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전부와 도시국 일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국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311억6,318만원 이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서 85억5,512만2,000원이 증액된 397억1,8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156억841만4,000원에서 56억5,517만원이 늘어난 212억6,35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셋째줄 일반사회복지비 9억9,74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65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생활보호비 38억2,86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마지막줄 가정복지비 5억2,264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178페이지 세째줄, 광공업관리비가 5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예산 1억3,738만5,000원에서 같은 페이지 세째줄 환경 위생관리비 1,446만2,000원이 증액된 1억5,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116억4,780만6,000원에서 같은 페이지 세째줄, 환경 위생관리비 9억1,499만4,000원이 증액된 125억6,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세째줄, 공원녹지 관리비 3,6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38페이지 세째줄 지역경제개발비 1,196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244페이지 세째줄, 국·시비 반환금 139만2,000원이 제지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1,000만원에서 1,613만6,000원이 증액된 2,613만6,000원이편성되었으며,19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8,441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같은 페이지 세째줄, 생활보호비 4억441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196페이지 세째줄, 제지출금 1,613만6,000원은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 같은 페이지 둘째줄, 임시적세외수입이 3,800만1,000원이 증액된 1억6,80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생활보호비 3,800만원이 증액되어, 4억5,8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6페이지 예비비에서 1,000원이 증액되어 1,05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과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성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소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 25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고 저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집계표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계표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84억7,300만원으로 132억4,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 부분을 보면 대부분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 증가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당초 본예산 124억1,900만원에서 112억5,500만원이 감액된 11억6,300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절감 편성 사유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12억4,6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이후 지속적인 긴축재정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주요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류해 왔으나, 지난 99년7월5일 제79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로 인하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분야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중 일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로 주요예산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는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관리과는 당초예산 보다 1억8,252만7,000원이 증가한 24억3,5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증액 주요내용을 보년 263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은 각 동에서 지급해 오던 것을 업무제도 개선으로7월부터 구에서 일괄 납부토록 조정됨으로써 공공요금이 1억2.427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외 259페이지 양정2동 29통지내 재난위험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건의 취약지 보안등 설치 비용 및 노점상 수거 물품보관창고 보수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책 26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부분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서 9억7,814만8,000원이 증가한 10억1,8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30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20억8,093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사업비 20억82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313페이지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4개 지구 공사비 17억8,9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32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 25억2,015만4000원에서 100억2,128만9,000원이 중가한 125억4,1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감3, 4동간 도로개설사업외 42개 사업장 95억4400만원과 동천변 측구설치 2억,9000만원, 반환금 1억7,700만원등을 증액편성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5,242만6,000원이 증가한 3억9,6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수수료 1,934만원과 시비보조금인 국유재산 실태조사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1,059만4,000원 등 나머지 증가요인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29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120억6,910만원에서 기 집행 예산액 8억2,264만5,000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112억4,645만5,000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억5,000만원에서 866만1,000원이 감소한 3억5,000만원에서 866만1,000원이 감소한 3억4,13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금액조정으로 가야5지구 1,920만원과 개금2지구 766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개금1지구 1,8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IMF이후 긴축재정으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사업의 경중과 시기완급을 가려 서민생활안정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말씀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전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소위 주의를 하시는 예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적으로 소모성 경비다, 전시행정적 경비다.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예산들은 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주로 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는 그런 예산은 없더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투자사업비 문제가 큰 예산인데,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집중투자에 의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강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분은 하나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의 지역 균형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가치의 문제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현장확인도 위원님들이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99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거나, 국시비 변경내시액의 조정과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총 예산액 156억841만4,000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서 56억5,517만원이 증액된 212억6,358만4,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중 국비가 53%, 시비가 31%, 구비가 16%로써 국시비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째줄, 시간외근무수당이 747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6월말까지는 직원 일과외근무시간을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3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여 7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신고 분묘번호판 제작건입니다.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지인 초읍동 산1번지와 산132번지의 공동묘지에 소유자가 있는 묘지와 무연고묘지를 파악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당초에 약 700여기로 조사되었으나 각 분묘마다 표시판을 설치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봉분이 뭉개지고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분묘지와 숲속에 있는 분묘지가 많이 있어 실제는 1,500여기로 확인됨에 따라 표지판 800개 추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점역업무안내책자 제작건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로써 구청을 비롯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민원용 점자책자 대금으로 한권당 1만원씩 25개 동에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 증액건입니다. 구 민원상담실을 개소하여 운영함에 따른 전화요금으로 전화증설에 따른 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 중 장애인 보조수당이 9,045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2급이하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국비 4만5,000원, 시비 4만5,000원을 지급하며, 당초 예산편성시 국비 351명, 시비 250명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변경내시에는 국비 267명, 시비 167명분이 내시되어 84명분 9,045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도 재산 3,300만원이하, 1인당 월소득 28만원 이하자중 3급이하 장애인 중, 고등학생 본인과 가구주가 3급이하 장애인의 경우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30명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변경내시에는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7명분이 내시되어 14명분 1,20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의수족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보장구 지원사업을 의료비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165만3,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자 교육비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부산시에 장애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장애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비로 사무실을 동래구에서 99년6월17일에 우리 구 개금1동으로 이전하여 우리 구로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8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인에게만 진료비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83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변경내시에는 759만7,000원으로 79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구료비는 신애재활원 수용아동에게 쌀, 보리쌀, 피복비 등으로 지원되며, 당초 예산편성시 1억2,85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변경내시액 1억3,178만1,000원이 내시되어 321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는 신애재활원 종사자 인건비, 건물유지비, 수용경비 등으로 지원되며, 당초 예산편성시 5억6,825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변경내시액 4억6,386만9,000원이 내시되어 1억438만5,000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신애재활원 보호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지원이 되며, 당초 신애재활원 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보호작업장을 별도 시설로 분리토록 조치됨에 따라 별도로 2,535만2,000원이 내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비 1,095만원의 편성사유는 도시노숙자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산생명의 전화에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경비부담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부지확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건립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은 국비 30%, 시비 7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포복지관 부지매입비는 97년도 계약시에 3억원을 납부하였고, 98년도 1회 분납금 3억1,457만5,000원을 98년2월28일에 납부하였으며, 99년도에 3회째 분납금 2억5,000만원 지급이 필요하고, 같은 부지위에 있는 보상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국비 5억, 시비 11억6,580만6,000원 도합 16억6,543만7,000원이 소요됩니다.이번에 시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는 사용승인 신청만 하면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조사업비입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개금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컴퓨터 기능 교육활성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시비로 26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관별로 88만3,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인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를 44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행려사망자 처리지침이 변경되어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처리토록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구비로 확보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민원실 비치용 휠체어 구입비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휠체어를 구청 민원실에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3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따른 생활실태 조사와 생활실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배정인원 12명의 인건비이며, 사업기간은 1단계가 99년1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로 1일 임금은 2만2,000원이며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4,410만6,000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99년도 한시적 생활보호인원의 증가와 수시선정 및 전출입 등의 변동사유로 대상자가 당초 계획이 2,329세대에서 3996세대로 1,667세대가 증가되어 1억6,63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한시적 생할보호대상자 생계비는 99년도 한시적 생활보호인원의 증가와 수시선정 및 전출입등의 변동사유로 인하여 대상자가 1,159세대에서 1,673세대로 514세대가 증가하여 18억1,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는 사업량의 변동으로 국시비내시액이 조정되어 추가 편성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노인여가선용강좌 플랜카드 제작비가 28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매년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체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강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4개 구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다 보니 홍보용 플랜카드가 4매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인 한마음대회시상금인 9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노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할아버지들을 위한 장기대회, 할머니들을 위한 당초의 시상금은 개인과 단체 구별없이 균등하게 지급케 되어 지난번 예산편성시 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개인별 시상금은 조금 줄이고 단체 시상금은 조금 인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제일 밑칸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450만원 증액된 것은 노인건강진단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99년도 본예산에는 209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시비 내시액 확정결과 당초 예산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659만7,000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예산 2억2,389만5,000원이 추가편성된 것은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당초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던 노령수당 제도가 폐지되고 98년7월1일자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65세부터 79세노인은 월 4만원,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며, 재산 4,000만원 이하 1인당 월 평균소득 35만4,000원 이하인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99년도 본예산에 8억9,756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시비 예산 내시결과 2억2,389만5,000원이 증액된 11억2,146만원으로 확정되어 추가분 2억2,389만5,000원을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가 3,848만6,000원이 감액된 것은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65세이상의 노인에게 1인당 6,000원씩 분기별로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며,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17억88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99년도 노인복지 국시비 보조예산 확정내시결과 3,848만6,000원이 감액된 1억7,040만원으로 추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석절 경로당 위문비가 175만원 감액된 것은 6월30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는 173개소로서 매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은 물론 추석을 맞이하여 경로당 위문사업의 일환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중 추석절 경로당 위문 사업비는 99년 본예산에 175개 525만원으로 시비 318만7,000원, 구비 20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99년도 노인복지 국시비 보조예산 확정 내시결과 시비가 162개소 324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현재 등록된 173개소와 하반기 여유분 2개소를 합쳐 175개소에 2만원씩 하여 총 예산 350만원 편성하고 그에 따른 구비 175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인 경로당 지원에 4,602만9,000원이 추가 증액된 것은 현재 등록된 173개 경로당에 월 7만원씩 지급되는 경로당 운영비와 반기별 15만원, 연 30만원이 지급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99년도 본예산에 157개소 1억5,02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예산 확정 내시결과 경로당 운영비는 157개소를 기준으로 예산 내시됨에 따라 부족분 16개소에 대한 시비를 3,017만7,000원 증액하였으며, 그 부족분만큼 구비를 1,585만2,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어 총 4,602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노인주간보호 사업비가 200만원 증액된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유지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리 구에서는 개금사회복지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본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99년도 노인복지 국시비 예산확정 내시결과 2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재가노인종사자 효도휴가비 60만원 삭감된 것은 추석절 재가노인 종사자에게 효도휴가비조로 편성된 60만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99년도 노인복지 국시비 보조예산확정 내시결과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부전1동 경로당 신축비 7,500만원은 기존 건물이 1982년도에 지어진 2층 슬라브조 건물로써 1, 2층을 부전1동 할머니 경로당과 노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망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부전1동의 경우 등록된 경로당이 1개소에 그쳐, 그나마 노인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태부족하다는 것과 건물의 안전관리 차원을 감안하여 조속히 재건립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양정1동 경로당 신축비 8,000만원은 97년도 현대아파트 건립시 철거된 익수경로당의 재건립을 위한 건축비로써 건축대상 부지는 양정1동 445-181번지로써 양정 현대아파트와 미 하야리야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6㎡이며, 건축면적은 지상 3층 연건평 36평 규모이며,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3층은 마을회관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양정1동 445-188번지에 철거보상금으로 전세로 세들어 있으며, 대상부지는 양정4동 새마을협의회에서 1,800만원으로 매입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마련한 부지를 구청에서 기부 채납받아 마을회관으로 건립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에 1,000만원 추가 증액된 것은 경로당 개보수비는 99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어, 상반기 중에 각 동별로 개보수 대상 동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개보수 공사비는 14개소 2,553만원, 전기보수공사는 38개소에 대해 358만원을 배정하여 도합 2,911만원이 상반기 중에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173개소에 이르는 관내 경로당 현황에 비추어, 하반기 중 긴급하게 개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 양정2동사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에 3,900만원 추가 증액된 것은 98년1월1일자로 통합 폐지된 양정2동사는 금년 5월 사회복지관 병설 재가노인시설로 지정이 되어,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문제, 여가선용문제, 결식노인문제 등을 해결하고, 특히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종합 서비스 장소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시설 개보수비가 9,000만원이나 소요되나, 우리 구에서 3,900만원을 출연하고 잔액은 운영 주체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출연할 것입니다. 노인회 부산진구 지회 화장실 설치비 800만원은 전포1동에 소재해 있는 노인회 구지회 사무실 건물이 누수가 심하고 노후하여 현재 동 통합 후 개보수하여 양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양정3동사의 3층으로 이전하여 구 지회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3층에는 별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화장실 설치가 시급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추가 증액 336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9월18일 처음 창단하여,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은 창단 이래 각종 발표회에 참가하여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바다의 날 축제, 구민합동결혼식 등 시, 구 주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활동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연평균 48회에 달하는 정기연습을 갖고 있으나, 99년도 본예산에는 지휘자수당 24회 168만원, 반주자수당 20회에 120만원 도합 288만원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족분 33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로 인해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밝고 맑은 노래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의 활성화와 자치구 문화사절단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경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비가 1,543만2,000원이 추가 증액된 것은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 및 보호하고, 폭력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은 구 전포4동사를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비 1,543만2,000원은 당초 99년도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다가, 국시비 예산확정 내시에 의하여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으로 이번에 시설종사자 1인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844만6,000원도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있다가 99년도 가정폭력관련 보조금 교부시 예산확정 내시된 사항으로써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년간 138명에 대해 1인당 6만1,200원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 30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99년7월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9세미만의 청소년보호선도대책의 일환으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 제한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경찰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관리하던 범전동 300번지 윤락가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자동 승계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신규 편성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표지판 설치비 30만원 편성내역은 범전동 300번지내 기존 표지판 재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1개소, 출입구 도로상 표시 3개소, 관리초소 간판 1개소 등을 도색,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당감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과 그 밑에 있는 내일여성센터 상담봉사자 실비 150만원은 동일한 지원사업으로써 금회 신규 편성한 내역은 99년도 부산광역시 신규사업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 지원 내시가 시달됨에 따라 금회 신규 편성하여 해당 복지기관에 교부 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바로 밑에 장비구입비 1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전포동 청소년수련실을 개조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계획에 의거, 99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총 4억원이 지원되어 시설비 1억3,000만원과 장비구입비 2억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나, 현 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므로 3층 일부증축에 따른 건축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문화관광부 지시 및 서울 노원구 청소년 문화의집 등 선진시설을 견학한 결과, 청소년의 문화적 성향을 풍부하게 반영하기 위하여는 내부 인테리어 설비를 보다 고급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현 건물 벽면에 발생하고 있는 결로현상 보완을 위한 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시설비 1억5,800만원의 증액이 요구되어, 장비구입비 2억7,000만원 중 1억5,800만원을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의 증가로 감액된 장비구입비 1억1,200만원으로는 꼭 필요한 물품만 우선 구입하고, 시설개원 운영시에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추가증액분과 소년가장 학습보조비, 맨 밑에 소년가장 김장비, 177페이지 소년가장가사비용 추가증액분은 소년가장 지원사업비가 예산 변경내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시설비 중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338만6,000원이 예산 편성된 것은 99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국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구인구직표 서식인쇄비 50만원 추가 증액된 것은 IMF로 인한 실직자들과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구직신청 쇄도로, 인쇄된 서식 7,500매는 5월 중 모두 소모되어, 현재까지 복사용지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분기 공공근로자 신청과 10월에 계획중인 구인, 구직자들의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비 1만2,000여매의 구인구직표 서식을 추가 인쇄코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4만2,000원 증액 사유는 당초 구인구직자들의 신속한 알선과 정보저장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에 컴퓨터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인 ISDN회선을 설치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노동부의 고용정보망 인터넷 개설로 ISDN회선 설치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미 확보된 예산 80만8,000원에 4만2,000원을 증액하여,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한 취업정보 게시판과 프린트기를 설치코자 증액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의료보호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련 서식인 대불상환금 인쇄비로 3만원과 당초 1회 참석시 3만원씩 지급하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으로 변경되어, 차액 8만원이 추가 배정된 사항으로 이 예산은 전액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의료보호 진료지구 수진실태 확인 여비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각 구 일률적으로 조정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료보호심의회 개최 경비로 28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보호 진료비로써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지출이 늘어나 4억44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대불금 회수금과 기타 잡수입 그리고 98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9년도에 반납하여야할 금액으로 1,61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98년도 연도폐쇄기인 99년도2월말까지 3,800만1,000원이 추가 입금되었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금순세계잉여금증가분 3,800만원 중 생활안정자금융자에 1,800만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중 융자 계획된 3,8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99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뒤에 하시는 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하고 협의하여 일을 한다고 하니 참 수고가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어서, 어떤 의원이 이야기하면 8,000만원, 7,000만원을 보태고, 경로당 한군데 100만원 내지 200만원만 들면 경로당 물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일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건축을 해야 될 것을, 조그만한 수리도 못하고 있는 예산을 이렇게 큰 투자사업을 해도 됩니까? 그것도 위원들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소수 예산이 드는 것은 밑에 1,000만원씩 올려 놓았습니다. 개보수비에 이 예산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박수용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신축하고 건축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경이 무엇입니까? 하다 안되는 것이지 이것을 새로 계획잡아서, 양정이든지 어디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 같으면 말 안하겠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입해서 안되는 것을 돈 조금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복지사업에 보면 경로당이 172개소가 있는데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회복지과장에게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새서 못들어가는 것을 보수해 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한가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있는데 98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98년도는 없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잡았어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138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한번 해보지도 않은 것을 보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안받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대로 받지, 왜 우리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해야 쓸 수 있습니다.

다 국시비요?

예,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지판은 내가 알기로는 범전동같은데는 연합협의회가 자체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서 하면 더 철저히 단속이 될 것인데, 이것을 해 주어서 감독을 안하면 다음에 없어집니다. 이런 것은 자체에서 개발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관장해오던 것을 올해 7월1일부터 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낡아서 도색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보수를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보수같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현황조사를 한 것입니다.

것은 내가 알기로는 단체에 맡겨서 현재 그것을 감시 감독을 잘 했으면 될일이 아니냐,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결말은 우리가 해 주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인 플랜카드 제작비가 4개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동에서 바로 연락하게 되면 플랜카드를 길가에 꼭 붙여야 합니까?

그것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안보시면.

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복지담당이 동별로 연락하면 될 것을 구청 선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직접 노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안 겁니까?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걸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신축하는데라든지 새로 하는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한가지 더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관 관계입니다. 우리 가야1동에는 동사무소하던데 복지관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김해 국제공항에서 부산시로 들어오는 도로가에다가 또 특히 가야1동 앞 부분에, 이 전체 가야1동이나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전체 장애자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필 가야1동 도로가에다가 왜 장애자복지관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전할 마음은 없습니까?

그것은 96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해왔는데 그 당시에 동사 활용방안을 쭉 받아본 결과 장애자복지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있을 때 장애자들 갖다 모아놓은 곳으로 된 모양인데, 가야1동 저를 떠나서 이것은 바로 외국사람들 다니는 도로아닙니까? 거기서 절룩절룩 밀고 다니고 보기 좋겠습니까? 도로도 50m 확장하는데 그것을 어디 한쪽에 안보이는데 해주면 안됩니까? 지금 과장 답변도 안되니까 연구를 해서 청장님한테 상신할 의욕은 없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수용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부전1동의 경로당 신축비하고 양정1동 경로당 신축비가 모두 1억5,500만원인데 동별로 공중화장실이 엉망이 되어서 수세식으로 고칠 곳이 많이 있죠?

예.

거기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금액이 안올라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 저번에 내가 예산을 깎고 한다고 해서 참 나도 보기에 좋은 일 하고, 우리 구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전액을 삭감해서 되겠는가 싶어서 그 당시에 다시 토론을 해서 288만원을 본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본예산 보다도 퍼센트는 정확하게 내 볼 수 없어도 어떻든 두 개 합하면 336만원 되겠네요? 그러니 본예산 보다도 100%가 넘는 증액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들고, 합창단 자체 취지가 그렇습니다. 어느 합창단 할 것 없이 봉사활동이고 그 지역을 위해서, 또는 그 단체를 위해서 항상 봉사정신을 밑에 깔고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어머니합창단은 굳이 그 남들 수당받는 것 전체 다 받아야 되고, 차비 다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좋은 뜻으로 하는 단체같으면 좀 그야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고맙다. 참 봉사하는 정신을 보아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다 못해 마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감사장이라도 주고, 참 격려금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이것 일일이 움직이는데 차비가 얼마들며, 전철비가 얼마들며, 무엇이 얼마든다. 이런 식으로 계산 다해서 일원 한푼 축 안내고 자기가 다 챙겨보겠다는 계산밖에 안듭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다운 어떤 느낌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합창단원이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336만원은 순수한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밖에 안됩니다. 수당입니다. 합창단 60명의 식사비라든지 교통비는 일체 배제가 되었습니다. 지휘자 수당만 336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했습니다.

어느 합창단 할 것 없이, 합창단 60명하면 기본입니다. 보통 합창단은 150명, 200명, 300명, 이런 합창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의 합창단이 50명, 60명입니다. 그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합창단 꾸려나가는데 거의 단원들끼리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군부대나, 또는 교도소같은데 이런데도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전부 자비로써 한다고 합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내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교단체 중에서 합창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대다수가 보면 거의 협조 별로 받지 않고 다들 자비로써 먹을 음식이나 모든 것들 자비로써 많이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진구 여성 합창단은 조금은 봉사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낀대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부산진구 어머니합창단이 창립이 된지가 그러니까 82년도 그러니까 약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합창연습만 한 것이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봉사활동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자기 사비들여서 밥 사먹어, 교통비하고, 자기 개인 비용이 엄청 듭니다. 봉사활동도 수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이지 그외 것은 일전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휘자수당, 반주수당조차 안주어서 되겠느냐 싶어서 올렸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석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항상 합창단 지휘자 문제인데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바뀌었으면, 99년 예산 잡을 때 합창단 지휘자수당 관계는 이것만 해 주면 된다해서 우리가 99년 예산을 잡아줬는데, 분명히 박과장이 그 당시만 해도 수당은 이것만 하면 된다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가지고 수당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288만원은 지금 6월말에 벌써 소진되어서 앞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말해서는 안되지요. 지난번에는 수당을 줘야 합창단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불 안했습니까? 그때 이것만 하면 되느냐 하니까 99년도 예산에 이것가지고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또 다시 이것 올라오는 것은 그러면 그때 안된다, 더 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수당은 그것만 해 주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특위 위원장할 때 분명히 그것은 살려줬는데, 또 추경에 와서 벌써 바닥이 났다하면 그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연봉으로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1년에 634만원 정도 드는데, 상반기에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 삭감이 되어서 288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만 반영하자해서 그것밖에 안되었는데, 이것 참 너무 부족합니다. 제 입장을 봐 주세요.

아니고, 그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것만 하면 수당 충분하다고, 박과장이 대답했기 때문에 통과시킨거지, 아무것도 안되는 것을 예산을 잡아줄리 없습니다. 지금 말 그렇게하면 안되지요. 전체 특위 위원 다 했는데, 안그래요? 한번 지적이 되었으면 99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그런데 이걸 상반기에 다 썼다고 하면, 다른 소모품도 아니고, 수당주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휘자와 반주자가 없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입장이.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위원님의 설명을 잘 못듣고 있는데, 우리가 본 예산에 처음 다룰 때 이 정도 돈이 있으면 1년 내내 수당과 반주자, 충분히 줄 수 있다해서 예산을 다뤘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을 다뤄준 것을 6개월 만에 다 써버렸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1년치 준 것을 6개월만에 다 소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수당이 1회에 얼마라고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졌든 어쨌든간에 쪼개서 1년을 쓰야지, 6개월만에 써서 되요? 이제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 양정2동사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3,900만원인데 아까 보고 중에 총액이 9,0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3,900만원을 하고, 남는 잔여분은 관리할 집행부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1, 2층이 있습니다. 1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2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정확한 설계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예산 9,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3,900만원 올린 이유는 설계사무소에 아는 직원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대충 설명을 해 본 결과, 대충 얼마가 나오겠느냐? 예정액 산출을 해 달라하니까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만, 그렇다하면 9,000만원까지 우리 구비로써 확보할 수가 없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9,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6,000만원 정도는, 사용하는 복지관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하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 보겠습니다해서 3,900만원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에서 운영할 시나리오라든지 시설 등 중요한 상세한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청소년 문화의 집 해서 1억5,8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내부를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고급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설명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정부나 사회나 다 어렵고한데, 청소년들이 어떻게해서 건전한 아주 그런 내부시설을 해야되는데, 몇평인데 1억5,800만원이나 나왔습니까?

320평인데 57평을 증축합니다. 일단은 증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구입비에서 1억5,800만원을 떼서 시설비에다가 충족을 했습니다.

, 안 내부 시설을 몇 평을, 지금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축부분이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 고급화 인테리어 시설 부분이거든.

1, 2, 3층 전부 다 합니다.

1,000㎡면 300평이네요.

332평.

한평에 50만원씩이네? 안맞습니까?

그런데 부분별로 층별로 전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0만원씩 거의 치이겠는데?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왜 그렇게 안맞나? 이런 것도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확실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설명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또 구민이 봐서도 정말로 내부 고급화 인테리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거기 맞춰서 올린 겁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하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6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동묘지 신고 분묘번호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동묘지 무연고 묘가 되는데, 무연고 안됩니까?

연고가 있거나, 무연고거나 다 조사합니다.

약 700기? 이번에는 약 800기거든.

1,500기인데 800기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해서 그 분묘를 옮긴다든지 제작하게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매장묘지등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유지인 우리 초읍동은 시유지 공동묘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일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읍동 산1번지와 132번지 공동묘지에 소유자가 700기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일일이 아주 상세히 조사하니까 분묘가 뭉개졌다든지,숲속에 있었으나 발견 못했다든지해서 추가로 발견된 것이 800기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내일여성센터 상담봉사자 실비 해놨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시비인데, 이 시비가 시에서 배정할 때 시 어느 예산과목에서 배정하는지? 왜 이런 것을 묻는가하면, 이게 아무래도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이 예산은 전액 시비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신규편성된 사유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사회복지관마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전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해서 각 사회복지관마다 조사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당감사회복지관이 우수 상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시켜서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만원 지원해서 더욱더 청소년들의 자아 확립을 위해서 건전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하는 상사업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예산 과목에서 이렇게 배정하나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과목은 가정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받아서,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비 예산입니다. 구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양웅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D/M구축 사업인건비 이것 국비인데, 우리 사회 공공근로하고 같은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입니다. 단, 여기에 투입되는 공공근로 인력은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컴퓨터도 능수능란하고해서 고학력 실업자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 1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확정되어 나온겁니까?

예,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정한열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1억5,800만원인데, 이것 본예산 다룰 때 무슨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가하면, 안에 하자보수건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비를 자칫 잘못하면 찾지도 못하고, 지금 내부공사를 시행한다면, 하자공사비를 우리가 찾으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가 있는데, 그것 안찾고 또 신규업자한테 넘겨준다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하는 점이 느껴지네요.

하자보수는 이미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자보수를 할려니까 기간이 넘고, 또 공사한 업자가 도산이 되어서 없어졌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일부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고, 일부는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아, 이 건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주식회사 삼정건설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수리토록 조치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 삼정건설 회사. 보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아, 원 회사는 부도가 나고 없어도, 보증 건설회사를 추적해서 완벽히 다 하자보수가 되었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 설명도 부연해서 좀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그러면 185에서 196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님!

193페이지, 맨 밑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부분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만이 5만원입니까?

우리 구에는 일괄적으로 3만원씩인데 시에서는 5만원인 모양입니다. 시비이거든요. 그래서 5명인데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2명입니다. 공무원 3명은 제외하고 2명에 대한 수당이 추가된 것입니다.

시에서 5만원 주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및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억3,738만5,000원에서 1,446만2,000원이 증액된 1억5,184만7,000원입니다. 예산삭감 내용은 1998년12월31일자 직제개편으로 자연보호업무와 오락실 업무가 각각 총무과와 문화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연보호관련 예산 53만원과 오락실 관련 예산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가 증액 사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894만5,000원, 충무용비축물자 우물소독약 증액에 따른 구입비 92만4,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장비 유지비 30만원, 유흡착제 82만5,000원, 전자복사기, 프린트구입비 3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세목의 214만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 보상금 세목의 예산 중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자연보호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출력잉크 구입비,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른 충무용 비축물자 구입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장비 유지비 등 그리고 재료비 세목 중 유흡착제 구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업무처리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 및 프린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예산중 직제개편에 따른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을 일반운영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의 반환금 예산은 98년 건전행락질서 우수 추진 구로 선정되어 교부금으로 시에서 당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석위원님!

예, 양정석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반수용비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 표창장 추가 증액 요구가 52만원인데, 그 밑에도 보면 213페이지 기타 보상금해서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해서 이것이 52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올리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 등 단체에서 표창 대상자가 당초 계획 보다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타보상금 세목의 모범위생 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 예산을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즉 모범위생업소 단체 시상 나갈 때 부상으로 나가는 금액을 삭감하고 한군데로 일반수용비에 기 13만원과 여기 55만원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충무사업용 비축물자 우물소독약 구입하고 99년도 예산때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측정기가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추가가 나왔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충무사업용 비축물자 우물소독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시청 65450-20493 공문에 의하면 충무사업용 비축물자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승인에 의거 비축물자보유량이 증액되어 부족분에 대한 우물 소독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소독약은 2년 단위로 순환교체해야 하고 기 보관 소독약 110㎏은 3년 경과로 전량 교체하게 되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거 확보량 280㎏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 구매상 1㎏ 3,300원해서 우리 구는 280㎏을 충무사업용 비축물자로 비축하여야 합니다.

시효기간이 3년입니까?

예.

3년이면 버리고, 2년 몇 개월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각 동별 아파트나 우물 청소할 때 버리느니 주면 안됩니까?

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가스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하고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유지비가 20만원, 소음측정장비유지비가 10만원 그래서 30만원을 증액하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배출가스측정 기기 및 각종 공사장 소음측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음 측정기는 단속 및 민원사항 처리 등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참 잦습니다. 고장시 민원 및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은 99년3월26일날 집행하고 지금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시행합니다.

이것이 기계수리냐, 아니면 재료를 산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고장 수리가 되겠습니다.

수리인데 예산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예.

얼마를 쓰고 몇대 수리했어요?

지금 기 배정된 것이 60만원인데 전액 다 지난 3월26일날 고장수리를.

많이 들어가면 새로 사든지 하지 그것을 벌써부터 전액 수리를 했다고 하니까 수리한 것이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했다는, 그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거의 아침 저녁으로 씁니다. 새벽에도 쓰고, 일과가 끝난 이후에도 씁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하도 많이 쓰다보니까 소음기가 부정확해서 정비를 했고, 또 배출가스 장비를 좀 보수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만일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수리비가 얼마들며, 그러면 수리비가 사는 것 보다 낫느냐하는 것도 대비가 되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이 추가로 올릴 때는 얼마에서 얼마에 보수를 했고, 어떤 기계를 다루었다는 것이 나와야 안됩니까? 현재 책자에 보면 유지비하고 소음측정기가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는데 어떤 부분 수리가 들어간다면 수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새로 사든지 해야지 무조건 예산 준 것 다쓰고, 또 앞으로 수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은 수리한 목을 다 지정해 주어서 어디 얼마들었고, 얼마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간추려서 그런 보고는 과장이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보통 얼마입니까?

시설장비는 국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자동차 측정기는 1,000만원 가량되고, 소음기는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40만원 들었는데, 6월달 반정도 지나가서 40만원 다 썼으면 지금 추경에 20만원만 올리면 되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지금 40만원 정도는 더 올려놔야 열심히 유지하고 할건데, 20만원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건 답을 위원장님께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하나도 안 들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항상 유지가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아무것도 이상이 없으면 연말에 반납하고, 이것은 저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40만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왔으면, 20만원 해서 될 것이 아니고, 40만원 편성해 놨다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만원과 30만원, 10만원 차이인데 30만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40만원 하면 안되요?

30만원요.

30만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기등위원!

과장님! 지금은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1,000만원되는 물건이 있는데, 뭣이 고장나서 20만원만 고치면 되는가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잡아놨다가 다음에 불용액으로 잡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 것은 1,000만원짜리 기계가 어째 20만원, 30만원 수리해서 1,000만원짜리 이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기계는 새벽에도 나가고, 또 밤에도 나가고 여러군데로 나갑니다. 공익요원들 7명 데리고 현장에 임하는데, 지금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짜리를 새로 구입해서 고장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점 돌아가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기계를 버리지는 못하고.

1,000만원짜리를 하는데, 어떻게해서 20만원, 10만원 넣으면 1,000만원짜리가 운행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속 기계가 그 정도되는 기계가 뭔가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은데, 1,000만원짜리가 수리비가 20만원, 30만원, 이거 외제를 수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외제입니다.

외제를 사는데 20만원, 30만원짜리 부속이 있어요?

제가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기등위원이 현재 무슨 일을 할려면 확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증액을 좀 해야 되겠네.

예, 30만원.

3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50만원 하지?

아닙니다. 본래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양정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01 일반수용비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 표창 대상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혜택 범위는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약 만업소가 있습니다. 그 만업소를 분류하면, 지금 생각나는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에서 숙박, 즉 호텔, 여관, 여인숙, 그 다음에 목욕탕, 이미용, 세탁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에서 식품접객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라 해서 다방과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그 밖에 각종 제조업소, 가공업소 또는 이런 업소를 두루 합쳐서 만개가량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각 단체가 또 있습니다. 단체가 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하면 세분해서 중화음식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화음식점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은 또 업주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표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표창이 나가게 되는데, 저번에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연말되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과장님! 일정도 바쁘고 하니까, 여기 선정기준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단체에서 하느냐? 기준만 이야기해 주세요.

선정 기준은 각 단체에서 추천이 정확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과에서도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회봉사를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가 표창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분들이 단체에서 올라와도 구청 조직내에 또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단체에서 일단 추천이 올라온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있지요?

예.

그래 결정하지요?

예.

그래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심의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질의한 것은 대상규정을 이야기했는데, 숫자를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양정석위원의 보충질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면 되지, 깊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은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으면 어떤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데, 답변은 안하고 다른 말만 합니까?

다른 혜택은 없고, 그냥 구청장 표창에 준합니다.

혜택은 없지요?

예.

없습니까? 표창으로 끝납니까?

표창장 1장 1만8,000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겸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 주요 증감내역과 세출부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페이지를 가지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4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부터 하세요.

예.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청소업무에 9억1,499만4,000원이 증감해서 125억6,2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수당이 1,158만4,000원이 증가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번에 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15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8,473만7,000원이 경감된 것은 우리 미화원이 당초 209명에서 189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액수당이 역시 인원이 209명에서 18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760만1,000원으로 감해졌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급량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모든 것이 줄었습니다만, 체력단련비가 1억8,775만5,750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미화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작년에 250%주었는데, 올해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계상 안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200% 계상해서 1억8,775만5,75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증을 보면, 1억2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일 수당이 15일에서 20일로 되어서 6,187만6,000원이고, 총 222페이지에 보면 마이너스 경정감이 5,132만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미화원 위생비 역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920만원 경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행정소모품비 중에서 50만원이 추가증된 것은 컴퓨터가 당초 9대에서 16대로 되고, 레이저프린터기가 3대에서 7대로 되어서 추가로 소모품비가 50만원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선국 정기검사 19만2,000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가 기지국은 3년이고, 휴대국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이 8대가 되어서 19만2,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톱밥마대 구입이 800만원 된 것은 저희들이 톱밥생산을 연간 7만 포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4만매를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원 넣어놨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그린 EM 화물운송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부산시내 공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공급을 하고, 타 시도에 사료화 시설, 축산농가 구매요구시에 공급자 부담에서 우리가 판매촉진 및 EM 홍보를 위해서 운송비를 1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57만5,000원이 증가된 것은 음식물 전용 차량을 앞으로 1대 구입할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운행용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EM 생산연구소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압전기사시행규칙 제59조제5항에 의거해서 고압 150kw이상일 경우에는월 1회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수료를 계상해서 41만3,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톱밥제조기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00만원씩 2,000만원 했던 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톱밥을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포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수리를 위해서 1,800만원 증액을 해 놓았고, 다음에 엔진톱밥 제조기 유류대가 당초에는 1대를 계상했다가 지금은 톱밥제조기가 2대입니다. 유류대가 210만원 추가증이 되었고, 소각장 및 소각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집진기는 앞으로 고장이 있을 시에 우리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전용차량 전자식 계량장치 설치 3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음식쓰레기 차를 구입하면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3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유지대, 아까 이야기 했듯이 89만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56만원 책정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EM 발효제 판매 등 출장여비를, 특히 창원에 태양비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가고, 대형폐기물은 양산 화승화학에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EM발효제 원료구입에 대하여 당초에 우리가 2억1,900만원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3억으로 증액시켜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1,504만1,000원을 추가증액해 놓았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부재료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톱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림 간벌목이 앞으로 없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어치 톱밥을 준비해 놓으려고 지금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63만2,000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적십자 시설을 부산진구로 이관시에 적십자 기기 운용 기사가 우리 기술이전을 위해서 한 2개월간 이전받기 위해서 16만2,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근무화라든지, 모자라든지 등을 해서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700만원 책정된 것은 지금 97년6월14일부터 현재까지 경미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습니다. 사회봉사명령자가 우리 구에 현재까지 약 250명이 왔습니다. 1주, 2주 단위로 해서 5명, 10명, 왔는데 99년2월18일날 09시30분경에 19세된 오태걸이가 톱밥제조용 원목절단 작업중에 원목 중앙에 톱질을 하는데 원목을 쥐고 있다가 약간 비뚤어지면서 톱날이 얼굴을 스쳐서 지금은 봉합수술을 했는데 또 자기들이 성형수술까지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술비를 주기 위해서 7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선별장확충 경비가 8억인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70%인 5억6,000만원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2억4,000만원 책정하였고, 또 선별장 장비확충에 자동화시설을 위해서 1억인데 시비가 70%인 7,000만원, 저희들 구에서도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70%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쓰레기 수거 전용차량구입을 6,000만원 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0%를 주면 4,200만원 보전해 주기 때문에 1,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EM 발효 사료 사양시험연구비 2종에 1,2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저희 EM 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퇴비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사료화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수원에 있습니다. 발효사료등록을 위한 사양시험연구비입니다. 최소경비인데, 이것은 양돈과 양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돈에 대해서는 시험주수 3주를 2회 처리하고, 반복 3회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양계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거친 후에 하기 때문에 연구비로 1,5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당초에 1억에서 3,000만원 경정감 되었습니다. 내용은 99년도부터 지금 25개 동중 14개 동만 임대계획으로 해 놓았는데, 전면 다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공공근로자가 있고 해서 이번 하반기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내년 2000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서 3,000만원을 경감시켰습니다. 남은 음식물 위탁처리 수수료 7,300만원 경감한 이유는 당초에 1억4,600만원인데 일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창원 태양비료에 갔다 줍니다. 톤당에 현금 8,000원과 톱밥을 130포대씩 주는데 우리 구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약 7,300만원 경정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범천소각장 이 관계는 범천소각장과 우리 구에 있는 소각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히 99년5월29일날 범천소각장이 폐쇄되고, 노후되고 건물도 낡아서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5월29일자로 소각장을 폐쇄하였습니다. 부지 정리하고 건물을 정리하고 폐쇄를 해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약 25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안에 있는 소각로를 지금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1t 미만은 관공서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전포동 소각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250만원 책정해서 총 5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EM 발효제 시설물 이전 및 보수비는 적십자사에서 EM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적십자사에 배민창 회장님이 나가시고, 앞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부산진구에서 사주면 앞으로 안만들겠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 EM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적십자사에서 판로가 있는데는 우리하고 연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하는데 500만원, 시설보완하는데 약 1,3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EM 기기가 거의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원료투입을 하면 자동포장기로 바로 되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고, 다음에 EM 생산연구소 숙성장에 숙성통이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층으로 장치를 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정용 발효통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 4,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발효통을 4,000만원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돈은 팔아서 또 수입으로 잡고, 또 사서 신규아파트 있으면 팔고 계속돌아가면서 합니다. 수입난에 지금 4,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계속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엔진톱 100만원에 대해서는 톱밥 생산에 필요한 이동용 엔진톱인데 앞에 칩을 넣는다든지 해서 계속 갈아주어야 합니다.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구입인데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당초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저녁에 나간다든지 낮에 나가서 무단투기를 잡으려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진기가 모자라서 4대를 책정해서 80만원입니다. 다음에 EM발효제 사양시험분석기구인데 아까 제가 사료등록관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최소한의 기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분측정기 한 대가 180만원, 무게측정기가 450만원, 화분측정기가 200만원, 탄화히터가 60만원, 단백질분석기가 300만원, 기타 기구가 31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사료화를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EM 발효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십자에서 저희들한테 모두어서 하면 아무래도 부산진구가 EM을 많이 팔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판로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포장기가 당초에 자기들 구입가격이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00만원으로 하고, 콤프레샤 한 대가 110만원, 숙성통 60개 240만원인데 자기들이 총 구입한 돈은 6,671만원인데 10년 내구연한을 해도 3,3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다음에 이에 따른 건조시설물이라든지 무료로 우리한테 다 인수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EM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원금이 우리가 25억을 환경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 원리금을 올해부터 갚게 되었습니다. 현재 2억5,000만원 원금은 갚았는데 지금 우리 구가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알뜰 구정을 위해서 부채를 조기상환해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위해서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차용한 돈에 대해서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갚고 나면 예비비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든지, 재활용 선별장 시에서 우리가 6억3,000만원에 대해서 순수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상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은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 소관 공동변소는 매년 개보수해 왔습니다. 전포3동 327에 있는 화장실은 대소변기가 4개뿐이고 주민이 20세대에 80명이 사용하기가 너무 협소하고, 또한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보수 요구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비가 약 4,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노조관계상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다는데, 그것은 조금 듣기가 안좋습니다. 올려달라해서 올려줬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노조협의회 지시에 의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노조협의에서 지시에 의해서.

올리라해서 올렸다고 안했습니까?

노조협의입니다.

노조협의하고 현재 구청하고 노사협의회를 몇번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합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지시해서 노조가 했으니까, 이래주라하면 그대로 줘야되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안했는데, 노조협의도 있고 또 시 임금지급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준다면 말은 안하겠지만, 노사관계에서 달라해서 준다하니까, 이것은 부산진구에서 전체 세입해서 수입된 겁니다. 부산시 수입이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시 보조도 없이, 무조건 주라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주식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같으면, 노조가 구성되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찾아보고, 체력단련비를 준다든지, 이런 구상도 한번 해보고, 달라한다고 해서 준다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사합의가 있었고, 중앙 단위에서도 있었으며, 그 다음 노임지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체력단련비도 작년부터 공무원들 삭감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에서 완화시켜 준다는 말도 알고 있는데, 줄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준다해야지, 노사가 달라한다고 준다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우리가 주민 앞에서 여러 가지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달라한다고 줘버리고 해버리면, 과장님은 주기싫은데, 노사가 달라한다고 줘버린다면, 이것도 충실한 근무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의 이야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시하고 노사단체하고 협약할 때 두가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는 현재 연령이 61세로 되어 있는 것을 58세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59세까지 하고, 밀고 당기다가 나중에 그러면 노조에서 양보를 하면서, 체력단련비를 200% 해 줘라 이래가지고, 58세로 내려오고 체력단련비를 해 주고 이래가지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를 좀 협의해서 그렇게 지침이라든지 협의성으로 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지만, 노사에서 주라해서 준다는 것은 앞으로 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명령자요.

과장님이 거기 관여하고 있지요?

예.

이 장소가 개금2동 아닙니까?

예, 개금2동입니다.

물어봅시다. 내가 알기로는 보호안경을 써야되고, 톱밥하는데 거기 현재 안전모라든지 급정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게 실지로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안전모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톱밥을 만드는 것은 전에 위원님도 한번 보셨지만, 바로 밀어넣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절단기라하는 것은 이것도 사회봉사명령자가 원래 못하게 되어있고, 우리 일용인부자들, 기술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또 지나가다가 나무를 쥐길래, 한번 쥐어봐라 이래 되가지고 조금 착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민간기업체 같으면 급정지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공서는 안해도 되는지, 밀어넣다가도 짧은 막대기 다 되가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긴급조치 하기 위해서는 급정지시설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보호안경을 써서 눈에 튀어서 이것 했다하는 것은 일개 조그만 그라인다 카바만 있어도, 안전법규 상에는 보호안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은 쓰레기 담당해서 그렇겠지만, 안전시설 관계는 하나도 지금 이야기 안하고, 거기 급정지 시설이 되어 있으면, 보호안경이 몇 개 있고, 안전모가 몇 개 있어요?

안전모는 5개 있고, 그 다음에 보안경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고는 안전모하고 보안경하고 관계없이 나무를 양쪽에 쥐고 있다가 약간 비틀어지면서 했기 때문에 톱을 밖에서 자르는 겁니다. 절단하는건데, 톱밥을 만드는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은 안전모를 쓰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봉사명령자가 지나가다가 잠시 쥐고있다가 이렇게되서 그래서.

10개 있든 100개 있든 보호안경이 있든, 과장님이 다 대비했다고 하는데, 그 차용하고 교육은 누구를 시키며, 이게 현재 사고난데 무작정 보상이 나갈게 아니고, 과장님도 안전시설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게 만일에 실명이 되었다든지, 앞으로 치료비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예.

한쪽에 실명이 되면, 약 2급 내지 3급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보상도 우리 구민의 세금에서 나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그만 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전시설을 거기 누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

계장, 원래 직책이 뭡니까?

담당 계장은 재활용담당으로서 지방.

우리 구청에서 보면, 발효제 만드는데나 이런데 가보면 무작정입니다. 상당히 안전 면에서 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해사고 예방이 있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작정 기계대고, 다치면 치료비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치면 그 밑에 식구가 몇사람인줄 몰라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맞춰서 몇시에 안전교육, 이래가지고 들어가도록 해서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그걸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안전모라든지 꼭 보안경을 끼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과장님! 229페이지 시설비, 시설보완 및 보수비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1,38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1,300만원.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2억1,400만원에서 3억을 만들고, 계속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고, 또 앞으로 사료화를 하면, 퇴비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료화를 하면 일 10t이상 생산을 해야 됩니다. 하면, 앞으로 사료화 공장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판매도 하고 할려고 그래서 합니다.

아, 그래서 계획의 물량은 있다? 그래서 시설을 교체한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과목을 쭉 보면, EM발효 공장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항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1년간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흑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수치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정도는 과장님이 이 EM공장을 1년간 가동해서 얼마 정도의 흑자가 난다, 정확한 것은 안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라는 것은.

최소한 3억 정도같으면 1억5,000만원, 한 50%는 순수익입니다.

지금 현재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지요?

예.

. 그러면,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우리 양정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번 추가경정에 EM 발효공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투자에 따른 시설비, 재료비, 장비 등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 금액하고 투자를 해서 돈이 얼마나 벌릴 것인지 손익계산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정확하게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대충 50% 수입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퇴비화만 하기 때문에 사료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기구라든지 또 EM 적십자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흡수하기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있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크게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게 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자도 많이 있습니다. 봉급도 하나도 안주고 쓰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또 우리가 1년동안에 직영하고 나면 수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니까 아주 방대한 사항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지금 선별장 확충정비 돈이 8억이나 그렇지요? 9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이 내가 볼 때는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 내지는 비료를 만들어서 산성화된 토지를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유기질 비료가 되어서 물론, 채소나 농작물들이 당도 내지 속성재배가 되는 동시에 멋지게 개발해 놓은 것을, 발명해 놓은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많이 나와있고, 지금 중앙부서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 국무총리 어느 산하에 지금 그 자료를 전부 손에 쥐고, 언젠가는 이게 미래 환경산업이다 해서 전파시킬려고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책자도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두군데 것이. 저번에 그것하고 달라요. 돈도 더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8억정도면 엄청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겠느냐하는 우려가 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깊은 관심 속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우리 허정웅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제일 어려운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 좋은 기계가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매립된 것을 재활용을 해서 분리해서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에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보면 국장도 앉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오늘 과장님도 서가지고 역시 양정석위원이 말씀하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할 때는 복잡하고 아직 계산이 안되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얻고 말씀을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해버리면 누가 질의자고, 누가 답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늘 우리가 여러 위원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10억 단위가 올라올 때는 비료로 간다면, 우리가 계획이 됐을 때는 앞으로, 지금 현재 50% 남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된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짜여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지, 사놓고 뒤에 어떻게 되겠지하는 그런 계산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렇나하면, 이 정도 내놓는다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익이 안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 감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또 여기서 질의해서 그때와서 자료 내놓겠다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 구입건입니다. 엊그제 어느 위원이 아마 구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카메라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동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면, 예산만 낭비했지 실제는 제가 볼 때는 실효가 있느냐, 정말 궁금합니다. 또 보면, 실제는 궁금한데도 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이 무단투기용 카메라는 감시용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찍는 카메라입니다. 아까 제가 공익요원이 8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인1조로 나가면,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짜리 일반 사진기 4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무단 CCTV카메라는 120만원씩 합니다. 이것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현재는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은 8대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많습니다.

찍어오는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195건을 했는데 나가서 동에서 하는 것말고, 우리가 또 따로 공익요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를 붙이고 이래하는게.

195건, 이건 공익요원이 찍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익요원들이 찍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태료 부과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아레도 보고를 했습니다.

195건, 공익요원들이 카메라로 찍어왔는데, 그게 전부 다 단속해서.

아니, 건수는 더 많더라도 거기서 보고,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합니다. 우리가 청문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고, 한 예를 들면, 안에 자기 이름하고 다 나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파출소에 신고해 있고해서,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한 결과, 그런 것은.

과장님! 지금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라고 했는데, 뒤져가지고 카메라로 찍은 내용입니까? 뭡니까? 그건 안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못놔둔다 아닙니까? 그것을 놔 둘수가 없고, 우리가 증명을 놔놓고, 서류에 붙여놓고, 사람이 오면 보여드려야 됩니다.

일례로 어느 특정 지역에 우리 규격 봉투가 아니고, 슈퍼에서 그냥 얻어온 봉투 속에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수거해 와서 그것을 뒤져서 주소가 나왔다. 그것을 카메라로 찍기 위한 카메라 구입입니까?

그것도 찍고, 만약에 앞에 건물이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버렸는가 그것도 찍고, 거기서 증명서를 놓고 찍고,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다가 카메라로 찍으면 조서를 누가 받습니까?

조서는 우리 직원이 받습니다.

따라 나갑니까?

아닙니다. 일단 가지고 오면 위치가 어디고 다 적습니다. 사진도 다 찍습니다. 안에 증거물품이 있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또 개인한테 무단투기한 사람 인적사항을 찾아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서 분명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봉투를 뒤져서 그것을 주소나 안그러면 이름이 있는 것을 찾아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위치라는 것도 찍어야 하고,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요. 그러면 각 동에도 쓰레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합니다. 구는 구대로 하고.

공익요원 몇 명앞에 카메라 몇대씩 합니까?

2인 1조에 하나입니다.

기히 8대가 있다고 했죠?

또 따로 쓴다아닙니까? 꼭 공인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사수거자한테도 나가야 하고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사더라도 충분한 단속실적이라든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증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기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EM 발효제 아까 허정웅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양정석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EM 발효제 구석구석 다 요구를 해 놓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퇴비화를 하다가 안되어서 사료화까지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까?

퇴비화를 하다가 보니까 퇴비화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사료화까지 해야되겠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앞 본예산에서는 왜 요구를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특허만 제출해놓고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료화를 해서 사료공장이 들어가니까 사료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안됩디다. 그래서 우리가 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볼 때에는 예산있다고 해서 넣을 구멍이 더 있으면 더 넣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종류도 많고 명세도 많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끼리 조정할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진도가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이 났어요?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보세요.

EM 관계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금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비가 1,5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또 적십자사에서 인수를 해서 사료화를 위해서는 규격이 1일 5t에서 10t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앞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EM 관련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합시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EM 발효제 시설 시험운영 사역인부해서 60일 해 놓았는데 60일만 하면 충분합니까?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두달만 하면 우리 직원이 보고 두달만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해줄 수도 있고.

보통 보면 두달 해놓아도 석달 끌 수도 있고, 넉달 끌 수도 있는 문제가 많은데요.

예산이 이것뿐입니다.

그것뿐이다해서 거기 맞추었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이 뒤에 지금 현재 보면 올해 5억만 갚기로 해놓고 지금 추경에 20억이나 올려서 이번에 25억 전체를 다 갚겠다는 이런 예산도 지금, 20억이나 추경에 더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시설을 확실히 전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돈이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우리가 기계를 활용하는데는 그만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해야 하고, 또 EM 발효제 때문에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방금 앞에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230페이지보면 사양시험분석기구해서기구를 많이 삽니다. 전체 1,500만원어치 시험기구를 사는데 그래도 시험기구를 산다고 나오면 이 시험기구를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요원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느낍니다. 그것이 만약 안될 때에는 괜히 기계만 사서 이것 시험기구다해서 사서 전시효과밖에 안되지, 사실상 이것 시험을 해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기구만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가지수가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를 많이 사는데, 내가 보아서는 그래도 이런 분석결과를 얻으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으로 해서 일단 기기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우리 구청에 화공직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식 파견을 해서 검사도 하고 기기시험도 하고 하면 예산도 안들고, 기존 있는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월만에 된다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실제 기기를 인수하기 때문에 두달만 하면서도 다음에 일이 있으면 계속 봐주세요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방금 한기등위원도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기계라도 우리가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만 어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실험도 쉽게 말해서 화공직이 7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부서에, 화공전문이라도 안에 보면 시험분석할 수 있는 그 모든 차원은 여러 가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공이라는 것은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7천아니라 7백억가지로도 우리가 세분할 수 있는 파트인데 그 7명이 과연 면밀히 할 수 있느냐 그런 점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물건을 살 때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자신있다. 하다 못해 7명 중에 1명이 기술사가 있다든가, 안그러면 최소한도 기술고시를 해서 시험을 준비중에 있는데 상당히 기술도 이 정도는 된다든가, 그런 신빙성이 있을 때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EM 관련 이 전문분야는 그렇게 폭이 안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공직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도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석조위원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한열위원!

과장님, 정한열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EM 발효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기계구입도 하고 해서 50% 수입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양정석위원님이 물었을 때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냐하면 선별장 및 EM 발효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업비가 1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양정석위원님이 수입은 얼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3억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두 대를 가동을 하면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3억을 10억9,000을 어떻게 해서 연구비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서 읽을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EM 발효제 일시 사역인부, 포장박스, 포장봉지, 포대, 활성탄, 당밀, 깻묵, 원액, 만수, 간수, EM 발효제 원료구입, 음식물 대형, 이것 수십가지 어떻게 다 읽겠노, 이것이 10억9,000만원입니다. 수입은 얼마냐, 3억이라고 아까 답변에 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지금부터는 경영자가 되어야 하고, 청장님도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투자에 의한 경영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10억9,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해놓고 10억9,000만원 들어가고 수입은 3억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 무슨 또 말도 못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이 일선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투자에 의한 수입이, 생산이 되어야 발효제고, 차량구입이 되는 것이지 차량구입도 보면 전신에 해놓고, 그래서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면 정말 잘한다. 수고한다. 우리 전부다 격려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안해도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내가 물을 것은 EM 발효제 공장에 보니 아까 700만원이 치료비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산재나, 보험이라든지 해서 보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자이기 때문에 일시로 보호관찰소에서 파견을 해 주기 때문에 예측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다 보상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과장님! 노동법규를 좀 보셔야 되겠네요. 집을 한동 지으면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상의 인원을 위험요소를 넣어서 신고를 합니다. 구청명의로 그러면 산재가 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우리가 일용이라든지 우리 직원은 되는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 본래 예산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일단은 우리 구에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용을 한 것 같으면 산재에서 다 됩니다. 그래 양해해 주십시오.

일용도 안하고 있어요, 보면. 일용들 다치면 그 사람이 치료비 줬다가, 다른 일용은 날짜를 잡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미화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만들고 있는 인원이 안있습니까? 10명이면 10명 단위로 노동청에다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나 누구나 관계없어요. 그 인원 내에서 한두명만 넣어주면 되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때는 보충질의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질의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보니까 지루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하니까, 조금 양보를 하셔서 다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해서 효과적인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톱밥마대구입 800만원, 이것 소모품이지요?

예.

사용하고 폐기처분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 실어주면 바로 갖다주고 오기 때문에 단가가 크게 안높고 2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 200원 치입니다.

과장님! 단가가 얼마 안되어서 200원이다, 100원이다해서 별 것 아니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 800만원 중에 200원이면 몇장이 됩니까?

4만장입니다.

4만개나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7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만개를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연으로 따집니까?

예, 1년동안에.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도에는 왜냐하면 기계가 한 대뿐이고, 또 간벌목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벌목을.

, 전년도에 얼마나 사용했느냐고요?

전년도 생산액은, 죄송합니다. 그건 숫자를 한번 봐야겠는데.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고, 이번 추경에 4만장이나 올렸습니까? 일을 그만큼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올해 7만 포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7만.

많이 사서, 일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기시겠다? 그 의욕은 좋은데, 전년도에 얼마 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800만원 같으면 4만장입니다. 300원씩해도 2만7,000장이고, 이렇게 많은 양을 추경에 과연 올려야 되겠느냐, 아쉽고. 그 뒤에 2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부재료 톱밥 등 구입, 그러면 톱밥을 구입할 때는 마대에 들어서 구입해 오지요?

예.

이 마대는 어떤 겁니까? 222페이지의 마대와 225페이지의 마대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225페이지, 이것은 부재료 톱밥 구입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측량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퇴비화 공장이 하루에 130개씩 줍니다. 주는데, 만약에 부재료가 좀 없을 때 대비해서 톱밥을 돈 1,000만원어치 예산을 잡으면 안좋겠나해서.

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소모품은 분명히 소모품인데, 1회에 한해서 실어서 보내버린다. 또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맞는건지 저희들이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다주는데는 다 회수해 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4만장 구입하시거든 그저 좀 절약해 쓰시고, 내년 한해에도 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회성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영규위원!

보건데는 아까 김태하위원이 사전에 먼저 발언한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김태하위원 말씀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황영규위원!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안하실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206 재료비, EM 발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있지요? 그 봉투는 어디서 판매하고, 또 EM발효제는 어디 판매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판매하며, EM 발효제 판매는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는 중간배부처인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각 판매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개인한테 팝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봉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파트에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데, 그건 쓰레기봉투에 안넣습니다.

, 음식쓰레기 규격봉투가 없습니까?

봉투, 아직 없습니다. 음식 분리봉투는 아직 저희들이 안만들었습니다.

? 그러면 일반 주택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 주택에서는 실제로 같이 넣습니다. 분리해서 하는데, 물기를 짜서 넣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전용 음식봉투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만, 전용 음식봉투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퇴비화라든지, 처리가 좀 문제가 되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EM 발효제는 판매처가 몇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거의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EM 공장이나 사무실에 오면 300원에 팝니다.

주민들이 구청에나 그쪽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동사무소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요구만 있으면 그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내는 저희들이 거의 차로 실어줍니다.

, 제 말은 부산시 전체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진구민들이 만약에 EM 발효제를 이용할 때, 구청이나 공장에 직접 가는 것보다도 각 동별로,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또는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동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에 우리가 직접 실어주기 때문에 더 편리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제가 다시 묻겠는데, 아파트를 위주로 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아파트를 주장하십니까?

지금 실제로 주거지역은 EM 사용을 거의 안합니다.

?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동에도 갖다주고, 놔놓고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줄 알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잡한 생산과정과 판매 등을 특별회계로 돌릴 수 없습니까? 일반 예산에 편입시켜서 복잡하게 하지말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및 수입, 지출 등을 EM발효제 라인 전체를 특별회계로 돌릴 수 없어요?

아직 그까지 생각 안해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

예, 많이 확대가 되면 그때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계산인데, 지금까지는 더 하더라도 20시간 이내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만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이번에 30시간까지 확대했습니다. 75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상 3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30시간으로 계산했습니까?

예, 앞으로 예상을 30시간 했습니다.

30시간 같으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더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범천소각장을 폐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시설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너무 노후되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부지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지금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대소각장에 계속 들어가다가, 다대소각장에서 지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모아놨다가 또 소각장에 우리 다른 소각장에도 가고, 전포소각장에 가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참고로 하셔야할 사항은 범천소각장은 다른 소각장하고 달리 동네 중심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때,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 등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가정용 발효통 4,000원 곱하기 만개 4,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4,000만원 투자해서 구입해서 다시 팔아서 4,000만원은, 재원은 이상이 없다, 이래 말씀하셨죠?

예.

4,000원에 만개를 구입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 만개에 대해서 계산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만개에 대해서는 세대를 기준했습니다.

? 일반 가정 세대를 만세대로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때도 4,000원이고, 다시 주민에게 판매할 때도 4,000원이다?

예. 저희들이 또 세입부분에 항상 돈을 또 다시 넣습니다. 넣어서, 이것을 항상.

세입부분에 당연히 넣어야 되지요. 그러나 4,000원에 구입해서 4,000원에 판매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예, 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가정세대?

우리 아파트, 신규로 새로 한다든지 할 때 그때 계속 또 팔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뒷장에 230페이지 제일 상단에 프린터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 읽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엔집톱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엔집이 아니고, 엔진톱입니다.

미스프린터다 그지요?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계수조정때 하면 됩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고마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냐하면, 이번 예산에는 반영 안되었지만 전포3동에 화장실이 오수가 흐르고 하는 것을 발견하셔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그런 현황이 많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서 예산을 올리면 좀 대폭 요청하세요. 지금 부전2동에도 6통 달동네에 가보면 이걸 3년전부터 해봐도 재래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작은 것은 눈에 안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좀 크게 뜨셔서 이번에 이 기회에 예산도 들어왔잖아요? 이때 양껏 쓰셔서 좀 인심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각 동에 우리 공동화장실 조사를 시켰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대폭.

다음 추경이 아니라 1차로 할 때 대충 오늘 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올리세요.

그것은 이제 공문이 나가서 조사를.

3년전부터 조사가 올라온 것이.

저희들한테는 청소행정과가 따로 있을 때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신청도 안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공동변소가 전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지금 염려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또 EM 발효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자계산이나 투자가치를 볼 때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과장님하고 깊이 연구를 하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음식물 퇴비화 내지 비료로 생산하는데 깊이 연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방대한 예산이 약 30억이 됩니다. 이것 큰 돈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5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9년도 당초 예산액 총 6억9,847만4,000원 중에서 공원녹지관리비에서 3,608만4,000원과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196만3,000원을 증액한 반면에 산림자원개발비에서 4,869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반환금 139만2,000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보다 74만3,000원이 증액 된 총 6억9,921만7,000원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몇가지가 되지 않으므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일용인부임이 391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녹지관련 6명이 있는데 당초에 상용인부 사역일수를 35일에서 300일로 하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여금하고 근속가산금이 줄어듬으로써 감해진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쪽에 시설비에 마을정자목 식재 1개소 1,000만원, 그리고 개금사거리 안전지대 교통섬 설치 2개소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마을정자목 식재는 각 동마다 유휴 공한지를 이용해서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정자목을 식재하고 또 주변에 의자라든지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먼저 부암3동 화승아파트옆에 금년에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금사거리에 안전지대 교통섬 설치는 가야로 교통요충지인 백병원 입구 교차로 내 안전지대에 화단을 조성해서 삭막한 화단도 경관을 높히고 또 화단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관련부서라든지 경찰청에서 교통섬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도 있고 해서 사고예방차원과 화단조성 양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686만3,0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월 20시간에서 전체 35시간으로 확대한 것이고, 특히 녹지과는 1년 중 6개월간을 산불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꼭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전액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무용품비 복사용지라든지 전산행정장비 소모품이라든지 물가 안전이나 경제관련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밑에 보면 계량기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7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복사기 1대가 노후되었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고, 밑에 이중금고 1대도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프린터기 구입 이것도 행정장비인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에 2,090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하고 전체가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에 임도정비가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산림병충해 방제가 586만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추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보시면 지효성 및 속효성 지상방제가 580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단순히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을 밑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큰나무조림 355만5,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국시비의 보조액이 감 내시되어 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작지 복구용 수목식재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사업으로 대체하고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반환금 139만2,000원은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중에 집행잔액 반납할 금액을 이번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공근로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 전체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1일 336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명이면 25개 동이면 한 동에 한 100명씩 되는데, 2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임도정비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임도라는 것은 이번에 감을 했는데 참 중요합니다. 지금 황령산에도 임도가 있고 백양산에도 다 임도가 있는데 임도라는 것은 이쪽 부분에서 저쪽 부분을, 만약에 한쪽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산림을 정말 지금 현재로는 임도를 개설하므로써 자연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파괴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이 임도가, 또 각 동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많이 하고 또 운동도 하기 때문에 이 임도 부분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엄광산 즉 개금2동에서 저 동의대 입구까지 임도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한 동에 약 100명있기 때문에 가야2동, 가야3동, 개금2동하면 약 300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자들 일부를 해서라도 임도를 설정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정한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가야 엄광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임도를 개설합니다. 총 3.2㎞ 동의대학 운동장 뒤에서부터 개금2동 대명여객 뒷산까지 가로질러서 임도를 개설키로 하고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공을 합니다. 하면 명년까지는 3.2㎞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자도 2만2,500명 정도 투입되고, 공공근로사업비도 전체 7억5,00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러면 구비도 절약하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임도정비 2,000만원 이것 본예산을 감시킨 것은 공공근로로 대체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벌써 공공근로로 대체시켜서 했습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많으십니다. 개금삼거리에 지금 교통섬할 예정으로 있죠?

예.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서면로터리에도 요즘 말하는 교통섬을 했다가 없앴다가, 탑 세웠다가, 여러개 하다가, 결국 뭐가 됐는가하면 다 철거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지금 전체 철거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섬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입니다. 서면로터리 보면 철거했다가 개통했다가, 한지가 내 기억에 몇십년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몇번 이러다가 결국 끝에는 다 철수했습니다. 그럼 이 한군데 예산이 1,5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돈도 아닌데, 그것 지금 만든다는 것도 생각해야 안되겠나하는 우려점도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한군데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모양이나, 형태. 어떤 식으로 해서 1,500만원을, 대략 무슨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좋은 예가 연산로터리 가다보면 연제구청 지나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걸 TMS공법이라 해서 전에는 아까 지적하신 서면로터리에 있었던 것은 교통섬이 아니고,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자교통신호체계로 바꾸다보니까 그 로터리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하는 교통섬은 로터리에 먼저 있었던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제구에서 2공구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길을 건너면서 화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화단 경계석을 놓고, 거기다가 꽃만 집단적으로 심는다든지, 또 안그러면 관목만 심어서 화단조성도 하면서 차들이 안전지대로 못다니도록 합니다. 그러면 접촉사고라든지 안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대로 이것은 우리가 구상한 것보다도 경찰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니까. 교통섬 화단을 설치해 달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시설들은 다음에 예산 낭비라든지, 뜯어야 된다,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를 만드는 것이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설치한다, 그 말이죠?

예, 안전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단도 조성해서 녹지도 제공하고, 이중의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과연 그 섬을 해서, 섬이라는 것은 어떻든간에 차들이 진입을 못하게끔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과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나, 없나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어떤 그런 데이타도 내본 것도 없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섬이 있는 것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다. 오히려 지장이 없다. 그런 점도 설명이 더 있었으면 충분히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섬 이렇게 나오면 어떻든 장애가 생각이 된다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자목하는 것, 우리 구에서 한 그루라도 심은 예가 있습니까?

이건 처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동마다 1개소 이상씩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한 동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만, 휴식 쉼터해서 부전 영광도서 앞이라든지, 백병원 입구라든지, 가야 양수장 앞이라든지, 쉼터는 만든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나무 심어놓고 밑에 앉아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 그런 휴식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심어놓고 조그만 파고라도 만들어서, 벤치같은 것도 몇 개놓고, 소공원이라하면 표현이 좀 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게 좋아요. 전혀 그런 뜻 없이 정자목 식재 한목에 1,000만원, 누가보면 세상에 나무 한그루 심는데 1,000만원 들어가면 아무리 예산이 남아돌아도 나무 한그루 1,000만원 해 놓으면, 누가 이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좀 이런 것도 성의를 표시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대목은 특히 금액도 좀 크고 여기 못쓰면 설명할 때라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내 말이 어떻습니까? 그래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