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상환조건이 제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2년거치 해서 3년째부터 3년째, 4년째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서 상환하라는 이런 것이 앞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8조의 융자금의 상환에 똑같은 것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중복해 놓았기 때문에 제8조는 사족이다, 제8조는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은 제5조 제1항에 있는 「이하」 후단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해 놓고 「2년거치 ...」 이 부분을 차라리 제8조에다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꾸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8조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삭제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8조를 삭제하든지, 제5조 제1항의 후단에 있는 부분을 아까 「이하로 한다.」로 하고 뒤에 것을 삭제를 하고, 제8조에다가 융자금의 상환을 별도로 두어서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가 어떠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는 정확하게 짚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한 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 제2조 1호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이게 본 조례 기금조성에서 그 자금을 이쪽에 이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뒤에 결과적으로 지금 부칙에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조례가 개정공포된, 시행된 후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에관한관리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하고 남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흡수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이제 '95년 10월 19일날 동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생각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2조 1호에 있는 그 명문규정은 단서로서 지금 부칙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족이 되어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하는 식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하는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허명화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했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면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고, 판단을 주무과장이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서 수정안을 내서 할테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중복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과 본 조례 제2조 1호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 제2조 1호를 삭제하고, 제2조 2호를 1호로 하고, 제2조 3호를 2호로 수정하며, 제5조중 제5조 제1항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하로 한다.」로 하고 「하되」 이후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대신에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서 현재 자구를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은 만료후가 아니고 그것은 다시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제8조는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

2년 균분상환이라는 것은 재량을 두면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한으로 하되 연 1회 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성적이 재적학생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100분의 80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정의를 한 번 관계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하면 상위권 20%내에 성적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상위권 80%까지 100명중 80등 안에 들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때 명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이것을 보면 헷갈린다고요.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할 때 100분의 80의 해석의 차이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의 상위에서부터 시작해서 80%면 상위권이 아니죠. 그러면 하위권 20% 내에 든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든지 성적이 아주 불량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위권 20%면 성적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사회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까지를 장학금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20%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제3조에도 우등생은 상위권의 100분의 50이니까 적어도 전교생 50% 안에는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50% 안에 들어가면 우등생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성적인데 그 표현이 정원의 50% 이내도 좋고 또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좋은데 이것을 100분의 80이라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장학금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조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구지부장한테 추천을 주면 지부장은 우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서 구청장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도 구청장과 새마을지회장의 공동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새마을서초지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총무인가 사무요원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광범위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형식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허명화위원처럼 어차피 구예산으로 집행하신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지회장으로 하여금 추천권만 주고 그 다음에 실질로 선정권은 구청장이 가져서 지출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문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그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새마을지도자지회의 사무실에 총무인가 사무요원 한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솔직히 발언하기 안됐습니다만 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관할 강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조회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심지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선정권이 새마을지회에다 둔다면 그 장학생을 박탈하는 것, 그 상실하는 문제도 중간에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직접 최종 선정권을 가지고 그 대신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서초구새마을지회장을 경유해서 추천을 하도록 구청장에게 선정 추천하도록 해서 구청장이 최종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례는 옛날에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구당 통장정원 10퍼센트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인데 지방자치에서 구당이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우리구 정원에 통장정원의 10퍼센트라고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그런 정도는 딱 문맥이 틀리면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은 '99년부터 자원봉사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통장이 현재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각동에서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통장회의를 소집하면 20%, 30%정도 그 정도밖에 소집이 안됩니다. 그래서 20%, 30%밖에 소집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반상회보를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통장들이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반상회보 배부가 곤란하니까 지금 동직원들이 아파트 이런 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참석한 통장도 반장한테 배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1년 이하라는 것을 가지고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통장하는데 우려를 해서 말하는 것인데 통장한지 두달밖에 안되었는데 통장장학금을 주었어요. 선정하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태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1년정도의 봉사한 사람한테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1년이라는 경과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1년동안 봉사하겠다 하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3조 제1항은 살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야만 유도하는 것이 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서초구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돈이 없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따지면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차원만 따지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삼풍아파트에 고소득으로 사는 통장도 사회 통장으로서 자원봉사했다는 그런 하나의 보답으로서의 통장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의 측면을 따지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런 생계곤란자라는 말을 안 했는데 삼풍아파트에도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협의회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은 생활이 어렵지 않고 고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삼풍아파트에 사는 통장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목적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 있어서 생계곤란 이런 문제라든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 말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기회균등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제9조 1항 2호의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의 대체의견이 규합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위원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현행 규정 대신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3조는 구청장의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의 전문규정을 수정하도록 했는데 현행에 있는 원안대로 살려 두는 것으로 하고 제6조에 있어서 장학생의 정원이라는 용어를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로 하되」하는 이 내용을 「장학생은 서초구 통장 정원의 10% 범위이내로 하되」로 수정하며, 제9조 지급정지의 규정에 있어서 제1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대신에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각각 수정하고, 제10조의 구청장이 제출한 제10조의 개정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언적 의미가 담기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제10조의 장학생의 의무에 있어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선언적 조항으로 남겨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