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고용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시책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폐지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우리시 연탄제조업체 현황 등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86년 11월 1일자로 월동기 연탄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우리 시비로 연탄공장에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연탄공장이 남구 송암공단내에 2개 업체가 있으며, 우리시는 물론 전남ㆍ북지역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체 세대수의 약 2%인 8,500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가스, 석유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량이 연 2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께 설명드릴 동 조례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하계저탄자금을 직접 융자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해 줄 필요가 없었으며, 현재는 연탄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하계저탄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동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탄수급 및 유통체계를 말씀드리면 국내 무연탄의 안정적인 확보와 우리시는 금년 월동기 소비 예상량이 3만 2,900톤이나, 지금까지의 저탄량을 보면 3만 7,800톤으로 연탄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유통체계에 있어서도 대부분 연탄 판매업소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어 사전 저탄비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86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우리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까?

제정 당시에는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없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13년 가까이 지원이 우리시에서는 없는 조례였구만요?

예.

그러면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사장들도 이것을 폐지하는 당위론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탄수급에 있어서 과거에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고지대 저탄을 한다든지 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탄수요량도 줄어들고 연료자체가 가스나 석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생산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배달도 과거에는 리어카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체 자체가 차량수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원할 때 아무리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지원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원근거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13년동안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직접 지원을 할 것이고, 우리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98년부터 지원을 한 것입니까? 그 전부터 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 동안 해가지고 괄호해서 9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년간 산자부에서 그 동안 지원을 해줬습니까?

산자부에서도 97년도에 5억 9,700만원 지원을 했고, 98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20%씩 감소되고 있고, IMF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다시 연탄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로서는 한번도 지원해 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했던 내용 중 첫 번째, 민영노외주차 요금을 계산하는 시간단위 강제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영주차장들은 마음대로 요금을 산정해서 받아라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정을 법에 삭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시장경쟁 원리에 맡긴다?

예.

문제는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가겠지만 모르고 가서 주차장을 바가지 요금을 쓴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불합리한 것은…….

일단은 자율적으로 요금표는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단위의 규정을 현재 주차장에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그 규정은 반드시 첨부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알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들어간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의 편익도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주차장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시설도 좋을 것이고 서비스도 좋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도할 것은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일반 대중시민들이 들어갈 때 이 주차장요금이 얼마인지 알게끔 표시판을 앞에다가 정확하게 해주도록 하고…….

그런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멋모르고 들어가서 바가지 쓰고 싸우면 오히려 시민생활에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입구에다 해 놔야지 들어가서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잘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법률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사항에서 “따라서 주차장설치를 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허가되는 사항을 동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했다.” 중복이 어떤 것인가.

법에 이렇게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을 이중적으로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이나 또는 관련…….

인허가 사항만 그런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에서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떤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상위법이 바꿔질 때는.

상위법시행령을 지금까지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단순화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법에 대해서 완화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완화시켰을 때의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150㎡당 1대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0㎡당 1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완화인데 이것이 건물소유자한테는 아주 좋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가뜩이나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이 수요 억제 시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공급정책으로 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억제정책을 써가지고 차를 덜 가지고 나오게 하도록 해서 교통소통도 잘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 억제 대책을 써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차원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쓰면서 교통소통도 원활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그렇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차장이 넓고 많으면 차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주차장을 줄여버려 가지고 차를 못타게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든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지요. 지금 주차 요금도 자율화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주차장을 완화시켜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1순환도로 거기는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1차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가용을 타고 나오지 말도록 그렇게 유도정책을 써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명 유도정책의 양면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유도정책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물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일 수 있어요. 건물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요를 많이 하고자 하는 상업지역 사람들은 적게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준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크게 상업용도로 쓰는 건물들은 그러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2층이나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많이 안 지을 것이거든요.

현재 그런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도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면이다?

정부의 뜻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법을 안 고친다고 해서 위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 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안되지요, 그 밑에 법에서 낮추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종전의 상위법에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보다 오히려 저희들은 20% 정도 강화를 시켜놨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2배 범위내에서 감하거나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배?

2분의 1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차장법을 대폭 완화하도록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완화를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그리고 교통소통 차원에서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이해한다니까요. 그 이면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조례개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는 서울 같은 데는 상위법만 개정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는. 그런데 하한제만 새로 이번에 6월 30일에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회도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시ㆍ도들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ㆍ도들 추진현황을 볼 때 우리도 나머지 시ㆍ도들 추진현황 조례에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저희들은 법 범위내에서 조정했습니다.

법 범위가 2분의 1이라면서요?

법은 상하범위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자면 100%에서 75%, 아까 1차순환도로 내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를 해도 어려운데, 대중교통 유도방법이 좋은 것인지…….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문제는…….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봤는데 상위법이 법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상위법,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해서 만들어 내겠지만 이런 점도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보면 국회의원들이 법이 어렵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혼란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사항인데 주차장 문제같은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문제를 요즘 정책차원에서 수요억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운행 억제쪽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전에는 주차장을 움직이는 차는 전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주차장조례부터 많이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억제하려면 주차면도 줄여줘야 차가 결국 주차할 수 없으면, 주차하기 곤란하게 되면 차를 안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대규모 상업용 건물이나 백화점 그런 데는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 조그마한 소형 건물은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놓기 때문에 이 건물을 조금이라도 상가를 넓혀주거나 뭐해야 하는데 주차장조례를 강화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야 할 불편이 있고, 그래서 많은 건축주들이 그 주차면을 줄여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되어서 시정명령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주차장조례 자체가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을 대폭 완화시켜 버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같이 맞춰서 개정을 해달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풀어준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도수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의 건물들을 주차요인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그 보다 더 큰 민원이 없을 거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마 전국차원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자해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광주시내 그런 민원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2층, 3층 건물에 의무적으로 주차장하도록 했는데 안 짓고 그래가지고 벌금 물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위한 규제개혁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주차시설이 어려운데 이것을 풀어줘 버리면 얼마나 하겠느냐. 과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좋은 유도로 해서 가면 좋은데 안 가버릴 때는 더 복잡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결국은 아까부터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교통대책 차원에서 전국으로 된 것 같고, 지금 6월 30일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바로 시행을 안 해주면 민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아니요. 나머지 것은 조례공포 후에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바로 공포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빨리 서둔다고 서둔 것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것이 강화된 것은 아닙니까?

강화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 범위내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선 1순환도로내 상업지역에 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상ㆍ하한제 설치를 주차장법시행령 설치기준의 100%에서 75% 이내로 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완화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도심상업 지역내 건축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차장법을 완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차 순환도로내 상업지역부터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항만 그렇습니다. 11조 제2항, 제4항만 2000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조항만 100%부터 75% 범위내에서 완화를 하면서 제1차 순환도로내 상업지역, 쉽게 말하면 주차 요금의 1급지를 ―지금 저희들이 3급지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내의 지역과 또 순환도로 밖이지만 순환도로와 접한 상업지역을 1급지로 보고 있어요.

접한 상업지역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차순환도로내에 상한제를 설치하도록, 도심지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1차 순환도로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지금 억제정책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완화를 시켜서 자가용을 못가져 오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순환도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1차적으로 1차순환도로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금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실려면 배차같은 것에 대해서 시간엄수도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지 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1차 순환도로에서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밖의 오지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1차 순환도로내에는 그런대로 대중교통 연결선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사한 것인데 적은 건물에 주차용도를 어느 정도 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주차장을 어렵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말만 주차장이지. (노대영 위원에게)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맹점이에요. 현실은 전혀 아닌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완화시키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인데 주차용도는 한 면이면 한 면이 들어가야 하는데 완화시키면 그 주차장을 없앨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인데 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잘 해야지요.

그러시면 주차장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로는 당연히 여기는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별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민간투자시설사업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도심교통난 해소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제2순환도로 건설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1구간 중 각화동에서 두암택지간 2.8㎞와 소태동에서 효덕동간 3.49㎞를 개통하여 현재 통행중에 있고, 두암택지에서 소태I.C간 5.6㎞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민자를 유치하여 그간 많은 집단민원을 이해 설득하여 현재 공정 61%로 정상추진되어 200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3구간 2, 3, 4, 5공구인 풍암택지에서 마륵I.C간 5.42㎞도 현재 공정 58%로 2001년 4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구간 1공구인 송암공단 뒤 금당산 구간의 3.51㎞가 건설되지 않는 경우 기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는 1, 2, 3구간이 연결이 되지 않아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투자효과는 물론 기 시행중인 1구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 또한 보장할 수 없어 이 구간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약 1,350억원이 소요되는 3구간 1공구를 전액 시비를 들여 건설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98년 11월 12일 우리시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99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99년 7월 13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최저점기로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충분한 시기인 점과 인접구간의 교통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에 약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회 제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8월초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 2002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제2순환도로 2구간과 3구간이 연결되어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의 사업개요는 총 연장 3,517m로 주요 공사내용은 터널 2개소1,295m와 I.C 1개소, 교량 6개소, 지하차도 1개소 등이며 총 공사비는 1,35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시행중인 1구간의 초기 통행료가 1,000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대비해 볼 때 3구간 1공구의 적정 초기 통행료를 600원 이하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정도의 통행료 수준에서 민간자본의 적정 투자규모가 약 700억원 이하로 판단되어 터널 2개소 1,295m와 교량 1개소 135m 및 영업소 구간 등 접속구간 1,067m등 2,497m를 민간투자로 건설하고 그외 효덕 I.C와 광주대 앞 교차로의 지하차도 등 1,020m와 전구간의 보상을 시비를 투자하여 건설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투자 방식은 종전에는 건설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하였으나 98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 민간투자법과 99년 3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건설후 민간투자자가 소유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시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허용되어, 본 계획에서는 두가지 중 사업신청자가 선택하여 협약시 확정토록 하였고 최대 운영기간 또는 무상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시 정한 추정수입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99년 7월 6일 고시된 정부의 ’99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대로 ±10%를 초과하는 수입의 과부족분은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재정지원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는 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최초 통행료를 기초로 매년의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제2순환도로 전체의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금회 사업구간 및 우리시가 기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인 2구간, 3구간, 2에서 5공구까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협약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회 시의회에서 본 계획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8월 초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11월초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협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가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 승인하고, 2000년 7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2000년 3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민간투자사업과 동시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도심교통난 해소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2순환도로가 3구간 1공구의 건설로 기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는 1, 2, 3구간이 연결되어 도시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항시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참고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요식행위입니까?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합니까?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거의 집행부에서 온 것을 100% 뒷받침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의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으면 장점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전혀 안 나오고 당연히 해야 한다, 적정하다, 사료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깊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을 해야지요. 우리시가 가뜩이나 돈은 없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는, 돈 없다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민자유치가 바람직한데,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야 할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야 하지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도로는 우리시나 국가가 책임져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불가피하다 보니까 사업차질상 민자유치를 하는데 사업추진자들이 대충 앞으로 몇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군데에서 메리트(merit)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지 적을지 몰라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민자유치를 2순환도로 외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터널도 하고…….

대우에서 한 군데 하고 이것하면 두 군데지요.

그러면 향후 민자유치해야 할 구간은 없습니까?

이제 터널이나 이렇게 그런데를 하지…….

터널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륵동에서 산월 I.C인데 거기는 민자유치할 데가 없지요?

그렇지요. 민자로 그런데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리를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돈 받는 곳은 없을 거에요?

그렇지요. 터널같은데나, 그 때 한강도 동아에서 민자로 해가지고 돈 받다가 안되니까 시에다 기부채납해 버렸지요.

그런데 두 개라고 그러는데 내가 착각을 했어요. 3군데라고 그러면 외지인이 우리 광주에 와가지고 순환도로 돌아다니다가 돈만 내고 가면 광주의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로 놓아가지고 돈만 받는다,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편익도 좋지만 광주의 이미지를 버리면 안된단 말입니다. 다행히 2개 가지고 한다니까 적정규모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무상사용 기간 30년 이것은 협상 가능성이 있지요? 딱 못박아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시 지원사업은 토지 등 보상과 접속도로는 시비로 투자함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를 우리시가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특별히 건설자금 외화차입시에 환차손, 또는 환차액 발생시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것이 ±10%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구간은 20% ±가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던지 아니면 통행료를 올려주던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민간투자 유치를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가 되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20% 보다 10%가 더 민간투자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당초 기본법에는 20%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9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있어요. 거기는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통행료가 너무 예상치 보다 떨어진다. 또 10% 범위내에서 오른다 이랬을 때는 통행료 수입을 올리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주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아까 도면 주셨는데 민자유치를 하면 언제까지…….

30년간.

아니 우리 도로개설 기간이요?

2002년입니다.

2002년부터 30년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시점부터.

T.K방식으로 하면 시설 도로라고는 하지만 선형변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시가 예기치 않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례는 안 생기겠지요?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을 주거든요.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줘가지고 T.K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공법을 도입한다든지 공사비를 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공사비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느 업체가 우리시로서는 유리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합을 하지요.

일단 자기가 알아서 그 비용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협약을 하면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의건(임형진 의원 소개로 제출)

임형진 위원입니다. 도로명변경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명칭을 부여할 때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름이나 호를 따라 명명하여 왔던 것이 관례임에도 운암로 도로지명은 이름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암로라는 명칭은 운암동내의 모든 도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후 운암동내 새로운 도로지명시에도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 본 도로가 서강학원을 통과하고 있어 서강학원은 이 지역에 오래동안 정주하여 우리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도로의 명칭을 서강로라 명명하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친근감이 있는 도로명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운암로 도로명칭을 서강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운암로로 되어 있는데 서강로로 했을 때 길만 서강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암고가교도 서강고가교로 바뀌어야 되고, 운암지하차도도 서강지하차도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런 명칭을 바꾸는데, 우리가 청원인의 의견을 받들어서 해 주었을 때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당초에 우리도 변두리 도로고 해서 그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서강대학교 옆이다 우리가 알기 쉽게 도로지명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서강이라는 서강대학교 특정인을 위해서 도로명을 바꿀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꿨을 때 아무 상관이 없지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외국 선진국가들의 도로명이나 지명이 나라의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후진들한테 이름이 빛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호를 지어서 하고 이름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남을 칭찬하는 사회가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그래야만이 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행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후세에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기에 도로까지 지어줬냐, 나도 광주에서 내이름의 도로를 하나 남기고 싶다할 때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이런 취지는 좋아요. 단, 무조건 가로명 이름을 짓는데 여러 가지 후배들한테 찬양받지 못할 사람을 지었을 때는 엄청난 저항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강은 호로 알고 있는데 서강이란 분이 그럴 만한 양반인가 아닌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크게 꼬투리를 잡고 주위에서 흠을 잡힐 만한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 양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교를 세워서 육영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다가 공헌한 바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는데 혹시 바꿈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우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해서 의회에다 통보해서 의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도시계획하고 똑같네요?

아닙니다. 그것이 지명위원회라고 우리시에 있거든요. 모든 도로에 대한 명칭은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한 번 통과를 시켰어요. 서강으로 올렸는데 안된다. 그래가지고 운암로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이 운암로 보다는 서강로로 하는 것이 시민 지명도가 높겠다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시의회 의견이 이렇다, 이것을 지명위원회에다 다시 올리겠다?

그렇지요.

지명위원회조례안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조례안을 바꿔야겠네요. 지명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시의회 의결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야겠네요.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우리가 금년 2월 5일에 가로명 및 도로시설명 지정동의안 시의회 심의를 했구만요. 운암로, 운암고가교, 운암지하도…….

우리가 조례안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있어요. 조례로써 시의회에서 지명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장내 소란)

도시계획은 우리가 의결권이 없지만 여기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첨단 진입도로 교량도 교량명이 잘못되어서 바꾼 것도 여기서 바꾼 것이 아니라 다시 위원회로 가서 다시 재심의로 여기에 올라온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결권이 없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결권이 있어요. 우리가 올려서 자기들이 동의를 해요.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이것은 청원사건이니까 “당신들이 심의를 다시한번 해보시오”하고 하는 거에요. 만약에 거기서 “이것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안돼요” 그러면 거기의 심의위원들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결권은 우리가 있는데 안되나요?

“안돼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이대로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동의를 받아야지요.

알았어요. 법률적인 것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저는 어떻게 해서 운암로가 되는가를 보니까 거기에 운암사원도 있었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되어 있네요. 저도 그 분이 육영사업을 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우리 인재를 양성할 것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가치와 새롭게 우리가 예상되는 가치를 대비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특수한 지역이어서 서울에서 예를 들자면 이한열이나 강경대나 여기서 차단했던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더 이상 망월동으로 못 들어오게 차단했던 지역이다 해 가지고 전직 우리 모 의원 이야기로는 거기가 운암대첩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세력과 소위 반민주세력이 거기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치했던 장소라고 해서 자기들은 운암대첩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사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서강학원이 광주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을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