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고용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시책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폐지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우리시 연탄제조업체 현황 등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86년 11월 1일자로 월동기 연탄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우리 시비로 연탄공장에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연탄공장이 남구 송암공단내에 2개 업체가 있으며, 우리시는 물론 전남ㆍ북지역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체 세대수의 약 2%인 8,500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가스, 석유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량이 연 2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께 설명드릴 동 조례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하계저탄자금을 직접 융자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해 줄 필요가 없었으며, 현재는 연탄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하계저탄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동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탄수급 및 유통체계를 말씀드리면 국내 무연탄의 안정적인 확보와 우리시는 금년 월동기 소비 예상량이 3만 2,900톤이나, 지금까지의 저탄량을 보면 3만 7,800톤으로 연탄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유통체계에 있어서도 대부분 연탄 판매업소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어 사전 저탄비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98년부터 지원을 한 것입니까? 그 전부터 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 동안 해가지고 괄호해서 9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년간 산자부에서 그 동안 지원을 해줬습니까?

산자부에서도 97년도에 5억 9,700만원 지원을 했고, 98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20%씩 감소되고 있고, IMF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다시 연탄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로서는 한번도 지원해 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광주에서 쓰는 양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비량이 월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3만 2,900톤이고, 저탄량은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양은 3만 7,800톤입니다. 오히려 남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지원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산자부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산자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연탄사용이 희박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줍니다. 시 자체로서는 전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 역시장제출) 3.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동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그 동안 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주차장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계산시간 단위 강제규정제도 폐지입니다. 종전에는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에 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차요금 계산시간 단위 강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외주차장의 사업시행 인허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신고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이나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을 할 때에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허가 되는 사항을 동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도 건축법에 의하여 주 시설물 인허가시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에서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 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에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주차장법시행령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에 따라 대부분 조례로 강화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과 같게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 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업무시설,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80㎡당 1대에서 150㎡당 1대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도심지 부설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시설물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하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심지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공급은 대부분 부설주차장 점유율이 높고,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어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역에까지 높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승용차 이용객이 더욱 증대되어 교통혼잡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98년 7월에 주차장 관련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심지 부설주차장 설치 상한제 시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도심지 부설주차장설치 상한제를 도입하여 도심지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며, 도심상업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선 1차 순환도로내 상업지역에 한하되, 상ㆍ하한제 설치기준 범위를 주차장법시행령 설치기준의 100%에서 75% 이내로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완화하고자 하며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심철도 이설사업 부지에 기존주택이 편입됨에 따라 잔여부지를 이용 원활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현재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구 송하동 426- 3번지에 135㎡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기존주택의 대지면적 127평 중 87평이 도심철도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 40평에 건폐율 6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는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시고 3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는 제83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9일에 현장확인도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여 오늘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선 1순환도로내 상업지역에 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상ㆍ하한제 설치를 주차장법시행령 설치기준의 100%에서 75% 이내로 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완화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도심상업 지역내 건축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차장법을 완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차 순환도로내 상업지역부터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항만 그렇습니다. 11조 제2항, 제4항만 2000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조항만 100%부터 75% 범위내에서 완화를 하면서 제1차 순환도로내 상업지역, 쉽게 말하면 주차 요금의 1급지를 ―지금 저희들이 3급지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내의 지역과 또 순환도로 밖이지만 순환도로와 접한 상업지역을 1급지로 보고 있어요.

접한 상업지역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차순환도로내에 상한제를 설치하도록, 도심지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1차 순환도로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지금 억제정책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완화를 시켜서 자가용을 못가져 오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순환도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1차적으로 1차순환도로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금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실려면 배차같은 것에 대해서 시간엄수도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지 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1차 순환도로에서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밖의 오지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1차 순환도로내에는 그런대로 대중교통 연결선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 우리 박 과장님하고 가본 일이 있지요?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문흥지구를 가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허가할 때는 주차장을 지으면서, 건축할 때는 주차장을 짓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그 도로로 사용을 못하게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못다니게 해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구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에 북구청 도시국장하고 같이 가서 또 우리 박 과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보도블럭을 깔아놓았어요.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때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행자 전용도로지만 주차장 시설이 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블럭을 설치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진출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진출입은 되도록 허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아 놓았다니까요. 차가 못들어가게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그런 사항들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잘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로는 당연히 여기는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별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심철도이설사업편입잔여지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민간투자시설사업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도심교통난 해소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제2순환도로 건설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1구간 중 각화동에서 두암택지간 2.8㎞와 소태동에서 효덕동간 3.49㎞를 개통하여 현재 통행중에 있고, 두암택지에서 소태I.C간 5.6㎞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민자를 유치하여 그간 많은 집단민원을 이해 설득하여 현재 공정 61%로 정상추진되어 200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3구간 2, 3, 4, 5공구인 풍암택지에서 마륵I.C간 5.42㎞도 현재 공정 58%로 2001년 4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구간 1공구인 송암공단 뒤 금당산 구간의 3.51㎞가 건설되지 않는 경우 기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는 1, 2, 3구간이 연결이 되지 않아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투자효과는 물론 기 시행중인 1구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 또한 보장할 수 없어 이 구간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약 1,350억원이 소요되는 3구간 1공구를 전액 시비를 들여 건설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98년 11월 12일 우리시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99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99년 7월 13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최저점기로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충분한 시기인 점과 인접구간의 교통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에 약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회 제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8월초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 2002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제2순환도로 2구간과 3구간이 연결되어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의 사업개요는 총 연장 3,517m로 주요 공사내용은 터널 2개소1,295m와 I.C 1개소, 교량 6개소, 지하차도 1개소 등이며 총 공사비는 1,35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시행중인 1구간의 초기 통행료가 1,000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대비해 볼 때 3구간 1공구의 적정 초기 통행료를 600원 이하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정도의 통행료 수준에서 민간자본의 적정 투자규모가 약 700억원 이하로 판단되어 터널 2개소 1,295m와 교량 1개소 135m 및 영업소 구간 등 접속구간 1,067m등 2,497m를 민간투자로 건설하고 그외 효덕 I.C와 광주대 앞 교차로의 지하차도 등 1,020m와 전구간의 보상을 시비를 투자하여 건설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투자 방식은 종전에는 건설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하였으나 98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 민간투자법과 99년 3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건설후 민간투자자가 소유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시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허용되어, 본 계획에서는 두가지 중 사업신청자가 선택하여 협약시 확정토록 하였고 최대 운영기간 또는 무상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시 정한 추정수입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99년 7월 6일 고시된 정부의 ’99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대로 ±10%를 초과하는 수입의 과부족분은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재정지원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는 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최초 통행료를 기초로 매년의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제2순환도로 전체의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금회 사업구간 및 우리시가 기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인 2구간, 3구간, 2에서 5공구까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협약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회 시의회에서 본 계획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8월 초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11월초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협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가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 승인하고, 2000년 7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2000년 3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민간투자사업과 동시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도심교통난 해소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2순환도로가 3구간 1공구의 건설로 기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는 1, 2, 3구간이 연결되어 도시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3구간 1공구 3.5㎞ 민간투자 7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지요. 우리가 조건제시를 해야지요. 이런 내용으로 할 사람은 등록을 해라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1억원을 은행에서 5%만 준다고 해도 700억원이면 한달에 3억 5,000만원인데 하루에 1,200만원씩 올려야 700억원을 은행에 넣은 것 하고 똑같은데 원금도 그러는데 이런 분이 나타날까요?

대기업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나 대우, 삼성 세군데서…….

그래요? 그러면 500억원이나 600억원으로 더 줄이지 그래요?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하면 자기들이 수지 타산을 계산해 가지고 맞으면 들어오고 안 맞으면 안 들어 오는 것이지요. 너무 떨어뜨려 놓아서 안 들어오면, 우리가 할 사람이 없으면 안되지요.

그런 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시 지원사업은 토지 등 보상과 접속도로는 시비로 투자함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를 우리시가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특별히 건설자금 외화차입시에 환차손, 또는 환차액 발생시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것이 ±10%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구간은 20% ±가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던지 아니면 통행료를 올려주던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민간투자 유치를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가 되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아까 도면 주셨는데 민자유치를 하면 언제까지…….

30년간.

아니 우리 도로개설 기간이요?

2002년입니다.

2002년부터 30년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시점부터.

T.K방식으로 하면 시설 도로라고는 하지만 선형변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시가 예기치 않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례는 안 생기겠지요?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을 주거든요.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줘가지고 T.K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공법을 도입한다든지 공사비를 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공사비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느 업체가 우리시로서는 유리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합을 하지요.

일단 자기가 알아서 그 비용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협약을 하면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의건(임형진 의원 소개로 제출)

그럼 임형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도로명변경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명칭을 부여할 때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름이나 호를 따라 명명하여 왔던 것이 관례임에도 운암로 도로지명은 이름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암로라는 명칭은 운암동내의 모든 도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후 운암동내 새로운 도로지명시에도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 본 도로가 서강학원을 통과하고 있어 서강학원은 이 지역에 오래동안 정주하여 우리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도로의 명칭을 서강로라 명명하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친근감이 있는 도로명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운암로 도로명칭을 서강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운암로가 되는가를 보니까 거기에 운암사원도 있었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되어 있네요. 저도 그 분이 육영사업을 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우리 인재를 양성할 것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가치와 새롭게 우리가 예상되는 가치를 대비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특수한 지역이어서 서울에서 예를 들자면 이한열이나 강경대나 여기서 차단했던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더 이상 망월동으로 못 들어오게 차단했던 지역이다 해 가지고 전직 우리 모 의원 이야기로는 거기가 운암대첩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세력과 소위 반민주세력이 거기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치했던 장소라고 해서 자기들은 운암대첩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사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서강학원이 광주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을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