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으로서 '99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03분

김용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 및 조례안 심의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IMF시대 우리구 살림인 구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조정하여 합리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9년 6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소관 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및 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별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로는 세출분야에서는 동사무소의 전신·전화·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의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 '97년 세계화 시범기관 보조금 반환금등 여러종류의 보조금 반환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청에서 각종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아닌지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동청사 환경정비 예산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일부동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다른 동사무소에도 동청사 환경정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동 책사랑문고의 도서구입비 내용과 구매실적을 제시토록 하였고, 동 책사랑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내곡동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분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분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시 사전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는지와 추가지급에 관련된 법규가 있는지, 그리고 ES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건설사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승소가능성 여부와 구청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행정절차의 하자로 ES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였으며, 구청은 내곡동종합시설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서초구의회에 20일이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청소관련종합시설에 바닥기초공사의 용도와 사용료수입이 언제 발생되는지, 만약 발생한다 면 세입으로 편성가능한데 왜 반영하지 않는지 여부와 추후 발생하는 세입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입조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채무부담행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서초3동 지역에만 3개소가 있는데 방배지역에는 왜 하나도 없는지와 향후 계획수립시 구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주문하는 등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최정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에 있어서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 토지매입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반포본동 운동시설설치 및 정비 2,500만원 증액,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운영비 1,473만 6,000원 증액, 내곡동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3억 5,331만원 삭감 취소로 사업부활,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 증액,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5년 연부액 17억 808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99년 추경예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천천히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잘 기록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까리따스 방배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의 '98년 예산과 집행액이 얼마인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8년도 예산서 659쪽에 1억 2,7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2억 4,430만 9,000원을 보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99년도의 지원계획이 2억 4,369만 4,000원이라고 하였다면 당초 본예산 1억 8,807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금액을 포함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왜 4,242만 4,000원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내곡동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액 3억 5,331만원은 조정내역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산출기초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3억 5,331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건축에 대한 1년 3개월을 반영하였다는 심사보고에 의하면 어느 기간 그러면 '95년 12월 31일부터 신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본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서류에는 전체적으로 감리회사가 조정금 신청한 경위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증회사인 서광건설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승계하였는지 상임위원회에서의 담당과장의 답변에는 연대보증이 시공보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도급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업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승계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섯 번째, 평화건설이 당초 계약 시에 '97년 3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계약을 하였다면 '97년 6월에 부도가 나면서 공정은 50%밖에 안되었다면 도리어 평화건설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지체보상금 요구한 금액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7년 1차 추경예산에 공사비 에스컬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으로 시설비 6억 4,200만원과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금번 조정금액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덟 번째, 그 자료에 의하면 '92년 재경부 질의회신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질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홉 번째, '97년 감리용역 계약금 조정에 관한 재경부 질의회신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열 번째, 조달청의 의뢰에 대한 반려 사유가 감리조정액이 계약해지 전에 접수되지 않아서 처리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감리조정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열 한 번째, 이 건으로 인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지금에 제출된 자료나 정황으로는 추가 제출에 대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데 관계국장은 어떠한 견해인지 열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어서 3억 5,331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 내곡동종합시설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서 계약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발생한 계약서 사본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임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하였는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열네 번째, 담당과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법적 문제를 검토 완료하였다는 그 자문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미편성되면 소송 결과 95% 이상 패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며 그 이유는 법의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소송시 당초 요구한 7억 5,600만원을 법원에 소송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패소시에는 미지급된 금액 이자 연 25%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10억여원 이상을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7억 5,600만원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받았다면 그 고문변호사가 의견 제시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되어서 정당하게 7억 6,500만원 아닌 10억원을 우리가 집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 업자로서는 정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당한 요구를 만약에 집행하지 않고 지금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심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관의 횡포로 보여 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국별 종합의견에 도시관리국장의 발언에 반포본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그 공원부지의 소유주는 서울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박홍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입니다 지난 9일동안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는 구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은 사업의 시급을 요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금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비교적 인건비나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매년 질의때마다 우리의 업무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실히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이 법을 모르는데 밑에 직원들은 법을 더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 진실로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보면 주공아파트나 일반아파트 관리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읽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관리 제1항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복지시설,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주택관리주체 업무등 제1항 공동주택 등은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 . 주택관리업자 .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호에 보면 제1호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 . 보수와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이것은 관리주체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 법을 어기고 담당국장께서 의원들한테 이 예산은 꼭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95개 단지의 놀이터 및 공원이 몇 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서초구에는 몇 군데 있는데 기부채납 받은 데는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일반아파트 기부채납된 곳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이 근거로 인해서 95개단지 안에 있는 모든 일반주택 안에 공원 및 놀이터를 서초구 예산으로서 계속 해 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각과의 담당직원한테 물어 볼 때 이 업무에 대한 상세한 파악조차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나 구정을 관리하는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좀 더 질높은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양심껏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구정질문과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곡동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곡동공동부락시설 계약시에는 책임 감리를 두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이후에는 책임감리를 해제시키고 우리 서초구청 건축과에서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5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 서초구청 건축과에서 책임감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책임감리를 해지한 해지서와 다시 책임감리를 실시하였다면 책임감리를 계약한 계약회사와 또한 책임감리가 받아간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답변 준비 다 되었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서초구의 구정.의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한종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98년도 까리따스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금 보조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이 '98년 예산서에 1억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2억 4,000만원이 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이 '98년도에 처음 준공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1억 7,200만원을 최소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처음 개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예산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시설 까리따스수녀회 자체에서도 많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재가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라든지 그런 대규모 시설은 반드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당초에 1억 7,200만원에는 충분히 계상이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하려고 했었는데 반포종합복지관이 당초에 시비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했다가 반포종합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그렇게 까리따스종합복지관에 대한 당초 개원할 때 여러 가지 부족예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이 '99년도 올해 당초 예산에 벗어나서 4,200만원을 증액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99년도 예산 1억 8,000만원을 우리 서초구에는 있는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ES시설이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약 2억 5,000만원이 되는 1등급시설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3등급정도 수준으로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기로 해서 본 예산에 60% 그리고 이번 추경에 40% 되었는데 우리가 1,400만원이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1,400만원은 각종 복지관의 서울시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한테는 15만원, 그리고 그 이하인 사람한테는 약 8만원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 1,400만원인데 우리가 까리따스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98년보다 많이 줄였고 그 시설규모에 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실제로 적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되도록 복지수당은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곳에 종사하는 직원들 10여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액수는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관 전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번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위원회에서 우리 이런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의 간곡한 사연을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비록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이 서울 시비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 서초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복지관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큰 복지관을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는것 보다는 카톨릭의 예산을 가져와 지은것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관에서 다 지급하는 예산을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예산위원회에 간곡히 사연을 올려 일부 반영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내곡종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한 계약금 조정금액이 3억 5,000만원에 대한 조정내역 산출기초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한 물가상승 우리가 ES라고 부릅니다만 조정하는 방법에는 대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방법과 지수로 조정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당초 계약할 때 지수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품목에 대한 가중치를 일컫는 계수와 각각 기준연도 시점을 그러니까 시작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물가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야기하는 계수와 지수라는 두 가지 그리고 그것의 각각 품목 전체에 대한 계수와 지수에 대한 합산을 해 가지고 산출하도록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산출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인데 이것은 지금 즉시 복사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ES 그러니까 물가조정을 요구하는 회사와 그 기간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는데 이 회사는 2개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건설이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보증회사인 서광건설이 시공을 했는데 우리한테 ES를 신청한 것은 서광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95년 3월 그들이 요구한 것은 자기들이 공사를 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약 4년에 걸친 기간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적용한 3억 5,000만원에 적용한 ES적용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인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3월까지 약 450일 1년 3개월 정도에 대한 기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보증회사에 대해서 서광건설이 평화건설에서 인수한 것이 우리 서초구와 재계약에 의한 방식인지 계약을 승계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계약승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평화건설이 당초에 '95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97년 3월 24일날 계약을 만료하기로 되었는데 실제 부도는 그 기간이 지난 3개월이 지난 '97년 6월에 부도가 났는데도 공정이 50%미만이었던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평화건설에다 지체상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때 공기가 연장된 것은 평화건설의 책임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공사가 막상 시작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인근 교회에서 토지문제도 있고 인근주민들 몇 가구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 불찰이었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지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당초 그 지역 아래에는 우리 내곡동종합시설이 위치한 그 지역 아래에는 구거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울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평화건설에 기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기 어려워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7년 추경에 공사비에 시설비 6억 4,200만원 그다음 감리비에 대해서 예산에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이 ES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이것은 ES부분이 아니고 공사비가 그 당초에 지반이 허약하고 지반을 보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 공사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를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92년 재경부와 조달청에 감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끝난 즉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곡동종합시설의 건축과 관련된 감사원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98년도 서초구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에서 우리 건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결위원장님께 여쭙겠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조정된 3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 나한테 양해 받아야지, 누구한테 양해 받는 것입니까?) (

- 두세요. 제가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곡동 중합시설 신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서에 대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축, 계약승계, 감리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송패소가 95%이상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것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주 많은 액수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우리 구청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3억 5,000만원을 이 기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답변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 그리고 소송을 정식으로 거쳐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설령 아무리 많은 액수일지라도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일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서와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관례상으로 ES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금액에 관한 문제인데 그들이 당초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약 7억 5,000만원에 대한 ES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가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이 전부 기술적이기 때문에 직접 필요한 의원님께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받지 않고 구두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소송패소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에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어주어야 될 돈이라고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돈을 깎는 것이 관의 횡포가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소송을 거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민원인에게 다시 소송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관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액수를 우리가 7억 5,000만원 요구한 것을 3억 5,000만원으로 직권조정한 것이 오히려 관의 횡포라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ES부분에 대해서 법령조항을 두고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가장 우리 서초구의 재정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 선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액수가 3억 5,000만원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관의 횡포라기 보다는 우리는 우리 서초구민들을 대신해서 관에서 예산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절약하는 쪽으로 편성하는 것은 관의 횡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금방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내곡동종합시설의 계약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처음에 실시하다가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구청에서 감리를 했는데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 계약을 할 때 책임감리를 50억이상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책임감리를 하고 있던 구조사라는 회사와 저희 서초구청하고는 큰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체 공기가 1년 3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금액을 1년 3개월치에 대해서만 감리비를 주겠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구조사 측에서는 공기가 계속 연장된 것이 귀속사유가 누구한테 있든지 그 실제 공기가 연장됨으로서 구조사에 고급인력들이 계속해서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기간으로 다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거쳐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구조사와는 서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감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리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 바로 새로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저희들이 내곡동종합시설을 설계한 광건축종합건축에 책임감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천승수의원님께서 각각 그 책임감리해지서와 책임감리에 대한 집행금액을 이야기하셨는데 책임감리해지에 대한 공문은 저희들이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각각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책임감리회사인 구조사에 대해서는 총 3억 8,35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다음 이어서 책임감리를 승계한 광건축종합에는 2억 300만원 예산을 감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선입니다. 허명화의원의 질문에 관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곡동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분에 대한 계약금 조정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ES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 우리 구의회에서 이번 3억 5,300만원을 감액했을 경우에는 서광건설로부터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거의 100% 패소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주어야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전부가 합의본 결과 우선 선 해결 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 해결이라는 것은 우선 3억 5,3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통과해 놓고 난후 만약에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모든 것이 미숙하게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20일이내 감사를 하여 결과 자료를 20일이내에 제출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나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포본동 체육시설 추경 2,500만원을 당초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 예결위원회에서 상정한 이유 그리고 소유주가 서울시인가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예산이 여러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추경예산 범위가 한 5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추경 예산에 따른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에 예산이 다른 데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는 현재 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박홍달의원님에서 반포본동 체육시설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단지내 놀이터와 공원이 몇 개소인가 말씀하셨는데 일반지역을 포함해서 88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공사에서 건립된 아파트 수하고 기부채납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개 단지에 215개동 8,173세대 그리고 14개소가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주택안에 놀이터 시설에 구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일반주택지역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 예산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린이 놀이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주최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을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반포본동체육시설은 지금 일반아파트하고 틀려서 주택공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감사원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동 공원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공원으로서 관리 및 조성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홍달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4월, 5월달에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전히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시켰는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 일반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이터등 공원에 대해서 ...) 그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특히 감사원때 관리하고 조성할 책임이 있다는 그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빠진 점과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감리조정액의 신청서류를 우리에게 제출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지금의 정황으로는 추가지출에 대한 타당함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패소율이 95%라고 하면 결국은 5%의 승소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5% 승소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잘못 판단해서 집행을 한다면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분들은 자문을 할 적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구두로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서면으로 하고 난 뒤에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구두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담당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 와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책임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건설이 공기가 굉장히 지연되었는데 그 지연이유가 민원제기에 의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50억 이상이 넘는 이런 사업, 그리고 중간에 가서 100억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당성도 조사해 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서 공기를 지연시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께서 아까 우리가 질의하고 난 뒤에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 그 자료는 복사해서 이 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주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그리고 평화건설의 공기지연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그 민원제기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증액한 것이 에스컬레이션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를 한 번 보세요. 여기 '97년도추경예산서에 뒤에 계속비사업조서에 ES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아니라고 그럽니까? 예산서는 따로 해 놓고 집행은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의원들이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답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는 겨우 이틀 상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경시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다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상임위원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까리따스수녀원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복지사업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까리따스수녀원이 거기에 설립된 경위는 다 알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해서 한 것인지, 그 지역이 관악구하고 접해 있는 방배2동입니다. 거기에 정말 까리따스수녀원을 이용하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서초구민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관악구민들도 이용한다면 관악구에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계획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오늘에 와서 이 얘기를 하지만 생활복지국에서 많은 사업을 계획했다가 계속 증액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항상 그것을 지적할 때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십번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금 증액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요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97년도분을 요구를 했다면 '98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소송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해서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렇게 마음의 압박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 중에 감리조정신청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괄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감리를 처음에 저희들이 구조사에서 감리를 하다가 그 다음 구조사 감리 중에서도 우리가 일부 ES를 적용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림종합건축으로 재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원 감사를 지금 새로 의뢰할 견해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98년도 감사원에서 서초구 종합감사시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짚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감사원 종합감사시에는 이것이 또 한 번 걸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 번 걸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롭게 의뢰할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한 패소율이 95%라면 나머지 5%에 의해서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패소율 95%라고 한 것은 제가 패소율 100%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거의 확실하다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법에 제기되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자문에 대해서 구두로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표현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들에게 구두로 받은 것을 변호사자문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결국 우리 자문변호사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고 표현했던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 토지가 지반이 허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공기가 연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타당성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영관계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것이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때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 많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해를 해 주시고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공기가 연장된 중에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한 그 민원을 제기한 근거서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일조권침해라든지 그것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추경예산서에 E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했는데 그것은 아마 표현방법이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아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근거로 하는 ES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인 설계변경의 금액이나 여러 가지 설계변경함으로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약 한 6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증액할 때 ES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까리따스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까리따스복지관을 증액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결위가 한창 진행 중에 정말 책임있는 담당 국장이 이번 추경에서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최후진술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한 번 할 기회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 문제가 정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단히 정말 까리따스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약 10여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까리따스종합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은 결코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야비한 생각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코자 합니다. 그 다음 근본적으로 까리따스종합복지관,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문제는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예산이 드는 것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중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야기하신 대로 관악구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동작구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비를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법적으로 또는 그런 명분상의 논리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그런 큰 복지관에 연간 몇 억원이나 드는 예산을 매년 지급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구 재정 입장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명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정말 이것은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간청을 했고, 그리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보사국장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의 최바울라 수녀님은 시장님을 직접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빠른 시간내에 시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몇 백만원 단위로 받고, 그리고 또 전국공동모금회로부터도 우리 물리치료업무에 대한 것을, 그리고 서울시로부터는 이동목욕탕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일부 서울시비를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난번에 결국에는 서울시비를 일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식으로 서울시 전체 체계 속에서 그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을 편입시켜 나가다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조차도 시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의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해 주셨는데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각종 복지시설을 지금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있는 한에는 생활복지국에서 각종 시설을 짓고 할 때는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부랴부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착공을 하고, 나중에 착공이 늦어서 연말에 가서 내곡동종합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활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에 먼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서 대충 그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어떤 지역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충의 검토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용역을 주어서 하든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시설비를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타당성조사와 설계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능한한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긴 텀으로 보아서 3개의 긴 텀 정도로 분기를 두어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명화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경시한 풍토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심사 절차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 (

- 의장님!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고 ... (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본의원도 지금 혼란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은 계획 당시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있던 것을 의회에서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구청에서 자꾸만 확대해서 이렇게 커진게 사실입니다. 그 탄생 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마지막까지 꼬리가 달려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95년 당초 58억 289만 5,000원의 사업예산이 '97년도의 추경에서 1차, 3차 계속 증액되고 결국은 100억여원의 사업예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의 답변을 받고 아직도 미진한 점이 그러니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검토를 못 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에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자는 동의를 하며, 기타 부분은 예결위의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의결하면 정말 지출되지 않아야 되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용재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총무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열호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원칙은 11시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임시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입니까? 상임위원회 구성은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것을 가지고 본회의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상임위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의원들 자신한테도 오늘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늘 개인에 대한 사생활 문제도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 본회의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은 삼가토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

- 의장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어도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