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안식 의원 발언

제7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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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최민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은 372억 4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41억 9,227만 4,000원보다 30억 1,1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가 306억 2,9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 3,018만원보다 29억 9,89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65억 7,5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6,209만 4,000원보다 1,2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과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억 9,6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2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페이지 하단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생계보호비등 18억 4,433만 2,000원 증액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부, 제지출금으로는 전년도 국·시비 반환금 4억 78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청소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은 107억 9,2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9,52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간위탁 구역확대 유보에 따른 소요예산의 항목간 조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용 톱밥구입비 1억 5,628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 2대 구입비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공위생과소관입니다. 상공위생과소관 예산은 특이사항 없이 기정예산에서 4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7페이지 산업녹지과소관 예산은 13억 8,760만 8,000원으로 2억 6,13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해운대역광장 쉼터조성 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산림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55명 증원으로 인한 보상금 7,755만 3,000원이 증액되고, 국비지원 감소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비 5,000만 3,000원 감액, 그리고 제지출금액으로 국·시비반환금 4,7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소관 예산은 의료비 대불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등 1,2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과별 예산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허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도로개설, 재해복구비등 시·도비 보조사업비 지원과 주민숙원사업비등으로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4% 증가한 83억 4,331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2.8% 증가한 226억 9,30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83.5% 증가한 143억 4,97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4% 증가한 83억 4,331만원입니다.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특별회계에서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7,694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9% 증가하였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건설행정과에서 17억 4,534만 9,000원으로 48%, 도시개발과가 121억 4,656만 7,000원으로 247.2%, 건축과는 1억 9,004만 6,000원으로 1.7%, 교통행정과는 8,984만 7,000원으로 125.4%, 지적과는 1억 7,794만 1,000원으로 12.9%가 각각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설행정과는 5억 6,618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그 내역은 자체사업 4억 7,990만원으로 관내 하수구준설 1억, 세입 민원관련 PC구입 490만원, 도로소파수선 및 맨홀승고 3억 7,500만원이고, 건설종사원 퇴직금 인건비가 4,90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 3,589만 7,000원, 국·시비보조반환금 131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86억 4,889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그 내역은 시비보조사업 71억 1,200만원으로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 개설 65억 6,600만원, 재해복구비등 5억 4,600만원이고 자체사업 12억 700만원, 토지보상이 1억 9,000만원, 경상적경비 1,247만 8,000원, 시비보조반환금 1억 2,741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과는 자산취득비가 32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교통행정과는 가속방지시설 자체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2,046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783만 3,000원으로 구유재산 감정수수료 406만 4,000원, 공시지가 감정수수료 376만 9,000원이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전산화 시비보조사업비 474만 1,000원, 자체사업 380만원, 시비보조반환금 408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건축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억 7,196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2억 7,196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266만원, 예비비 2억 5,930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원 인건비 264만 8,000원, 자체사업 5,330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적립금 5,595만 3,000원은 삭감 요구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권기웅전문위원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977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53억 4,200만원보다 22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2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7억 900만원보다 22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3,300만원보다 2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은 6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6,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500만원 보다 2억 7,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9억 6,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내용과 특별회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뒤의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607억 900만원보다 221억 2,400만원이 증가한 828억 3,300만원으로서, 그 구성내용을 보면 구 자체수입 증가분은 33억 3,000만원으로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7억 9,400만원은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14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68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95억 3,500만원등으로 의존재원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133억 2,7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166억 5,8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입이 4억 7,700만원, 탈의장 사용료수입이 3억 8,000만원, 남은음식물수거 수수료가 2억 2,8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9,000만원, 반송2동사 매각수입이 7억, 변상금 1억 4,900만원, 기타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는 10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서 송정동 동해남부선 철도횡단 통로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4억 2,400만원은 일반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10억 5,800만원과 공공근로 및 구조조정 특별교부금과 동기능전환 시범실시 관련 교부금 3억 6,600만원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가분은 163억 7,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49억 8,6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4억 9,6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등 11억 6,700만원이고, 기타 1억 8,600만원으로 68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아시안게임 선수촌 진입로개설 사업비 65억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6억 9,500만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비 1억 4,600만원, 신시가지 재해위험지 시설보강비 4억원, 해운대역광장 쉼터조성비 1억 2,000만원, 반여도서관 도서 및 비품구입비 3억, 기타 3억 800만원으로 9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액 326억 9,100만원보다 122억 8,800만원이 증가한 449억 7,9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부문은 당초예산액 276억 3,000만원보다 29억 9,900만원이 증가한 306억 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가분 29억 9,900만원중 22억 1,800만원은 보조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소관 일반회계부문은 당초예산액 50억 6,100만원보다 92억 8,900만원이 증가한 143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가분 92억 8,900만원중 71억 2,400만원은 아시안게임 선수촌진입로 개설, 신시가지 재해위험지 시설보강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기타 보조금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소관 부서별 구비사업예산 증가분 주요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과소관은 운봉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비 증가분 1,000만원과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 2,58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청소과소관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증가분 4억 7,082만 2,000원과

예. 기타 다음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세

김영세상공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상공위생과장 김영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허훈위원장님과 박선동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공위생과소관 당초 총 예산은 5,332만 5,000원에서 금회추경에 41만 3,000원이 감액된 5,2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56페이지 퇴·변태 단속요원 급식비 60만원과 단속요원 활동여비 138만원은 보건위생분야에서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경제개발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수정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계량기 검사용품 인쇄비용 삭감이 있습니다. 46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매년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년에 1회 하게 됨에 따라 금년은 검사를 생략하고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의 검사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임차 삭감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 급양비중에서 퇴·변태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60만원 삭감은 저희 부서에 보건위생 단속요원이 4명 있다가 문화관광과의 업무증가와 직제 업무의 변동에 따른 단속요원 2명이 문화관광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명이 감에 따라 이 60만원이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이 되고 문화관광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관내 출장여비 증액은 당초 본예산에서 직원여비가 부족편성됨에 따라 420만원이 증가되었고 월액여비, 퇴·변태업소 단속활동 여비 삭감은 문화관광과로 직원이 이동되어 감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삭감 108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정기검사가 금년에 없게 됨에 따라 삭감되었고, 광공업관리 재료비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시료비 삭감 32만원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경영촉진법 개정으로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에 대한 표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시료를 사 써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비 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중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8,32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반환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물가안정 시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당초 350만원을 시비 보조받아 관내 139개업소에 봉투를 사서 지원을 하고 남아있는 8,32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부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