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입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제출 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에 앞서 먼저, 제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포상조례안 외 8 건의 조례안은 작년말 제1차 구조조정 으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실과소및 담당 부서 의 명칭 불일치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것과 자치시대에 부적합한 일부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7조와 별지 제4호서식 중 "살고싶은 내고을을 만드는데"를 민선2기 군정방침 내용에 의한 각각 "살기좋은 부 안건 설에"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5조중 "정화"라는 용어는 자치시대에 부적절한 용어로서 "선도"라는 용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10조 제1항 별표 1중 "사업소"를 각각 "직 속기 관"으로 제2조 제1항 별표 1중 "사업소장"을 각각 "직 속기 관 의장 "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중, "내무과장"을 각각 " 자치행정 과장"으로 하고 제14조 제 1항중 "계장은"을 "업무담당주사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며, 또한, 별표 1중 "6급 또는 7급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1중 "문화공보"를 문화관광과"로 "내무과"를 " 자치행정 과"로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 사회 진흥과"를 "도시과"로 "재무과"를 " 재정 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 사회 과"를 " 사회복지 과"로 "환경보호과"를 "문화관광과"로 "가정복지과"를 " 사회복지 과"로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지역경제과 1"을 "산업경제과 1"로 하며, "3"을 "건설과 1"로 "4"를 "2"로 "5"를 "3"으로 "산림과"를 "산업경제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1"을 삭제하고, "2"를 자치행정 과 1"로, "3"을 "2"로 "4"를 "3"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조례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불일치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선 2기의 군정지표가 "살기좋은 부 안건 설"로 바뀜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 군정지표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에 사용된 부적절한 법령 용어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정화"를 "선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동조례 별표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을 삭제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의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기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현행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종전의 소관 권한 위임 사무 부서 를 바뀌어진 직제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번호 46호에 문화공보를 문화관광과로 현행 개정되고 환경보호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고 했는데 2개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업무분장상의 얘기로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항해수욕장업무라던가 그런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넘어 왔거든요.

다음은, 부안군 개인 기동 행정장비관리운영비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6년 3월 8일 일선행정의 기동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자력으로 확보한 "개인기동장비" 즉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 운영비 보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자가용 차량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군 소유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 조례의 현 실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별정직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3조 제1호 가정복지과장, 제2호 부녀복지계장, 제8호 의회 전문위원 의 정원이 일반, 별정복수직에서 '98년도 조직개편에 의하여 일반직 단수직으로 정원조정 됨으로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 근거는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과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중 " 읍·면 장을 제외한"을 삭제합니다. 삭제 이유는 전에는 부안군 읍면장 임용 등에관한 규칙 에 의한 별정직 면장이 임용 될 수 있었으나, '94년도 부터 읍,면장이 모두 일반직화로 정원이 승인 되어 관련조례 및 규칙 을 개정 시행 하여 왔었습니다. 단, 현원이 있을 경우 근무상한 기간 을 인정5년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8. 7.12자로 전백산면장의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함으로 인해서 별정직 읍면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 보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격으로 구입한 개인기동 행정장비 즉 이륜차의 관리운영비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된 조례안이나, 현 대사 회의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또한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차량등 각종 행정장비가 충분히 확보 된 상태에서 동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늦은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도 개정되어 시행규칙 과 조례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즉,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의 직위 명을 삭제코자 하는 것 으로,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별정직 공무원중 동법의 개정으로 일선 읍면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내용중 "읍면장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 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9호에서 별정직이 지금현재로써는 여기에 따른 읍면장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별정직은 지금 계속 이 조례에 준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읍면장을 제외한, 뺀다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라고 해서 본문 을 보면 제2하고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었는데 중자까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조례는 법제2호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이라고했는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삭제에 중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 별정직공무원 에게 라는 말이니니까 빼는게 맞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2항중 "사업소"를 "직 속기 관"으로 개정합니다. 개정 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30인"을 "50인"으로 동조 제 4항 제5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동조 제5항 제 1호중 "내무과장"을 " 자치행정 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민방위담당 간사 : 부안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3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동조 동항 제 4호중 " 경비 과장"을 "통합방위담당과장"으로 합니다. 제4조 제2항 중"내무과장"을 " 자치행정 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직제 대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중 "30인"을 "50"인으로 변경한이유는 지역주 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굳건한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의 동·리 ("행정 동·리")로 따로 둘 수 있다."고 지방자치 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산업화 , 핵가족화되는 세태에 따라 농촌 소도읍 지역에도 APT 문화가 정착되면서 관내에도 대단위 APT 단지가 형성되는 등 주거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안읍 대림, 주공아파트 및 변산 양우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기존마을에 가구 및 인구가 급증되면서 원활한 일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진서면 염전마을의 경우, 인근 곰소 1, 2, 3, 4 마을과 동일권이면서 과거 염전의 특성을 살려 염전마을로 명명하였으나 최근 염전의 폐쇄로 마을규모가 적어졌고 특히, 인근마을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마을명을 곰소 5마을로 변경해주길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변산면 중계리 석문마을과 중계마을은 부안댐공사로 마을의 일부가 물에 잠기고 인구, 가구가 감소되었으나 반수를 미쳐 조정치 못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제세공과금 을 금융기관에 직접 불입하는 등 과거 이장이 현금 징수하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환경임에도 리장 임명 시 신원보증을 규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 현실화하여 리정수행에 원활한 지원을 도모코자 금번 조례안 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는 현행 495마을 1,089반으로 구성된 행정 하부조직을 501마을 1,108개 반으로 6마을 19개 반을 늘리고 진서면 진 서리 염전마을 명칭을 곰소 5로 변경하고 제9조 신원보증 본문 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럼,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선은 1마을은 4개반으로 165가구 542명이 살고 있었으나, 대림아파트 신축으로 589가구 1,900명의 과대마을로 변하였습니다. 이를 동별 배치 등 여건을 고려 2개마을 9개반을 늘려 3개마을 13개반으로 조정하고 송학마을 역시 당초 145가구 542명이 살던 마을에 주공아파트가 생겨 729가구 2,156명의 과대마을로 되었습니다. 이를 4개 마을 16개 반으로 3개 마을 13반을 늘려 조정코자 합니다. 역시 변산면 양우아파트도 같은 맥락에서 1개마을 3개반을 늘리고자 합니다. 변산면 중계리 석문, 중계마을은 부안댐 건설로 인해 인구, 가구가 줄었으나 반수를 조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당초 석문 5개반을 2개반으로 중계 5개반은 2개반으로 각각 3개반씩 6개반을 감소코저 하며 진서면 진 서리 염전마을은 주민 요구대로 인근지역과의 동질성 회복과 염전폐쇄의 상황변화를 고려 명칭 변경코자 합니다. 특히, 그간 사문화 되다시피한 이장 신원보증제도의 삭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조정하여 실로 리정수행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번 개정안 처리 시 리장 6명에 대한 월정액, 1인당 100천원으로 5개월간 3,000천원, 상여금 1,200천원, 회의참석 수당 720천원과 반장 19명의 수당 950천원, 계 6,47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은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지난 1회 추경시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의원 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지난 4월 개정안 제출 시 소요 예산 1년분을 계상했던 것인데 추경에 6개월분만 확보해서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라 동조례 제9조 제2항중 "사업소"를 "직 속기 관"으로 일부내용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직제 변경에 의한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민·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향토방위 고취심을 강화코저 협의회의 인원을 30인에서 50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 로 개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고 본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 사회 에 따른 전통적인 대가 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농어촌 소도읍 지역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가구 및 인구 증가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부안댐 공사로 인한 지역마을의 생활공간 수몰로 가구 및 인구가 감소되는 등 주변의 행정여 건의 변화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의 하부조 직인 분리와 반수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자치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하부 행정구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의 분리 및 반장수를 당초 495을 1,089반에서 501마을 1,108반으로 변경하고 진서 주 민의 요청에 의하여 진 서리 "염전"마을을 "곰소5" 마을로 명칭의 변경과, 또한 동조례 제9조의 리장 임명 시 신원보증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규정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 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방위협의회가 1년이면 몇번이나 열립니까? 위원 님들 업무가 뭡니까?

사실은 을지연습이라던가 훈련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1년 몇번 그런게 없고 필요에 따라서 소집이 됩니다하는 업무는 통상적으로 국 고지 원이 없기 때문에 훈련할 때 군부대 위문하고 격려하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군작전에 민간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