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손충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향상과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에 있어 국가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의 제반 변동 요인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였고 세출은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수 소요액을 기존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저소득주민보호 및 생활안정대책,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구민의 건의 사항과 숙원 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여 구정의 균형적 발전과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는 효율적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97억 5,9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113억 8,8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988억 3,3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95억 8,8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억 6,752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34억 5,677만원, 조정교부금 60억 7,400만원, 보조금 3억 2,4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8억 8만원이 증액된 총 209억 2,554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0.9%인 16억 6,443만원이 증가한 169억 4,949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5억 2,040만원에서 565만원이 증가한 35억 2,605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8억 3,3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95억 8,817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분야 34억 9,570만원, 사회개발비분야 24억 9,373만원, 경제개발비분야 22억 5,845만원, 민방위분야 2,47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3억 1,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경비별로 구분하면 경상예산은 27억 2,4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 점유비율은 기정예산대비 3.7%가 줄어 63.2%로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51억 7,964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 점유비율은 기정예산대비 2.6%가 늘어 29.7%로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보조금반환금 3억 6,687만원, 하반기 지급 예정인 가계안정보조비 예상분 13억원, 예비비 1,552만원으로 총 16억 8,4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구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컴퓨터장비교체 및 사무국운영에 따른 경비로 총 6,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5억 4,234만원,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사업 3억 6,900만원, 주민등록일제경신사업 2억 9,339만원, 새주소부여사업 7억 375만원, 구청담장 녹화사업 5,500만원 등 총 34억 2,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5,948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2억원, 김포매립지조성부담금 3억 8,066만원, 청소차량 대체구입 8,500만원 등 총 11억 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곡교장애아보육시설개보수비 2억 9,302만원, 취로사업비 1억 6,700만원, 결식아동중식비 지원 2,335만원 등 총 10억 6,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천호제6지구주택재개발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2,499만원, 건축행정정보화사업 5,772만원, 하일동일단의주택단지조성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등 총 3억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천호구사거리활성화방안 용역비 4,966만원 등 총 1억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하수구조물보수공사 5억 3,900만원, 하수도준설공사 2억 5,000만원, 하일동368-348간 도로개설 마무리사업에 4억 5,000만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 3억원 등 총 18억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자전거도로개설 2억 2,393만원, 일방통행제 확대 5,000만원 등 총 3억 3,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피호 철거 1,400만원 등 총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총 209억 2,554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18억 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거지주차허가제확대 6,802만원, 천호1동노외주차장설계용역 1억 2,900만원,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5,300만원, 예비비 12억 2,857만원 등 총 16억 6,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로 반납할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후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과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재조정함으로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20일까지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