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감사관실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염려하시고 바른 시정이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끝으로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난 극복지원에 우선 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최대한 결집한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보면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는 종합감사라 하길래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것도 한번 설명 해주시고, 실적난을 보면 재정상 조치 81건에 7억 4,108만 3천원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해가지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위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하고, 추징이나 회수, 감액, 기타 81건 중에 한 건만이라도 사례 한 건을 소개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거기 우수 공무원 45명을 시장표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유형, 그것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한 종합감사라는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행정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누수현상이 있는 예산제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경제난 극복 지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7억 4,1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는 과다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 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추징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은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 단기간에 가서 어느 공무원이 우수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기관에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품위를 검증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을 거에요, 표창 관계. 나눠먹기식,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받는 것.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불편부당 사항이 종종 무슨 말을 들어 보면 나오더라구요. 검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채널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 공무원표창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소위 그 기관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충분한 검증, 검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추천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A라는 과에 종합적인 여론도 들어 보고 폭넓게 그 기관 전체의 여론을 들어서 저희가 검증 결과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당한 공무원이 표창이 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점수에 관련이 되겠죠? 표창을 받게 되면. 그러면 표창을 받더라도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한테 양보한다든지 그런 사례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 사후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민생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에 대해서 16페이지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식하고 있는 것이 감사 대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대비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인허가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한 부서에 정해졌을 때 모든 서류가 원만히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일을 꼭 채워요. 그것은 뭐냐. 감사할 때 빠른 시일내에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다른 눈으로 본다 이겁니다. 혹시나 다른 오고 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의로 날짜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사하는 방향에 따라서 비례한다. 감사방향은 정말 중요하다. 적법하게 적법한 서류를 갖추었으면 바로 오늘 제출했으면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이런 감사 실시를 해야만 되는데, 왜 빨리 나왔느냐. 거기에만 의혹을 두고 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 지연을 시킨다. 이런 감을 저는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법정 기한을 단축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처리한 사항을 왜 이렇게 빨리 처리했느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감사한 사례는 없고, 다만 법정 기한을 도과해서 처리했다든가 법정 구비 서류 이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엄중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서류 제출 때 적법이냐 아니냐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결정지어 버립니다. 가령 법 해석 여하에 따라서 적법한데도 공무원 개인이 부적합 하다 할 때는 이 서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적법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적법한 것은 반드시 인허가나 어느 것이 다 처리됩니다. 적법한지 아닌지, 이런 서류가 들어 왔을 때는 누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 애매모호한 것도 일단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에서 적법하다,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어야만이 그 서류를 미리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 적법한 서류만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면 다 적법하죠. 나 항상 주장이 그겁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일단 접수를 받아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합하다. 이러한 것들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는 모든 민원서류는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접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추가 보완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시하지, 접수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감사중에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엄중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서류를 제출했는데 검토결과 부적합하다, 이런 서류가 제출된 것이 있다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주 감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감사방향을 적발 위주의 문책 감사에서 이제는 공무원들 사기를 증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전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사기 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에는 각 구청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4, 5명 정도 표창을 했습니다만, 지금 15～16명 정도 대폭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이런 것들이 그 기관에 파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 공직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민의 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시정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행정내부의 변화는 그에 미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펴나감으로써 시민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감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감사청구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하였고, 청구대상 사무는 시 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감사청구 및 처리절차는 대표자 선정, 청구인 명부 작성, 내용공표 및 명부 열람, 청구인 명부 서명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처리, 감사청구의 수리, 각하 및 실시결과 공표, 지방의회 보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의 사후 조치 등이며, 감사청구의 수리 여부를 심의하고 감사결과 조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이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이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에서 착안한 시민위주의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심의 위원회 구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종민 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 신설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 타 시ㆍ도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창구인 수의 과다문제, 그리고 청구 주체에 있어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기구 및 사무 분장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일부 국의 기능 재편과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간 기구명칭을 되도록이면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 그리고 타 시ㆍ도와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시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산업고용국을 경제통상국으로, 건설안전국을 건설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기능을 부여해서 소방안전본부로, 또한 영창, 법정 등 5ㆍ18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자유공원은 관리기능이 추가되는 5ㆍ18기념관리사무소를 5ㆍ18공원관리사무소로 기구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덕남과 용연정수 사업소를 한 개의 정수 사업소로 통합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 연구 및 개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부 소속의 수질 연구실을 수질연구소로 독립시켰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청소년과 기능을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해서 청소년육성 및 보호업무를 문화관광국 사무로 분장했습니다. 도시개발기능을 도시교통국에서 건설국으로 이관하면서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업무를 건설국에 분장했습니다. 또 재난관리과 기능을 건설국에서 소방본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재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업무를 소방안전본부에 분장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대단히 중요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거시적인 발전방향,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번 2단계 조직개편은 행정의 일관성과 조직개편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조직개편안으로 판단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서 제의한 조직내부 관리나 지원, 규제, 통제기능 축소 등의 조직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비대되어 있는 기획부서부터 먼저 조직의 축소 및 개편을 실행함으로써 2단계 조직개편의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인 기획부서가 조직개편을 주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조직개편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내용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 부서의 축소 및 개편과 하등의 상관이 없고 업무에 연관성이 거의 없는 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를 체육청소년과로 통합하고자 한 것은 1단계 조직개편 당시 광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능강화를 시킨 체육진흥과와 청소년보호법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기능강화에 따라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분리 신설하는 조치가 뚜렷한 명분도 없이 시행 1년도 안 돼서 1단계 조직개편 이전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대표적 결과이고, 이대로 개편안을 확정코자 한다면 당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원인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답변 전에 제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체계있게 답변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할 자세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저희는 맞다고 확신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저희 답변 전체를 부정하시고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더 이상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답변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 마당에서 제가 계속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김종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초두에 말씀드린 조례에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3일 시행한 우리 시 조직개편 내용 중 청소년과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육성 종합계획수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원봉사 센터, 종합상황실운영, 청소년육성보호사업,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및 청소년수련활동 전개 등을 수행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과를 설치한 후 지난 1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원이나 지도 감독하는 등의 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활동이 필요할 경우는 다소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조직개편 과정에서 두 개 과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할 때 최선의 대안은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부득이 타 부서의 과장과 비교해서 팀이 적은 청소년과에 체육진흥업무를 맡기는 것이 능률적이고, 특히 현장 활동이 요구될 경우에는 더 많은 직원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98년 9월 3일 이전에 한 개 계단위로 소속했던 ― 그때는 정원이 3명이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에 두 개 팀을 소속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정원은 현재와 같이 11명 정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과정에서 청소년 관련법의 강화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가 추가해서 직접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지적하신 과징금 부과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구청장 소관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라는 명칭에서 청소년이 마치 체육업무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합니다만, 두 가지 업무가 한 사람의 과장에 의해서 동등하게 추진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종전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체육업무를 맡겼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 직급의 과장이 두 개 팀만을 지휘하기에는 조직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많은 기관단체가 고민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이 독자적으로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과의 명칭이 아니라 유관 기관단체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협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개정해 나가고자 하는 체육청소년과의 형태로 있는 시가 10개 시ㆍ도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계로 있는 시가 적은 제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로 현 우리시 체제와 같이 있는 데가 대구, 경기, 그리고 서울입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시ㆍ도도 우리 시와 달리 거의 대부분의 시ㆍ도가 한 개만의 팀을 두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관리실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의 경우는 업무량에 비추어서 그냥 하나의 팀으로 축소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데도 존치되는 등 가장 비대한 기획관리실에 대한 기능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상호 연관성이 희박한 체육과 청소년 업무를 유사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이라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로 혼합편성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여전히 합리적 기준이 없는 한마디로 파워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기획관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또 선택도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임할 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부득이 선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공포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면에 시의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했던 실적을 계수로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법규에 있어서 조례 159건, 규칙 114건, 행정규칙에 있어서 훈령 31건, 예규 22건 등 356건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법무담당관을 폐지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부서나 폐지는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를 해서 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법무담당관실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도 저희는 수긍을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최선이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법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할 때 그 업무는 지금 성격으로 봐서 기획관실에 배정이 되어 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은 현재 5개팀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을 감축해서 한 개팀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두 개팀으로 둔다면 기획관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한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진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직개편의 공감대를 높이고 조직내부의 힘의 논리보다도 합리성에 근거하는 조직개편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스스로 감량하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한다고 할 때 법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하나의 계로 보내고 청소년과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제안을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지원부서의 감축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도 행정지원부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감량은 기구를 꼭 감축하고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도 조직감량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행정지원부서의 정원이 이번에 감축될 것으로, 감축되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부서의 정원 감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직감축률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기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정지원국하고 기획관리실 기능이 중복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인원은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법무담당관실을 팀으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기획관께 물어보겠어요. 시 의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번 2단계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 2단계 조직개편안을 바라고 있는가를 시민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한 사심없는 그러한 자세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1년전인 1단계 조직개편 당시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3개과를 신설했어요. 그것이 바로 청소년과, 고용대책과, 재산운영과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신설된 3개과를 공교롭게도 모두 폐지해 버리려고 하는 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용대책과와 재산운영과는 일견 이해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과를 폐지하고 청소년과의 기능을 체육진흥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3일 2단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보낸 의견서 내용을 보면 “98년 9월 제1단계 조직개편시 시 본청에 청소년과를 신설해서 청소년보호육성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강화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 행위지도 단속 및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의 업무량이 급증 추세에 있어서 청소년과를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기구와 같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 제안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러한 청소년과를 그대로 존치하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법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법무담당관실을 하나의 팀으로 기획관실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과 폐지에 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회에 가서 제가 공식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모두 계신 데에서 설명을 드려서 제 나름대로는 이해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Y에서 주도한 시민단체 정찬용 선생님도 저희가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 조직이 거의 시민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특정계층의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시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조직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운영과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지고 있습니다. 초두에 어쨌든 본의아니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월드컵경기장하고 신청사 건립은 초기에 저희가 생각할 때 행정과 재정, 그리고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형사업이라고 판단하고 행정과 재정, 그리고 기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데 그때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행정과 재정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까 기술문제가 대두 됩니다. 대형 공사입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아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기술적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기장이나 신청사를 다 완공하고 난 수년 후 그 건물들이나 시설들이 소멸하기 전까지라도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현재 기술부분을 대단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술부분에서 기술사무관이 기술에 관한 책임을 졌다고 했을 때 대단히 저희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그런 생각도 저희는 일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수번 의견을 교환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임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획관의 논리가 그야말로 견강부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시장의 엊그제 이야기를 뒤집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엊그제 발언이, 불과 한달전 발언이 현 팀 체제로 기술적인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달전 이야기입니다. 기획관은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관! 월드컵경기장 건립팀장이나 신청사 건립팀장은 지금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팀장은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 이하 인원이 물론 행정직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로 월드컵경기장 건립팀은 모두 9명이 있는데 9명중에 8명이 기술직이고 한 명이 행정직입니다. 맞죠? 신청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형공사는 책임감리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대형 공사는 책임감리제 하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문제에서 조금의 하자가 발생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획과 입안, 그리고 집행을 동시에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겠다는 측면에서 시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에 각각 편제해서 아무런 탈없이 1년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방금 기획관이 새로운 견강부회적 논리로써 시장의 답변을 뒤집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방금 기획관님께서 월드컵경기장과 신청사 건립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순한 건축공사가 아니고 광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 시민적 추진과 21세기 새로운 도시계획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미래 지향적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1단계 조직개편 당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신 설된 대표적 팀 조직인 2개 부서를 바로 기술적인 면만 고려해서 건설지원과로 이관시키려 하는 것은 2단계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인 기능조정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과도 아주 상반된 행정편의주의적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어떤 경우도 어떤 주장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선택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맞습니다. 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저희는 옳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설사 소관국이 이관되었더라도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기초적인 틀은 섰습니다만, 앞으로도 필요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은 소관부서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조정에 중점을 둔 이 2차 조직개편하고 반하는 개편안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월드컵경기장, 시정지원국에서 빠져나갈 신청사 건립팀, 거기다 놔가지고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 면을 생각한다면 현재 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 위원님, 그 두 개팀은 아까 가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구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종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를 통폐합해서 체육청소년과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각각 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로 두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를 체육청소년과로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폐지하고 현행대로 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로 각각 존치하는 것으로…….

아니, 법무담당관실 폐지.

위원장님! 잠깐 제가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별도로 설명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마련한 우리 시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조정한 정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운영할 정원을 규정하고 또 초과 현원의 유예 기간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개년에 걸쳐 감축하는 208명의 정원을 조례 본문에 일괄 규정해서 올해에는 70명, 2000년에는 78명, 2001년에는 60명을 연차별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축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의 유예 기간은 올해 감축하는 70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에 감축하는 78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에 감축하는 60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토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3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208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된 부서 중 위임 사무가 있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간의 관계법령개정으로 사무근거법령 등이 바뀐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시민협력과를 자치행정과로, 재산운영과를 회계과로, 청소년과를 체육청소년과로, 고용대책과를 경제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건설행정과로 위임사무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자치구 고유사무로 이번에 변경된 문화예술과 소관의 공연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업무 등의 사무를 삭제했으며, 건축주택과 소관의 아파트지구개발시행자지정 고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지방전문직 공무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서 지방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계약하는 형태로 나가자 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 설정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전문성을 계속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앞으로 전문직이라는 용어보다는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런 뜻으로 변경했습니다.

집행부 소속 공무원은 다 이렇게 용어 정비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