14조중에 10일이내는 15이 이내로 하고, 그 다음 15조중에 곧 하는 말을 15일내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도지역개발공사 설립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공포 개정됨으로 인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치부 장관 인가에서 군수의 인가로 변경이 되고, 공사사장 임면절차 변경은 장관승인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또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와 직무는 감사의 임기는 종전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한다. 그 다음에 공사 예산편성, 사업계획등 변경은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대한 군수 승인에서 군수에게 편성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하고,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해 사장후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군에 두되, 사장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가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 또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이고, 공사의 감사 1인이 포함됩니다. 사장후보 추천은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관리인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중 대변기수를 8개에서 6개로, 그리고 제8조에 관리인 지정사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0조에 유지, 관리기준중 1일 3회이상 청소, 주3회 이상 소독실시를 1일 1회이상 청소, 주2회이상 소독실시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임명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에 반영되는 면적을 현실성있게 상향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중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 임명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제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 목적에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주민부담을 완하코자 합니다. 이 사항도 먼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규제개혁 완화조치에 따라 쓰레기 봉투판매 신고를 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판매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제10조에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를 군수가 지정하던 것을 신고로 전환하여 봉투판매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판매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농공지구 오, 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오, 폐수 방지사업 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 신고기한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환경정책 기본법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삭제한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사업자가 폐수 배수 설비물 완료한 후에 폐수를 배출코자 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 신고기한이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서 배수하기 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수질환경보전 시행규칙 제8조로 이것은 인쇄때 조문적용 착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사업자 신고사항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열흘 더 늘려서 30일 이내로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조 별지 제6호 서식에 환경보전법 제64조를 환경 보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20조 제2항으로고치고, 그리고 비용부담조례 제27조로 되어 있는 것을 청도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이 사항을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인쇄할 때 이 글자가 빠졌는 사항을 다시 삽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7조에는 체납처분사항인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질환경 보전법 제19조 제4항을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 시설사용의 제안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전 예고 기한을 30일로 되어 있던 것을 50일로 완화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병화 과장님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장업법이 법률 제5648호로 폐지됨으로 읍면 권한 위임사무중 인장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인장업법은 인장의 위, 변조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인장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법 운영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임사무명중 인장업에 관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