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ㆍ환경 및 가축위생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을 도와 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채소류 등 농산물 잔류 농약 신속 검사해 가지고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검사 실적에 보면 109건에 부적합한 것이 2건이 나왔다고, 아욱하고 시금치. 이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모양인데 이 외에는 정상적이었다는 것입니까? 깻잎, 열무, 시금치.

저희들 검사한 결과는 2건만 검출이 되고 나머지는 검출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왜 채소류만 합니까? 과실류는, 고추나 오이같은 것은?

과채류도 합니다.

전 태생이 시골출신이라 상식적으로 고추나 오이가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는 지금까지 농약검출 된 것이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로는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욱하고 시금치만. 아욱, 시금치는 농약을 많이 안하는 채소류인데 왜 농약을 많이 안하는데서 잔류농약이 발생했고, 농약을 많이 한 과채류나 이런 데서 발견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생산농가에서 농산물 재배를 하는 데는 농약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일정 기간 농약을 살포를 안하면 자연히 농약이 발산되고 해서 출하를 상당기간 이후에 하게 되면 농약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추라든지 이런 것은 농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아니까 충분히 재배 농가에서 알고 일정기간 농약을 살포 안 하고 출하를 하면 검출이 안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일단은 믿기로 하고. 두 번째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체계 문제인데 검사를 하는 목적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채류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단 말입니다. 검사기간이 몇일이나 걸립니까?

보통 하루 걸립니다.

하루 해가지고 당해 구청에다 결과 통보하지요? 결과는 몇일 걸립니까? 검사해 가지고.

즉시 됩니다.

전화로 합니까?

예. 팩스로도 보내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검사해 가지고 2, 3일은 걸리겠는데요?

검출되는 것은 바로 다음날 통보해 줍니다.

시장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그날 당일 검사가 끝납니까?

접수해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결과를 …….

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걸려요?

하루 정도. 전체적으로 이틀 정도.

그 안에 아욱이나 시금치는 다 팔아 버리겠네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사다가 시민들이 농약든 것을 먹은 다음에 조치가 나오는 것이구만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체계가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해야한다. 조치 기능이라든지, 이런 발표도. 그런데 검사만 해서 관할 행정청에 통보만 하는 이런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혜, 혜택은 실질적으로 늦어지고 모든 상황이 끝난 이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 체계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개선책을 건의를 해서 한다든지 연구를 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유통과정에서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서 팔아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곡물류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분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관에서 요청하면?

수입은…….

수입 농산물, 채소류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채소류 수입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안해요? 과일.

오렌지라든지 그런 것은 수입하지요.

제가 볼 때는 수입 과채류에, 과일이나 이러한 상품들은 생산과정에서는 농약사용을 많이 안하는 데 유통과정 운반, 우리나라 수송과정에 변질을 우려해서 농약이나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검사를 해 보셔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우선 하기 쉬운 아욱, 시금치만.

저희들이 수입과실도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수거해서 의뢰해 줘야 하는데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신세계 백화점 오렌지에서 아플라톡신 검출을 저희들이 해 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잔류농약의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 보건을 한다든지 이러한 영향에 도움이 되지, 하기 쉬운 채소류나 시장에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농산물 아욱하고 시금치 검출이 되어서 생산 농가에 알려 줬습니까?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은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내가 시골에 사니까 아는데 채소같은 것 출하하기 전에 며칠 둔다고 했는데 출하 직전에 농약을 해야 때깔이 좋아져요. 채소도 그렇고 오이도 그러는데, 출하 직전에 거의 농약을 합니다. 농약에 대한 대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농약 많이 한 것은 못 먹게, 못 팔게 조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약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식당에 가면 야채를 주지요? 그것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식당 자체에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자체로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해 보십시오. 식당을 잘 되는 식당, 잘 안 되는 식당을 분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 농약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99기본방향에서 아래를 보면 검사장비의 보강 및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추진기본방향에 넣었구만요. 금년에 장비가 보강되고 현대화 된 것 있습니까?

금년에 아직 장비 구입 완료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고 이달 중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나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가 없습니다만, 고가장비, 해외수입장비 이런 것은 조달청에 조달 구매 요청한 것이 9종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국내장비는 연구원에서 입찰할 계획으로 이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8종 정도 되겠습니다.

8종에서 조달청이 몇 품목이에요?

조달청이 9품목이고.

8종에서.

아니요. 전체 17품목에서.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8종이 되겠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 9종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병원이나 실험장비 가지고 문제가 많더만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시민의 청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소음진동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517건을 대기배출시설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소음진동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음진동 안했습니까?

44건 검사를 했습니다.

주로 어디를 했습니까?

지역별로 소음진동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교통소음, 항공소음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광주는 소음이 큰 공사 현장 아니고는 대동소이 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같은데 교통소음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항공기 소음도, 광주공항 인근지역에서.

항공기야 그날 전투기가 뜨면 소음이 크고, 전투기 안 뜨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공사 현장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만 조사합니까?

각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민원 발생하면, 주민들이 진정을 하면.

그러면 44건 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초과했던 것 더러 있습니다.

어디요?

공사 현장 같은데.

어디 공사현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2순환도로나 도시철도공사 같은데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의 소음공해나 진동공해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참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참고가 돼서, 우리 행정청에서 잘못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제2순환도로 현장 주변 지산 2동 같은 경우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음ㆍ진동 때문에. 그래서 가옥이나 주택들이 많이 균열이 가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소음ㆍ진동 검사를 했다고 하면 미리 동구청에 알려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참고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야 저희들이 검사하는 입장이어서.

44건을 했다고 하는데 44건은 채소류 하기 쉬운 것만 몇 가지 가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검사를 할 때는 큰 공사현장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해야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요구가 오면 저희들 가서 하게됩니다. 금년 6월까지 실적 44건에는 주로 2순환도로, 지하철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학교 주변지역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밀집지역해서 주변에 교통소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뢰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는 기존 도심권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은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 그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곳을 먼저 찾아가서 해야해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할 정도라고 했을 때 시공회사에 미리 알려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보니까 너무 편의 위주로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대오각성을 해야겠네요.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각 구청에서 요구해 온다고 하더라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직접 관련있는 현장을 찾아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공항이나 집단 아파트촌은 뻔히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주공항의 소음공해라는 것은 시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에도 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린건대, 송대나 광주하수처리장의 수질검사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환경녹지국하고 상의하지말고 검사할 때가 되면 약품을 써가지고 수질을 좋게 한다는 그런 말이 들리니까, 위원회 명의로 요청할테니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주세요. 하수처리장하고 상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명의로 공식적으로 업무지시를 해 주시면 그 분야는 위원회에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커버는 아닙니다. 용도별, 지역별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 지점을 30개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지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연구원 자체에서 합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사하는 위치가 제일 적합한 곳을 골라서 합니다. 소음 같으면 제일 시끄러움이 많은 그런 지점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시끄러울 위치가 신이섭 위원이 말씀했던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는 곳에서도 안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셔서 기준을 정해요?

이것은 기초자료로 해서 말하자면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결과 상황을 보면 자치단체에 의존 기관이나 이런데서 의뢰해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민의 보건위생에 어떤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기회가 상실된 이후에 조치나 통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검사나 모든 조사를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의 검사가 실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디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하면 전염병이 일어난 데 가서 환자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취해서 검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소음ㆍ진동이라든지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찾아 가서 하고, 전염병이 가축을 키우고 비 위생적인 장소 이런 데를 사전에 답사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예방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전염병의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은 해마다 발생하고 문제가 됩니다만, 모기에 대해서 밀도조사를 해서 뇌염발생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도 하고, 또 비브리오폐혈증의 경우도 해마다 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바닷물 해수나 어패류를 검사해서 비브리오균 검출이 언제쯤 되는가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질병 분야는 예방 차원에서 검사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딥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균의 서식에 대한 검사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비브리오폐혈증 같은 그러한 균은 어떻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역학조사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 기대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활약상을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있습니다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보건과 보건환경수준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과 시험, 검사능력 배양은 물론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 검사 등 예방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