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세 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기획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의 하나입니다만 행정규제개혁을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규제의 심사 그리고 규제정비종합계획수립,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이와 함께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인 구성은 공무원 6명과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에 모든 규제를 정부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거의다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고 난 연후에 행정규제정비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면 규제정비 대상이 전체로 발췌를 해본 결과 약 500여건 됩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규제도 있고 조례규칙에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가 12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폐지를 하였고 법령에 근거한 규제를 12건 폐지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두고 있고 자체 조례 규칙에서 근거하고 있는 규제가 479건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폐지 대상을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66건, 완화가 21건, 존치가 392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라 할지라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금전 답변중에서 조례상에 479건의 규제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있는 부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그동안 12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 또는 폐지는 전부 만료했고 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12건 있었는데 이 부분의 4건은 폐지대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나머지 8건은 완화대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건 법령에 근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건수를 발췌해 본 결과 총 479건이 나왔습니다만 이중에 66건은 폐지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중 66건중에서 이미 16건은 자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조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21건의 경우도 폐지는 안되더라도 다소 규제를 완화해가는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479건은 그 범위내에서 시조례로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를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여러 가지 법 보다도 앞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제의 내용을 발굴해서 법령에 규정된 규제라 할지라도 이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당한 규제도 이를 폐지 또는 완화를 할 경우에는 상위개혁추진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폐지나 완화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현행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법령에 준해서 상위법에서 할 수 없는 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행정 권유사항을 주민들한테 늘 해왔다는 사항인데 법령에 할 수 없는 사항을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을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존치시킬 것인지의 심사기능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규제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현행 규제라도 현재의 규제선을 넘어서 더 강화하는 규제가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추진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이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진위원회 설치가 규제를 풀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법령에 준하여 집행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하면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두는 것은 법령에 없는 사항을 행정권유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항을 굳이 이걸 두어서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쓸데없는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또 공무원들 6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7명은 외부인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말 그대로 행정권유사항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조례도 폐지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서 조례를 96건중에서 16건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위에도 규제위원회가 상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 필요가 없네요.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있다면 그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어야 되고 조례라는 건 법령인데 법령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행정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이 규제가 불필요하게 강화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무원은 강화되어 있는 규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말 그대로 법령에 상위할 수 없는게 규제개혁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법령에 상위 하는 규제위원회는 아닙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건의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한 규제의 경우는 완화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기관에 법령을 고칠 수 있는 상위기관에다 건의를 할 수 밖에 없고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나 완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폐지 또는 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조례를 상정할 때는 행정에서 의회에다 조례를 상정 안합니까? 그 자체를 상정하기 이전에 거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면 조례상정할 필요가 없죠. 안그렇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조례로서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상정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이다 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상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조례로서 공포하고 성립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의회의 상위위원회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일반 공무원들이 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보다 일반 추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더 시민들 편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의 취지도 그렇게 명문화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 취지가 명문화 둘 수 있다 한 것도 바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근거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폐지대상이 96건입니다.

66건입니다.

그러면 479건 중에서 조치가 362건, 21건은 그대로 존치되는 부분이고

완화가 21건이고

나머지는 96건 아닙니까?

66건이고 존치가 392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69건중에서 폐지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폐지를 할 수 있습니까?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16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은 부분도 있고 받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조치가 안된 상태인데 분류를 했다 안그랬습니까?

이 분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발췌해본 결과 이 부분은 폐지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완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발췌해 놨을 따름이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할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말을 가지고 따지자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96건 중에서 16건은 폐지되었다 했습니다.

66건중에서

16건은 폐지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지된 이 건은 의회승인을 다 받아진 사항입니까?

일부 의회승인을 받아서 공표된 조례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16건 폐지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행정이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3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4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다 모두가 일반수당이나 다 지급을 하죠. 거의다가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법령에 준해서 또 법령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만 적용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필요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건 법령에 있는 것 외에 있는 건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하고 나머지는 행정권유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법령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가 없으면 규제개혁위원회도 필요없겠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정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서 정부주도 하에서 규제개혁을 규제개혁파라고도 합니다만 정부주도하에서 하고 있고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유독 우리 시만 과연 이 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가 없다면 물론 이 위원회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규제개혁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중앙과 광역 기초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그 운용을 불필요 과연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나라고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479건중에서 폐지대상이라 하는 96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원회를 두어서 특별하게 자꾸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한시적이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한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규제가 없다면 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행정의 규제는 법으로 정해진 행정규제 기본법이나 시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해서 모든 규제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하는 목적이 그런 명문화된 부분을 지금 설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 명문화한 부분을 무시하고 규제개혁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규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심사를 한 결과에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폐지되어야 하거나 또 완화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조례의 개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행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능을 발굴해서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가는 일을 추진위원회에서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문화 규제개혁대상에 조례 의회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찬성합니다.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서두에서 질문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또 규제개혁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완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폐지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법에서 폐지시키라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폐지를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완화는 어떤 수준까지 완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리와 규제를 하고 있는 감독관청의 소리와 한데 믹스를 해서 그 선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보면 규제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각 실국장님은 여기 참여가 되는데 시민들은 시민들쪽에서 그냥 7명만 배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명문화를 안하더라 해도 민원이 각 분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쪽에 결과적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자치단체 실국에 장들이 참석하는 것과 같이 민원인도 그 민원의 방면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사안의 경우를 놓고 규제를 어느 선으로 폐지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조례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위원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민간인을 13명중에 7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7명의 구성요소를 좀 충분히 시민의 의견이 대표성을 가지고 반영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고 또한 운영도 그렇게 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런 규제개혁을 완화해 나가는 것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안되니까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위촉은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집행부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일반인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말 잘듣는 사람만 위촉해 버리고 말도 잘 안듣고 그 사람이 위원이 되었으면 싶은 이런 사람이 빠졌을 경우가 있을런지 몰라서 우려스러워서 이야기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도 민선 아닙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시민의 뜻이 왜곡되거나 굴절없이 반영되도록 위원을 선임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아직 발령을 받은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중 개인균등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소속감을 높이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 특성은 물론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가장 잘 구현된 세목입니다. 이전까지는 동지역은 1천8백원, 읍면지역은 1천원으로 적용으로 과세하였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되면서 시장이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며 98년까지는 소액부징수 금액이 천원이던 것이 법개정으로 인하여 2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내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해오던 중 5천원, 4천원 등으로 단일화 하든지 차등화 할 경우 동 5천원, 읍면 4천원, 또는 동 4천원, 읍면 3천원 등 여러 안이 제시되었으나 우리 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따로하여 동지역 4천원, 읍면지역 3천원으로 결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타 시에서도 거의 대부분 동지역 4천원, 읍면지역은 3천원으로 하여 확정되었거나 조례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소액 부징수 금액이 2천원 미만인데다가 고지서 구입과 인쇄비 고지서 발송에 따른 통장보상금, 우편료, 공무원인건비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급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약 7천5백만원 소요되고 고지서 한 장당 최하 8백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읍면지역은 부득이 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동지역을 4천원으로 차이를 두게 된 것은 현재 조례에도 8백원의 차이가 있고 동지역은 읍면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투자와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시설, 교통편의시설 등 여러면에서 읍면보다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차등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부담이 되실 거라 봅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중 비영업용 승용차의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배기량별로 7단계 세율로 되어 있던 것을 5단계로 축소하면서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2000CC 이하까지는 20원씩 줄어들었으며 2000CC 초과차량은 220원으로 단일화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중소형이 아닌 대형차량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세는 8월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달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개정이 법률통과가 금년 1월달에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6월말 납기를 앞두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고지서가 집에 6월 5일부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거 어디 기준을 두고 과세한 겁니까?

법은 작년 12월 31일날 일부 개정되어서 조례가 5월 이전에 개정되어야 됩니다만 주민세 이것을 각 시군에 물어보고 서로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민세하고 같이 자동차세를 상정하게 된 것 같아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5월 이전에 개정되어서 법으로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불균형 과세를 할려고 하면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 이 부분은 법으로서 2000CC 초과분은 상승시켜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법을 따라야 악법도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소비를 억제해야 되는 IMF 어려운 시기에 차라리 제 생각같으면 1500CC까지는 서민용이니까 유예를 시켜서 세액을 낮추어 주도록 하고 좋은 차 타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오면 무조건 다룰게 아니고 지방자치 세법에 자치부장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정을 해보고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수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용우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거의 미국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미국쪽에 수퍼 301조 통상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통상압력에 의한 협상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CC 이상이 거의 외제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수출길을 활로를 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2000CC 이상은 220원으로 단일화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 세법이 개정되면 의견이 개진될 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미국, 일본 강대국인데 잘사는 사람이야 좋은 차 타도 관계없지만 IMF를 만나가지고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따라라 하는 자체부터 이해가 안갑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차라리 서민용의 자동차 세율을 인하를 해주고 고급차는 세금도 많이 내도록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 잘사는 나라 사람들하고 IMF맞은 우리나라하고 같이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자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동차세액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쪽에 자동차 구조는 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률적용 조세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기반을 두고

지금으로서는 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6개월 과정의 시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치를 취해보고 도저히 힘으로서 안될 때 이런 걸 못한다 이렇게 되어 야 될텐데 지금 5일날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조례 뒤에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부분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나와 있는데 도단위 전체를 내놨네요. 지금 주민세가 읍면단위나 동단위 해가지고 1천8백원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라 해봐야 2억입니다. 지금 2억을 차차 주민세가 없어질 우려도 있습니까?

주민세는 지방세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 올해 전체 목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0.3%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자체 법인세할 소득세할에 차지하는 비율은 3%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약합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법개정안이 제시될 때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세만은 자율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만원 이하에서 저희들 제한 세율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도내 타시군하고 균형도 맞추고 소액 부진수가 2천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천원부터 1,990원 이하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2천원에다가 기본적인 경비가 8백원이 듭니다. 2천8백원의 기본적인 경비에서 2백원을 올려가지고 3천원 읍면 지역하고 또 차등을 주어서 동지역은 4천원을 했기 때문에 3천원 한 것은 크게 다른 시군 보다 높지 않고 적정한 생각의 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 눈치를 보고 제정을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는 6천원,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당초 시에서 3천원, 4천원을 상당히 고수를 했습니다. 주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4천원, 3천원 고수를 하였는데 다른 시군에서 5천원, 6천원을 고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정을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3천원 4천원으로 해서 균형을 맞춘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율인상이 200% 되었습니다. 지금 200%가 되었는데 예를 공무원이 모순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MT라는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이 약 천명입니다. 하루 나가서 쓰는 경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를 올려서 5천만원 같으면 전에 개정된 것 같으면 1/3을 하루에 날려 버립니다. 이런데 절약을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2만원 정도해서 이런데 올리지 말고 절약을 해서 주민들 어려운 사항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이런데서 200%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건 저희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인당 5만원 MT비를 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 걸로 압니다만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민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심의회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하고 주민세만 자율조정하도록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강원도의 경우 만원, 경남 대부분의 시군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균등할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면 징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액은 적정하게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앞으로 주민세는 어느 정도의 고지서 나가는 금액이나 비교를 해볼 때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시기에 우리 시라도 타 경비에 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방세법에 제7조, 제8조, 제9조에 보면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면제가 필요한 겁니다. 2천원, 3천원 받은 걸 200% 올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받는다 하는 건 모순이 따릅니다. 아무리 시군 전체가 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세법상에는 제한하도록 만원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여 부과징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도내 시군하고도 균형도 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점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도 적정한 세액을 정했습니다. 3천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본경비하고 동지역은 조금 부가적인 혜택 여러 가지 교통편의시설 같은 것 혜택을 보기 때문에 4천원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금액이 크기는 큽니다. 파급도 크고 그러나 이런 걸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정도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도 부결을 시키면 적용을 할 수 없습니까?

조례로

부결이 되었을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부의장님 설명하신대로 세법 제9조에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세금에 보면 과세균등의 원칙이 적용된 지금 2000CC 이하는 일괄 20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국민을 위한 세금절약 차원에서 줄어 들은 건데 유독 2000CC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원씩 깎았습니다. 그러면 과세균등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90원씩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에 적용이 맞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2000CC 초과분은 2000CC 이하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타는 차에만 유독 20원씩 삭감을 했고 2000CC 이상은 100원씩 삭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90원을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용이 가능합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세법 9조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법에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서 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안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이건 법에서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는

본위원은 과세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2000CC 이하는 20원씩 삭감되었으면 2000CC 이상도 20원씩 해서 과세균등을 취하자는 겁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공고되기 이전에 전액이 세수로 확보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세는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한테 전부 부과를 합니다. 개인균등

개인한테 고지서를 배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건 배부하는데 보상하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백원입니다. 한매당

그 보상금을 제외한 주민세가 세수확보되는 부분이

개정이 되면 1억5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1억5천중에서 고지서가 각 시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섞여 있는데

한 매당 300원씩

그렇습니다.

개정후에도 그 부분 대신해서 받고 있는 겁니까?

개정후에는 3억5천 정도 2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읍면동에 통반장들이 고지서 배부해서 나가는 보상금 총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총액은 저희들 보상금 주민균등할 주민세에 나갈 돈은 2천850만원입니다. 이번에 균등할 주민세에 고지서 한 매당 나갈게 2천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 주민 조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독 진해시만 67%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는 거의 다 200%, 100 몇 십 %씩 진해시는 어떻게 해서 67%만 읍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단위만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해시는 읍면이 없습니다. 다 3천원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어느 보도에 접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보도는 접합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타 시보다 상향 조정

지금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거창군이 지금 기초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대로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처럼 6월중에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세수확보하는데 큰 차이를 못느끼는 본위원이 자료상에 차이가 없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200%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세금을 많이 올리느냐고 체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향조정 충분한 균등해서 해야지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개인균등할 세금이 세금 전체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균등할 세금이다 하는 것은 김해 자부심을 가지자라는 뜻에서 시에서 부과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세금이 균등 세수확보 하는데는 얼마 안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관내에 비영업용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8만989대입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2000CC 초과 있는데 차량 자동차 감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거지역에 고지서 발부를 했어요. 발부되기 전에 98년도 금회에 발부되기 전에 세수하고 개정된 후에 세가 차이가 나는 건

약 21억 정도 21억 감됩니다.

21억이 감되는 이 부분에서 차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7월 임시 국회에 주행세를 신설합니다. 주행세 내용을 보면 일반 기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5%를 국가에서 지방에다가 주행세를 신설해서 따로 배당을 합니다. 이 21억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고지를 중앙에서 임시국회 법안을 제출합니다. 주행세가 되면 저희들 자동차세에 대한 감되는 건 크게 우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액을 감액하면 되겠네요? 각 읍면동에 번호판 차량에 수금이 체납된 게 지금 현재 차량 비율을 거의 무적차량도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무적차량이라 하면 저희들 시관내 주소를 안두고 번호판의

주소가 없다든지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최대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지금 아직 체납된 것이 약 900대에 2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세감면조례를 다루면서 심정이 착잡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의회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세금으로 고지서가 나간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큰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무슨 법을 따라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잘못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과거 조례대로 부과를 시켜놓고 그 비용이 좀 들더라 해도 이번에 법률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을 해서 재고지서를 발부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조례는 오늘 상정되어서 23일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5일 시행을 시키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논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따라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시민들한테 이런 일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자료 배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앞에 백배 사죄를 올립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동차 고지서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세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세는 면제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세는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유류판매대금 해가지고 19억8천5백이 내려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금액으로 해서는 우리가 21억이 감해집니다. 그러면 2000CC 이하에 대해서는 20원 감해졌고 2000CC 이상은 평균적으로 100원씩 감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2000CC 이상 차량 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세 균등에 의해서 이것도 조정이 불가능히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주민세는 감해주고 자동차세는 290원에서 조정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내에서 주소를 둔 개인의 세액을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하고 동지역은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수정할 것과 행정자치부에 자동차 세율의 개정건의문을 채택하기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