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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변완기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7-15

변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황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심의하신 후 지난 101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그리고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오후에는 공보관실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삽입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2항으로, 제2항인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제3항으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제4항이던 공보관실 소관의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은 제5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0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번에 계류시킬 때 자치지원국장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가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감사관실에는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간의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 번 계류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지난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 간성소방파출소와 도유지의 교환문제 그리고 철원군 관내의 실경작 농지문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상정함과 동시에 현지를 확인해서 이상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녀오셨던 양양군의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으로 하여금 현지출장 감사케 해서 그 처분결과가 저희 자치지원국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 외 경찰청과의 교환문제는 현재 지역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도청이 깔고 있는 이 부지와 그리고 인근 샘밭 지역에 위치한 재산관계의 현장조사를 필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무단훼손과 관련된 양양 지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는 6월 22일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실사하시면서 훼손된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에는 도자체감사를 의뢰했고 7월 13일 도자체감사결과가 회신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도자체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 1월 6일 인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면서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5-6번지에 소재한 도유잡종지에 도의 매입 동의가 없음에도 절토, 성토 그리고 옹벽설치 공사 등 그리고 경계석 설치, 상하수도관의 지하구조물을 설치하여 도유지를 무단훼손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첫번째 이로 인해서 강원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에 사업착공했던 것이 방치된 사실이 지적되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토지변경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군수에게 위임된 도유잡종재산의 성실한 보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양양군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관련공무원 다섯 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의 과장, 그리고 지역개발과의 과장, 재산담당한 6급 공무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의 현재 도시담당을 하고 있는 행정 5급 공무원, 도시담당을 하는 지방토목 6급에 대해서 각각 훈계처분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늠름하게 앉으셔서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 건보다는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횡성군에 가서 횡성군 청일면 송전탑 폭력현장에서 업자들한테 계획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워있으면서도 행정의 작은 것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갔다와서 횡성군의 무사안일한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고 내무위원 모두가 흥분을 하고 또 내무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또 집행부에 횡성 부군수에 대한 인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강원도에서 발표한 인사안을 보면 횡성 부군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얘기를 업신여긴 것인지, 아니면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어느쪽을 손들어 주고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조규병 위원님께서 사전에 양해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안건처리하시고 마무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규병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안건 먼저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규병

조규병위원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영철

황영철위원장

오늘 이 의사일정 마무리 짓고 오전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예, 좋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공유지 현지시찰 관계로 인하여 공무원도 현지시찰 온 것을 지역에서 봤습니다. 고성군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 안건은 이번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지난번 공유관리계획에 들어 있었는지 과년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양군에는 처벌도 아닌 처벌을 나열식으로 그냥 늘어놨습니다. 마지 못해서 훈계 등등 했는데 좋습니다, 이 공무원 문책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는 관계가 없는지, 도재산관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지, 송사리만 당해야 되는지, 당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3일날 4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유지재산 부실관리를 시인하시고 도민들 앞에 앞으로 도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 하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을 보다 더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도 그것을 누차 강조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다음에 양양에 나갔다 오신 분 계시죠? (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 포장공사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적정한 선에서 신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 위원 거주지역인 철원군에서 이번 매각재산 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휴회 중에 현장을 다녀보고, 매입자들을 만나보고, 또 현장에서 도의 관계관도 두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조사하는 철원지역, 제가 살고 있는 철원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예,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조사해 주신 조규병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그 동안에 작업을 했으면 승인을 안 해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명선

신명선위원

작업 했으면 승인이 뭡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확실한 것도 모르면서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럽니까,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했으면 해주고 안했으면 안 해주고 그랬어야지. 앞으로는 확실한 걸 가지고서 질의 하고 답변 듣고 정확한 판단이 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원건은 먼저 가 보기로 했다가 안 갔습니다. 가 보고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기를 마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비회기 중에 현지실사를 할 그런 시점으로서 적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능한 지역구 위원님이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규병 위원님께서 의견을 청취하셨고 또 우리 신명선 위원님께서…….
종익

원종익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님과의 얘기이지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위원장님, 원 위원님도 농사꾼 위원이고 저도 농사꾼 위원입니다. 그런데 농경지를 한 땅은 의무적으로 농민들한테 불하를 해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위원님도 농사꾼인데 해주려면 다 승인해줘야지 빼놨다가 승인해 주지 말고…….
종익

원종익위원

철원은 예로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남의 것을 짓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공무원들이 현지시찰 나가서 다 파악했겠죠, 또 그 지역 위원님도 파악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는 사실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스스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회기가 주요업무보고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회기 내에 현지시찰 일정을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역구 위원님들께 충실한 조사를 해오기를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 점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미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양양군 인구리 해안지구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은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포함해서 잘못된 부분까지 전부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철원지역 농경지문제는 조규병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조사를 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이 주민을 대표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요, 또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로서 5년 이상 대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도의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1만 3,000평에 이르는 45필지의 광활한 면적입니다. 이것을 도의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이 현지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제출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1만 3,000평이라는 45필지의 농경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가격을 받고 또 도민에게 혜택을 주고,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의 사건, 양양군의 사건, 이것은 양양군 자체의 공무원의 공유재산에 관한 자세가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 법률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을 승인을 의례적으로 받는 것으로 예단하고 일방적으로 재산구분이 틀린 도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훼손하고 변경한 행위, 둘째 엄청난 양의 도유재산을 매각하면서도 현지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자세 이것은 강원도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얼마나 비체계적으로 불성실하게 거의 직무유기 형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도민의 땅이고 내 자신의 땅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한 말씀도 틀린 사항이 없습니다. 생각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는 9만 3,000여 필지의 1억 2,000만 평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조금 전의 양양의 사례와 같이 지적을 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았던 결과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많은 필지에 대해서 민원과 관련되어서 도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사전에 분명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해서 이상유무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정교한 자료를 내무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

이훈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이 민선단체장들이 전면 자치가 됨으로 해서 행정계층 구조상 상위기관인 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오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황영철 내무위원장이 엑스포 행사 때문에 양양군수하고 조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양양군수가 위임된 도의 재산을 승인도 받지 않고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남의 재산을 훼손을 하면서 작업을 해놓고도 우리 소관위원회 위원장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부탁이라든지 유감의 표시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친 것들이 현재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 중의 하나이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과 도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도 받고 지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의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신창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하다시피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도유지 재산매각의 건에 대해서 심여하는 마음으로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정부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도민에게 지도계몽할 우리 행정부가 스스로 이런 엄청난 법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 자신도 용납할 수 없고 우리 감사실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기관경고 및 직원 훈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양군에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갔다 한들 우리 도유지를 관리 감시 할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계몽할 우리 행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겨나간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횡성 송전탑 건설현장을 가봤을 때와 같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다는 것을 떠나서 법을 준수하고 지도하는 행정기관에서 좀 각성을 하고 앞으로도 도유지 재산관리에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되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특별하게 각성을 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의 재산인 도유지를 어떤 식으로 지도할른지 국장님의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유지 관리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던 의도는 민선 이후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하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서 저희도 가능한 한 이런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다 넘겨주려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불미스럽게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던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주는 문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연하게 차상급기관이 위임해 놓은 것에 책임질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감사입장에서는 그 규정에 맞도록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시종일관 잘못되었다고 국장으로서 시인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매각승인변경 요청을 하는 이 과정에 저희 도청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그 사항이 들어오는 서면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도에 상정할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실사하는 그 모습이 객관 타당성 있게 사진에 포착되도록 분명한 거증자료를 붙여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책임화시켜 놓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논란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지난 회기에 계류시켰던 안건은 위원님들 동의하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관계부서에서는 꼭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좀더 발전적인 도민의 재산관리체계가 잡혀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의 문제제기가 바로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조속한 민원성 요구로부터 이것을 수렴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고민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상당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자치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과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의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포천군에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과의 경계지역인 관인면 탄동리 지역에 지난 ´95년부터 ´97년말까지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전에 도간경계하천인 초과천을 포함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완공함에 따라서 유수변경에 의한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폭 16m로 정비된 초과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간경계를 재획정하는 것으로써 철원군에서는 군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도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을 건의하였으며 관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자치단체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시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계조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군의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라서 변경된 하천의 중앙을 경계선으로 도간경계를 획정하게 되면 포천군 관인면의 25필지의 8,554㎡는 철원군 동송읍 관할구역에 그리고 철원군 동송읍의 13필지의 7,951㎡는 포천군 관인면 관할구역으로 각각 편입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도는 603㎡ 182평에 해당됩니다. 603㎡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경계조정대상 필지의 대부분이 유수가 변경된 초과천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업지구내의 지역으로 도간관할구역 변경시에도 교통․학군․경제권 등 지역개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원군과 군의회, 경기도 포천군과 포천군의회에서도 주민의 재산관리와 지적공부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계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경기도에서도 며칠 전 도간경계조정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입장은 도간경계조정대상지역인 철원군과 군의회가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철원군과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간의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간경계조정건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바라며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운수행정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여객과 화물분야의 업무를 분리하여 세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업법으로 분리하여 제․개정하면서 운수사업과 관련한 일부 사무를 국가위임사무에서 도고유사무로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서 현재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시군에 재위임할 경우에는 사무위임규칙에 근거를 두며 도고유사무를 시군에 위임할 경우에는 사무위임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함으로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본 조례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 양도․양수, 법인합병, 개선명령, 과징금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사용제한 및 금지명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약관신고, 양도․양수, 법인의합병, 상속신고에 관한 사무가 규칙에서 그대로 본 조례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쪽에서 4쪽까지의 위임사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포천군에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과의 경계지역인 관인면 탄동리 지역에 시행한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간 양도간 경계기준이 되었던 하천의 유수가 변경됨에 따라 유수변경에 의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폭 16m로 정비된 초과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간 경계를 재획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군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건의된 도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를 조정하려는 내용은 종전 포천군 관인면 지역의 25필지의 8,554㎡는 철원군 동송읍 관할구역으로 철원군 동송읍 지역의 13필지 7,951㎡는 포천군 관인면 관할구역으로 각각 편입하게 되어 우리 도는 603㎡가 더 늘어나게 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경계조정 대상필지의 대부분이 유수가 변경된 초과천에 편입된 용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업지구내 지역으로 도간 관할지역 변경시에도 교통․학군․생활권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관리와 지적공부관리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도간경계를 원안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개정되면서 운수사업과 관련한 일부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련사무를 현행법령 체계에 맞게 규칙에서 삭제하고 본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 공사시행인가,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사업의 휴․폐지허가, 과징금부과․징수 등의 사무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사용제한 및 금지명령에 관한 사무 및 택시운전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약관신고,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신고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자 신설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으로 보아 조례로 신설하여 위임하려는 사무의 내용상 변동사항은 없이 다만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령체계에 맞게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603㎡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하천이죠?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하천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면 건설부입니까, 재경부입니까, 강원도가 됩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이것은 농림부 소관 하천으로 공공용지로 분리됩니다. 구역정리의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와 하천은 국유로 변합니다. 원래 소관청은 농림부로 분류가 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농림부 하천이라는 것이…….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경지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경지정리사업으로 생기는 하천은 소관청이 농림부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경기도 포천군에서 철원군 동송읍과의 경계지역조정의건은 철원지역 출신인 조규병 위원님한테 간담회의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이 도의견이나 철원군의회 의견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지금 나오셨습니까?
영환

박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법 4조1항에 보면'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번까지는, 다음에 다시 법제처 의 심의를 요청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또 국회에 상정해서 법률로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환

박영환자치행정과장

시도간의 경계조정은 법률로 정하고 시군자치기관의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음에 읍면동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의 조례로……
이훈

이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 자치기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간은 법률로 정하고, 그려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것이 중앙에 올라갈 때는 도 의견도 같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지를 해봤기 때문에 농경지의 조그만 뚝이나 이런 것은 전부 농림부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이 하천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다음에 우리 강원도 일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강원도는 더할 것입니다. 개인 땅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것은 전문적인 소관국이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신명선위원

예.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하천법이 포락이 되게 되면 원래는 국유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이라든가 직할하천인 경우에, 그 외의 지방하천인 경우는 국유화되지 않고 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을 정비했었을 적에 보상문제가 제기되게 되는데 그 제외지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 속의 사권,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가 상당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지금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행정구역정비관계는 중앙에서 승인만 하면 됐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그럼 우리 의견이 없었을 때의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약 없다고 했을 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만약 반대하신다고 하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가 달아야 됩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그럼 의견만 반대이고, 찬성이고 의견만 달으면 중앙에서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쪽이 찬성하고 한쪽이 반대한다면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아니 의회에서 오늘 같은 경우 강원도의회에서 이것은 반대다 하면 성립이 안 됩니까? 의견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의견을 우리가 달아요. 그래서 종합판단은 행자부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적에 반대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안이라면 저희가 아예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죠. 그럼 의회에 물어보나마나 중앙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는 올리지 못합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아니 중앙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 해도 그 전에는 중앙에서 그냥 다 해버렸어요.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경기도 여주 지역의 강촌면 하고 문막읍 사이에 경계가 한 번 변경이 된 사례가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 춘천시의 남이섬을 경기도 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서 저희가 반대해서 안 된 두 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제3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주문에 나와있는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양해를 구한 것처럼 우리 조규병 위원님께서 모두에 송전탑 건설현장의 주민폭행 사례에 대한 횡성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던 횡성군 부군수의 인사조치에 대한 처리여부에 대한 견해를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간의 도의 입장과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또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소신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서 거기에 더군다나 횡성군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책임은 분명히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에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이 지느냐, 관련부서장이 지느냐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지어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서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사건의 비중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소속공무원이 행정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관이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자치국으로는 서면보고 통보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횡성군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처리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분명한 문책 범위내에서 어떠한 책임을 추긍해야 된다는 것이 명정되어 있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지사를 정점으로 한 소관부서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지원국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관의 통보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군수의 임용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관계관을 인사발령하는 과정에서는 군수와 도지사가 협의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내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건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거나 유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하고 군수가 협의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처리하는 원인은 분명히 감사부서에서 제공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는 것은 종 전의 원론적인 사항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후자에 속하는 이 사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다시 거론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감사관하고 이 시간 이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박수준 국장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주고받을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고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공보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공보관실 김옥수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공보관 김옥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간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 ´9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 97회 임시회의시 시정요구 처리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인력 및 주요기능 등은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공보행정은 청정과 관광, 이미지 업(Image-Up)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서울 등 대도시로 도정홍보 권역을 확대하고 래프팅, 암벽등반, 명태덕장 건조작업 등 현장체험을 통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한편, 도출신 언론인과 연예인의 도정홍보 요원화 활동을 펼쳤으며 열심히 일하는 도정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도민과의 TV 대화 운영과 인터넷 전자신문을 통한 도정홍보와 상징음악 음반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여 홍보물 자체 제작 활용하여 용역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제작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전제시를 통한 도민통합 역량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열린홍보 추진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함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통한 도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트는 강원」 발행입니다. 국문판은 계간으로 영문판은 반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지금까지 국문판 3회, 영문판 1회를 발행하였으며 내용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강원의 소리를 찾아서 등 도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과 칼럼, 도민의 소리, 생활정보 등 기사를 심층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수입입니다만 6건의 유료광고에 651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정보 분야의 기사확대와 함께 디자인과 편집 등에도 관심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영문판 도소개 홍보물 발행입니다 「Welcome to Kangwondo」라는 제목으로 핸드북형 책자 4,000부를 지난 5월말 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판 리후렛을 발행하여 주요내방 인사 및 국제행사시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 상징음악 음반제작입니다.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 17곡을 수록한 음반을 CD와 테잎으로 각 2,000개씩 제작하기 위해 전문음반업체인 MS레코드에 제작의뢰하여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록 대상곡은 음악관련 전문가와 실국장의 자문을 받아 곡을 선정하였으며 도내 인사와 각급 기관단체, 출향단체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넷째, 인터넷 전자신문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BBI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신문 Inews를 무료로 활용하여 강원도 뉴스라는 제호로 도정소식을 주간형식으로 18회에 216건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심마니 검색엔진 사이트에도 올려 강원도 뉴스를 소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강원도 홈페이지 홍보마당에도 연계하여 접속률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강원도 CF제작 활용입니다. 우리 도의 청정성과 산, 바다, 계곡 이미지와 역동적인 도정의 모습을 영상과 자막을 믹싱하여 20초품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도정상담위원을 활용한 홍보와 여론수렴 활동입니다. 지난 ´97년도에 위촉되었던 도정상담위원 226명을 국제관광엑스포 홍보요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말 2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187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위촉시 여성이 24%인 44명, 청년층은 40%인 7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상담위원의 지역 여론제보는 총 80건으로 처리사항은 완결 40건, 처리 중 10건, 시책참고가 3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21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위촉장을 전수할 계획이며 10월 중에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활동우수자 포상과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는 도정방향 및 정책전반을 소상히 알리고 도정참여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첫째 권역별 순회 TV대화 운영입니다. 도민 각계각층과의 TV대화를 권역별로 운영하여 도정운영 방향과 정책전반을 비롯해 도민들의 관심과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열 차례에 걸쳐 TV대화를 가졌으며 하반기에도 도민들이 궁금한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둘째, 중앙공중파 매체의 기획 특집유치입니다. 유치대상은 전국에 방영되는 인기프로그램에 지역명물, 인물, 토속문화, 시사성 있는 장르 및 이벤트를 소개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인기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및 유치 2회와 관광엑스포 홍보용 CF에 도출신 언론인과 연예인들이 출연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출신 언론, 연예인,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창구로 활용하여 중앙공중파 매체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유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 영상매체를 통한 광역홍보로서 도내 공중파 방송 9개사와 CATV 1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98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는 CATV의 고정채널을 확보하고 독자뉴스 방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주 MBC에 도 관련영상을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광TV전용통신망을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넷째, 생동감 있는 도정홍보입니다. 각종 사업시책의 입안 배경, 집행결과 등 수행단계별로 26회의 기자설명회를 운영하여 도정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주요 이벤트와 관광엑스포 등 도정현황 PRESS TOUR를 3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기업과 단체의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민간부분의 간행물의 일정란에 도 소개를 유치하고 투고, 기고, 칼럼게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간 월간, 철도청에서 발행하는 레일로드와 모닝 캄 등 8개지의 10회를 게재하였으며 활동우수자에게는 연말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공익캠페인 전개입니다. 도민계도와 공공의 이익확보를 위하여 전도민의 관광요원화 등 언론이 공감하고 선도해야 할 내용을 대상으로 지방일간지와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235회, 지역신문과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53회의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광고매체의 전략화 운용은 홍보권역의 확대와 매체를 다양화하여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창출을 위하여 광고 반응 및 수시점검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서 첫째, 시티비전 광고는 서울 도심 종로 3가와 강남대로 2개소에 동화상 전광판을 활용하여 1일 40회씩 관광엑스포와 도 CF를 방영하고 있으며 둘째 와이드칼라 광고는 수도권 8개소와 지방 5개소 등 13개소의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에 래프팅과 청정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셋째, 지하철 차내 광고는 수도권 1호선과 3호선에 각각 70량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국철 객차내 광고는 경부선 통일호 열차 260량에 천장걸이형으로 강원도의 산, 바다, 계곡 등 체험레포츠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섯째, 라디오 광고는 춘천 CBS FM에 1일 2회씩 6개월간 관광엑스포와 도 종합이미지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간지 광고는 농수산물전과 엑스포, 도민의 날 등 이벤트를 대상으로 강원지역 일간지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일곱째, 잡지 광고는 엑스포와 강원도 이미지 등을 주제로 연합포토저널 등 4종의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여덟번째, 전화번호부 광고는 한국통신 강원본부와 협조하여 58만 4,000부의 전화번호부에 무료로 관광엑스포와 강원도의 연혁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 체계화와 전문성제고입니다. 도정홍보의 컨셉 효과 극대화와 도의 우수성 차별화를 집중 부각시키기 위하여 첫째, 디자인센터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편집실 내의 디자인센터에서는 농수특산물, 공산품의 브랜드, 포장 등 각종 홍보물 65건을 제작하여, 저희들 추산입니다. 예산으로서는 4,5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도의 상징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멀티슬라이드 수정제작 활용입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멀티슬라이드는 ´93년에 제작해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역동적인 작품으로 국문과 영문판은 이미 제작을 마쳤습니다. 7월말까지는 일어와 중국어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제 관광엑스포 홍보입니다. 도정의 엑스포 관계는 별도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기능 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로서 평소에 하고 있는데에다가 엑스포를 더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도정의 제1의 과제로 시기별, 대상별, 단계별로 홍보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활용과 대회기간 중 취재활동 지원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언론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입니다. 도내언론사 간담회 3회와 중앙언론사 간담회 2회를 실시하는 한편, 박람회장 현지취재 1회를 비롯해 시티비전 등 6종의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12종의 간행물을 통한 특집과 광고게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도정홍보물과 프레스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트는 강원」에 특집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인터넷신문(Inews)에 엑스포소식 고정란을 설정하였으며 기간 중에는 프레스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관광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난 2월 제97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께서 각종 홍보물 제작시 설명문을 특색있게 작성하고 상징성과 영적인 부분을 보완토록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영문판을 제작할 때 일부를 보완했으며 앞으로 증보판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께서 원주 MBC 로칼뉴스에 도정과 도의회 소식의 방영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셨는데 그 간 원주 MBC보도국장과 협조해서 도에서 촬영한 주요영상 자료를 버스편으로 탑송해서 보도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오는 10월부터는 광TV전용 통신망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정상담위원 재위촉시 여성, 청년층, 전문가 확대와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상징음악 제작시 전문가의 자문이행 사항 등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조치가 일부 되었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각종 광고의 계약 물량 이행상태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장시에는 확인 점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김옥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변완기위원

변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 관광엑스포 행사를 효과적으로 치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에 여러 가지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시골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들어볼 때 엑스포에 관한 선전물이 앉아서 TV나 잡지,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시내 장거리에나 나가야 현수막이나 벽보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적인 시각을 전환하는 한 방법으로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엑스포 행사장으로 향하는 각 도로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단 조성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수려한 관광과 천연자연과 꽃 화단이 함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화단에다 엑스포를 기억케 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를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엑스포에 관한 관심, 잊었다가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좀더 홍보물을 대하는 횟수가 적은 시골에까지 역향을 파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 공보관실에서 도정에 관한 각종 홍보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목적을 세우고 추진을 해 갈 때 중간실사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동트는 강원」이 벌써 20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동안 「동트는 강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독자들로부터 반응에 대한 영향을 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 정기간행물이 43개사인데 43개 중에 도에서 정기구독을 하는 간행물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도정상담위원을 대폭 물갈이를 하는 계획을 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많이 발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정상담위원의 선출방식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을 내리실 때 전문성을 강화를 시켜서 발탁대상자가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곁들여서 시군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혁희

권혁희위원

여기 보면 강원도의 이익,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의 정체성 그런 것을 알리고 정착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연초엔가 강원도 상징물 나무는 뭐고, 꽃은 뭐고 할 때 강원도의 새가 뻐꾸기다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뻐꾸기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강원도민의 정서하고 맞지도 않고 이 시대에 뻐꾸기 같은 삶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져오겠느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제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요,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계라이온스 대회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홍보물도 가져갔고 라이온스대회에 100 몇 개 국가가 모이기 때문에 어깨띠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어디서 줬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온 사람 얘기가 홍보물에는 영문판도 있고 그래서 홍보에 효과가 있는데 어깨띠는 한글로만 된 것을 갖다 주니 미국같은 데에서 어깨띠를 한국말로만 쓴 것을 두르고고 하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고 홍보효과가 없었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앞면 하나라도 영문으로 한 어깨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내용이 아니고 외국용에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서도 양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깨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강원도 사람들이 해외의 작고 큰 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그런 분들한데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해서 엑스포를 알리는 그런 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엑스포위원회에서 하실 얘기 같은데 공보관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엑스포 홍보를 갔는데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아쉬운 것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여행객이 머무는 그런 큰 휴게소 같은 데다 엑스포를 큰 데다 써서 해 놓으면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 띄어서 엑스포의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눈을 닦고 봐도 휴게실 같은 데는 엑스포 홍보가 전혀 붙어 있지 않아서 잠잠한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조금 해 놓으면 눈에 띄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도정상담위원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제보와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정상담위원을 선정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받아보면 열심히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도에 통보한 상담위원이 있는가 하면 몇 년 계속 재 위촉되면서 한 건도 도에 편지 한 통 낸 것을 보지 못한 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 말고 추천을 받지만 선정기준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 분들이 진정이나 여론수렴을 제보해서 도정에 얼마나 참고가 되었는지 참고가 된 것이 있으면 진정처리가 몇 건이며 어떠한 종류의 여론수렴이 들어왔는지 또 참고가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권역별 순회 TV대화 운영이라고 해서 방송사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태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춘천, 삼척, 강릉 이렇게 되는데 원주는 역시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표로도 나와 있거든요, 11쪽을 보면.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한 것이 있어요. 원주 MBC 로칼뉴스에 도정과 도의회의 소식을 원주에서 방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10월부터 전송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춘천과 원주,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원주 MBC나 원주 KBS에서 도정이나 도의회 정책에 대해서 원주권분들에게 홍보가 안 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이렇게 원주 방송의 전파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에서 어떠한 방안을 더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듣는다기보다 일반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많이 알려서 그분들이 와서 그 위치에서 만족을 취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지만 우리 엑스포행사가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만큼 민․군․관이 어떤 형태로 화합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작은 것은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것을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관광엑스포이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추측이 되며 지금 저희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봐도 찌개백반이라는 글자 하나도 제대로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자라는 글자가. 김치찌개니, 된장찌개니 우리 고유의 음식이름인데 '개'자를 엉망으로 써놨어요. 이 집 가면 이렇게 써놓고 저 집 가면 저렇게 써놓고, 그럼 외국사람이 와 봤을 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한국사람이 한글도 몰라서 자기네 음식이름도 제대로 못 써놨다 이런 것은 각 시군으로 하여금 반상회나 군지에 넣어서 홍보활동으로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게 이번에 기회를 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판을 보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판에는 그대로 두 자리로 있어요. 지금은 필기기구가 좋아서 약간만 수정하면 될텐데 두 자리로 그냥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승

신창승위원

신창승 위원입니다. 현재 국제관광엑스포의 CF가 제작이 되어 있죠?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창승

신창승위원

지금 그 CF를 1일 몇 회나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저는…….
창승

신창승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안 챙겨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CF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TV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따금 한 번씩 보이지 월 1회 정도라든가 뭐…….
옥수

김옥수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출신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근 등등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매 시간마다는 안 나오지만 수시로 나옵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많이 안 나오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포스터나 간행물 이런 것을 많이 배부합니다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TV에 나오는 CF인 것 같은데…….
옥수

김옥수공보관

그 CF가 연예인들로 해서 서울에서 찍어서 지금 KBS나 MBC에 계속 나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체내에서 용역을 줘서 CF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 동남아 갔을 적에 가는 곳마다 다 틀어줬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여기에 있는 CF는 손님뿐만 아니고 무슨 교육하는데라든가 그런 데 틀어주고 있습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활용방안을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감춰놓으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CF를 제작을 해놓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다 가능하면, 물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각 시군에서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한번 방영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강릉에서 프로축구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자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전을 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상담위원을 활용해서 홍보 여론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98년도에도 도정상담위원이 187명이었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226명이었습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226명, 그러면 금년에 187명으로 줄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그것은 1개 읍면동당 1명씩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구조조정 하느라고 줄어서…….
창승

신창승위원

그럼 도정상담위원회를 ´98년도에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연찬회 한 것은 1회 했습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1회밖에 안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창승

신창승위원

거기에서 우리 지역여론을 제보한 건이 80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옥수

김옥수공보관

그것은 금년도 겁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99년도만, 그 80건 중에서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 제안 내용도 어떤 것인지 저희들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국제관광엑스포저희들은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공보관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CF제작된 것을 많은 대중이 모인 데에서 방영함으로써 그 일환으로 아마 전국에서 젊은층이라든가 TV를 보면서 제일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 아마 열린음악회, 우리 강릉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만 열린음악회를 한다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리고 그랬는데 엑스포 유치 전에도 여름철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속초에서 혹시, 돈이 많이 들겠지만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그런 CF를 방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지금 그 관계는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BS에서 저번에 SBS사장께서 강원도 철원분이라서 그분이 와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춘천이 생긴 이래 제일 많이 사람을 오게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만 최동철 KBS스포츠 위원인데 그분을 회장으로 해서 강원도를 사랑하는 모임 해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방송인하고 연예인들이 있는데 최종원씨 등 그 분들이 3회에 걸쳐서 춘천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3회에 걸쳐서 강원도 연예인이 중심이 되어서 엑스포 순회공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하여간 그런 의미로 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정상담위원을 저희 강릉에도 도정상담위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아까 우리 원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 1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수시로 공문이라든가 우편을 발송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보관실 업무방향에 강원도 줏대론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 강원도 줏대론이라고 하는 말이 공보관실에서 의례적으로 홍보용으로 쓰는 단어인지 행정 현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인지 강원도 줏대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도시가스가 강원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2억 9,000만원의 도세를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내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강원도민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행정은 강원도 줏대론 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행정이 있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강원도 줏대론을 홍보를 하겠다 해서 줏대론에 대한 무슨 철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상징 음악을 만드는데 17곡을 수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곡을 수록하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원종익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상반기 동안의 각 TV매체의 특집방송을 보면 원주가 빠져 있습니다. 역시 10월부터 아까 공보관께서 TV프로를 버스로 보내줘서 방영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2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원주 MBC나 원주권에 대한 언론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공보관실의 노력을 부탁을 했고 또 공보관께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원주와 도가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달부터 한다는 얘기는 벌써 금년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동안에 공보관실은 원주시민하고 도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변완기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스포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차례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관광엑스포 행사장으로 가는 도로변의 화단에 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기억에도 남고 지역주민의 참여의식도 고취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권헉희 위원님께서는 큰 휴게소에 엑스포 홍보물 설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는 엑스포조직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처와도 협조를 하지만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이 사항을 꼭 통보를 해서 말하자면 화단과 관계되는 것은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꼭 되도록 하겠고,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큰 휴게소의 엑스포 홍보물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은 안 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인물쪽으로 해서 홍보물을 팸플릿 비치대는 강원도쪽에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엑스포 홍보활동에 있어 민․군․관이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침과 도내 요식업소의 식당메뉴의 찌개백반 표기문제, 전화번호 두 자리숫자 표기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와 협조를 하겠고 식당찌개백반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업 조합원 교육시에 저희들이 꼭 고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엑스포와 관련이 되어서 많이 회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고 각 업소의 전화번호 두 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간판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동트는 강원」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 문제는 별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98년도 1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들어온 사람은 139명 한 28%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는했습니다만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보면 「동트는 강원」같은 행정잡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91%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기사를 읽어보는 정도는 관심있는 부분이 대개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읽어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가장 쉬운 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왔고 다음에 앞으로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행정정보가 49%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트는 강원」앞에 보고 계시지만 그 외의 것은 한번 할 때마다 제일 뒷면에다 반송엽서를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9호를 4월달에 했는데 그 예를 보면 총 대상 7,400명을 했더니 회신 온 것이 159명이 왔습니다. 2%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정기간행물이 43종 발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정기구독하는 간행물은 몇 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주로 보면 생활정보를 위한 주간지가 27종으로 한 60%가 되고 그 외에 지방소식이나 월간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 구독은 1종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 부씩 도에 낙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낙본되는 것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분석하고 각 실국에 필요하면 정보를 알려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낙본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정기간행물을 하고 있는 데와 협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께서 도정상담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 선정시 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들이 제보한 사항을 도정에 얼마나 참고했는지, 상담위원의 구체적인 활동사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위촉되는 도정상담위원은 우선 시장군수로부터 읍면동별로 3명씩 복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연령층, 전문직 종사 등을 고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담위원 중에서 재추천된 인사를 보면 226명 중에서 1건 이상 저희들한테 상담을 한 것이 56명입니다. 최고 많이 하신 분이 춘천시 전춘길 위원은 2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추천된 위원이 40명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전부다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원들이 제보한 사항을 보면 ´98년도의 경우 111건을 제보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교통개선이 25건, 농정산림 분야 개선 18건, 그 외 환경분야가 15건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강릉시 안광헌 위원이 제보한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구간에 차선도색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조해서 즉각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사례에 대해서는 신명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종익, 조규병 위원님께서 횡성, 영월, 평창 등 원주권내 TV대화를 통한 도정홍보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계속 실적은 적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9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원주권 방송사에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지사가 영월댐건설과 관련해서 입장표명을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비디오테잎을 직접 만들어서 버스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지만 기대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0월달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원주 MBC와 전용회선을 설치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존 공보관실에 예산 서 있는 것 700만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선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10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상이나 자료 이런 것은 팩스로 나가니까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사님께서 작년 연말에 MBC하고 TV대담을 한 번 했습니다, 12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는 안 들어 갔는데 앞으로 지사님도 많이 가시게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또 내년에는 지금 원주 유선방송하고 KTV하고 잘 안 되는데 그것이 되면 여기서 기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관적으로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기획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금년에는 이렇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려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결재를 맡아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강원도 줏대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 제2기 민선도정이 지향하는 최상위적 개념의 이상이자 목표가 강원도 세상입니다. 그러나 줏대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에 나와서 도정구호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하나의 저희들의 생각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무대접론, 낙후론을 족쇄처럼 여기면서 살아온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의 길목에서 일고 있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의 시대적 변화와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기준에 의거 강원도의 위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가치가 대접받고,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며,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강원도 세상을 목표로 추진하다 보니까 낙후감, 소외감, 패배의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 해보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도정정신을 회복하면서 창조적 사고, 진취적 기상, 긍정적인 자세로 재무장하는 것이 강원도의 줏대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답이라고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상징음반에 대해서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상징음악에 대해서 쭉 뽑아보니까 총 55곡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7곡을 골랐는데 이 17곡 안에는 가요가 9곡, 민요가 3곡, 가곡이 2곡, 강원도의 노래가 3곡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곡 선정 17곡 중에는 강원도의 노래, 내사랑 강원도, 강원도 아리랑, 한계령, 비목, 소양강 처녀, 한오백년, 그리운 금강산, 정선 아리랑, 정동진, 속초에 심은 사랑, 두견새 우는 청룡포, 화진포에 맺은 사랑, 삼부연폭포, 아름다운 땅, 치악산이여, 강원도 응원가 이 정도가 17곡입니다. 55곡 중 이것을 고르기 위해서 강원도의 향토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서종호씨, 서종호씨는 강원도 교육청에 계시는 음악전공하시는 분이고, 김성환씨가 시립합창단이고, 이춘석씨는 작곡가 이런 분들 다섯 분을 모셔다 건의를 받고, 실국장들한테도 다 검토를 받고, 각 실과별로 선정을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이 음악 17곡을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강원도에 대한 음악은 다 느립니다. 경쾌한 이런 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잎을 만들어도 앞으로 들으실 적에는 좀 느리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강원도 정도 600년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 흘러 온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강원도의 노래를 고른다면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김옥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이 훈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1주년 광고 혹시 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의회 홍보광고.
옥수

김옥수공보관

의회 홍보만요?
이훈

이훈위원

도의회에서 광고 낸 것,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옥수

김옥수공보관

봤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정말 수준이 떨어지게 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주 조잡하게 냈고, 도의회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광고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광고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잘못되어서 의회운영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대단히 잘못한 것 같아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책감을 느낍니다. 디자인센터에서 광고안을 만들어줄 수 있죠, 우리 공보관실에서?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보관실을 업무적인 연계를 통해서 활용을 안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광고 중에서 전혀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하고 관계가 없는 송전탑 그림이 사진에 나오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조언을 해주십시오. 22일날 사무처 운영위 회의할 때 그 책임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다음에 유료광고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인데 지금 6회를 통해서 651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20회는 두 군데 광고가 나갔는데 여기에 평균 한 50만원 정도 받습니까? (
옥수

김옥수공보관

금년도에 3번밖에 안 한 겁니다. (
이훈

이훈위원

그럼 광고료가 앞으로는 점점 금액이 많아지겠네요? (
옥수

김옥수공보관

좀 싼데, 회사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권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다음에 10페이지에 민간기업단체 홍보매체 활용 부분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실적이 8개지 10회 정도로 나왔는데 앞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그 문제는 제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분야별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연말에 가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 시계 하나 정도 줘서 그렇게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사님 시계 하나 가지고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저는 그렇습니다. 명예니까 그렇게 잘 한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일하는 것보다도 더 명예롭습니다. 자기가 이런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한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이훈

이훈위원

광고매체 전략화 운영을 보면 홍보권역을 확대하고 매체를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시청 축구팀이 오늘 결승에 올라갔죠, 경기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 선수들을 보면 유니폼에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다양화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강릉시청팀도 도비 일부를 보조받는 팀이기 때문에 도와 관련된 유니폼에다 그냥 번호만 넣을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상징하는 광고는 안 됩니까? 상품 소개가 아니고 강원도를 상징하는…….
옥수

김옥수공보관

강원도라고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이훈

이훈위원

강원도의 마크라든지 그런 것을…….
옥수

김옥수공보관

마크도 좋고 상징성 있는 것을…….
이훈

이훈위원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동장에 옆에 정식용어로 휀스광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강릉단오제 정기전 같은 데 5만명 가까이씩 들어오고 프로팀들이 계속 야간 경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아주 저렴합니다, 광고료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광고매체의 절약화, 다른 것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5,500만원, 9,800만원 드는데 가장 적은 돈이 들면서 광고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예를 하나 들었지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제97회 임시회 시정요구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위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업무보고 형식이라고 봅니다. 제97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요구했던 처리결과를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행정에 반영되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역의 경쟁력과 생산성,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모든 도정의 홍보를 맡고 있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훨씬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인데 가령 예를 들면 각종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홍보같은 경우, 지금 「동트는 강원」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싼 돈을 들여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트는 강원」같은 책자도 인쇄업체와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컬러로 해서 그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소유함으로써 그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누구나 다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내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내용을 봐도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옛날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런 「동트는 강원」같은 경우는 공보관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전보다 눈에 보이게 점점 나아진다는 느낌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신세대들이나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산교육을 무조건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맞춰서 시대에 흐름과 조류에 발 맞춰서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강원도 홍보관을 따로 좀 사이버 홍보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각종 관광지나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좀더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트는 강원」문제는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인터넷 광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인터넷 광고에다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의 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마니 검색 엔지니어라고 거기만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개설하는데 솔직히 말해 저희들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이런 데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인섭

이인섭위원

저번에도 제가 도지사님 해외홍보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이행되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산이 거의 수천만원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빠르고 훨씬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데 아직 그런 부분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행정쪽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요번에 미국하고 캐나다 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요번에 하나 샀습니다. 돈 한 5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가서 직접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옥수

김옥수공보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실적을 한 번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사님이나 누가 나가시게 되면 그 장비만 가지고 가면 바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 했듯이 기존의 우리 공보관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이루셔서 기존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서는 저희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한번 정보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사이버 홍보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이해는 가시지 않겠지만 사이버 홍보관이라면 서로 협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강원도의 TV 난시청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횡성사람이니까 횡성의 예를 들어볼께요. 먼저번에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서원면에는 지금도 서울 TV를 봅니다. TV 안테나가 사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것을 못 봅니다. 이러한 면 소재지에, 그러니까 군청소재에 있는 유선을 끌어갈 수 있는 사업비를 보조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비로?
옥수

김옥수공보관

그것은 개인사업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선방송권에 의해서, 전기 통신업무는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통신망을 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한 사업도 해볼만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치지원국 소속도 되겠습니다만 각 시군의 영상회의 하는 것 있죠?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것이 너무 흐려서 도청의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나와도 비슷하게 나온 것만 알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시군이 서로 협조를 해서 영상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수

김옥수공보관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영상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도에서는 저쪽 시군에서 누가 나왔는데 음성도 잘 몰라서 제가 기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요새 TV를 봐도 눈이 아프다고 야단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쪽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쪽은 잘 되는데. 그래서 검토해 봐라 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기술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서로 투자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되도록…….
옥수

김옥수공보관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통신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지사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다면 기술적으로 해보고 다른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하던가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문하시죠.
완기

변완기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공보관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유선방송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죠?
옥수

김옥수공보관

예.
완기

변완기위원

아까 원 위원님도 유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청지역인데 유선을 매지 않으면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시청지역으로 봐야 되는지 난시청 지역으로 봐야 되는지, 왜냐면 유선으로 TV를 시청하는 주민들은 TV시청료 따로 내고, 유선방송시청료 따로 내고 이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관내에는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선을 매야지만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청지역으로 봐야 합니까, 난시청 지역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당연히 난시청으로 봐야 되죠.
완기

변완기위원

그렇다면 유선방송사에서 시청료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수

김옥수공보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공보관님께서 KBS측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도내의 TV 난시청 지역을 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체제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민이면서도 도민에 대한 이질적인 현상이 간혹 일어납니다. 물론 도에서 강원도정이 18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선처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그와 반대로 유형무형의 도민의 화합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보관실에서 도민의 통합적인 화합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옥수

김옥수공보관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도민 통합론이라는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금 전의 보고가 만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의 가치, 도민의 이익, 도민의 미래가 약속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 줏대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의 기운, 이런 얘기도 그런 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편중을 안 두고 각 지역마다 합해서 하다 보니까 좀 특징은 없더라도 각 시군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잡지를 만들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는 안 보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을 할 때 저희들이 도민 통합적인 의미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물론 도민 화합, 도민 통합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반해서 무형의 간접적인 도민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난시청 관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가부를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이것도 강원도 사이버 홍보관과 비슷한 형태의 것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는 7,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그 동안 강원도의회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자료로 축적하고 앞으로도 컴퓨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도 거의 공히 그렇듯이 자료의 축적과 저장하는 방법이 전 근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책자 한번 만들어 놓고 쌓아만 놓다 보니까 전혀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사진도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사진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사진이 다 낡아서 지금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CD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책자로서 집에 쌓여져 있으면 그것은 휴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을 활용했을 때 올바른 자료로서, 모든 사람이 공유했을 때 그것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효과적으로 축적시키고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공보관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동트는 강원」사진 나오는 것, 그런 것도 잘못 보관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 사진을 완전히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 저장하면 필름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의 1999년도주요업무추신상황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김옥수 공보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 공보관님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1년간 동고동락하시다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도 더 드리고 앞날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09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