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심사와 계수를 조정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심사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입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12억3,165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액이 12억원 이상 되는 사유는 구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액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전액 등이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건비에 있어서 974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편성되어 월 15시간씩 6개월분을 증액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3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8억7,497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직원 관련 예산 대부분인 인건비 6억2,469만3,000원과 경상적경비 2억5,028만1,000원이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으로써 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에서 3억3,99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281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세입민원행정종합시스템 백업테이프 구입비 250만원, 주민등록업무 회선사용료 2,032만8,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Y2K문제 해결 컴퓨터 구입비 2,268만8,000원을 증액한 이 예산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19대의 컴퓨터를 구입한 것입니다. 자체 사업비로 1억9,333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연구개발비는 6,553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전산개발비로써 한글97 구입비 1,311만원 등 5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2,7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자 문서관리시스템용 단말기비 예산 1억3,130만원, 동 일반 민원용 컴퓨터 구입비 3,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민원 행정 종합 시스템의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비 9,75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변경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레이져프린트기 한 대 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세입민원행정종합시스템 OCR 프린트기 6대 구입비로 1,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입민원행정종합시스템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비로 1억83만4,000원을 편성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변경한 것으로써 세입민원행정종합시스템은 총 소요예산이 2억166만7,000원으로써 그 중 50%는 시비고 50%는 구비로써 구비 부담액입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각 구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긴축예산 편성으로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99억4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의 5개과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와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 시책과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사회진흥운동추진, 일시적인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정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친절한 민원봉사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0억2,200만원이 증가한 27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사치성 재산의 전수조사 등 새로운 과세자료의 발굴로 재산세가 당초보다 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가 은닉세원 등의 추징으로 8억5,60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277억8,900만원이 증가한 455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76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및 일용인부퇴직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서무관리부분이 1억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직원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2,700만원, 서면 한마당축제 개최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5,400만원 노후차량구입비 등 자체 3,800만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인사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퇴직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이 증가요인 발생으로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3억2,000만원이 증가한 6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사회진흥예산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이 1,300만원과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비로 2,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동정설명회 주민등록화상입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구 동정설명에 따른 일반운영비 전액삭감 및 주민카드화상입력요원 급량비를 동별로 예산을 재편성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발급비로 4억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일시적인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를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56억5,700만원이 증가한 104억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구청 청사관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청사 전기요금, 일용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로 3,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청사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와 청사본관과 의회동 통로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 사업 예산비로 6,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체육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부지측량수수료와 레포츠공원 국유지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구청 소속 베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레포츠공원 체육시설보수와 운동장 스텐드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과 선거관련경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분 1,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동 근무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동 근무직원 현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를 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동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이 4,500만원과 동근무직원 여비, 복리 후생비 등 감액이 2,700만원, 통반장 수당 활동비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증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사업예산비는 1억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동 기능전환 시범동인 부전1동, 개금1동이 물품취득비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시설비는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기능 전환 시범동에 대한 동사시설에 따른 시설비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무과 직원 시간외수당 증액이 1,2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 증액이 100만원, 복사기 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은 총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징수과 직원의 시간외 업무수당 증액이 1,300만원, 인증기와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 소관예산은 총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문화공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600만원, 공고 및 구청안내 책자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이 600만원, 시립도서관 부산여자대학 학교지원비가 1,600만원, 그리고 전국 관광지원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재료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은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호적전산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데 따른 감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봉사과 직원 시간외수당 증액이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증액이 600만원, 호적전산화사업비 감액이 3,000만원, 민방위관리증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활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희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이 모두 9억1,895만2,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중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4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위암 조기진단 사업비의 국비보조금과 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합계 52만8,000원이 감액되어 본 예산대비 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중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직원 결원 등으로 해서 5,731만1,000원을 삭감하고, 250페이지 수당 중에 장기근속 수당을 포함한 정액수당을 감액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간외 수당을 1,567만5,000원 증액해서 본예산대비 32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계약직 시간외수당이 당초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보건소 전기요금과 앰브란스 보험료를 포함해서 135만원의 공공요금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중 직원 결원에 따른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합계 457만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를 당초 15일에서 20일로 보상함에 따라 811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대비 35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에 의료 및 구료비를 공공근로자 방문간호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102만5,000원, 보건소 한가지 자랑사업추진을 위한 학동치아우식증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255만4,000원을 증액하고, 253페이지 전염병환자 집단발생에 대비해서 264만7,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622만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으로 정신보건 전담요원 교육비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중에 암 조기진단사업 지원비가 52만8,000원이 감액되고, 25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중에 풍진예방 접종사업 증가에 따라서 구비를 33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에 결핵실 에어콘 구입과 학동치아우식증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열구적색 장비구입을 위하여 201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분야는 본예산에 대비해볼 때 모두 4,075만2,000원이 줄어든 22억4,20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이번 예산안의 검토는 신규편성 및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상 증감된 주요사안에 한정하여 검토하였으며 예산액은 100만원단위로 절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인건비성 101 목에 시간외근무시간 20시간에서 15시간을 늘려주는데 공무원들 요즈음 사기가 저하되고 이래서 봉급을 많이 드리고 수당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꺼번에 15시간이나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75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는 30시간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올해 들어서 98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너무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15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력단련비도 삭감이 되고 기말수당도 삭감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국적인 사항같습니다. 구청장이 그래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금을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0시간에서 35시간을 했는데 사실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2시간 이후부터 하루 4시간까지 계산되어서 75시간을 오바할 수 없습니다. 사실 35시간해도 직원들이 자기 사무실에 확인하고 총무과에 가서 또 확인하고 당직실에 확인대장에 기록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을 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올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실 밤 늦게까지 하고 타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타구에도 15시간으로 공히 다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한 30시간, 저희들이 35시간까지 늘렸습니다.

5시간 정도 더 한다. 참고로 우리 수당 체력단련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제외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이 IMF이후에.

예를 들어 저같은 5급은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25만원 정도 가까이.

30만원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생각하기는 사실 IMF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지난해와 같은 우리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 경제 지표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이 별로 없는데 한꺼번에 15시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한 10시간 정도 했다가 더 좋아지면 추가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급 10호봉이 한달에 수령해가는 것이 한 7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수령액이.

한달에 7급 10호봉이 한달에 실수령액이 70만원 밖에 안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길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15시간을 늘렸는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올렸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은 75시간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35시간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급수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73시간입니다. 73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99년 예산편성지침에는 35시간.

35시간은 97년도에 35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20시간을 줄때도 타구에서는 20시간을 주는 구가 특이했습니다. 일반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지만, 이번에 35시간도 최고한도액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는 35시간 다 주는 구는 어느어느구가 있습니까?

타구에도 지금 3개구는 35시간까지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75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97년까지 주었습니다. 35시간을 주었고, 지금 현재 공무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하고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75시간인지 모르겠지만, 99년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IMF가 온 이후에는 20시간이고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35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물론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나 모든 수당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기진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없던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이 돈이 전부 이런식으로 써진다면 상당히 선심성이나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꾸어한다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적금을 넣어 놓은 것을 생활비가 없어서 그것을 갑자기 중간에 깨서 쓰는 이 돈이 낭비성이나 선심성으로 간다면 깬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고,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이 정액급식비는 한달에 8만원, 교통비는 1∼3급은 15만원인데 4급에서 5급, 6급이하는 10만원, 명절휴가비 100, 체력단련비 250% 살아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35시간 한도액같으면 왜 다른 구에 비해서 최고 한도시간을 다주는지? 아까 보면 연가보상비에서 15일에서 20일로 5일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정 한도일이 20일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조금 여유를 두는데 최고 법정한도일을 다 쓴다는 말입니다.

20일 연가보상 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주어왔습니다. 주어왔는데 저희들이.

올라 온 것은 15일 아닙니까, 15일 주다가 5일 올려서 20일 준 것 아닙니까?

주다가 98년도 IMF 오고 난뒤에 예산을 짤 때, 저희들 구 재정에 지역개발비를 하나도 못쓰는 사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줄 수 있느냐 해서 20일 주던 것을 15일로 낮추었습니다.

15일로 낮추었는데 법조문을 잘 모르고 계신데 연가보상이 30일이 되더라도 실제는 20일밖에 못줍니다. 법적으로 20일 이상 주면 안됩니다. 누가 답변한번 해보세요.

연가보상은 저희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 6년이상 된 직원은 23일까지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미실시하고 남은데서 최대한 갈 수 있는게 20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가고 나면 예를 들어 18일밖에 못받고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 23일이더라도 20일이상은 못줍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20일 이상 못준다는 거나 20일까지 준다는 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23일이더라도 20일 이상은, 법정한도액을 우리구는 최고를 다 쓴다는 이야기지,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줄 수 있는 것을 15일도 주고 시간외수당을 35시간 줄 수 있는 것을 20시간도 주고, 25시간도 주는데, 우리구만큼은 최고한도액만큼 다 써먹는다는 이야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저희구에서는 지금 97년도까지도 시간외수당을 35시간주고, 연가보상비도 직원들에게 20일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이 여름 하계휴가 가고 봄철 휴가 가고 하면 십몇일밖에 사실은 못합니다.

묻는 것은 연가를 20일이든 23일이든 다 쓴 사람은 연가보상비를 한푼도 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안한 사람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일이라도 법정 20일밖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일 이하나 20일밖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정 최고한도액을 20일까지만 준다면 다른 구에는 15일도 주고 10일도 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최고한도 20일 우리구청에서는 다 써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구재정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20일 넘게는 못주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 각 구마다 구의 재정에 따라서 법적한도액까지는 재량으로 줄 수 있다 이 답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데로 20일 더 줄 수 있다든지 이미 우리는 과거에 그런식으로 주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35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20일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찾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35시간 되더라도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가보상도 자기가 휴가를 많이 갔으면 못받는 것이고, 하나도 못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질의가 길어지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금까지는 20시간인데 우리는 법정한도액 35시간을 다 쓰는데 다른 구에서는 35시간을 쓰지 않는 구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미 지금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이라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특별회계를, 이 귀중한 돈을 풀어서 선심성 예산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35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이 되어 있지만 35시간을 안 하면, 일괄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지네요. 그리고 54페이지 인건비에 6억2,469만3,000원, 이게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가 특별회계가 풀림으로해서 일반회계가 되니까, 전에는 특별회계로 나가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아온 부분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는 했던 겁니까?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노래자랑 대회도 못했죠? 그 다음에는 서면 한마당 축제, 농악대회도 못했죠? 그래서 98년도 12월달에 9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3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대회 관련해서 410만원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서면 한마당축제, 농악대회 시상식관련 모두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좀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타당성, 이유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예산자체가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상당히 행사성, 계기성 행사는 지양하는, 우리 스스로 자제해서 부산진구가 앞장서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어려웠던 IMF에서도 각 구청에서는, 심지어 중구같은 경우에는 축제행사를 세 번씩이나 하고, 남구, 서구,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축제한번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구 위상이 어느구보다도 우리구 부산진구라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계속 해오던 행사마저 없애버리면 안되겠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검토하자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레포츠공원 국유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평수가 모두 몇 평이나 됩니까?

약 2만평정도 됩니다.

96년부터 98년 3년동안 사용료가 9,000여만원이지요? 그러면 금년도 사용료가 3,100만원 돈 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포츠공원 국유지가 두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4,066㎡인데 평수로 따지면 2만187평입니다.

예. 그 사용료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사용료가 9,000여만원이고 금년에 사용료를 3,100만원 주어야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지가가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료를 매년 물다보면 나중에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가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차라리 사 넣는 게 안 좋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체납된 사항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3월1일부터 2001년3월1일까지 10년 동안 대부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3월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96년3월1일에서 2001년3월1일까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유상대부승낙을 96년2월29일날 받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대부료 부과는 무상으로 해달라, 수차 저희들이 공문도 올리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밀고당기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소송이나 하면 우리가 납부해야될 실정인데 체납된 사항은 전부 납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우리 있을 때, 우리 구민의 재산으로 구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확보하는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전포동 산 29번지는 8,730원이고 산 36번지 두 필지인데 1만4,800원, 그게 평방미터당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레포츠공원은 페이지를 무시하고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에 대한 것을 매듭짓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레포츠공원 관계입니다. 하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 사용했던 연도는 내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는 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임차료를 줄 것으로 예상하셨죠?

그렇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만 받고 불하신청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저쪽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고 과연 불하가능한가를 점검해보셔야 되는게 순서 아닙니까?

불하는 저희들이 할려고 공시지가도 다 파악하고 했는데.

공시지가는 우리 구청에서 보면 똑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파악은 무슨 파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깔고 앉아서 미그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가 공무원들이.

총무과장님이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도 양해가 되겠습니다.

진흥담당입니까? 대부불하관계는 이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총무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는게 목적이니까.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총무과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팔거냐, 안 팔거냐를 두고 산림청과 협의된 일은 없습니다.

지금와서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떠들고 조금전에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가 전부 허사고 한번도 관리사무소하고 임야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친적이 없다면 참 허황한 이야기네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무상사용까지 했는데 조건부로, 불하를 해가라 종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금년 연말에 준공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사고 국유지니까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잘못된 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좀 있으니까 협의를 거치는 것이 어떻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거쳐서 불하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저희들은 어떠하든지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참에 완결을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왜 추경에다가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넣어줬으면 좋을 것을 방치를 해서 말씀만 그래하시지 행동은 전혀 안 따랐네요. 담당계장님, 담당계장으로서 이야기해보세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임대료 또 물어야 되잖아요. 돈 누가 줍니까? 답답한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미처 토지 매입하는 문제를 검토를 못하신 모양인데 구태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아니고 총무과장님, 우리 예산 심의니까, 이 부분은 국유지도 있지만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감사 때 집기로 하고 매입을 하는데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계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를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 관계를 상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그것으로 인한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또 알고싶은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통보를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통보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황령산레포츠 공원 사유지, 또 기 매입한 국유지, 국공유지, 산림청, 재무부, 건설부, 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한 측량을 해서 지금 2만평인가 얼마 방대한 구역을 조정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를 하고 거기에 불하를 받든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해보고 자꾸 임대료만 내고 땅만 산다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흥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부지측량 수수료를 이번 추경 때 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수수료를 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유지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5년을 무상임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돈 안주고 쓸 수 있지 않겠나 막연한 생각으로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아서 확대를 해놨는데 어차피 이제는 지방자치가 된 이상 국유지라고 해서 무상임대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빨리 규모를 축소를 해서 줄일만큼 줄여서 임대가 필요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와서 임대료 청구하고 토지매입비만 청구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해봤어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얼마나 논란이 된 일입니까?

위원장님, 업무의 단초가 측량의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허락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정확한 실측을 안 해서 어느 부분이 무엇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것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흘러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 지금 두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국유지도 임대료를 내고 안내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강구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빨리 불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빨리 측량부터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쭉 제2건국추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같지만, 여기보면 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네요. 그전에도 대민주민교육특별강사수당부터 여러가지 수첩제작까지 나와있습니다만, 하나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용 책상, 의자,케비넷, 집기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양정동이라든지 전포동이라든지 부암동에 우리가 전부다 동기능을 폐합할 때, 여러 가지 사무용품 집기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충분하게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올라온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15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소한의 비품을 구입토록 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반정도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2건국 상황실이 구청내에 있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예산만 확보해놓고, 앞으로 상황실은 구청 내에 두게 됩니까? 그것도 상부지침.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450만원.

자원봉사센타가?

개금2동에 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순수한 민간차원입니다.

그 밑에도 307 민간이전 700만원 이것도 같은 지역에 있는 예산입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센타는 진흥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봉사활동이 어차피 선진국형으로 갈려면 자원봉사가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고 작년까지만해도 전액시비가 다 되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사실 없다 이래서 구청에서 1,400만원 인건비를 부담을 하라 공문 지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400만원 전액 삭감을 시키고 예산 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우리가 700만원을 땄습니다. 우리가 700만원 부족한 것을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이 수용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1,300만원?

이것은 직원 인건비인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은 3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운전기사 1명과 열람직원 1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직원이 1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때 예산 반영을 안 해주셨습니다.

알기로는 직원이 자연감소가 되어서 그 인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공근로자를 대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1, 2차 공무원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설자리가 없는 마당에 신규채용은 세밀한 판단과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근로자로도 활용을 하고 있지요?

활용을 하는데 전문적인 사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이동도서관 관계가 사실 주민에게 필요한가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한 결과 주민들이 이것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찾아보면 공공근로자로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서직같은 경우는 3개월씩 하지않고 1년이든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활용한다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 사람의 직장을 구해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상세하게 진흥계장이 잠시 답변드리도록.

대충 감이 가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가 삭감을 할 때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한 6개월동안, 올 전반기에, 실제로 책을 본 사람이 줄어지고 있는데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만 채용할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대여를 하는 내용을 좀.

유갑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350만원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실은 98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99년도 예산 짤 때 20% 삭감을 해가지고 4,800만원만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사람을 내보내도 인건비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돈 100만원 얹어서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삭감해버린 1,200만원하고 돈 100만원 더 얹어서 이번에 한 1,300만원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계에서 6,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주었으면 여기서 1,300만원 한사람 인건비를 까도 운영이 되는데 본예산 작성하면서 예산계에서 깠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삭감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족분은 살려주셔야 된다 이말이지요?

유갑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버린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인건비를 하나도 못주기 때문에 이제 기사가 혼자서 운전하고 가서 책 내주어야 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했지요? 지난해까지는 인원이 계속해서 근무했을 것 아닙니까?

유갑 예.

올해 99년도 전반기에 하고 지난해 것 하고 데이터를 보면 수요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유갑 예, 대비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길전 위원님이 유도하시는 것은 혼자서 아시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위원들에게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유계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1,300만원을 이미 예산부서에서 깎았는데, 이 예산심의는 시장에 물건흥정하는게 아니다 이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금 오길전 위원이 원하시는게 뭐냐하면 예산이 어디서 깎아졌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집행되어 있는 4,600만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얼마 모자라니까 설명을 해줘야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되지, 20% 삭감했는데 100만원 더 올렸으니까 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6,000만원 편성했는데 부서에서 삭감해서 4,800만원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800만원에 그 당시에 할 때는 인건비와 한사람을 없애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경비하고 해서 된다고 그때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데 방금 오길전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1,300만원 추가되는 부분이 인건비에 들어가느냐, 아까 처음에 인건비에 들어간다 했어요. 한 사람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방금 계장님 얘기는 인건비가 아니고, 4,800만원 예산중에서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란다, 지금 사서직 1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유갑 말씀드리겠습니다. 4,800만원 중에서도 본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350만원을 다시 삭감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3,450만원 밖에는 안되었습니다. 이 3,450만원을 가지고 예산집행하다보니까 사람을 한사람 내보내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1,300만원정도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4,800만원에서 1,3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1,350만원을 삭감은 사서직이 둘인데 한사람이 없을 때 그 금액만큼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렇다면 사서직 인건비가 올랐다면 몰라도 인건비가 같다면 그 인건비는 사서직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유갑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한사람 인건비를 삭감해버린걸 저희들도 업무파악이 그당시 제대로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답변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본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6,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1,350만원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3,450만원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했는데 한명은 보내고 사서직 한명하고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인건비가지고 운영비로 넘어가서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데로 인건비가 처음부터 잘못 계상되어서 사서직 한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줄은건지 그러면 1,350만원이 추가증액되었을 때 인건비로만 쓸것인가 아니면 다른 운영비에도 들어가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유갑 1,300만원 여기에서 통과시켜주시면 1,000만원은 인건비로 쓸 작정이고 한 300만원은 신규도서구입비로 쓸 작정입니다.

전에 3,450만원 중에서 인건비부분을 다른데 쓴 데가 있습니까?

유갑 없습니다.

남아있네요?

유갑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차량유지관리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얘기가 잘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을 3,450만원중에 항목이 있을겁니다. 인건비 사서직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 차량운영비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별 내용을 한번 나중에 주시면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할 때 하든가 삭감할 때 하든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갑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경구 부의장님 보충질의인데 그것을 항목별로 본예산에 올려서 그 항목별로 예산을 빈틈없이 문서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심사할 때 꼭 필요하다면 되도록 해야지, 사실은 전에 우리가 본회의 때 공공근로자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공공근로자들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다소 능률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올라오게 된 모양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해줄 것 아닙니까?

소상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건비, 운영비 세분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상하게 내드리고 전에 깎은 만큼 이번에 운영에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께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뿐 아니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상정되는 예산정도는 가령 3,450만원인데 이것을 6개월동안 운영하다보니까 3,450만원이 얼마가 모자라는데 내역이 어느정도는 있어야겠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자료를 내야지 막연하게 20% 삭감했는데 얼마 올려주세요. 하는 식의 얘기는 이제 의회에서 설명하는데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뿐 아니고 다른 문제도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편성시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면서 20%를 삭감해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는 20%를 삭감할 때는 종전에 사서직 두사람을 쓰던 것을 한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4,800만원으로 했는데 이래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350만원을 삭감해서 3,45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저희들 예산은 3,450만원가지고 운영해 나왔는데 여기에 기사 인건비가 연봉으로 치면 1,950만원입니다. 열두달주는데 1,950만원, 사서직이 1,500만원, 이 돈만 하니까 3,450만원 되는거라, 그러면 도서라는 것은 신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구입해야되고 차량유지비를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럼 앞으로 이 인건비 아까 오길전 위원님도 그럼 인건비를 주는냐 어떤느냐, 이경구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은 운영비로써 3,450만원가지고 그동안에 신간구입도 하고 차량유지도 하다보니까 앞으로 최소한도 1,3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안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기사월급을 못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신간구입을 더 해야될 걸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승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기획실에서 20%해서 4,800만원 올라올 때 사서직을 1명으로 해서 하면 된다해서 삭감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아니고 예산 사정시에 한명을 줄이는 것으로 대체해서 그래.

참여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인원은 한 500명 이상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최 비용은 통상 똑같습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구베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고 퇴직금을 왜 주는지? 그리고 전국 대회 출전 경기에 대해서 200만원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실업팀은 그야말로 우리가 고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전체 인력이 1,000명, 500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 실업팀과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베드민턴을 우리 구의 주 종목으로 해서 실업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몇 명입니까?

코치까지 하면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의 선수는 국가대표선수입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들로 선수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연습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선수를 두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국민체육진흥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의 출전경비에 대해서 2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용품비하고 출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용품비 14만4,000원은 선수들이 운동할 때, 손목이나 발목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용품입니다. 선수보호차원에서 꼭 있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출전경비는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베드민턴 전국대회는 순회최강전 10회, 종별선수권대회 4회 총 14회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현재까지 실업팀이 출전해서 경비는 최강전 3회에 11명, 종별대회 3회 18명, 총 6회 29명이 출전을 해서 약 49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가 있는데 출전경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6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좀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되셨으면 그 중에 한가지 손현식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조금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은 그 베드민턴 선수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신분이 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것을 총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출공식은 5년 이상 근무자와 5년미만 근무자로 구분을 해서 총 근무일수에 월평균 보수에.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어야 되느냐?

신분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계약상 신분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느냐?

그렇습니다. 계약상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를 주도록끔 되어 있다.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기관은 운동경기부를 반듯이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드민턴 실업팀을 종목으로 남자 일반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모든 근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고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해서 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가로기 교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기가 총 몇 개나 필요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기 꽂이는 총 2,63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는 지금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국기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정 이전에 국기보다도 훼손율이 많습니다. 오염되고 비가 오고 바람불어서 찢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기 꽂이가 이번에 가야로가 확장 개통됨으로해서 214개소의 가로기 꽂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구 전역 가로기 꽂이는 2,637개소에 2매 정도해서 5,274개를 필요량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훼손된 부분을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가로기 수명을 대충 어느 정도로 봅니까?

2개월 정도, 이삼개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또 그런 것으로 인한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삼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도 1,000매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아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쩡한 국기를 내리고 다시 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겠습니다만, 지난번 6개월 전에 본 예산 때, 우리가 예산 편성때도 보니까 가로기 교체로 1,000매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처음 우리 김만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구민체육대회와 서면한마당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전체 농악하고 노래자랑하고.

구민체육대회하면 서면한마당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소요경비가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총 드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455만원되네요..

2,830만원 아닙니까?

2,455만원인데 동에 또 보상비를 내줍니다. 동 예산까지해서 5,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97년도에 서면한마당축제를 했는데 저희들 6,37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요구는 5,4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동사무소 행사비로 한 동에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50만원을 올렸습니다만도 예산계에서 조금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한 동에 150만원 정도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동장도 동에서도 동민들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밥값이라든지 수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에 필요경비인데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인력을 어느 정도 동원도 해야 되고 좀 부족하지않나 그래서 150만원으로 인상해 주시면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겠다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인상해주라 안해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한마당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인상해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만규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중구는 자갈치행사라든지 남구는 광안리 해수욕장행사라든지 해운대 달맞이, 이런 것은 자체 상우회에서 다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에는 서면한마당하면 과연 서면한마당해놓고 동에 얼마를 도와주고 어떻게 해주고 우리가 보조를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갈치축제나 광안리해수욕장축제같은 것은 자기들 상우회에서 막대한 돈을 내놓고 구청에다가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나 거의가 구청의 상징적 행사로 민선시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IFF광장에 광복동,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각 구청의 예산에 의해서 주관이 구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갈치 축제는 사실적으로 구에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이것은 민간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은 전부 구에서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원하든지 이벤트를 협조하는 것은 구에서 해주겠지만 실경비는 자갈치 상우회나 광안리 해수욕장 상우회나 거기에서 한 70%정도 협조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 행사를 다 했습니다. 기장군도 하고 남구도 하고 제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다음에 필요하면 각 구청별 행사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체육대회하고 서면한마당하고 여기에 보면 67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경비 임대시설비, 구민노래자랑, 경품대, 메달, 트로피, 행사진행 수용비해서 이 부분이 끊겨있고, 서면한마당은 한마당대로 끊겨있는데 이 두 종류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하면 안됩니까?

한마당축제가 전체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여기 보니까 조목조목으로 따 끊겨있어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성격상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이 있고, 수용비 과목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다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73페이지 과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라고 있지요? 신임관리자 중앙교육비 있습니다. 이것은 한분이 가면서 271만6,000원입니다. 이것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국내여비 신임관리자 중앙교육여비 했는데 이것도 한분인데 434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신규임용계획에 따라서 금년 3월15일자로 우리구에 신규임용된 98년도 시행 제4회 지방고시합격자 박진석이라는 사람입니다. 32살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구에 사무관입니다. 지방고시죠. 부산광역시장이 시행한 시험입니다. 합격해서 우리구로 발령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에 교육을 갑니다. 지방고등고시합격 임용자 교육은 20주입니다. 합숙이 20주고 비합숙이 4주입니다. 그래서 24주인데 저희들이 총 그때 4회 동안 18명의 합격자가 나왔었는데 구별로 배치하다보니까 우리구도 한 명왔는데 해운대구, 금정구는 두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는 5급 공무원들은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좋겠네요?

전체적인 것은 좋은데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결과.

공무원들이 마음이 별로 안 좋겠다 이겁니다.

시에서 하는걸 어쩌겠습니까?

페이지 신임관리자 중앙교육여비도 같은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 일반운영비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사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 8, 9월은 하절기입니다. 그래서 냉방전력소모가 그 어느때보다도 월 평균에 비해서 35%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력소모가 만일에 시간당 1㎾에 33원정도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요금은 월평균 1,500만원이 나가는데 그래서 3개월간은 400만원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요?

작년에는 이 건물이 아니고 저쪽건물.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올건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청사위탁관리원가산출용해가지고 여비인 것 같은데 500만원, 학술용역.

위원님 몇페이지입니까?

86페이지, 여기에 위탁관리에 대한 용역을 받는 과정에서 용역의뢰비를 주는 겁니까?

연구기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 본관청사하고 의회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6,100만원인데 추가되어가지고 3,600만원하고,

6,100만원 아니고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이 2,500만원 받아놨잖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님, 이 2,500만원은 다른 항목이 추경전에 본예산에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6,100만원 잡아놨으니까 결론적으로 2층하고 3층에 연결하는게 6,100만원이 들어있느냐 그말이예요.

3,600만원만 들면 됩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은 본예산에 임대사무실에 칸막이 공사입니다.

다음 하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관리계가 있지요? 저는 깎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보탤려고 하는데 청사조경관리에 보시면 조경관리라는게 뭘 뜻합니까? 인건비지요? 85페이지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청사에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43종에 1만6,418본인데 전문인력으로 관리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청사도 녹지공간이 2,162㎡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올려드리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사조경관리하는 것이 인건비지요? 그러면 일당 2만8,560원 곱하기 1명 140일만 관리하면 됩니까?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관리를 안했습니까?

예.

잡초가 우거졌네요?

잡초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지금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관리하신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100본의 조경수를 하셨다 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전부 죽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문으로 출근하셨다가 정문으로 퇴근하시니까 모르지만 조금만 은폐된 곳을 청사내 돌아보시면 전부 죽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쪽에 조금 더 예산을, 기 예산집행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관리도 거기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책정안하시고 추경에 올려서 이때까지 잡초가 무성하도록 만들고 처음보다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청사조경관리사가 어떻게 일당을 2만8,560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책상위에서 계산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정부노임단가 받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보조를 안 해주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쓴다는 얘기밖에 안나오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조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노임단가는 2만8,560원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임업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받고 이 사람 한사람으로써 고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연 140일밖에 안되잖아요?

140일은 금년도 남은 것,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것이고, 고사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써 다시 살수는 없고, 작년도에 한 공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시키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예를 들어서 조경이 죽을 수 있습니다. 보완하는 측면에서라도 조경비를 더 증액시켜주면 어떻겠나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지금 고사목은 전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위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제2건국 수첩제작건 이게 100매나 필요합니까?

사람이 한 50명이 넘기 때문에 예비도 있고 해서 한 100매는 해야됩니다.

이래 나왔는데 이래 많이 듭니까?

1만5,000원인데 저희들이 품위있게 만들어볼까해서, 그러나 위원님수첩만큼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88페이지 구청장기 동호인 태권도대회, 아까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고 축구동호회나 이런 대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더 많이 듭니다. 이번에 구청장기쟁탈 축구대회를 얼마 전에 끝낸바가 있습니다.

행사하고 균형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동호인 축구대회나 태권도 대회를 했다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관하기 위한 준비물하고 상장하고 패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는 9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해오다가 98년도에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사실상 부산진구가 부산에 본산이라고 할 정도로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도 사실상 우리 구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원천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들어본 결과 참 이번 예산은 특별히 특별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려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지않고 또 예산 기능에 합당한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예산관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해서 사실 저가 생각해도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만해도 40개 항목이 있지 118개의 세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걱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이번에 예산편성이 법령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사실상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하는데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도 전혀 예산회계 집행관계는 걱정을,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워낙 총무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표출이 예산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업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수첩제작비로서 100매 1만5,000원씩 과연 1만5,000원씩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금 깎아서 하도록 그렇게 너무 많이 깎으면 안되고요.

의원들 수첩은 얼마에 제작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밑에 홍보물 제작비로서 2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약 7개월 밖에 안되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2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제2건국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엠블렘기도 만들고 사실 200만원이면 최소로 해서 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지적하는 것은 20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약 6개월전에 제2건국조례안이 통과한 것이 11월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그당시에 200만원이 홍보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홍보물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홍보비가 초창기에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다하고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주십사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73페이지 101에 인건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6,000만원이 추가되었지요?

예.

명예퇴직은 수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 똑같은 것인데 일용인부퇴직금 찾으셨습니까?

5억2,000만원.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못 준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퇴직은 했는데 못 준 것입니다.

청소미화원이 당초에 61세에서 지난달에 노조합의에 의해서 연령이 58세로.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에 들어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용직 4명하고 300일미만 일용직 59명이 기 퇴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4명이 1인당 6,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 일용직 59명이 470만원씩 2억8,000만원 그래서 5억2,000원인데 300일미만 일용직 59명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노동부 진정 이렇게 완료되었고 신청예정자로 있습니다. 일용직이 나가면 전에 퇴직금을 안 주었습니다. 상용직인 환경미화원은우리하고 근로계약이 되어서 주고 있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는 편성을 기 이렇게 명예퇴직이 아니고 일용인부같으면 확정적으로 정해졌다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확정을 받도록 해야지, 예산 편성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5억2,000만원이나 편성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안 주었습니다. 소송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주도록 하라 97년3월부터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안 주고 내보냈습니다. 전부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들어오면 전부 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내주어야 될 돈이 5억2,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좋은데 깎으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수첩이 제작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명세가 되어서 답변이 되면 좋겠고, 아울러서 81페이지에 보면 범천2동사 개보수비가 나옵니다. 3,870만원인데 지금 범천2동사무소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어렵고 그런데 지금 내년 6월이 되면 주민자치센타로 거의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동 개보수비가 건물 외벽이라든지 물이 센다든가 이런데 쓰여지는 것은 타당하게 주어야 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주민자치단체가 되면 또 다시 내부를 다시 해야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범천2동사는 73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25개 동사 중에서 제일 노후 된 건물이고 특히 장마기에 아주 곳곳이 누수 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위험한 것은 전기배선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주 누전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난을 많이 하는데 빨리 고쳐야 됩니다.

81페이지 방금 이경구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범천2동사의 개보수비에 3,870만원인데 이것만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의하면 동사 개보수비가 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 전환이 어차피 용도에 따라서 재투자되어야 하는 동사가 어차피 준자치센타가 되면 나머지 지하부분이라든지 3층 난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으로 써야 할 때, 그때 또 시설비가 어차피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예산은 낭비성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81페이지 같은 페이지 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담당주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십육억여만이 더 추가되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3단계부터는 축소된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있는 것입니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68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금액 56억5,739만8,000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7억2,000만원 구비가 11억1,646만원 국비는 18억3,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단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15% 부담되어 있는 7억2,000만원을 72억으로 나오고 이런식으로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래 이번에 사업이 104억여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47억7,800만원이고 이번에 증액으로 56억5,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 얘기는 국시비가 분담 비율대로 따라 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분담할게 11억여원이 증액인데 이 구비만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도 퍼센테이지수에서,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6억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대로 하면 국비가 65%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계, 이단계도 똑같이 이런식으로 퍼센테이지대로 분담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다른지요? 구비부담이 좀 많지요?

국비부담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65%네요? 38억여원이니까, 국비가 65%고 시비가 15%고 우리구비가 20%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비를 11억1,6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번에 구비 11억여원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통과안된다면 국비 38억하고 시비 7억2,000하고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따라 오는 겁니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 행자부에 연간 내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구가 총 105억77만3,000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99년도에 추진할 총 내시액입니다. 105억77만3,000원을 국시,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52억5,038만7,000원, 시비가 24억2,717만6,000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 비율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28억2,321만원, 이 지침에 의해서 모든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시액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답변은 간단한 겁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액이 47억7,800여만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56억5,700만원을 증액시켜달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 구비부담을 11억1,600만원을 이번에 통과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11억1,600만원만 통과시켜주면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56억5,7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11억1,6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구비를 이번에 통과를 안시켜주면 국시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안내려오는 겁니까?

국비시비는 기 다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이 돈을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국시비는 내려와 있지만 집행은 못한다.

예.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소관 112페이지입니다. 이경구 위원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동사개보수비 등에 대한 기능전환후 이 문제와 더불어 되는데 동기능전환 시범동 지원 지금현재 1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주민자치센타로 되는 것은 동축소라고 보는데 어차피 동업무가 축소되면 새로운 지하라든지 2층이라든지 이것을 복지관으로 쓸 계획인데 기능축소가 되는데 새로운 1억5,500만원이라는 투자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느냐 이상 질의마칩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타에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구가 줄어들고 관계법령이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는 아주 기본적인 주민 민원에 대한 서비스만 하고 주로 주민자치에서 그 동을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노래교실도 될 수 있고 꽃꽂이 교실도 될 수 있고 적합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문제를 지적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내일 계수조정이나 특위에서 다루어야겠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동기능축소해서 주민자치센타를 한다면 살림을 적게 꾸리자 하는 건데 새로운 시설비가 더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있는 살림을 다른데 나누어주어도 되는데 살림을 줄이자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과잉투자가 아니냐해서 질의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고자하는 자치센타의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교체해야되는 거고요.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25개 전동이 다 될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에 세입문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징수과 소관이니까.

앞에 지방세분야는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 조례안이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1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성이나 선심성집행이 우려되는데 특히 지방세부분에서 이번 예산액에 274억이 집행되었고 증액이 10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0여억원이 특별회계 조례안을 폐지해서 이 예산이 새롭게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데도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가 10억이나 주민들에 부담을 더 준다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주민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법상 지방세는 50%의 탄력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받는데서 50%적게 받을 수도 있고, 50% 더 증액도 할 수 있지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세는 탄력적으로 50%를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요?

저희 지방세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없다하시니까 그럼 질의마치고 이 책이 엉터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상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재산세에 대해서, 올해 증액이 1억6,600만원인데 여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기를 사치성 재산세가 있다하는데 사치성재산이라면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주로 사치성 재산은 고급주택이라든지 고급선박, 고급오락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산세 중에서 올해 조금 부과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법도 강화되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재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을 늘려 잡은 겁니다.

구에서는 사치성이라는 것은 영업장에 대한 사치성을 말하는 거지요?

현재는 사치성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13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평가회시상있는데 없는 것을 새로 편성된 것 보니까 잘 걷는 동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 균등할입니다. 개인균등할이고 세대수가 13만세대 됩니다. 각 세대별로 나가다보니까 건수가 한 13만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액은 작년까지는 3,000원인데 금년에는 상향되어서 4,800원입니다만 주민들이 무관심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붙임으로써 체납세를 줄이고 저희들이 징수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를 해볼 거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세금을 받으러 다닙니까?

받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 홍보한다든지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5,000세대 이상하고 이하를 구분해서 그 세대에 따라서 실적을 감안해서 포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운영수당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새로 신설될 겁니까?

이게 과세전적부심사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일단 세금을 고지하기전에 우리가 앞으로 낼 세금이 정말 합법하냐 안하냐 어떤 납세자의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를 받아서 다시 고지하는 제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참석하면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공무원은 실비수당지급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회계세무사라든지 외부에서 초청된 인사들에게만 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만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은 포함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경력같은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얼마이상 경력이 있다든지 세무회계사 이런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의원은 포함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부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인증기 2대와 프린트기 구입비 2대 해서 돈이 상당히 되는데 지금 현재 인증기하고 프린트기가 사용하고있는 기구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 전체 인증기가 현재 9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1대가 있고 지적과 2대, 징수과 1대, 큰 동에 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2대 구입해서 역시 동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프린트기는 현재 저희 과에 등록된 것이 14대입니다만, 현재 가동이 불가한 것이 8대, 가능한 것이 6대인데 6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프린트의 작업량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양입니다. 8대를 고쳐서 쓸 수 있느냐 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번 고치는데 수명도 짧을뿐더러 적어도 60만원에서 1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겠다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4대를 더 요청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트기 구입을 해서 사용연도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사용연도는 저희들이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만, 물량적으로 봤을 때, 프린트기 4년 내지 5년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홍 위원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 봐주십시오.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분에 우리 구 자산을 불하한 것이 있습니까?

개금2동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에 매각 예정입니다.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저희 구 공유재산을 개발 주체에다가 매각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정으로 보고.

형태의 자산입니까?

이것은 현재 도로입니다. 주공단지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재개발을 하면 그 도로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단지내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사업 주체측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213-02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인데 12억7,400여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47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주관 부서에서 이번에 3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감소된 원인을 주관과에 확인을 해본 결과 쓰레기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집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45%가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를 많이 하고 음식찌꺼기라든지 일반쓰레기 양을 많이 줄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상반기에 주관과에서 평가하기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통과정이나 문제가 없는지 싶고, 쓰레기 봉투값 인상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는 지난해에 4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관과의 의견은 금년에는 올릴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조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면 가능하다. 앞으로 추세는 쓰레기는 계속 줄어들 추세인데 계속 여기는 예산이 감액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봉투값 인상 만이 가능하다면 말씀이 되겠습니까?

봉투를 작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만 줄어진다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령산에 봉수대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이 내용은 안에 나와있지요?

예. 이것은 청소비는 20만원인가 올렸고.

없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물보다 현실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게임방이라든지 인허가권이 문화공보과로 왔지요.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거기에 대한 인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정원 조정하면 우리 과에 2명 정도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경비들은 본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정 직원입니다.

그렇다고 치고 다른 운영비는?

운영비같은 것은 정원이 증가되면 다음 추경할 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근무한 부서에 삭제하고 저희 과에서 추가로.

추가로 안 싣더라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가집행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과장님, 140페이지보면 임차료 불법오락실 몰수유기차량임차료라고 했지요? 오락실 기계를 임차료를 주어가면서 우리 구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차량임차료입니다.

차량임차료인데 사용 못하도록 우리 구에 가지고 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청사내에 125대를 합수해서 현재 보건소 짓던 옥상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것을 가지고 오면 몇 개월이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 지휘가 떨어져야 됩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이 물건을 폐기처분하라고 검사가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을 때, 그때 폐기처분합니다.

몇 개월 걸립니까?

오래 걸리는 것은 1년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개월, 6개월, 이 정도입니다.

검사 지휘가 떨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청소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무는 나무대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키판은 빼서 검찰에서 압수하고 우리는 단지 기계 껍질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 안되는 껍질만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맨 밑에 기타직보수해서 부산진구신문 발행요원 근무수당 추가증해서 기존 예산에 50% 정도 잡혔는데 우리 정식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다.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예산보다도 예산에 50%이상이 잡혔는데.

이것이 시간외근무시간입니다. 13시간에서 이번에 35시간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요원이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정수 위원님이 문화공보과에 인원 충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 문화공보과로 왔지요?

예.

몇 개나 됩니까?

357개소입니다.

2명 추가해서 감시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직원은 2명을 더 받고 저녁에 단속은 현재 광고물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저희 정직원들하고 풀가동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로 오기전에 경찰서 방범과에서 감시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업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않겠나 봅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몇 명만 충원을 받아서 과연 그 많은 업소가 감시감독이 완벽하게 되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저희 과에서 받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있는 직원을 가지고 단속 업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해보고 또 인원이 부족할시에는 차후에 인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입니다. 당초 예산에 국시비 구비로 해서 1,491만3,000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409만8,000원을 추가증액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는 시간당 5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10일부로 행정자치부장관과 부산시장, 광역시장 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당시에 타구에서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차이나는 분에 대해서 440만원 올렸습니다.

수당이 2만원 인상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 15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인데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 들어와 있는데 취약지는 어디입니까?

전 동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방독면은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무감사 때 각 동별 나가서 장비관계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잘되어 있는 동은 아주 잘 되어 있고 보관 관리가 안되어 있는 동은 형편없이 안되어 있고, 이것도 비상시에는 우리가 써야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투입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에 미흡하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내일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에 질의를 하셔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